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억 6500만 원 증가한 22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보다 53억 1400만 원 증가한 26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재산 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100만 원 증액, 수수료 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위임 수수료 200만 원 증액, 재산 매각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만 원 증액, 기타 수입 6200만 원으로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14만 원 증액, 북면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 공사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3600만 원 증액, 가평 소로4-7호선, 74호선 관급자재 대금 환불금 43만 원 증액, 설악 중로4-9호선 외 2개소 배선 선로 이설 대금 환불금 2000만 원 증액, 가평 소로3-13호선 배선 선로 이설 대금 환불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로 가평 중로1-23호선 개설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모두가 안전한 더 좋은 가평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3년도 기정예산보다 212억 2000만 원보다 53억 1000만 원 증가한 265억 40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건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증액, 군계획시설 5억 원 증액하여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2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60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목동근린공원 조성에 6억 원을 증액하고 관내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3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1500만 원보다 32억 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가평 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5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가평 소로2-170호선에 가평공업사 제방도로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해서 필요한 발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목동 소로1-12호선 북면사무소에서 북성교회에 보상비를 6억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하여 대로3-31호선 외 달전1, 2리 마을회관에서 가평 취수정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 개설공사에 기정액 사업보다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한석봉체육관에서 코아루 도로 확장 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 공사에 기정액 12억보다 2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여 유성아파트에서 달전천 제방도로 잔여 토지 보상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 시설부대비에 당초 10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여 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3-4호선 개설사업에 기정액 3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요구하여 현리 소로3-4호선에 현리우체국 개설사업에 기획재정부 토지 보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위사업에 680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600만 원보다 6800만 원 증액된 21억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도시경관시설 및 관거물 유지관리 군비를 삭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편성요구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에 4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광고물 철거 및 장비 임차료에 기정액 6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900만 원을, 도시경관관리 공공요금에 기정액 20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가한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6억 원을 삭감하고 “모두가 안전한 더 좋은 가평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 6억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경관조명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에 기정액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야관경관사업에 기정액 2억 80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가한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기정액 24억 1400만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31억 1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목별로 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기정 2000만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단위사업에 9억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당초 사업자 부담으로 우리 군에 사업비를 납부하여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보상비가 늦어져 보상은 우리 군에서 하고 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약정을 변경해서 사업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300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재무활동 단위사업에 9억 19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에 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사업 이자 반납과 가평 1-4호선 반환금 9억 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뭐 목동근린생태숲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전망대 이외에 그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산책로, 기타 화장실에 따른 하수관로들의 설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6억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그 산책로하고 조명을 지금 같이 들어가는 진입, 올라가는 데나 그 주변에는 조명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기존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이 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데크 설치나 거기에 따른 화장실 그리고 하수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이 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6억은 단순히 이제 하수관로나 화장실 그 데크에 대한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기존에 말씀하시는 거기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장소는 이제 기존에 가평경찰서하고 이제 그 요청이 들어와서 가평역에서 나오는 그 굴다리 3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거기가 지금 이제 많이,

○도시과장 박형규  음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군비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범죄 없는 예방도시로 했다가 저번에 그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 특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경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관내 도시공원을 저희가 하게 되면 저기 잡초 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면 목동근린공원에 기존에 북면사무소에서 일부 이제 저희가 전망대는 설치했지만 그 공원에 임야 전체 되어 있는 그런 공원 관리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나 또 기존에 우리가 공원이 읍면마다 있는 부분에 잡초 제거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거의 대부분 시설물이 이제 노후화되면 거기 교체나 아니면 페인트칠, 아니면 잡초 제거 그리고 뭐 수목에 대한 어떠한 전지 처리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그 높이를 낮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높이를 보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저기 코아루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이.

○도시과장 박형규  그런데 거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박스로 했을 경우는 한 6% 정도까지는 낮추는데 사업비가 검토를 해 보니까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했을 경우에는 한 80억 정도 들어가고 박스로 했을 경우는 한 150억 정도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소통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내년부터 사업을 저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준공은 거기가 이제 공사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여기는 이제 면사무소 뒤쪽에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도로 중로인데요. 기존에 그 보상은 완료가 됐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됐었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한 번 보고드린 것처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8억을 세워주셔서 가지고 가는 건데 총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 8억을 세워서 일부 보강 개설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편성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착수는 지금 바로 세워주시면 올해라도 착수를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군비로 이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조금은 다른 데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이 구간이 거기가 이제 3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 하면 이 구간은 뭐 내년 한 지금 9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 나머지 메인도로가 내년에 세워지면 내년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4억 1242만 원보다 13억 4014만 원이 증가한 57억 525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79억 4729만 원보다 40억 3322만 원이 증가한 119억 8052만 원입니다.
  37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4486만 원이 증가한 3억 3562만 원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 9479만 원이 증가한 51억 2748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49만 원이 증가한 2억 8945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환경정책 지원 등을 위해 7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야생 동·식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6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87쪽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은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배출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2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사업예산은 화학사고 대응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181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 정책사업예산은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 45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 155만 원,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에 4억 487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고 군 관리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35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89쪽 친환경 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예산은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9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2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18억 704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180억 3045만 원보다 9313만 원이 감소한 179억 3731만 원입니다. 38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2만 원이 증가한 1012만 원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억 1585만 원이 감소한 173억 62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억 2259만 원이 증가한 5억 6519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은 수질개선 단위사업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9814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단위사업에 주민지원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예산은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5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억 8154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423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경기생태마당이라는 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그 사업명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통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주민과의 마찰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3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뭐 저희가 계획하는 생태 통로에 보납산-늪산의 정기를 잇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높이라든가 토피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우선 1차적으로 협의는 했고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 주민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2차적,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합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은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주민의견은 우선 읍8리에서 마을에 설명회를 했었고 읍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읍장님과 읍8리 이장님과 다시 저희가 재차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읍8리 마을회에서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아, 처음에 한 겁니다. 아직 그리고 2차적인,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그 다음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저희가 그 마을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중에 있고 그때 마을회하고 읍하고 얘기한 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이장님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전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대 이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감장치 부착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 저감장치 부착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수요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 그냥 몇 십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몇 십 대 정도.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그 저감장치 부착 같은 경우는 그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것들만 또 할 수 있지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부착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차,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600대, 뭐 4등급 차량은 2200대 정도 있는데 또 그 중에서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할 수 있는 대상 사업도 그보다 작습니다. 뭐 4등급 2200대 그리고 뭐 5등급 차량은 이미 거의 조기 폐차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대 당 얼마는 아니고 저감장치 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한 몇 백 만 원, 2, 300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지원하고 그리고 또 혹시 저감장치 부착하고 난 다음에 조금 운영비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필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전기 화물, 전기 승용을 구분해서 딱 몇 대 몇 대라고 하지는 않아도 지금 현재 전기 화물이나 전기 승용차가 전부 그 신청이 저희가 받은 사업비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수량이 적은 거지요 사업비에 비해서.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신청했다기보다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좀 물량이 많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사업계획에 저희가 전기차 몇 대, 전기 화물 몇 대를 공고했지만 그게 지금 다 소진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출고 지원 때문에 오히려 출고가 안 돼서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1300마리 정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1250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편성이 많았던 거고요. 그 전 해에,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정확히 작년 편성은 모르겠지만 1250만 원을 반납하는데 1300마리 정도를 포획했으니까 그 한 3000만 원, 잠깐! 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참! 그 10만 원 곱하기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1300마리.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1억 5000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도비는 10만 원, 군비 10만 원, 국비는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 신청을 해 드리고요. 폐사체 처리비,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폐사체 처리비 1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니, 1250만 원이 집행잔액이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1250두 정도를 받았다면 1억 2500만 원은 나간 것이고 도비가. 그리고 그 남은 잔액이 1250만 원인 거고 작년도 예산은.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125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1400…… 1억 4000 정도 되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7억 4500만 원 증가한 52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79억 2400만 원 증가한 21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1억 9200만 원 감액, 재활용품 판매 수입 8000만 원 증액,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0억 7700만 원 편성,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 도비 80만 원 편성,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도비 7억 5400만 원 편성,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 도비 450만 원 편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구입 도비 1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9억 2400만 원 증가한 219억 7800만 원으로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위사업에 4억 8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2억 500만 원 증액, 청소관리 1억 3700만 원 증액, 재활용정거장 사업 65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74억 69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6000만 원 증액,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 4400만 원 증액, 폐기물매립지 운영 29억 5900만 원 증액,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13억 4300만 원 증액,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310만 원 증액,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3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세부사업에 1200만 원 증액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행정운영경비 82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계획은 잡고 있는 게 한 9월쯤에 저희가 가려고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갈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저희가 저기 의류 수거함 제작을 먼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한 240개 정도를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배포를 다 한 상태고요. 지금 추가로 더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개 정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활용은 지금 저희가 업체에 입찰해서 3년 계약 맺은 업체가 지금 파주에 있거든요. 근데 파주에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게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무상으로 돈 받지 않고 그분들이 수거해 가는데 지금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가평군에서 응한 곳이 없어가지고 파주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헌옷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저희가 아마 파주에서 지금 헌옷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로 지금 이분들이 요일을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 예,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입찰을 할 때 관내에서도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꽤 되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거를 해 가면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은 가평에서 업체가 그렇게 해서 수거해가면 저희도 편하고 저희도 좋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조금 불편하고 저거하다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그렇게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올해 저희가 입찰하면서 업체 선정하면서도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저도 좀,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여기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 요구한 거는 MBT 시설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2022년부터 조금 계속. 작년도에 한 800톤 정도가 증가돼 있고 현재 올해 7월 달까지 한 500톤 정도가 더 증가돼 있는 상태래서 지금 현재까지가 1300톤 정도가 좀 증가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래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청소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이 활용을 못 하고 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뭐 30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고 해 갖고요. 저희가 그거를 미리 좀 소각을 처리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폐기물 주변시설이라고 하면은 저기가 지금 상색리 주변인데요. 저기 지금 매립장 그 밑에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주변지역으로 한 16필지 정도 되는데 주변 분들이 지금 다 매입 신청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신청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소각장, 어차피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는 거, 폐기물 주변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좀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을, 그 주변 평산신씨 종중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16필지하고 그쪽 넘어서 있는 평산신씨 종중까지 저희가 지금 다 매입을 하려고 주변지역으로 매입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차후에도 계속해서 좀 폐기물 매립지를 활용하려고 매입 계획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올해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 먼저 8월 22일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저희가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서 지금 한강유역청에 보낸 상태입니다. 한 한 달 정도 그게 소요가 되고요. 그 초안 작성한 거 보내서 한강,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민공람공고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한 10월 달쯤에 개최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지금 결정을,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저희가 지금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한 4600만 원? 편성해서 한 19개소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지금 21개 저희가 설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소형으로 마을배출장하고 대형을 주민들이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추가로 더 21동 더 추가로 하는 거래서 지금 예산 더 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말로 건의하는 건 아니고 지금 문서상으로 다 받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설치 지역 그 토지까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2023년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가평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상하수도 요금 지원, 농기계 임차료 지원, 상색리 주민 선진지 견학 등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도모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13쪽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2년도까지 3억 8721만 2000원이 조성되었고 2023년 수입 1억 8576만 7000원, 지출 1억 54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4억 1897만 9000원입니다.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해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338만 7000원 감액된 2억 833만 3000원이며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3년 제1차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선진지 견학, 물품 구입, 창고 설치 등 추가 사업으로 인한 비융자성 사업비 4700만 원 증액 및 수입 계획 변경과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예치금 5038만 7000원 감액을 반영한 2억 83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토지 매수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8억 71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은 총 16필지로 가평읍 상색리 384번지 외 15필지입니다.
  42쪽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 부족 및 취약한 작업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용량 증설을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79억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가평읍 경춘로 1639-50번지 내의 기존 재활용시설을 철거하고 1600평방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토지 매수는 2023년 5월 인근 지역 토지주로부터 토지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3년 10월 토지보상 협의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은 2022년 9월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위탁처리를 사실 위탁처리를 하면은 비용은 상당히 좀 저렴,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한 30여 명 되거든요. 그분들 일이 실업수당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업수당을 대체했을 때 저희가 일을 다, 건축을 다 완료한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재고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저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거를 저희 지금 재활용선별장 우리 매립장 내에 어디 위치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방법과 위탁 시설과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 못했는데 그거 좀 궁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22억 51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가한 22억 9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183억 82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 감소한 175억 9700만 원입니다.
  2023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80억 41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 감소한 77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80억 41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 감소한 77억 1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4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5억 85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소한 5억 83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00만 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5700만 원 증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6300만 원 감액 요구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4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16억 65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가한 16억 7000만 원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과 2개의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6억 4900만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36억 4900만 원으로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2구역) 도비보조금 10억 원 증액 요구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억 8700만 원보다 13억 2500만 원 감소한 37억 61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2억 24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전입금 15억 5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8100만 원보다 5억 5300만 원 증가한 138억 3500만 원으로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400만 원 증액,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증액, 저상버스 도입에 700만 원 증액, 시내버스 공영화에 7700만 원 증액,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1800만 원 증액,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4억 4100만 원 증액,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과 관리에 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3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0억 3700만 원보다 13억 4400만 원 감소한 36억 92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고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기타 2억 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0억 41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 감소한 77억 1600만 원으로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 교통지도 행정지원 5억 7500만 원 감액, 주정차 위반 단속시설물 관리에 1000만 원 감액, 주차장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증액,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7000만 원 감액, 청평면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이제 많이 노후되고 또 경찰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추가해서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좀 계속 저희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단가 계약은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일단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 지역으로 분류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아,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지금 거기도 주차장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몇 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검토는 중학교 그 후문 입구 쪽 그 인천집 옆에 토지주가 임대 의사가 좀 있, 임대나 매각 의사가 좀 있다 그래서요. 거기를 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철도 공원 쪽에, 철도 공원에서 우리 군청 방향 블록 쪽으로 지금 공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주차구역 폐지는 한 달 안에, 한 달 정도 예고 주고 지금 하려고.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거기는 이제 거기 나름대로의 또 주차장 저희가 추진하는 시기가 좀 필요해서 지금 예산 확보해서 보상 들어가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쪽은 지금 당장 그 폐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주차, 지금 그 무료주차장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군청 옆에 저기 뭐야, 기록관 앞쪽으로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그……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리고 그 지금 지적공사……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저희가 무료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요. 장기 방치 주차장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도 주차장 수요는 계속 부족한 현상이 지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 쪽 그러니까 교외의 쪽은 좀 유동성 있게 좀 운영을 한다 그래도 시가지 쪽은 저희가 이용 비용도 비싸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행정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유료화해서 순환을 좀 시키면은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래서 그쪽이 지금 보상은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보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주가 다행히 흔쾌히 또 제공을 해 주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저희가 보상을 같이 주고 사업 시행을 또 맞춰가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상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대중교통 시설물은 그 주요가 승차대기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승차대기소나 지금 그 승차대기소를 좀 개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그렇고 또 일부는 저희가 그 가평시외, 저기 터미널 부분에 지금 바깥쪽으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실내만 정비를 어느 정도 하고 바깥쪽에 들어가는 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같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거기는 지금 기존 시설물을 이전, 위치를 좀 변경을 하려 그럽니다. 지금 위치가 앞에 공터라든가 개인 차량들도 많이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들도 이렇게 원활하질 않고 그다음 또 택시보도 같이 입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이용하기 편하고 그래서 위치 조정하는데 그거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데 그 비용도 다 포함된.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그거는 아직.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 부분 옆에 붙어 있는 토지 예, 하고 두 필지 정도 됩니다. 예.

○교통과장 이용복  올해 예산은 부지 매입만.

○교통과장 이용복  네, 당초에는 이게 청평중학교 앞에 설치를 하려고 경찰서하고 해서 이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고다발지역이라서 의정부국도에서 자기네가 그 테마를, 그러니까 사고다발지역 뭐 사업을 하는 부분이 발 있, 예산을 편성을 다시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서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의정부국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교통과장 이용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