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양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경숙 인사팀장입니다.
  정경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혜숙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남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시옥 전산팀장입니다.
  조윤서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안미현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중점사업은 신규사업 5건, 공약사업 2건으로 8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첫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9쪽 추진실적입니다. 이장자녀 장학생 10명 선정, 건강검진 대상자 62명을 확정하였으며 군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위원 모집 공고, 기본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제안 공모사업에 신청한 4개 사업 모두 선정되었으며 특히 북면 어울림축제장터 사업은 경기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프로그램 발표회, 평가보고 등 역량강화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공정하고 열린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직원의 만족도 제고와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추진실적입니다. 승진인사 사전예고를 통한 정기인사 시행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5건의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의 지급 단위를 6개로 확대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소통정책실, 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 신설과 인력 배치로 공장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 2월 공직자 기본 소양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향후 계획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2023년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채용절차 시행과 8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 한마음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상생과 존중으로 대외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민간 사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400만 원입니다. 15쪽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4월 캐나다 캘거리 에어드리시 가평석 지원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교부, 사업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쪽 향후 계획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에어드리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 퍼스시, 한국참전 관련 제막식에 참석 예정이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맞춤형 직원 복지와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포인트 배정, 건강관리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동호회 활동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맞춤형 후생복지시책 추진과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대상자 결정, 노조와의 교섭 추진, 노사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향후 계획입니다. 23년 10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추진, 11월까지 부모님과의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과 6월에 공무원 노사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21쪽 추진실적입니다. 23년 1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18건의 행정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22쪽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체계적 기록물 관리, 행정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자료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섯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만 원입니다. 24쪽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과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향후 계획입니다. 온나라 문서정보시스템 2.0 전환 사업, 노후 원격지 백업장비(LTO) 교체,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정보 자산의 사이버 침해 방지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27쪽 추진실적입니다. 웹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노후 장비 교체 등 안전한 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모의 해킹 훈련 실시, 보안 나이스 갱신 등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디도스 훈련, 정보보호 교육, 공인망 방화벽 시스템 운영 등 정보보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여덟 번째, 신속하고 스마트한 정보통신 제공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공사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30쪽 추진실적입니다. 네트워크 IP관리기 교체, 업무의 인터넷 전화기 교체,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 등 보안 및 통신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4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 검토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이며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거 조직 개편 이후에 청소년 총괄부서 지정 등 몇 가지 업무에 약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부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 공무원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3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감사담당관하고 소상공인과하고 보건소 하나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항상 그 업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생기거나 또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로 한다는 거는 우리 조직관리 담당자, 저나 인사팀장 수시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먼저 이제 조직개편 할 때 강민숙 부의장님이 소수 인원팀의 그 조정이라든가 또 행자부에서 조직관리에 대한 작년보다 좀 강하게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5월 달에 그 자체 계획을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강화된 게 내려와서 그걸 믹스해서 그 자료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소수 인력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팀에서 관리하는 게 가로등도 관리하지만 터널에 조명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그 건설과하고 지역개발팀하고 적극 협의해서 전담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가고요. 아니면 이제 가로등을 설치할 때 뭐 건설과나 다른 도시과나 문체과나 설치할 때 설치 위치라든가 뭐 농작물 피해방지라든가 조명을 씌우는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번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담팀을 마련해 가지고 설치부터 관리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이관을 받아서 할 건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지금 자료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도 그쪽 일에 근무했었는데 저 가기 전에 그 조직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것도 검토하고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판단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얘기 들었고요. 그 기존 정부에서도 유지를 했었는데 전임 정부에서 그게 없어졌었는데요. 그거는 인력 운영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인력을 맞추면 우리 주민의 행정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대신 좀 인력이 많아서 한다고 그러면 복지의 질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두고 할 수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유리한지는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인,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과거 사례도 저희가 그 인력이냐 아니면 돈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우리 가평군에 유리한 건지는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맞습니다. 재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작년에 좀 특수성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것도 그렇고  맨 나중에 건을 보면은 47페이지에 이월사업 3400만 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차량 구입하는 건데 전산부품 그때 구입이 덜 돼서 그게 올해 초에 다 구입을 했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요. 하여간 향후에는 좀 그 예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런 거 좀 최대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건은 이제 행정동우회 건인데요. 그 먼저 간담회 할 때 그래도 그런 위원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도를 했고 또 그쪽에서 흔쾌히 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여간 행정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뭐 직렬이 특수직렬이 본래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소수직렬이나 특수직렬 같은 거는 저희도 좀 나가서 다른 업무도 해 보자 이런 건의사항도 있는데요. 양면성은 있지만 하여간 그 직렬의 특수한 목적에 채용된 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저희도 그거를 고수할 겁니다. 그런데 대신 가끔 가다 예외적으로 좀 소수비율만은 위원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정기인사 때도 그거는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더 부연설명 드리면 여성 공무원은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군수님도 능력 있는 분을 고려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제가 그 군수님 지시를, 인사권자인 군수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인사 전하고 인사 후하고 실과를 한 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 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희망복지제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조직이 좀 원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그런 조직과 인사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한 군데 계속 있는 직원은 특수직렬 빼고는 없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특히 보건직렬이라든가 진짜 소수직렬 그런 분들은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진료만 하게 되니까 다른 과는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직렬 말고는 이렇게 한 군데 오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내에는 많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방침에 전보제한이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도 2년 내에는 이렇게 순환보직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보건진료직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런데 그분이 다른 과에 그거 하는 분이 없잖아요. 방사선을 관리하는 분이 우리가 다른 부서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같은 과 내에서 뭐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나 협의해서 옮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어차피 보건소 큰 틀에서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진료직은 보건진료소 나가 있는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어르신들이나 마을에서 보건진료를 하는 직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분들은 저희는 웬만하면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간호직, 보건직 그분들은 저희가 좀 순환은 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지요. 특별한 의료기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관리하는 장소가 보건소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인사기록카드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직렬은 방사선을 관리하시는 분은 의료기술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격증을 땄다고 그래서 직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직시험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전직을 해 줬는데 요새는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전직을 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여태껏 근래에 실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격증을 따거나 어디에서 표창을 받아오시거나 그러면 다 인사기록에는 기재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대신 그분들이 자격을 땄다고 증을 갖다만 주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혹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 하는 분이 퇴직을 하든 휴직을 들어간다 그러면 대체직으로다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분이 이제 결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는 전보할 때, 혹시 전보할 때 그런 유사한 자격증이라든가 경험이 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인사의 고려 대상이 되지 그거 가지고 전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참고사항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항상 우리가 그 인사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한 번씩 보거든요 인기록카드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참고자료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인건비하고 공무원 수하고 두 개 다 통제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이번 전 정권에서는 그거를 좀 풀어줘 갖고 지방에 좀 확대가 됐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그걸 통제를 한다고 지금도 아까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람 숫자로 갔을 때 이거를 증여 페널티를 받으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정의 질이 올라가는 거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 질이 떨어지는 거 비교하면서 어떤 게 우리 가평군에 유리한 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것만 아니라 인원, 인건비로다가 평균 인건비로다가 공무원 수를 해 갖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할 때 평가요소에 말씀드린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는 거 있고요. 그 평균이니까 보통 한 5000, 6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래되신 경력직, 오래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항상 먼저 때도 건의사항이 났던 게 기준인건비, 1인당 기준인건비를 높여달라는 얘기를 항상 건의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노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전산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일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과별로 하다 보니까 회계 그쪽에서 선호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관내 업체를 좀 파악해서 업체 현황이라도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걸로 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참고적인 말씀인데 저희가 예전에 감사부서 있을 때는 공식적이지 않지만 그때 회계 담당을 불러서 그거를 꼭 판단을 했었어요. 관외에 나갔을 경우에 구입했을 때 왜 관외에 나갔는지 항상 그런 거를 지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요새도 그 회계, 다른 과나 회계담당자도 그거를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하여간 대신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추가 분석해서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통합, 아, 네. 통합조직도는 이제 인사 날 때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입력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입력해서 하나라도 편하게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어디 한 군데만 입력하면 이게 퍼져 나가고 연동화시키고 이런 거 편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게 표현을 제가 잘 못 하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법적인 규정에 맞게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아래아한글이고 엑셀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산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인데 그거 산다면 당연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제가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그쪽은 제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희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순번대로 입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그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니까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저희도 보고드렸지만 먼저 그거를 분석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나. 그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좀 저희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회계절차가, 계약의 절차가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편성 된 거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가 이제 예측 못한 재난이라든가 뭐 호우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법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하면 초과집행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좀 행정적으로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최소한 행정여건 변동이 특별한 거 아니면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때 제가 안 있었지만 내용 흐름은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건 이번에는 별도로다가 위원님들도 가시는 전 직원 별도로다가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전문심리상담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거를 상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거는 그 당사자 1: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팀장을 돌아보며) 자료 줘봐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적인 거, 그 조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조직,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개인적인 거 그런 거를 주로 하고 갈등관계라든가 이런 건데 개인적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저희도 추가로 분석해 보겠지만은 주로 개인에 대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부서에 가면은 원하는 사람 이제 그 상담사가 와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1 대1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가능합니다. 예, 원하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주 1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까지 12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거라서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도 받아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도 받아봤는데 가면 이제 스트레스 그 뭐라 그러지요? 그 체크하는 거 그게 높게 나오면 왜 나왔는지 어디서 나온 건지 뭐 가정적인 건지, 아니면 조직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라.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1년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약 기간이 1년 동안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상담은 지속하고 찾아가는 거만 이제 두 달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작년에 했던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게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상담 건수가 일평균 한 3~4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주일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수요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는 적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예. 직원 개인 상담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나 직원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건 없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건 저 인사 파트에서 하는 건 이제 인사 고충 상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건은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개인적인까지 포함해서 다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직원복리후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생복지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상담관을 확보하든지 같이 병행을 하든지 그건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 지금 공무직 그 한 다음에 이제 그 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게 공무직이 나가면 공무직을 채용해달라 말씀이신데 저희는 인력 운영의 좀 효율성이나 신축성을 위해서 혹시 채용했을 때 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럴 경우엔 그 대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뭐 특수직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서 의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좀 그런데 하여간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채용했을 때 미스가 난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그렇게, 그 만약에 임기제로 갔을 경우는 채용할 때 다시 그 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인력 채용에 관한 건 솔직히 말씀 교섭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는 조직에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 저희는 의견이라든가 복리후생 쪽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장기적으로 임기제로 많이 가면은 그런 불편이 이제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그런 취지로다가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의견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51쪽에 그 가평기동대는 연말에 좀 교체를 해 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다음에 54쪽에 있는 해병전우회 가평지부도 올해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5쪽에 있는 조종 해병대 조종 그 분회도 교체를 해 줬기 때문에 저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런 거는 단체에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주민을 위한 거,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읍·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올 1월이나 2월경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구성에는 20명에서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그 범위 내로 모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동네에, 그 읍·면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종사하시거나 또 아니면 해당 읍·면에 기업체를 종사하시는 분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저희가 좀 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희가 일괄 해 준 거는 그렇게 되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읍·면에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의 추첨의 방법은 읍·면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지금 조례상에는 추첨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때문에 읍·면 위원장들 건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전에 공고가 나간 사항이 소급입법이란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좀 멈춘 상태인데요. 그 뒤에 이제 그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게 이제 그 바뀐 게 이제 그 자격이라든가 그 선정 방법에서 이제 처음 말고 이제 거기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 두 가지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요. 준칙안은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읍·면 의견 수렴하고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도 그렇게 위원장님이나 읍·면 의견을 들어서 그 선정 방법을 추첨하고 이렇게 면접 방식 이런 걸 조를 개정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있어서 중단을 했고 그 뒤에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게 이제 그거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조례상에 일정 비율로 이제 단체 추천하게끔 돼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음,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어찌 책임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했나,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에 대해서 저거, 그렇게 판단하고요. 대신 이제 구성이 된다면 이제 운영 세칙이라고 걸 좀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읍·면마다 고유적으로다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봉사자를 우선할 것인가 뭐 또 다른 거 물의 일으킨 사람 제외시키고, 어떤 걸 제외시키고 어떤 걸 가점을 주고. 그런 걸 운영 세칙을 좀 가미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읍·면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올해 이제 주민 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저희가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화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제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최규락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인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순이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탐사 용역으로 발견된 공동 16개소 중 상수도 관련 관철 대상 2개소를 제외한 하수도 관련 14개소에 대하여 7월 중 조치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80개소 안전관리 일원으로 지도·점검 용역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 가입한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총 5건, 5300만 원의 보상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에 취약한 지역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30개소, 위험구역 2개소 등 32개소를 지정하고 CCTV 35개소를 설치하였고 현수막, 안전용품,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9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6월 19일부터 현장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1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재해예방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산유4,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경사지 유지관리의 일원으로 조종면 마일리 사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으로 간담회 개최 및 직무교육과 배수로 이물질 제거 등 제설취약지역 정비 활동과 제설제 살포 등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및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6개소, 한파 저감시설 보수 및 방한용품을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용 영상 표출, 안내서한문 발송을 하였으며 가입 실적은 2022년 626건에서 2023년 115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규모 시설이 중장기적인 안전대책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 중인 사각지대의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가평·청평배수펌프장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자동운영시스템 전기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CCTV, 음성경보 11개 등 재난 예·경보시설 307개소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재난 감시용 CCTV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하천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세월교, 하천변 등 침수위험지역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1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25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를 44대, 238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본 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교통안전, 화생방, 재난 안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화생방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상급수계획,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연수 초과 방독면 624개를 구매하였으며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3월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체 15개소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 및 임무역량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중대 사무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노후 전투물자 지원 등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8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군·관 협력사업으로 조종면 상판리 거접훈련장 상생방안으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갈등현상 분석용역을 군부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소음 보상 대책지역 주민 피해보상금 신청을 완료하여 8월만 총 1399건 2억 5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33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방범용 수사기관 등에 영상정보 자료 제공 469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기여 58건, 불법쓰레기 투기 영상 제공 15건 등에 활용하였으며 피의자 검거 유공 1건,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유공 1건을 수상을 수상 수여하였고 방범시설을 확충코자 CCTV 30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37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매뉴얼 작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공직자 대상으로 부군수, 실과장, 담당자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대상 중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량 인도부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물 판정 C등급 이하 교량 33개소에 대하여 긴급 이행 실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으로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신규자 교육,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업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소음분진, 화학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4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시특법 대상 시설물 173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3종 시설물 D·E등급 재난취약 시설물 10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조종면에 소재한 상판교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작년은 하던 그 저희가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6월 19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6월 19일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특이사항으로는 관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 사고가 없는데 관리 외의 지역에서 매년 한 10명 내외로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드론 하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드론을 해 가지고 바닷가 쪽에 이제 수영하는데 뭐 익사 사고 이런 거에 구명정도 떨겨주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저희 가용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걸 좀 그 업체에 그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 시범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서 드론을 통해서 예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경고 방송을 해 준다든지 근처로 가서 아니면 우리 안전관리요원한테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나오게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특별 강조 사항으로다가 작년에 아파트, 지하 단독 주택,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 사고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저 경기도 차원에서도 매주 이제 회의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번주에도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부군수님 모시고. 그런데 저희 가평군은 다행히도 지하 그 아파트가 있는데 주차장이 낮은 데가 아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침수될 위험이 없는 지역이에요, 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도 없어 저 뭐야, 현재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자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향후래도 아파트 짓고 그럴 때 그런 게 발생할지 몰라서 이번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지금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조례 제정을 지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게 하천 그 세월교나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보납산 산책로 가람식당 앞에 아니 두 개. 뭐 세월 그 청평자연유원지에 있는 부근에.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을 횡단하는 그 도로에를 말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조금 더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연관은 저희 같이 연관짓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배수펌프장도 먼저 배수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증설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저희……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방역마스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1200매를. 약 한 55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배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소방 쪽도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마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마스크를 그냥 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착용 방법을 모르면 그걸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그냥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재난 취약, 일단은 재난 취약 계층 그 노인회관을 대상으로다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홍보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이걸 갖다가 168개 노인회관을 소방서하고 돌면서 교육을 같이 하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 교육을 이제 다른 안전 교육을 하면서 방역마스크를 착용하는 요령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사회복무요원.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그 성과지표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표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시스템 상에서 당겨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지표가 아니라 다른 지표가 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거를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시스템에서 끌려오는 자료가 저희가 잘못 붙였는지 시스템에서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스가 있어 가지고 잘못,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점검을 미리 다 연찬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비상시에는  2명이, 시설관리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가 되면 각자 파견 나가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보강, 네, 보강이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대체근무자는 아니고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 그게 집중호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혼자서 3일도 근무하고 일주일도 근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 점은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위원님들도 저희가 보충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요즘에 그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이슈가 되는데요. 중대사업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로다가 안전보건 관련 기관에서는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연초에 산업안전기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는데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다가 저희 중대산업재해팀에서 밖에 외부에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을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면접 좀 보시라고 해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다른 큰 방안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중대재해법에 대한 매뉴얼, 교육 이런 절차에 대해서 빠짐없이 규정을 지켜서 하는 거 외에는 중대재해법이 지금 아직까지 큰 개선적인 방법,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안전 중대재해 관련한 법률을 다 숙지해서 교육이나 매뉴얼에 따른 요령, 그다음에 근무 여건 같은 거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사업장은 50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근무자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50억에서 전 사업장이 다 대상이 돼 가지고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업장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각각 시민재해, 산업재해 해서 한 분씩 두 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좀 그것도 많이 부족하긴 한 실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 안전재난 쪽에서도 갈수록 이제 이슈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 쪽에 뭐 시설의 종류나 아니면 규모나 그다음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갈수록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그거는 이제 사격이나 이런 문제가 해소된 후에나 보상에 대한 거를 협의하겠지 그 전에는 이제 협의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노출이라는 결론을 보고서 그것이 이제 원만하게 협의되면 소음보상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격장을 철거하고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2020년에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영역 확대는 그게 규정이 소음의 어떤 강도에 의해서 측정하는 건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년이라도 다시 뭐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연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몇 년 지나야 되는.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상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정도현 장묘문화팀장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합동 워크숍을 4월에 실시하였고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387명에게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21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2에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을 1713명에게 5억 5800만 원을, 또한 보훈 조례 개정으로 참전·보훈,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기념식 및 영연방 한국전쟁 참전 72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영연방 참전비 구조안전진단용역 등 보훈시설물 관리 5건에 5100만 원의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보훈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미영연방 국의 참전기념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시시설 및 공원조성을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안보, 평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과 오산시 UN초전기념관 외 3개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정상 추진과 용역 완료 후에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의 신속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제공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수시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적기에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1489건을 처리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4112건을 변동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정기, 수시 확인조사 및 변동상황을 적기 반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에 4500가구 44억 1300만 원을, 정부양곡할인 구입 택배비 지원에 1364가구 1700만 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에 41명 4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사업 추진,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섯 번째,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급여로 6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및 장기입원 등 312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위기정보 입수자 371건에 대하여 상담 및 서비스 등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 21개소와 읍·면 5일장에서 홍보 및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사례관리사 인력 지원 5명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모집을 통해 39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 민간시설과 읍·면 협력 강화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관 협력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성금·성품 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이웃돕기 성금·성품 접수 실적은 168건에 1억 41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1004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616명이 참여하여 1억 13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 259명에 1억 22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웃돕기 성금·성품 접수 및 배분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223건 1억 5800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594건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및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및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 번째, 복지사각 위기 군민 적극 발굴사업입니다.
  기존에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보완, 찾아가는 현장 복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를 3월에 읍·면 5일장 시장 내에서 3회에 걸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와 복지상담 10건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사업은 3, 4월에 관내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 21개소에 홍보 리플릿 및 스티커, 홍보물품 전달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제보토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를 5일시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확대 운영 및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한 번째, 군민 편의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장사업무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3건,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23건, 공설묘지 개보수 2건, 화장장려금 112구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제5기 가평군 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지원 및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사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사시설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추모공원은 금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56기를 안치하여 7200만 원의 운영 수익을 올렸으며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위해 잔디장 합장구역 보강공사와 유택동산 이전 설치, 편의시설 확충 등 4건에 9200만 원의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과 추모공원, 잔디장 배수로 공사 등 시설관리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열세 번째,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품위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3명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의 지속 지원과 대행 장례업체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3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2건으로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완료 2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시 김종성, 강민숙,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복지재단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법원 임원 선임계획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2월에 구성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임원 후보자 중 2명의 이사를 4월에 선임 완료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의 육아휴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직원 채용 완료와 사회복지분야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법인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3월과 4월에 모집공고를 통해 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6월부터 근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재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내역과 41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조치 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이게 그 권역별로 가평-북면 1권역 그리고 청평-설악 1권역 그리고 상-조종면 1권역으로 해 가지고 가평·북면은 이게 추모공원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설악·청평은 설곡리에 있는 저희 공설묘지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모공원에 대한 어떠한 이용실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에도 한 2, 30년 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더 이상 계속해서 확대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추모공원에 대한 운영을 더 확대,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타절을 했습니다. 용역 타절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 가지고 네 분이 지금 상환을 또 완료를 해 주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분들이신데 상환을 한꺼번에 큰 금액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계속해서 상환하시는 분과의 또 형평성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진짜로 아주 고령에 소득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저희 직제 개편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고 내용에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청년기본소득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처럼,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복지 쪽에서 대부분 어려운 층에 대한 지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경기도와 또 이게 그 국무조정실에서의 어떠한 업무의 일관성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기도에서도 청년기획과라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업무를 주관하는 걸로 해서 부서장님들 결재해서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추진, 관련된 부분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면면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거쳐서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그 아시다시피 진입, 경내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단부까지 올라가서 하게 되면 스카이라는 특수장비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중이라든지 상당히 그 경내로 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또 시설물하고 접촉면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하면서 조금 인력적인 부분만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물론 뭐 담장을 일부를 철거를 해 놓고 다시 또 해야지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시설 전적비 관리 차원에서 또 충분히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있기만 하지 완전히 진·출입 못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용 행복돌봄팀장입니다.
  신성남 노인사업팀장입니다.
  정선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오경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안혜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추진 중인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219억 3600만 원으로 가평군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보고서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 전략 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3년 12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5건을 포함한 11개의 주요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6억 5900만 원,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 2억 7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3억 5200만 원 등 4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노인회관 건립 등 사업비는 49억 4700만 원이며 마을회관, 경로당 재건축 4개소, 증축 1개소, 마을회관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28개소, 복지회관 재건축 1개소, 노인회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재건축, 소규모 개보수, 복지회관 재건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설 이용자의 펀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460억 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8억 2800만 원, 기초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139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88억 원을 확보하여 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정하게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으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에 11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과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과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하여 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10억 9000만 원, 출산축하금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기에 적정하게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아이돌봄 이용 가정에는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에 있으며 사업비 90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1억 7400만 원, 사회활동 참여 및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사업 추진에 1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23년에 계약 해지, 타절에 따른 정산, 2차분 실시설계용역 설계 심사, 일상감사 2차분 계약 등을 거쳐 지난 5월에 재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 지원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 183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지원 37억 43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11억 8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등 위 사업에 사업비 137억 원을 확보하여 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군립조종하나어린이집이 5월말에 완공되어 이번 315회 정례회가 끝나는 6월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됨을 실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양육 및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7억 원을 확보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억 2400만 원, 아동수당 및 입학지원금에 9억 2000만 원,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1억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17억 원을 확보하여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드림스타트 운영, 보호아동 양육 및 자립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인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은 시정 3건, 건의 3건 등 총 6건 중 4건은 완료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시설 시설직 관리인력 충원 건입니다. 현재 경로당 167개소, 마을회관 124개소, 읍·면 복지회관 5개소, 노인회관 신축 등 담당 주무관 1인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재활체육센터 신축, 노인복지관 2개소, 음악놀이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3개소 신축 등은 비시설직이 관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와 더불어 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시설의 적정한 신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적정한 전문인력 배치를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 확대 시정 요구 건입니다.
  23년 5월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하반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정책 수요에 적합한 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므로 그 대응을 위하여는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하반기 및 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중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관련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2년 2월 읍·면장 회의, 22년 4월 상·조종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조종면 생체공원 내 어린이가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시설물 설치 건의사항 등이 반영됨에 따라 조종면 현리 420-10번지 일원에 23년 1월 실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23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지인 조종생활체육공원은 시가지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현재 반다비문화체육시설 조성 중이고 각종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향후 시설 이용 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중 조종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년 7월 11일 착공, 지난 23년 5월에 준공하여 315회 정례회가 폐회되는 6월 중에 준공식을 기획하고 있으며 주차장 주변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안전하게 놀이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학부모의 등하원시 주차장 이용 안내 등 놀이터를 이용하는 원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지금 이제 청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강사료 지급 기준은 노인회관 운영 규정에 돼 있고요. 뭐 1급, 2급 이제 급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청평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저기 개관을 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 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본격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청평 복지관에서 기준 그 강사료 기준보다는 조금 다소 좀 차이가 나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지금 이번에 이제 자료를 뽑으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예산 문제일 건데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철저히 좀 파악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본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쪽에 더 반영을 저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차이나게 지급되는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청평복지관에서 가평복지관보다, 가평복지관이 이제 기준대로 지급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청평복지관이 좀 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복지관 관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한정된 운영비 내에서 또 프로그램비를 쪼개서 쓰다 보니까 아마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전문 분야의 자격 소지자나 대학 강사 이상 이런 연구소 연구 위원 이 정도입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전부는 아니고요. 그거 자격 여부 확인해서 구분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그거는요. 지금 시간을 초과해서 100% 나간 게 아니라 2개 강좌를 한 사항입니다. 2개 강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6만 원짜리를 2시간 하고 두 타임을 한 사항입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번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요. 다시 한 번 이거 지급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드리고요. 과하게 나갔거나 하면 회수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다녀와서 예, 실태 파악은 했습니다만 즉시 신축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소규모 개보수 사업 하는 거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은 거하고 현장을 확인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우선 그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최대한 좀 빨리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파악해서 하고자 나갔다 왔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일단 다녀와가지고 그 간단한 거 싱크대랑 벽지 이런 부분은 우선 해결을 했는데 화장실 문제는 예, 더 검토를 해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이제 조례 개정하고 그동안에 행정 환경도 많이 변했고 여러 가지 특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마을회관 관련 조례를 좀 주민한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인근, 최소한 경기도 내라도 인근 지자체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장애인 업무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에 문체과와 적극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동편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제가 파악한 거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좀 검토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 장애인들이 없도록 예, 좀 더 뭐 증차를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21년에 차량은 증차를 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통약자 그 차량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생활이동편의 말고도 그 단체별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이 또 있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다양하게 장애인단체별로 또 차량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더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더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 있는 게 다 국비, 도비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가 또 저희 필요보다도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과다하게 배정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군비 부분은 이제 그중에서도 몇 개 사업은 그렇고 또 몇 개 사업은 이게 예비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입양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비비성으로 안 발생하면 사실은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0% 불용이 된 사항도 있고요. 앞에 보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것도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 정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거로 인해서 미운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전년, 21년보다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적절하게 좀 잘 파악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또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예산 편성에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저도 자녀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되고요. 전에 행감 때 말씀해 주셨듯이 주공아파트 놀이터 여기도 많이 가고 그런데 아이들 사실 몸을 많이 이용해서 노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지나 예산이나 허락해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대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공사가 계약해지가 되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업체 선정을 지난 4월 달에 계약이 돼서 5월 둘째 주부터 재착공에 들어가서 엊그저께 옥상 슬라브 정도 됐고요. 예, 예. 6월 중에 골조 완료해서 한 그 정도 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글쎄요. 그거는 이제 계약 부서에서 검토가 됐을 텐데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잔여분 재계약한 거는 이제 21억 정도 재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21억이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공사 중단 시 지급 잔액이 이제 18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재계약, 잔여분 재계약 한 거는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진행 이제 그동안에 이 건축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해서 건축 공사비가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가할 거로는 예상이 되나 저희가 이제 타절정산하고 나서 계약보증금 이제 저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보증금 회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급금도 회수했고 그 이자 그거 발생해서 한 2억 3500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그걸 감안하면 잔여분 계약액 대비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한 3600 정도 증액됩니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는 이제 계약 상대자가 책임있는 하자가 발생해서 계약 업체 측의 잘못으로 이제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계약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법적으로 충분히 좀 걸러낼, 뭐 계약 부서랑 걸러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간에 좀 문제가 이렇게 해지가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좀 딜레이 되고 하면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뭐 비전문가라서 검토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계약이랑 공사 감독 부서인 회계과와 저희 사업 부서인 저희 부서가 긴밀히 업무 공조하고 공유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이런 문제들이 좀 치유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저희가 이제 추진 중인 어린이놀이체험시설하고 노인회관 건립에 앞서서 다른 저희보다는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선진 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다녀왔는데요. 조금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놀이체험 양평, 경기도안전체험관이라든가 양평 건강놀이터 등에서는 저희 놀이체험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적극 반영하고 다만 이제 노인회관 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차후에 한 번 더 그거에 특화해서 좀 더 다녀올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수요자인 이제 학부모들을 동행하려다 보니까 또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개 놀이체험시설이 전부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건축기획용역 중에 그런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청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수요자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거고 조종면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은 이제. 주민설명회를 다각도로 하고 이제 어린이들은 그 시간에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대신 참석도 하겠지만 학교나 유치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설문조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수요자인 분들한테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교통과하고 문체과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제 교통과에서는 금년에 이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요. 네, 네. 금년에 그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문체과도 어차피 이제 2025, 26 경기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해서 그쪽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다 활용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나가면, 저기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런 그 두 부서와의 맞물린 상황과 곁들여서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사항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경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일자리정책을 통한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지역일자리 고용률을 2022년보다 0.5% 인상한 70.5%로 공시하였으며 가평군 비정규직 일자리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 2회와 면접시험 4회를 실시하였고 가평군 장인 육성을 위하여 자라섬 봄꽃축제 장인 4명의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 2030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 매칭 3명과 계속사업 3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준생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 경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1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 4개소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11명의 인건비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 재지정 1개소, 예비 1개소 및 협동조합 설립 1개소 등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 지원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 및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공공재정일자리 사업으로 26개 사업장 74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인업체 및 구직자 상담 알선 등 가평군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212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에 일자리 창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으로 1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예비·실행·도약마을 등 11개 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적 지원과 17개의 공동체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한기 일자리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아람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읍·면 행복마을관리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 간 소통·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22페이지 향후 계획과 같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은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할 예정이고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리더교육 또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3개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1권역인 가평읍 하색리 엔필드 가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협의 중으로 향후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2권역인 상면 태봉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월까지 입주 수요조사 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3권역인 설악면 창의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물류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요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평소 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7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다섯 개 업체에 대출이자 2차보전과 중소기업 제품 개발 생산판로 지원, 생산공정 개선, 지식재산 창출, 국내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와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저도 지난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회의록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가 뭐 기업을 유치했거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유치한 그런 실적은 없고요. 그런데 그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듣는 이유가 들어보면은 실제 우리 가평군이 기업 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 되는 게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환경이, 그러니까 사통팔달 이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교통적인 문제,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운영, 저기 영업하기가 힘들고 또 더군다나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겠지만은 기업은 저희가 이제 총량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공장은 총량이 있는데 그 총량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기업조성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해서 산업단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기업을 갖다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먼저 기반 조성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하겠다 해서 저희 기업지원팀장을 시설직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3개 권역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게 다 원활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기업지원팀장이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 당시에도 기업지원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일단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반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권역을 갖다가, 산업단지를 갖다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유치와 또 지금 현재 우리 가평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가 사실 양쪽으로 이제 검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평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기업 자체가 번성이 되면은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이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기업체 조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기업조사를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조사를 하면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저기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용역 발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여기 이제 사실 지난번에도 이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보시면 성격에 ‘심의’하고 ‘자문’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래서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간단한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가평군, 저기 그 가평군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은 이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아마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없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운영인,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운영 취지에 맞도록 심의 절차를 갖다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저희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은 청년이 면접시험을 보러 갈 때 정장을 대여받고 선결제한 후에 저희한테 대금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니,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금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또 최원중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차라리 그럼 대여가 아니라 구입비용 갖다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곰곰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부딪혀 봐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진행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저희가 하반기 때는 좀 방법이나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좀 개선을 해서 다르게, 다르게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게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기본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조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청년은 이제 결국 가평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자체가 사실은 저희한테 넘어왔지만은 인력까지 같이 넘어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제가 협의를 본다고 드리는 말씀은요. 그 시급한 사업들, 이런 거를 갖다가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저희부터 저희가 받아다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사실 청년 업무 자체가 저희 군이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타 시·군의 청년 사업들도 저희가 많이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청년에 대한 그,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일자리 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 청년일자리 조례에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19세부터 39세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9세부터 34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어디 몇 권역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2권역이요. 상면 태봉리 산업단지는요.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주택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나와야지만 자기네도 사업을 하니까 그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지금 입주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입주 수요자 조사가 끝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그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인허가 협의 이런 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주민 청취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주민 청취 의견은 반드시,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실질적으로 첨부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명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민모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빈혜진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원경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6억 31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쪽 추진실적으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449개소가 신청하였으며 그중 사업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178개소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부담 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116개소에 31억 1900만 원, 신용보증료 지원 114개소에 1억 2000만 원, 이자차액보전금 414개소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2월 28일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매니저 공모사업을 통해 인건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660개소에 동절기 긴급난방비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지원 업체의 수와 금액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컬러풀가든 자라섬 꽃 페스타 할인 이벤트로 가평읍 소재 50개소의 음식점을 지정하여 축제 기간 동안 유료 입장권 소지자가 관내 음식점 방문 시 업소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맛집·멋집 챙겨 투어 사업을 시행하여 가평군을 찾는 관외 거주 관광객이 가평GP페이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와 재기 지원 사업에 당초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하반기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리 비용에 1억 원,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원으로 가평GP페이를 확대 발행하고 소비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추진실적으로 가평GP페이 141억 24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142억 9600만 원이 유통되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로 택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2월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관련 방침이 제정 시달되어 연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 116개소에 대해서는 6월 30일부터 가평GP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확대 운영하여 가맹점 331개소, 주문 건수 1만 1905건, 거래액 3억 29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신규 외식업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 쿠폰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신청 업소 39개 중 12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32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 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및 전통시장 인정 절차 지원과 시장안내 지주사인물 및 시장안내도 설치,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 신청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3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잣고을 창업경제타운 운영·관리 및 활성화, 민속5일시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추진실적으로 조종면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전통시장 인정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3개 전통시장별 각 1명의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평잣고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청평여울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5대 핵심 과제 비전 선포식을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설악 눈메골시장 프리마켓 및 체험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5일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가평군 시장상인연합회를 선정하여 민속5일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가평, 설악, 청평의 민속5일장에 점포별 판매자 및 점포명을 표기하고 상인의 얼굴을 캐리커처한 미니 간판 130개를 설치하여 가평군 5일장 고유의 시장 이미지 제고와 구매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9200만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면 행현1리 사업량 4km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설악면, 북면 지역에 LPG배관망 안전관리 비용 및 공공시설 요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과 조종면 운악리, 상면 임초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추진 실적입니다. 상면 행현1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운악리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임초2리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관급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주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이진옥 위원님께서 하천리 일원의 자전거 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추진상의 문제점과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2023년 1월과 4월 사업시행자인 성우에셋 대표,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하천1·2리 이장님과 주민들일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 대표의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상천리 3호 구간과 하천리 4호 구간의 사업 포기와 5호 구간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전면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9일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하여 우리 군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와 발전사업 허가 조건에 명시하던 대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하고 그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개설이 되고 올해 개소식을 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회가 구성된 가운데 연합회 임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특례보증에 따른 2차 차액보전금을 2%에서 3%로 상향한 실적이 있고요. 경영 개선 사업에서도 자부담 10%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난방비 지원을 또 저희가 했고요. 자라섬 꽃 페스타 때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 업체 50개소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5일 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저희가 연초에 했었는데 그 5개 골목상권 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8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저희가 그날 이후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단체 관련 사항은 법령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지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제가 저도 이제 양재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 완화라든가 이제 골목상권, 그 전통시장 외의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회 운영비도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매니저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자라섬 재즈 축제 기간 중에 그 작년같은 경우에 서브 스테이지를 잣고을시장이라든가 인근에다가 무료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즈 축제라든가 꽃 축제 시에 잣고을시장을 경유해서 관광객들이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가을 축제 때는 서브 스테이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소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가평 잣고을시장에 어떤 큰 행사가 없더라도 잣고을시장에 유명한 뭔가 먹거리라든가 유명한 그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그게 이제 14인승 전기차인데요. 그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이제 자라섬에서부터 그 하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흥버스는 저희가 음악역에서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음악역에서 어린이놀이터까지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한우 철도공원 입구에서부터 잣고을시장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자라섬에서 운행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가평읍의 시내 상권이라 하면은 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니, 저기 터미널 인근에도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석봉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는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하면 그쪽을 떠올리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석봉로에 있는 상권들도 해서 골목상권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조종면은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가번영회장님을 맡고 계신 회장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기존 상가번영회 회원들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상가번영하고 좀 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조종면 시장 상인들께서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합의를 못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상가 구역을 넓혀가지고라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인들도 대부분 동의도 하고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이제 기존 상가번영회 회원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신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또 총회를, 임시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상가 상인회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4개 읍·면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아마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설치해 가지고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그 구입 절차는 아마 그것 자체 예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구입 절차.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예, 예. 그거는 아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거는 맞는데 그 아마 금액이…… (담당 팀장에게 – 업체가 어디냐 업체? 입찰을 하는 거야?) 아, 수의계약으로 아마 그 주식회사 컴텔싸인이란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최근에 A/S를 해가지고 다시 수리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8㎡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8㎡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거기가 상생리 구간인데요. 아마 사업 구간 시점인 거 같은데요. 정확하게 조치를 하려면은 지적 측면, 현황 측량을 하고 나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마 읍사무소에서 지금 이 주민 반대 여론도 있고 태양광 관련돼서 자전거 도로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성급하게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 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 업무협약서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구간이 5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그 자재를 수급해서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하고자 그렇게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 조건이라든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임대 조건에 그런 사항들이 좀 명시가 돼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를 지적을 미리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전기 사업개시가 신고가 됐, 수리가 됐고요. 저희가 생산을 중단 사유에 이런 그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사업 목적에는 그 당시 정부의 그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그렇게 작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관련된 내용으로다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취지로 보입니다.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익에 대해서도 그 업체 현대일렉트릭에스서 제시한 수익률보다 더 높은 곳이 있으면 그런 걸 찾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서류 상으로는 저희와 업무협약을 먼저 맺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최초에 현대일렉트릭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현대일렉트릭스가 시공사였습니다. 시공사였고 당초 협약 맺을 당시에 시행사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자기네가 선정됐다고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제가 본 서류상으로는 그게 먼저인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성우는 시행사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검토 없이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컨설팅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한 시점은 2020년 10월 27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업무협약은 성우에셋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된 게 21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는 경기도에서 내준 것이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년도에 발전,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된 목적으로 법인등기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에너지공단에 있는 발전사업자라고 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군관리계획 조례에 의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관련법 협의를 그렇게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산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산시 사업이 당연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자전거도로 부지까지 개설해 주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일단은 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당초 그 MOU 맺기 전에 제안서에 보면은 가평군에 일정 수익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가 아마 지역 주민을 위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못 봤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접도구역 관련해서는 아마 접도구역에 일부 포함된 사업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접도구역에서 저촉이 되는 사항이면은 경기도에서 허가를 안 내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접도구역에서도 가능한 사업이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든가 도로법에서 전기 관련 시설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총 8개소인데요. 읍사무소에서 조치한 1건 빼고는 7개소는 아직 미조치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지금 설치된 이후에 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상이 없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니, 접도구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사전환경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소규모 사전환경성평가 대상도 경기도에서 아닌 걸로 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대상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봐서 부지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잘 못 들었습니다. 행사?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업자 측에서도 진행을 해 주기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설치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업자 측에서는 그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당연히 같이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해결이 안 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민원해결에 관련된 서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전기사업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번 항에 허가취소 사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민원해결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저도 사용허가 조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행감이 끝나면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일단,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가로수 부분도 뒤늦게 조치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발전취소 사유가 다시 검토해서 해당이 된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벌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경관조명.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경관조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그 설명회 자료상으로는 경관조명이 주가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전혀 사업……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오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정황상 위원님 말씀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협의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 최초 개시일이 1호기가 11월 29일이고요. 2호기는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정식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 제가 2000 올해 그 1월 13일자로 소상공인지원과로 발령받은 이후에 정식 계약서는 보질 못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주민들이 지향하는 대로 저희도 행정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일단은 하천리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지금 현재 기초 공사가 돼 있는데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색리, 하색리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단 점유라든가 무단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으면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어, 지금 그 하천리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생리, 하색리 경우에는 기설치가 되고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지금 사업을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은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