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19일 김종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2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읍내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8일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여 자문 및 소송업무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5조에 법률자문 건수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 및 부가가치세 지급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된 소송 및 고소·고발에 대한 변호사 비용지원 범위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 범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가평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안정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강료 징수기준을 현재 수강료에서 각각 5천 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예군민 증서 수여절차를 정비하여 예산 최소화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에서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수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3조, 5조, 6조 및 8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
습니다.
  기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명예군민은 좀 더 많이 임명해서 생활인구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주요재산의 기준 가격, 토지면적 기준을 안 제12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민원지적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평군 민원지적과 소관 공시지가 업무와 세정과 소관 주택가격 업무 등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따른 위원회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업무가 행정복지국 내 민원지적과와 세정과 두 개 부서에 각각 운영되고 되어 본 조례는 2조에 따른 부위원장의 소관 업무, 담당과장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중복된 내용 삭제와 일반적인 문구 수정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 개정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공유양조벤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양조벤처센처 운영 안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양조벤처센터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및 징수기준 추가입니다.
  6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존속기한 및 그밖에 사항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입니다.
  이하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개정이유는 국, 조직 체계에 맞춰 국장 중심의 행정 전환을 위해 군계획위원회 회의  당연직 위원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장 중심의 행정 전환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안 제60조에, 중복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정비 단서조항 삭제를 안 제49조 및 안 제54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의 목적 규정을 안제1조에, 세입 및 세출 범위 규정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 중 군세 중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 2023년 재산세,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2023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박재근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2022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2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가평군 위원회는 24개 부서에서 100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회의 개최 수는 연 397회 개최하였으며 미개최 위원회는 15개 위원회입니다.
  미개최 주요 사유는 회의 안건 부재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폐지 예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 달성 또는 장기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는 통합을 유도하여 여건 변화 반영 등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 개정 권장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수시로 저희가 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불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없애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군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도 신규발생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이며 금번 보고사항은 2012년도에 결정된 시설로 대상 지역은 가평역세권 가평대곡지구 신천지구에 포함된 시설로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의회 의견 청취 현황 보고한 후 시설해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받아 해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2년도 총 발생 신규사업은 86건으로 도로 51건, 주차장 8건, 공원 6건, 녹지 21건입니다. 재보고사항은 2021년도 보고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않아 보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29페이지 총 미집행 288건 중 장기 미집행 합계는 209건이며 미집행 건수는 79건입니다.
  33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의회 해제권고를 받으면 군계획심의를 거쳐 6월까지 해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안건번호 16호 군관리계획 읍내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가평읍 중심권역인 가평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개발압력과 난개발에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정비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여건을 고려한 군관리계획 결정 추진을 통해 난개발에 대비한 계획적인 도시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을 개선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며 사업개요는 가평읍 읍내리 255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 2만 5752㎡를 공동주택용지 도로주차장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소멸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평 맞춤형 정책기획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종합설계 및 기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민선8기 안정적 성공기반 구축 및 실현 극대화를 위한 핵심 사업과 관리, 국도비 확보 및 정책 건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5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서울사무소 운영, 제3차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정책적 대응을 위한 풀용역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학술연구용역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참여 정책지원 플랫폼 활성화로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제안 공무원과 부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정책사업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및 공무원 대상 정책 발굴을 수시로 공모하고 가평군 소속 공직자 중 MZ패널단을 구성하여 정책발굴 및 행 역량을 배양토록 할 계획이며 관내 저명인사를 활용한 정책자문회의를 활용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까지 중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중기전략사업을 5월까지 발굴하여 민선8기 가평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읍면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점검 및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군정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공약관리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 실시와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실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민선8기 공약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민선8기 비전 달성을 위한 부서별 지표 개발 및 2023년 군정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의 외부 성과평가실시와 성과 평가 및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성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관리와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응모 및 각종 외부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외평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군민과 더 가까운 군정 홍보입니다.
  각종 군정사업을 홍보할 매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군민과 더 가깝고 군민의 삶에 더 밀접한 군정홍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투브를 활성화하고 블로그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지원하고 가평군기 등을 제작·배포하여 노후화된 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최근 경향을 반영한 대표 캐릭터를 개발하여 가평군의 새로운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을 통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효율적인 언론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홍보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보도자료 및 소식지로 배포하고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언론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언론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 매체를 이용한 행정 광고 및 군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평군 군보를 편찬·발급·보급하고 가평 지면소식지 및 모바일 소식지 발행과 특수시책으로 주간 카드뉴스를 발행하여 가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입니다.
  세입추계 분석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입니다. 분기별 일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보수사업 관리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재정공시와 재정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신속·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회 지원 등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및 법무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법정 회기 운영 지원과 정례간담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반 구축 및 저출산 인식개선입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저출생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활력정책발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시책발굴과 인구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인구변화대응 인식개선사업 추진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5건, 건의 3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요구하신 인구소멸도시 극복을 위한 인구유입시책 발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차등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일자리 주민편의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읍면발전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다 다 담아서 읍면별로 한번 그런 식으로 다 담아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승진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작년에도 이제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통해서 인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획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그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 얘기를 들었고요.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내용을 저도 와서 봤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증의 문제가 사실 조금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대상 업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해서 검증 절차를 확실히 해서 제대로 된 MOU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우리 부서 예산팀 쪽에서 앞으로는 총괄 관리해 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우리 예산팀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관리해 나갈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총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생략하고 3쪽부터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 및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예방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4개소, 특정감사 2개 분야 등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효율적 감사를 시행하겠으며, 문제해결 중점의 컨설팅 감사 지원, 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및 계약업무의 원가심사를 통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 계획입니다.
  취약시기 선제적인 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사회 실현과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 처리로 고충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실현 계획입니다.
  자율적인 제도 개선 및 청렴, 부패에 대한 인식 형성으로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취약 분야 청렴활동 강화, 부정부패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 행정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 활동을 실시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 행정 및 규제개선추진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 발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자치법규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 등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건의사항 완료 1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읍면사무소에서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추천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범위라고 한다면?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활동 범위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읍면사무소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떠한 민원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건의사항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관들이 하는 거고 건의사항 위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개선요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네, 위촉이 돼서 임기가 2년입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그래서 읍면 감사 할 때 그때 같이 저희 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민병국  우선 주민들로부터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내부 공무원들한테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실시하고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후 문책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요. 주민들의 고충이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2023년 151억 원의 사업비로 주요사업 5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2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평생교육 주민참여 확대로 행복한 가평 구현입니다.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이며,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약사업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복합교육 공간 조성을 목표로 현재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 부지면적 7450㎡에 건축 규모 4632.19㎡의 평생학습관 건립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중앙투자재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 수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총 사업비는 당초 30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3년도 실시설계변경 예비인증 재협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조달청 원가심사 등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및 2026년 2월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규사업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가평군 교육통합홈페이지에 역할수행하게 하여 관내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정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카카오톡, 밴드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가평군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7개교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리 강화, 지역대학생 군정체험 활동 운영, 지역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45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외 대학생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제공과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가평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입사 지원 등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현안사업으로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895번지 일원 한석봉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주차장 및 진출입로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7600만 원 중 금년도 본예산 기준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1-56호선, 폭 10m, 길이 215m와 노외주차장 202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민과 함께 꽃피우는 독서문화 조성입니다.
  소요예산 6300만 원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독서 진흥운동 전개로 지식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독서문화 조성사업으로 제3회 가평군 독서마라톤대회 운영, 가평군 도서관 양서꾸러미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규사업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독서동아리 기본교육 및 리더 양성교육 실시, 공공도서간과 지역서점 연계, 독서동아리 운영 등 소통 토론형 독서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사람과 책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이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도서확충 및 지식정보 자원공유 협력, 공간 변화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 개선 운영 강화 등 사업비는 21억 7900만 원으로 지역복합문화 공간으로의 도서관 이용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신규사업으로 전기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독서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연간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군민참여 초청작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독서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현안사업으로 청소년 두드림 활동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6억 7100만 원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활동 지원사업으로 3개소 가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등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29쪽, 공약사업으로 FUN-FUN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이용자 참여확대를 위해 재미있고 즐거운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개소, 가평, 설악, 조종면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신규사업으로 가평 청소년사업 홍보 UCC 공모전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정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활용해서 청소년 사업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7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장학생 선발수혜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생 신청자격 기준 완화 및 2023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가선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죄송하지만 제가 잘……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작년도 질문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미진한 학생들에 대한 청년복지정책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장학기금을 가지고 관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그 이동에 대한 거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도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소통을 많이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청소년예술제에 대한 거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쪽으로 위탁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운영계획에 보면 예술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관심은 많고요. 사실 지금 올해 문화의 집 네 군데를 조사한 결과 물놀이축제 가평에서도 있고 청소년축제 “놀자 조종면에서”도 있고 청소년 마을 축제 등 문화의 집에서 위탁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군 주관 하에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추가로 신규사업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온 지 아직 며칠 안 됐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목표 2번, “가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해서 반응이 좋아서 올해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