제31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9월 1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시58분 개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설명 부서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설명 부서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 31억 77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 증가한 45억 5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234억 7200만 원보다 36억 300만 원 증가한 270억 7500만 원입니다.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31억 77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 증가한 45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회 추경 예산 8억 43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 증가한 15억 6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6쪽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 20억 3300만 원보다 2700만 원 증가한 20억 60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등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234억 7200만 원보다 36억 200만 원 증가한 270억 7500만 원으로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53억 68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 증가한 55억 9400만 원으로 향토문화 발굴 육성 단위사업에 24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진흥 단위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18억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한 19억 2700만 원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54억 8100만 원보다 31억 3000만 원 증가한 186억 1200만 원으로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4억 4200만 원, 체육육성 단위사업에 4억 300만 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에 8억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단위 사업에 8억 원, 도민체전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단위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37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4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286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35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2억 4400만 원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 31억 77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 증가한 45억 5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234억 7200만 원보다 36억 300만 원 증가한 270억 7500만 원입니다.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31억 77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 증가한 45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회 추경 예산 8억 43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 증가한 15억 6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6쪽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 20억 3300만 원보다 2700만 원 증가한 20억 60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등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234억 7200만 원보다 36억 200만 원 증가한 270억 7500만 원으로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53억 68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 증가한 55억 9400만 원으로 향토문화 발굴 육성 단위사업에 24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진흥 단위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18억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한 19억 2700만 원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54억 8100만 원보다 31억 3000만 원 증가한 186억 1200만 원으로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4억 4200만 원, 체육육성 단위사업에 4억 300만 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에 8억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단위 사업에 8억 원, 도민체전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단위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37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4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286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35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2억 4400만 원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80페이지가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음악역 1939 외부 CCTV 성능 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어, 현재 음악역에는 한 27개 정도의 외부에 CCTV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이 현재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이 탈진돼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고 오토바이 도난 사고, 유리창 파손 또 M-Station에 침입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CCTV를 27개에서 9개를 추가 설치한, 36개로 늘리고 설치된 곳을 통합 관제 센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설 관리용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공원 부지가 있으면 방범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그 시설 관리까지도 다 통합관제실에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분리가 됩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거는 그 음악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건물 외부 쪽에 공원에 외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건·사고 내지는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있어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억 2000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 그 라인 포설까지도 다 새로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는 한 200만 화소 정도로 이게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해상도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케이블 내지는 이런 것들이 추가 설치가 돼서 대당 가격으로만 3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근데 그 대당 가격이 330만 원인데 이 산출이 어떻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거는 저희가 해당 그 안전재난과 쪽에 이 통합관제센터 쪽에 협조를 받아서 견적을 받은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그 산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위원 이게 아마도 카메라 하나당 붙는 라이센스가 있을 겁니다. 그 라이센스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선을 어떻게 이제 포설하실 건지에 대한 거하고 해서 견적 받으신 내용을, 내역을 좀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84페이지고요. 저 하단부에 보시면 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니, 개선 공사에 그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때 저희가 하자가 좀 많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때 북면에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확인을 거치는 결과, 전체 한 20건 정도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20건 중에 10건은 저희가 올해 3월 말에 그러니까 1층 다용실의 바닥이라든지 창문 코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한 것들은 이제 개보수를 시켰고요.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전체 한 5억 6500에 대해서는 개보수로 판명되지 않았던 기계실이라든지 또는 관람석, 장애인 엘리베이터 뭐 자동승강 조명장치 이런 것들을 추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 사업 시기가 보니까 12월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12월 전에 완공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전체 저희가 그 계약, 공사 기간을 잡고 있는 게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아, 바로 이제 저희가 설계 내역은 지금 뽑고 있지마는 10월 정도에 시작한다면은 내년 3~4월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기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예, 잘 알겠고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관람석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람석 설치는 양쪽으로 다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2층 상단에 현장에서 보셨던 그 창가 쪽과 그다음에 그 샤워실 이쪽 그쪽으로 양쪽을 다 하게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근데 저게 운동장 쪽 그 긴 쪽으로는 아무래도…… 뭐라 그럽니까? 저기, 높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관람하실 때 사각지대가 일부 생길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근데도 굳이 거기에 관람석을 설치를 해서 제가 그 관람석 설치한 예산 투자한 것만큼의 그 효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공사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일부 그냥 그 관람석 설치를 하고 보자 이렇게 가서는 나중에 또 그 관람석을 뜯어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들어서 한 번 더 좀 북면하고 협의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심사숙고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여기에 추가로 넣을 게 한 7~8가지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을 설계 도면에 넣은 다음에 발주하기 전에 북면에 가서 체육회라든지 주민분들 모셔놓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일부 조정할 것들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다 좋다고 하시지,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관람석이 설치되고 나서 거기에 올라가서 앉아보지 않고서는 사각지대가 어느 만큼인지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무조건 그냥 좋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거 같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후의 공간에 대한 뭐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저는 관람석을 굳이 반대는 아니지만 이걸 설치해 놓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거 필요 없는 거 해 놨다, 이거 뭘로 바꿔 달라. 저는 그런 의견이 나올까 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드린 대로 내년 3~4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강민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하기 전에 북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러니까 박물관 설립에 대한 기본 검토를 이제 의뢰를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이 나온다면은, 그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걸 가지고 일부 보완을 해서 저희 도시계획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짓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옥 위원 아, 예, 그렇게. 그럼 아울러서 거기 연구용역비에서 역사박물관 그 소장유물 해제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개요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한 277종 되는데요.
○이진옥 위원 가평군 전체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이제 그중에 고문서가 71점이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71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제라는 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해석을 해서 이 고문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
○이진옥 위원 아, 용역을 통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8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비에서 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청평면, 설악면 해서 각각 1억씩 잡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 저희가 국민생활체육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요. 북면의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5억 6500에 냉난방기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 이제 설치됐던 상면, 청평면, 설악면의 경우에는 냉난방기가 알고 계신 것처럼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면의 경우에는 스탠드형으로 해가지고 한 3대 정도가 설치가 되고요. 설악면과 청평면의 경우에는 이 스탠드형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상단 부분에다가 거치형으로 해가지고 각각 6대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설치 대수는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의 면적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대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럼 북면 생활형체육공원은 그 예산 자체가 냉난방기가 포함돼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면이나 청평면이나 설악면 같은 경우는 준공이 한참 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2회 추경에 잡히게 되면 9월달에 착공이 돼서 올해 말에는 그렇지요? 완공이 되겠지요. 이제 사용자의 불편. 이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김종성 위원 애초에 1차 추경이라든가, 준공. 건물의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이 냉난방기에 대한 시설도 좀 맞춰서 같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겠지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운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진행할 때 설계에 그 부분이 사실은 다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게 진행이 못한 거에서 좀 잘못됐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적기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앞으로는 이게 딱 시에 맞춰서 하게 되면 더 좋은 어떤,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도 해소되고 민원에 대한 해소도 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279페이지 보면요. 성탄절 및 새해맞이 홍보탑 물품 임차하고 또 그거 밑에 홍보탑 설치공사가 이제 3000, 1000 추경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저 279페이지 보면요. 성탄절 및 새해맞이 홍보탑 물품 임차하고 또 그거 밑에 홍보탑 설치공사가 이제 3000, 1000 추경 올라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위원장 김경수 이것이 6개 면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군청 앞쪽에 설치되는 그 비용을 놓은 거고요. 읍·면 쪽에는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이 4000만 원 가지고 군청 앞에만 설치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여기 회전교차로하고 앞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고요. 또 우리 과장님 이제 아까 우리 회의 중에 2025년도, 2026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하고 2026년 경기도 도민생활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뭐, 규격에 안 맞는 구장 같은 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런 거 하여튼 뭐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만큼 철저하게 그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회하는데 대회 구장 같은 거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
○이진옥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못 들었어요.
○이진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제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셔서.
○위원장 김경수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이진옥 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진옥 위원 죄송합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새해맞이 홍보탑 임차 계획은 세우면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성탄 때에 그 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저희가 그 추경 3차에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지역 읍·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늦어지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작년 거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3차 추경에서 승인이 나기도 전에 또 어느 지역에서 일부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새해맞이 홍보탑 이 예산을 세우면서 그 성탄 트리에 대한 각 읍·면별로 지역 예산도 이번 2차 추경에 담아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적기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이 사업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의원 요구자료로 제가 이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939 음악역하고 1979 청춘역 행사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과장님께서 그전에 이제 사업설명하실 때 1939나 1979나 형평성 있게 6개 읍·면 지역에다가 콘서트를 해 주시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1939에는 담겨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1979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원래 저희가 1979에 청춘가요제랄까요? 그걸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가평읍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GSL이라든지 피크닉이라든지 뭐 버스킹 공연 등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피크닉이나 또는 버스킹을 통해서 일부 읍·면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없어서 청평에 1979 일단 청춘 콘서트를 개최를 한 바 있고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성을 권역별대로랄까요. 예를 들어서 상면, 조종권에선 조종면에 또 설악, 청평의 경우에는 뭐 설악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둬서 대표적인 음악제를 좀 둬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요. 또 이번에 재즈를 20회 재즈를 하면서도 사실은 각 읍·면에 같이 좀 붐을 일으켜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라고도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일부 좀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가평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별에 권역별로 대표적인 그런 말씀드린 음악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계획도 수립하고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권역별 형평성 있게 행사를 담아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감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김경수 예,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 6800만 원 증가한 132억 2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선고지대금 환급금 4600만 원,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67억 5000만 원, 이 중에는 자라섬 꽃섬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30억 원,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 32억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중 야영장 기금 사업이 1억 9200만 원, 야영장 관련 시·도보조금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700만 원 증가한 262억 2300만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000만 원 증가한 154억 9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에 있어 이화원 매표소 인건비 2100만 원, 자라섬 시설 개선 1억 원, 자라섬 열기구체험장 행정대집행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관광자원시설 시설개선에 8억 2400만 원, 이 중 누수, 수해, 민원 등 개선사업 1억 원, 호명산 카페거리 전망대 설치 3억 5000만 원, 호명호수 진출입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2억 원,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에 1억 3900만 원,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추진 32억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50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이 중 코레일 연계 철도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1000만 원, 자라섬 꽃 페스타의 경우 운영인력 인건비 1800만 원,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구입비 2억 원, 꽃 페스타 부스 설치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참고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청평 수제맥주 축제 2000만 원을, 그리고 관광자원의 발굴육성을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시설관리공단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 원 증가한 31억 8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31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00만 원이 되겠으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900만 원 증가한 68억 2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라섬 꽃섬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 증가한 5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원 증가한 6억 5800만을 편성 요구하였고 이는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 6800만 원 증가한 132억 2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선고지대금 환급금 4600만 원,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67억 5000만 원, 이 중에는 자라섬 꽃섬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30억 원,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 32억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중 야영장 기금 사업이 1억 9200만 원, 야영장 관련 시·도보조금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700만 원 증가한 262억 2300만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000만 원 증가한 154억 9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에 있어 이화원 매표소 인건비 2100만 원, 자라섬 시설 개선 1억 원, 자라섬 열기구체험장 행정대집행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관광자원시설 시설개선에 8억 2400만 원, 이 중 누수, 수해, 민원 등 개선사업 1억 원, 호명산 카페거리 전망대 설치 3억 5000만 원, 호명호수 진출입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2억 원,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에 1억 3900만 원,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추진 32억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50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이 중 코레일 연계 철도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1000만 원, 자라섬 꽃 페스타의 경우 운영인력 인건비 1800만 원,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구입비 2억 원, 꽃 페스타 부스 설치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참고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청평 수제맥주 축제 2000만 원을, 그리고 관광자원의 발굴육성을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시설관리공단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 원 증가한 31억 8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31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00만 원이 되겠으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900만 원 증가한 68억 2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라섬 꽃섬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 증가한 5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원 증가한 6억 5800만을 편성 요구하였고 이는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박재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중간지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게 이제 단위사업별로 다른데요. 우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보기라든지 CCTV, 화장실, 취사시설 등 개보수 사업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총 20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 가평군이 5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야영장 캠핑장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야영장 진출, 저 진입로 부지 내 도로 확대하는 등 덤프스테이션 설치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가평이 3개소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공고해서요. 야영장 업소한테 받아서 저희가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카라반 구축, 이제 카라반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그다음에 그 오폐수 시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양재성 위원 근데 과장님, 저 캠핑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지형상 이제 우리가 로드형 캠핑카를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폐수 시설은 기본적으로 캠핑카에 다 있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국비가 지원돼서 진행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형에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어떤 그, 야영장에서 캠핑카 사업이요?
○양재성 위원 예, 대부분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 캠장. 그 주인이 알아서 다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캠핑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카라반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환경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자라섬이든 어디든 캠핑 사이트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폐수 시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구축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이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우선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 이런 사업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부담이 다 30% 이상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성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독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캠핑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좁다 그러면 넓히고.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제……
○관광과장 박재홍 소방차 진입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아마 국가에서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소통이 필요한 게요. 문체부에도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허가민원과에서 기본적으로 야영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등록 받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다 확보하고 또 카라반 사이트도 이렇게 다 확보를 시키는데 이게 어쨌든 국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게 막 법이 중간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과거에 된 것들이 지금하고 법하고 약간 차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법적인 규격보다 작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저는 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야영장 같은 건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게 이제 무엇인지 담아서 가평군이 야영장이 제일 많은, 단일 시·군에서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대한캠핑장협회도 가평군이 좀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평군의 위상이 높습니다. 그럼 저희 목소리가 문체부에 담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문체부에서 매뉴얼도 제대로 지금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하라고 하는 거 같아요. 혹시 이 사업 매뉴얼 있으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양재성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체부에 확실하게 이 가평의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그 추후에 야영장 협회랑 좀 소통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후에 이게 신청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럴 때 그들의 목소리를 좀 담길 수 있게끔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야영장 협회랑 저희가 이제 먼저 달에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문체부에서도 야영장을 가평군만큼 야영장 협회만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달에도 문체부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 그 야영장 임원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갔고요.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의 야영장은 문체부에서도 가평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양재성 위원 네, 그들의 목소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가평을 좀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야영장 협회랑 간담회 하셨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그 간담회 혹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오폐수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네, 근데 본 위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거기 야영장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수질 검사를 와서 하죠?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최원중 위원 물을 떠가서? 근데 성수기 여름철에 와서 하면 저는 다 적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고통을 좀 호소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곳 같은 경우는 연결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제 업체에 맡기는 곳도 있는 걸로 알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근데 그쪽 연합회에서의 목소리는 그런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면 어떻겠느냐.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들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각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 조율도 했고요.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위탁비용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 많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검토 중에 있으니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래서 좀 단속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시설비에 호명호수 전망대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 호명호수 올라가시면은 오른쪽 끝에 보면 전망대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개인이 이제 호명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상천4리하고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내부하고 바깥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여기 이제 마을 기업하고 이제 계약하는 거지요? 직접 여기는 이제 운영하는 계획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 마을에서, 예.
○김종성 위원 마을에서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상천4리에서.
○김종성 위원 여기는 어떤 것을 판매하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마을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체험 프로그램 같은 뭐 수수 만들기라든지 어떤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나름대로 저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여기서 커피도 판매가 되나요? 1종 근생인가요? 어떤 허가가 돼 있지요, 여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현재로선 어렵고요. 한번 저희가 그쪽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김종성 위원 뭐 포장 판매, 테이크아웃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관광과장 박재홍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도 초에 저희 상천테마파크하고 복장포초등학교가 임대차 관련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그때 얘기하셨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이진옥 위원 그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복장포초등학교는 어제 계약 체결했고요.
○이진옥 위원 아, 어제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제 먼저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리모델링 이제 작업 들어가는 중에 있고요. 상천은 경기도 우선협상자 선정돼가지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이제 거기도 계약 체결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요.
○이진옥 위원 예, 상천 테마파크는 먼저 그때 웨딩 업체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려 그런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일부 웨딩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그러고……
○관광과장 박재홍 주는 이제 농산 저거고요. 웨딩 사업은 일부분에 섞여 있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그럼 복장포초등학교는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관내인가요? 외부인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관내분이세요.
○이진옥 위원 아, 관내분이 들어오는 거. 진행은 거의 다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리모델링해서 사업은 아마 내년도에 시작될 겁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예. 아, 그 업자는 일단 선정이 된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저기 298페이지에 그 호명호수 진출입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하는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 예, 그 구간이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호명호수 진출입 보행자 우선도로요?
○강민숙 위원 네,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요건 저기 저겁니다. 매표소에서 그 호명호수 정상 부분까지 지금……
○강민숙 위원 아, 그 전체 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거기 이제 지금 우리 버스하고 도보하시는 분들이 교차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아니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고요. 사실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관광과의 일은 아닌데 사실은 그 매표소 상천역에서 매표소 가는 데까지도 많이 걸어 다녀요, 주말에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거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도로기 때문에, 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관광과의 호명호수하고는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좀 협의를 해서 도로까지도 지금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차도로 많이 걸어 다녀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 사업에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밑에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200m도 저희가 이번에 보도 설치합니다.
○강민숙 위원 주차장까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 매표소까지.
○강민숙 위원 그 아래로 다예요. 많이 걸어 다니세요, 생각 외로.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우선적으로 그 밑에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는 200m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 들어갑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하셨고요. 추후 아래로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상황 같아서 체크 한번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298페이지가 되겠고요.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에 예산을 지금 세우셨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거기 그 출렁다리 올라가는 왼쪽 그 데크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저도 올라가 봤지마는 비 올 때는 사실 미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 이제 논슬립 패드라든지 그런 거 부착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출렁다리 인근에 지금 벤치하고 어떤 그런 게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더 보충할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폭설 때라든지 기상변화 때 그 자체를, 출렁다리 통제할 수 있는 문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방문해 보시고 직접 출렁다리 건너 봤지만 사실상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냥 출렁다리일 뿐이지, 출렁출렁거리는 것도 없고요. 근데 거기에 포토존이나 이런 거를 담아보신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우선적으로 편의시설도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한번 해 볼게요.
○양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저 카트를 대체하는 비용으로 이거 세우신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당초 이제 계획은 그냥 출렁다리 이것만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마을조성 사업 이렇게 되었던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서는 출렁다리를 이제 저희도 이렇게 질의·답변서를 다 받아왔지만 연구용역에서는 담아놓은 건 되게 많고 마을분들은 이거를 더 담았으면 했는데 허황된 게 좀 많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마을분들을 어쨌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게 다 안 됐다라고 이제 불만만 표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제가 알기론 설명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마을 자체에서도 반별, 리별, 지역별로 아마 또 목소리가 다 틀리다 보니까 항상 불만적인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지마는 그 마을 자체가 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양재성 위원 네, 그게 어느 그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사업에 대한 불만만 그 토하신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마을하고 충분히 이제 대화를 하시고 2단계 사업이 어쨌든 지금 다 낙찰이 돼가지고 진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양재성 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사업 계획에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 드리고요. 수시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2단계 사업에는 운악산 그 차단봉, 그 등산로 차단봉까지 담겨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건 안 담겨 있고요. 지금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2단계 사업 이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그 마을하고 충분히 좀 대화 나누셔가지고 지금 그 시설보완 이런 유지관리 이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현실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출입로 있죠? 들어가는 데 하고 내려오는 차하고 등산객하고 이게 막 3개가 뒤엉켜가지고 거기가 교통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게 마비가 되는데 지역 사람들조차도 어느 한 사람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출렁다리를 보러오는 사람이 꽤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완전 마비예요. 오고가는 차가. 그래서 막 자기네끼리 싸우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그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내년도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세워서 우리 출렁다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가 아마 도로 포장을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소유지다 보니까 지금 자체도 본인들 그 현행 도로도 포장하는 거 자체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현행 도로만큼이라도 재포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양재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문화재인가요? 문화재 있는 입구에 저희가 차단봉을 해가지고 아주 그쪽, 이쪽이 아마 마을 상수원 있는 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량 통제를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담아가지고 차량 못 가게끔 통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요.
○이진옥 위원 예, 거기 그 소유자분들하고 좀 절충을 이렇게 만나보셔가지고 그쪽을 좀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도로를 현황, 있는 도로에서 현황도로만 포장해가지고는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관광과장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도로 들어가는 개인 토지도 좀 달라고 하는 마당인데요. 지금 거기 마을에선요, 또.
○이진옥 위원 아무튼 내년도 사업 구상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거는 내년도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 응모하게 돼서 저희가 준비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마는 이 스마트관광도시라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게 스마트를 현재…… 한 예를 드릴게요. 야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은 저희가 내 나이와 같이 오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데이터를 해가지고 야영장을 추천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AI라든지 VR 체험 같은 그런 게 이제 담겨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김종성 위원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계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뭐 어떤 담아져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떻게 계획하겠다.
○관광과장 박재홍 여태 과거 작년까지 저희가 아마 스마트관광도시 공모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변관광벨트사업 쪽으로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수변관광벨트 쪽 사업보다는 어떤 그 특정한 사업, 가평 하면 야영 하면 가평 오면은 우리가 이제 도로, 그 내비 찍을 때 가평에 오면은 바로 캠핑장이 보여지면서 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김종성 위원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방향에 대해선요.
○김종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297페이지입니다. 열기구체험장 철거공사인데요. 이게 전에 그 이화원 그 대표랑 같은 사람이죠?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행정대집행해서 철거를 하면 그냥 지금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통나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이걸 다 치우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다 치울 겁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치워서 저희가 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폐기인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철거 예고는 통보는 다 했고요. 아주 없애는 걸로 저희가.
○최원중 위원 아예 없애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그 이화원에 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저희가 보관을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아직 이화원은 소송이 안 끝났고요.
○최원중 위원 아직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이거는 아예 그냥 철거해서 폐기되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어, 그럼 지금 이게 폐기물 같이 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이걸 다시……
○관광과장 박재홍 예, 포함된 겁니다.
○최원중 위원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다, 포함된 거. 폐기물료까지 포함해서요.
○최원중 위원 아, 그냥 부셔서 그냥 폐기물로 보내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농업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가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4억 69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 증가한 107억 4600만 원이며 세출규모 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95억 8800만 원보다 7억 6600만 원 증가한 20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세외수입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억 1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 보조금은 2023년 제1회 추경 104억 69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가된 105억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66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600만 원 증가한 38억 1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정예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6600만 원 증가한 203억 54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1회 추경예산 84억 4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한 8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은 농촌홍보사업 외에 3개 사업에 6500만 원 증가된 54억 8500만 원입니다. 농정홍보사업에 100만 원 증가한 18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에 60만 원 감액한 1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90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300만 원 감소한 9억 38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은 사업 분리 예산 편성하였고 315페이지 민박사업자 안전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편성목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농촌농업활력 단위사업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개 세부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한 1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상단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10억 62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증가한 112억 39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에는 토양개량제 공급 외 1개 사업에 1300만 원 증가한 13억 2700만 원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에 1400만 원을 절약한 1억 2000만 원,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각각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단위사업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농가소득배가육성 외 4개 사업에 2300만 원 증가한 69억 1100만 원입니다. 농가소득배가육성 사업은 3000만 원 증가한 2억 4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에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과수계약 재배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에 2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각각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 외 1개 세부사업으로 3000만 원 증가한 8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산물직거래 추진에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쌀가공 경기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업 1개 사업에 700만 원 증액한 1억 600만 원입니다.
319페이지 단위사업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는 푸드플랜 지원 역량 강화 3개 사업으로 4400만 원 증가한 10억 4600만 원입니다.
푸드플랜 지역 역량 강화에 25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종씨앗 먹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100만 원 증액한 470만 원, 푸드플랜 유통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향상 기반조성에 수리시설 보수사업 1개 사업으로 6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300만 원 증가한 5900만 원으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 등 총 5억 8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건에 4억 4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건에 1억 3700만 원으로 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4억 69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 증가한 107억 4600만 원이며 세출규모 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95억 8800만 원보다 7억 6600만 원 증가한 20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세외수입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억 1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 보조금은 2023년 제1회 추경 104억 69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가된 105억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66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600만 원 증가한 38억 1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정예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6600만 원 증가한 203억 54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1회 추경예산 84억 4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한 8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은 농촌홍보사업 외에 3개 사업에 6500만 원 증가된 54억 8500만 원입니다. 농정홍보사업에 100만 원 증가한 18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에 60만 원 감액한 1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90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300만 원 감소한 9억 38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은 사업 분리 예산 편성하였고 315페이지 민박사업자 안전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편성목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농촌농업활력 단위사업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개 세부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한 1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상단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10억 62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증가한 112억 39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에는 토양개량제 공급 외 1개 사업에 1300만 원 증가한 13억 2700만 원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에 1400만 원을 절약한 1억 2000만 원,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각각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단위사업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농가소득배가육성 외 4개 사업에 2300만 원 증가한 69억 1100만 원입니다. 농가소득배가육성 사업은 3000만 원 증가한 2억 4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에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과수계약 재배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에 2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각각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 외 1개 세부사업으로 3000만 원 증가한 8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산물직거래 추진에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쌀가공 경기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업 1개 사업에 700만 원 증액한 1억 600만 원입니다.
319페이지 단위사업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는 푸드플랜 지원 역량 강화 3개 사업으로 4400만 원 증가한 10억 4600만 원입니다.
푸드플랜 지역 역량 강화에 25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종씨앗 먹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100만 원 증액한 470만 원, 푸드플랜 유통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향상 기반조성에 수리시설 보수사업 1개 사업으로 6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300만 원 증가한 5900만 원으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 등 총 5억 8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건에 4억 4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건에 1억 3700만 원으로 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저희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사업 폐지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사업이 사라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언제부터였던 거예요? 올해?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니, 작년에는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아마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좀 했나 봐요. 그런데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액 삭감해서 삭감 내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과일간식 지원이 혹시 우리 관내에 과일도 여기에 관련해서 납품이 되던 거였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저기 가평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거는,
○강민숙 위원 거기에서 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일도 들어가고요. 다른 도에 있는 과일도 같이 들어갑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비보조 받아서 하던 사업이라 국비가 이제 삭감이 되니까 우리도 지원이 끊기니까 우리도 삭감하는 건데 혹시 그러면 앞으로 추후 뭐 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계획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푸드플랜 유통 활성화 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잠깐만요. 319페이지,
○김종성 위원 네, 푸드플랜 유통 활성화 지원 20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이거는요. 저희가 그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마트에 시범적으로 샵앤샵 매대를 마련해서 우리 로컬푸드 농가들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여기 보조금 여기에 보면 포스기라든가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런 것도 다 농가들이 직접 와서 출력해서 붙일 수 있는 포스기를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이거 그럼 계산하는 포스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지요? 라벨 붙이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계산하는 것은 창구 쪽에서 그냥 하시고요.
○김종성 위원 같이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농가들이 자기가 매길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출력해서 붙여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기존에는 그럼 이렇게 별도의 부스가 설치가 되지 않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하나로마트에는 별도의 매대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취지로 그 농가들이 납품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지금 우리 참여 농가가 꽤 많이 있지요? 지금 몇 가구, 몇 농가가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 푸드플랜 농가 모집은 한 83여 농가 되는데요. 이 농가들도 이제 로컬푸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교육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참여 농가가 많은 만큼 또 유통 판매처가 작은 편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종성 위원 그 부분도 좀 많이 연구해 주셔 가지고 피해 농가가 없도록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로마트 몇 곳에 설치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일단 우선 시범적으로 가평읍에 있는 하나로마트 본점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상황을 봐서 6개 읍면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농가들이 확대했을 때에도 상품 진열에 대한 준비는 같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교육을 같이 병행할 거고요. 농가들을 조금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강민숙 위원 한 곳의 운영 결과는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1년 단위 보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그거는 계절별로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요. 1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3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반납분인데요. 비료 가격 안정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잔액하고 이자반납분 조금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2022년도 신규사업이었고요. 내시가 일단은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4억 6000만 원 내려 왔었고요.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충분히 진행을 하고 1억 7000만 원 잔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이진옥 위원 4억 6000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로조성 추가 조형물 설치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세우셨다가 삭감 요청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 달전리에서 가평역 쪽에서 나와서 그 자라섬 들어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걸 애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신활력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기타라든지 가평역에 보면은 가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강민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있는 조형물.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설치한 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강민숙 위원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나중에는 문화관광과로 뭐 이관할 예정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그 조형물 설치를 해서 지금 이미 그 조형물들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려고 보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뒤늦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그 부분도 뭐 검토가 안 된 사항은 아니지만요. 이게 삭감되는 이유는 저희가 신활력 사업으로 그 옆에 있는 조형물도 세웠는데 잔액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한 축제로조성 추가 조형물 설치를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번 사업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럼 예산을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세웠었는데 그 사업 잔액이 신활력사업이라는 사업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국비를,
○강민숙 위원 아, 그걸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군비로 쓰는 것보다 국비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강민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신활력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관리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조형물인데 그 운영 관리를 계속 농업정책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관을 시킬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관련 실과소랑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미경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미경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84억 1400만 원보다 8억 9900만 원 증가한 93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191억 30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 증가한 21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79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6만 원, 기타이자수입 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00만 원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200만 원과 그외수입 칼봉산자연휴양림 위탁금 98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4000만 원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48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0억 9000만 원보다 7억 6600만 원 증가한 48억 5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7억 2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가한 27억 5700만 원, 보전수입등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1억 30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 증가한 211억 1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산림자원화 88억 8400만 원, 산림재해방지 115억 1400만 원, 자연환경보호 6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2억 6500만 원보다 7억 1800만 원 증가한 88억 84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0억 84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 증가한 22억 1500만 원으로 조림사업에 67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 주택피해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에 2억 2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증가한 3억 4500만 원,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7억 82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 증가한 18억 91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7억 72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 증가한 8억 8100만 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4억 21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증가한 28억 8100만 원으로 임도시설에 국비 11억 5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증가한 16억 1000만 원, 산림소득 단위사업에 3억 3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가한 3억 5500만 원으로 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금 사후관리에 18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5억 1300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 증가한 115억 14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66억 5400만 원에서 9억 9900만 원 증가한 76억 53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8억 7600만 원에서 3700만 원 증가한 9억 13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8억 93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 증가한 13억 9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사업에 16억 4700만 원은 편성목 변경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7억 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증가한 10억 5800만 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9100만 원은 편성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산림 사법에 4억 75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가한 4억 7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자본보조에 1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38억 58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한 38억 6100만 원으로 읍내8리 사방사업지 관리에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4억 6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 증가한 6억 2300만 원으로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에 3억 97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증가한 5억 9600만 원,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에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가한 2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 45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가한 4900만 원, 기본경비 월액여비 300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에서 63만 원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보전지출단위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84억 1400만 원보다 8억 9900만 원 증가한 93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191억 30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 증가한 21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79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6만 원, 기타이자수입 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00만 원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200만 원과 그외수입 칼봉산자연휴양림 위탁금 98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4000만 원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48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0억 9000만 원보다 7억 6600만 원 증가한 48억 5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7억 2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가한 27억 5700만 원, 보전수입등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1억 30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 증가한 211억 1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산림자원화 88억 8400만 원, 산림재해방지 115억 1400만 원, 자연환경보호 6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2억 6500만 원보다 7억 1800만 원 증가한 88억 84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0억 84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 증가한 22억 1500만 원으로 조림사업에 67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 주택피해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에 2억 2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증가한 3억 4500만 원,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7억 82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 증가한 18억 91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7억 72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 증가한 8억 8100만 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4억 21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증가한 28억 8100만 원으로 임도시설에 국비 11억 5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증가한 16억 1000만 원, 산림소득 단위사업에 3억 3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가한 3억 5500만 원으로 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금 사후관리에 18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5억 1300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 증가한 115억 14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66억 5400만 원에서 9억 9900만 원 증가한 76억 53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8억 7600만 원에서 3700만 원 증가한 9억 13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8억 93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 증가한 13억 9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사업에 16억 4700만 원은 편성목 변경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7억 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증가한 10억 5800만 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9100만 원은 편성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산림 사법에 4억 75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가한 4억 7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자본보조에 1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38억 58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한 38억 6100만 원으로 읍내8리 사방사업지 관리에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4억 6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 증가한 6억 2300만 원으로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에 3억 97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증가한 5억 9600만 원,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에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가한 2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 45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가한 4900만 원, 기본경비 월액여비 300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에서 63만 원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보전지출단위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349쪽에 보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349쪽에 보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 이동식 파쇄기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범주 이거는 저희가 봄철 산불방지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산림과에서 읍면에 농산물, 그러니까 꽃축제라든가 깻단 이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산림과에서 농민들한테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파쇄 작업을 하는데 이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로다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다가 파쇄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읍면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영농부산물들을 파쇄 작업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럼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저희가 파쇄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한 대 구입한다고 하면 어디 읍면을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가 북면하고 그다음에 청평면에는 기존에 한 대가 있었고요. 상면인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줄 계획, 3대 정도 구입을 해 놔 가지고 3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 2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한 대는 저희 산림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두 대는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혹시 이 파쇄기는 소나무재선충 나무는 파쇄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법으로?
○산림과장 이범주 아니, 파쇄는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나온 나무들은 좀 나무 굵기, 흉고직경이 좀 굵다 보니까 저희 파쇄기로는 뭐 가지 정도는 파쇄할 수 있어도 원목은 파쇄는 못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옥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아니, 보충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우리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이거 파쇄기가 지금 각 읍면별로 그러면 한 대씩 다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니, 다는 없고요.
○이진옥 위원 다는 없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 조종 같은 경우 그 주민들이 이거 이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본청에 와 갖고 여기에서 가져 가는데 그것도 아마 봄 되고 그러면 신청자가 되게 많이 밀리나 봐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파쇄하는 작업도 있고요.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가서?
○산림과장 이범주 네, 직접 저희가,
○이진옥 위원 해 줘요?
○산림과장 이범주 봄철에 방문 신청 받아서,
○이진옥 위원 받아서?
○산림과장 이범주 그 농가를 방문해서 논이나 밭에 가서 직접 파쇄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이진옥 위원 그렇더라고요 봄에.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위원 접수해서 처리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
○이진옥 위원 대수를 더 많이,
○산림과장 이범주 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이게 우리 농민들이 부산물들을 태우니까 산불 방제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파쇄기 구입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 파쇄기를 파쇄하면 그 부산물들이 뭐 거름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분쇄가 됩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아, 이제 대부분 뭐 콩단이나 깻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쇄를 하면 밭에 바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밭에 이제 뭐 저기,
○김종성 위원 거름으로?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밭을 뭐 트렉터나 이런 거로 갈면은 또 거름으로 재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가평군에 이제 명산이 타 시군에 다 뺏기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양재성 위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악산 같은 경우는 포천시 운악산이고 또 축령산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이고 또 유명산 같은 경우도 양평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위원 그런 거를 용역을 주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개주산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남양주에서 등산로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은 좀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언제쯤 서실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주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 결과 나오면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대략 언제쯤 할까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 정도면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양재성 위원 그리고 뭐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못 물어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종면에 그 마로니에 가로수가 아직도 이제 있는데요. 뭐 없애는 게 대안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봤지만 가로수에 그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미리 그 열매를 따신다라고 했고 아니면 강전정이라도 해서라도 이제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현수막은 달아 가지고 주민들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현수막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양재성 위원 향후 관리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걸었고요. 그다음에 마로니에 나무에다가 한 15에서 20cm 정도 되는 표찰을 나무 두 본 당 한 개씩 해 가지고 “채취 금지” 이렇게 해서 표찰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같이. 그래서 식용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채취해 가지 말라고 주워가지 말라고 이렇게 홍보, 표찰을 붙여 놨고요. 그리고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미리 치우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많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식용이 안 되도록 그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래서 표찰하고 현수막을 저기 그저께인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