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53억 6100만 원보다 12억 8000만 원 증가한 66억 4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228억 1300만 원보다 95억 6900만 원 증가한 323억 8300만 원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액은 총 12억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공사 12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증가액은 총 95억 6900만 원으로 먼저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25억 14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 증가한 28억 4900만 원으로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소규모지역개발 단위사업 중 소규모시설유지관리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131억 7400만 원보다 33억 7800만 원 증가한 165억 5300만 원으로 도로관리 단위사업에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도로정비 사업에 8억 2800만 원, 교량관리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56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13억 원 감액, 보상업무 1백만 원, 보도설치사업 2억 5000만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 증가액은 20억 1천만 원으로 군도13호선 확포장공사 20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단위사업 증가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상102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상204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북102호선) 확포장공사에 감액 1억 원을, 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 단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11억 5400만 원보다 10억 700만 원 증가한 21억 6100만 원으로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58억 100만 원보다 44억 9900만 원 증가한 103억 원으로 하천관리 단위사업 증가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에 5억 2600만 원, 하천유지관리 도비에 3억 원, 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소규모준설에 9억 6000만 원을, 하천유지관리 하천계곡지킴이에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19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비 42억 6800만 원으로 다음 34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3억 6100만 원을, 소하천정비 사근천 28억 700만 원을, 소하천정비 앵상골천 10억 원, 소하천정비 발전소천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1억 2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 증가한 4억 4700만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 증가액은 3억 4500만 원이며 세천정비공사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66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으로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200만 원을, 단위사업 보전지출 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102호, 상면 102호선 말씀하시는……

○건설과장 임진섭  이거 원홍리 공사 건으로써 이게 조정교부금이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대체를 하고 군비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진척 사항은 한 30% 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농어촌도로 부분은 상하수도 계획까지는 공사 내역상에 태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상하수도까지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하수도 계획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어촌도로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그 사항은 협의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별도로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현장 답사를……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내신 부분은 현장을 답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100m 이상의 우수 시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전체적인 반영은 다 못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우수에 대한 배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전체적으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제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강설주의보가 19회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대설주의보가 5회 이상 그러니까 4일에 1번꼴로는 눈이 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가 보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도 10일 정도로 했다가 지금 30일로 변경을 했고 이건 이제 사후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예산해서 하는 부분이고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50대 예상을 했다가 지금 300대 정도 임차 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제설양이 제설일수가 많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은 가입이 돼 있고요. 그게 별도로 제설 횟수나 이게 증가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 대책 그러니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증액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지금 반별로 저희가 20명 가량 되고요. 지금 현장엔 19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3명이 더 추가로 보완이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19명인데 19명이 이제 교대로 A, B조로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임대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장비 임대로 해서 제설. 네,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임대 장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이제 코아루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현재 보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부분이라 금해 보도 설치를 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설계 자체는 일반 보행자 도로 개설을 하는데요. 그 내용상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내역 사항을 검토를 다 못했지만……

○건설과장 임진섭  그러니까 시설 중에 점자 안내 표시라든지 아니면 경계석을 갖다가 지금은 올라가지, 뭐 턱이 많이 져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설을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구간을 갖다가 1, 2, 3, 4, 5 공구로 나눠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4, 5 공구는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도에서 저희한테 하는데 지출을 해 주는데 집행률에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설계비 하는 그 금액만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물량이나 이런 걸 줄인 게 아니고요. 집행률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 임진섭  원래 원칙대로 진행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집행률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 분배를 하면서 집행률이 높은 데는 먼저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이 부분……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설계 단계에서 세부 내역으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본 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가 사업량에 비례해서 아니면 예상 사업비를 갖다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우는데 실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에 20억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따져보니 실제로 해 보니 한 15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설계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많이 저희가 과하게 본예산을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면서 사업 설계가 기본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비 산출했을 때 충분한 금액을 산출해 놓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예상 사업비를 최대치로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부분은 최대한 설계비라도 감액을 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정상대로 해서 저희가 비율을 갖다가 100% 줘서 용역을 주면 좋은데 약간 뭐 95%를 준다든지 해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본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기간제를 써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반직을 저희 그쪽으로 한번 일반직을 좀 증원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없다 해서 이제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아니 재료비에서 이제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자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인건비나 간단한 자재는 거기서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용역에서. 저희가 이제 보수자재 종류는 메탈 할라이드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점멸기라든지 지금 고가의 자재 교체할 때는 이제 저희 자재비로 해서 보완을 해 주고요. 노후가로, 보안등 교체 공사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시설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아, 교체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LED등이나 이런 걸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율에 대해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아, 예. 양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관 관계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팀을 별도 구성을 하진 않고요. 그때 보고는 별도로 드렸지만 3명 이제 도로보수원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일반직 직원을 1명을 더 보강을 하고 해서 별도의 팀 구성은 안 하고 지역개발팀에 기존에 그쪽에 이제 인력보강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강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반직은 저희가 이제 확보가 됐고요. 이제 도로보수원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정상적인 가동은 5월 정도면 될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기동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일부 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 현장 답사는 못한 예, 일단 현장은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어떤 여건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적목리 부분은 이제 대부분 제방 유실되는 부분이 비슷한 현황이고 여건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답사했지만 군비 갖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거의 5억 정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양안으로 또 개수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저기 지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나 아니면 그쪽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어서 도 쪽하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하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적목리……

○건설과장 임진섭  예, 나가봤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하고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주민 의견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아니하면 이제 사업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구간별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론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건 사업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단순 보수 뭐 아까 점검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건 바로바로 하고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들. 그니까 사업량이 많거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는 연차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이다, 초다 이런 개념은 없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연차별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가능하다 최대한 그렇죠.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위험목이라는 부분으로 용역을 발주된 상황은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위험목 제거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읍면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세 군데.

○건설과장 임진섭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경찰서 처가 중복되는 부분이라 근데 이제 사업의 또 시급성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협의 과정 중에 아마 그쪽에서 좀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 또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협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은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김경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3억 2000만 원 증가한 34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36억 6500만 원 증가한 14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위탁비반환수입 1억 2900만 원, 보조금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도비 100만 원, 가평군 매립시설 증설사업 도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03억 8800만 원보다 36억 6500만 원 증가한 140억 54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위사업에 21억 75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9억 3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5400만 원, 청소관리 1억 4400만 원, 재활용 정거장 사업 4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14억 24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2700만 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 2억 9500만 원, 폐기물매립지 운영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운영 7억 2000만 원,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만 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2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1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전출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홍보영상 제작을 하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MBT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2014년도 그쯤에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교육을 하면서도 영상이 많이 좀 예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아마 가평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홍보 영상이나 그런 거를 한번 배포해 주고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학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교육장 자체가 MBT 시설 내에 회의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재활용선별시설장이라든가 소각장을 만들면서 교육장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오는 손님들을 홍보를 하는 데도 좀 조…… 근데 MBT 시설 내에 지금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관내 학교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아마 그런 방문하는 일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영상 제작하고 새롭게 저거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먼저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업체에서는 600만 원 갖고 저희들도 당초에 600만 원 갖고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6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는 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라벨……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 겨울을 나면서 동파나 이런 관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를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유명산 화장실이라든가 현리 터미널 공중 화장실 그리고 행현리, 운악산 화장실 등등에서 지금 파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수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유명산 공중화장실이 많이 좀 그래서 한 2000만 원 돈 정도가 필요해서 개수선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간이화장실이 한 5개 소요 정도로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간이 화장실은 5개 정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간이 화장실이 한 5개 정도 철거를.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유명산 주차장에 있는 아 예, 예. 거기 앞에 있는 거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제가 5개소라고만 얘기 들었는데 그 한 군데는 지금 어디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철거하기 전에 그건 분명하게 해 두고 그 주변엔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갖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거기만 지금 회곡에 있는 솔고개 화장실만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청소하고 저거하는 사항들까지 별도로 솔고개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바꿔주고 그 물 바꾸고 계속 돌리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토지도 그렇고 그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새로 건물 신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 통일교 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토지 쪽.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하수가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나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리고 새로 지금 신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게 보통 상가에서만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일반인들도 불특정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가 59대가 지금 가평군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죄송하지만 다시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불법폐기물 단속하는 업무 지금 시간선택제 해서 2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2명이 CCTV 확인이나 주변 CCTV나 전체를 확인을 다 해서 그 차량 조회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한 1년에 저희가 과태료 한 500여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과태료도 한 100여건 이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문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차량 조회라든가 이런 거를 그 땅이 우리 가평군 땅인지 개인 땅인지 그 토지주한테 확인을 다 하고 한 다음에 그 차량 번호를 저희가 인식이, 차량 번호 확보를 하면 차량 번호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시 또 문서상으로도 다 주고 받고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일은 조금 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렇죠. 그 CCTV를 설치해 놓은 데는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 외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CCTV나 이렇게 활용해서 안전재난과 통해서 또 요구하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신청하는데는 지금 민원이 한 군데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면은 다 요구하는 게 CCTV를 요구하세요. 근데 저희가 CCTV를 다 설치해 줄 수가 없고 CCTV를 설치하는데 한 달에 회선료나 이런 사항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다 CCTV를 설치를 해 주게 되면 너무 남발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이나 그런 거를 청소를 싹 해 주고 그 주변에다 현수막을 조그맣게 해서 매달 달아놓고 또 안내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불법 투기가 그 지역에 계속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또 CCTV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1년에 한 5대 정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적발…… 이 CCTV상으로는 거의 없다시피하고요. CCTV 설치한 데는 쓰레기 투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알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거로 인해서 예방은 되지만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여건 정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래서 저희가 이 CCTV 설치한 곳을 이걸 좀 돌려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모형으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엔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2000톤 가까이 지금 반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본예산에서는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폐합성수지 처리비는 한라시멘트에다 저희가 1년에 만 톤 정도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만 톤 정도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폐합성수지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0톤 예산 세웠는데 아마 저희가 2회 추경이나 만약에 모자를 경우에 아마 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긴급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800톤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1년에 저희가 좀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톤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톤입니다 MBT에서. 근데 지금 하루에 평균 한 26톤, 27톤, 28톤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올 땐 30톤 넘게 들어오고 특히 여름철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추가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00톤 정도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요구한 사유가 아마 저희가 여기에서 좀 모자르게 되면은 2회 추경에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거의 한 2000톤까지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나가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지금 1850톤인데 저희가 지금 나가는 상황 보고 2회 추경에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운용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풍하고 우주산업개발에서 1권역, 2권역 나눠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청소 업체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평가를 하고 서류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매년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과중도나 이것까지는 하지 않고 대부분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하는 그런 게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적합한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주민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점수상으로는 아마 거의 90점 이상은 나오는데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은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 오고 민원이 오는 사항인데 그런 건 이제 집 앞에 청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치워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 민원이 좀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 다 치워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여름철에 지금 집중되는 게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는 다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3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한 번 합니다 3년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용역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마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업체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따른 거는 법적으로 저희도 고문 변호사들 이용하고 우리 가평군청 내에 있는 변호사 이용하고 해서 그런 거는 답변을 다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다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다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여기에 있는 평가 용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 주민,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저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당초 용역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고요. 이건 평가 용역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거 있는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3년 계획한 그 당초에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산정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1년을 가지고 통계를……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원가 개선 용역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 업체하……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나오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는 용역을 줄 때는 그 3년치 지난 사항들을 다 그 용역 업체들한테 줘서 그거 갖고선 참고 자료로 사용해서 가는 사항이니까. 근데 매년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니 지금 저희가 소형 배출장하고 대형 배출장이 지금 가평군내 한 12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닙니다. 예. 고정에서 소형 배출장을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마을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마을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영구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고정시설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직은 저희 그 마을 주민 이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는 다 저거했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이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주민협의체 그 위원장님하고 다 얘기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고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별다른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입지 선정 단계에 와 있는데 입지 선정하는데 좀 큰 사실 이 평산신씨 종중 땅을 이용하고 마을에서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평산신씨 종중하고 아직까지 얘기하는 자체가 확답이 없다 보니까 시일이 좀.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동네 마을 이장님하고 그 평산신씨 종중하고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정확한 답변이나 이런 거는 아직 온 거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추진되는 사항은 한번 별도로 이렇게 해서 되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기반 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장 증설사업 그리고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각장 그 입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야 다른 사업들도 매립장 증설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기반 시설한 도로하면 다시 뭐 구축한다든가 하는 사안들이 결정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중지가 다 되고 있는 사안이라 갖고요. 지금 저희도 소각장 입지 선정하는 게 최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직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해서 그대론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산림청하고 이런 좀 법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전략영향평가라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지타당성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용역을 별도로 거기만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청소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물을 바꿨을 때는 잠깐은 냄새가 좀 들나고 하는데 그 물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또 냄새가 나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바꿔주면 괜찮다가 또 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물을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는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건물에 대한 저거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더 투입해서 계속해서 물을 바꿔 주면은 냄새가 들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하천에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미생물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2023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수고하시는 김경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 규모는 본예산보다 5800만 원 증가한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3년도 본예산보다 61억 1000만 원 증가한 21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58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출에서는 23년도 본예산보다 143억 1000만 원보다 69억 2000만 원 증가한 212억 30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600만 원으로 도시건축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증액,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인건비에 1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프로그램 임차에 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 단위 사업에 3600만 원으로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39억 20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억 원을 증가하여 가평공업사 부족사업비 1억 원, 북성교회 보상비 2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24호선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증가하여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는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에 11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여 보상비 11억 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비 26억은 24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여 십이탄천 보상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3-41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중앙종묘사 공사비 3억 원 및 잔여지 보상비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 3-96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공사비 6억 3000만 원 전액 확보하고 공사비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가평종합중기에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 대비 실시 설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 개설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미래아트빌에서 금강빌라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 대비 실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외 2개소의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현리 천주교 220m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3-4호선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여 조종우체국 57m 보상비 1억 원과 공사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단위사업에 9억 2000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 및 광고물유지관리에 9억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본 돈은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를 설치해 3000만 원, 통합안내판 슬로건 교체에 150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정비에 6억 원, 야간경비 사업에 2억 80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5500만 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지구단위 단위사업에 7억 원으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사업 7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역세권 보상 완료된 부지에 공사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13억 2000만으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에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대곡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전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3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이 공사는 지금 현재 현리에서 상면까지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제방 도로를 지금 공사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5억 원은 토지 보상비이구요. 나머지 공사비 30억은 추경 예산 또는 24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 지금 현재까지 공사는 지방도 공사 끝부분까지 공사할 계획에 있는데 지방도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좀 초과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에 국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의 노선을 지정을 해가지고 국도에 접한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어, 이거는 기존에 그 신천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영업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농사 그 영업 보상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244페이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신천지구 들어가 있는 기존에 지구 단위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공사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노선에 대한 한 노선만 지금 업무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요. 전체 부분에 대한 거는 신천지구 전체에 대한 노선에 대한 보고를 담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에 설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2회 추경에나 아니면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꼭 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열심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분이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곳은 많은데 지정게시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게시대 있는 부분을 하나는 지금 그 설악도서관 앞에 그 위치에다가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지금 공설운동장 쪽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청평에 기존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1979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리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공간에다가.

○도시과장 박형규  1979 앞에 보시면 시계탑 건너편에.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66개소가 지금.

○도시과장 박형규  아, 지금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장소 저기 이제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 업체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 건.

○도시과장 박형규  예, 신청에 의해서도 많이 하고 사실 이제 주민들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도로나 그런 여유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지금 예, 설치가 됐습니다. 한 곳에는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66개에는 안 돼 있고요. 기존에 그거까지 합치면 이제 67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 예.

○도시과장 박형규  아니요. 원래는 2개인데요. 거기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거기다 설치가 돼 있어서.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근데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요청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부분만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맞습니다. 예, 예.

○도시과장 박형규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형규  예, 현수막 게시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그런 건 아니……

○도시과장 박형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과장 박형규  사실 이제 현수막 게시대 부분에 대한 거는 위치 예산을 세웠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위치를 딱 정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까지 정해서 하는데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현수막 게시대를 몇 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부분에까지 현재까지는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안 한 거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청평면 1979에 장소가 지금 시계탑 앞에는 기존부터 계속 민원이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계탑 앞에는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치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건너편에 설치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계탑 있는 위치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도시과장 박형규  아니,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계탑 앞에 부분에 대한 거는 민원이 생겨서 그거를 설악면에다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계탑 위치에 건너편에 지금……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현수막 게시대 자체는 민간 위탁으로 옥외건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가장 민원이 요구가 큰 데에다가 설치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많이 설치가 되면 뭐 바꿀 때도 있고 옮겨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1년에 규칙적이진 않지만 보통 뭐 한 서너 건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그런 거는 기존에 저희와 옥외광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게시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요청이 많은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과장 박형규  음악역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도시과장 박형규  어, 음악……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이거는 지금 5500만 원인데요. 그 용역비를 저희가 이제 저기 가평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특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시내로 한번 유치시켜 보려고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범위는 가평역에서 지금 음악역하고 자라섬까지 그 구간을 저희가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검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이 부분에도 용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그 목동근린공원 설치공사에 본 3600만 원은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관급에 선고지를 납부를 했는데 엘리베이터인 회사가 없어져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추가로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목동근린공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내부 골조 사업 때문에 지금 공장에서 그 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중순부터는 저희가 아마 골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공사가 추진될 거 같고요. 그리고 5월달 정도 내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해서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올라가는 그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지금 밑에 그 저기 시설 있는 일부 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지금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같이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추가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어, 지금 현재 보상 관계는 아직 진척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세워지는 게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차에 따라서 가게 되면 저 보상을 이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예, 맞습니다, 예.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네, 맨 밑에 집 있는 부분까지도.

○도시과장 박형규  보도 개선을 위해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국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액 16억 58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 증가한 20억 1200만 원이며 일반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140억 7600만 원보다 37억 5000만 원 증가한 178억 26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69억 36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 증가한 78억 61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69억 36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8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40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정산 반환금 1000만 원, 보조금 사업으로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 등 3개의 시·도 보조금 사업으로 3억 4400만 원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0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에 140억 7600만 원보다 37억 5000만 원 증가한 178억 2600만 원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본예산 99억 2100만 원보다 28억 500만 원 증가한 127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은 17억 2900만 원, 408쪽 시내버스 공영화 단위사업은 800만 원, 선진교통 문화 정착 단위사업은 12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단위사업은 10억 4800만 원, 409쪽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과 관리 단위사업은 7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43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되어 63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1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41억 11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 증가되어 50억 37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2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69억 36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 증가된 78억 6100만 원입니다.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은 9억 25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행복택시는 저희가 현재 34개리 46개 마을 1963명을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운행 효과를 분석해서 보니까 1인 한 5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특정 차량을 지정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택시가 이제 모자른 경우도 발생하고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전체 택시로 대상 택시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그 이용 횟수는 6회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이 카드를 도입해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 횟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구입 요청을 하면 4월 지나선 도입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전체적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일차적으로 전년도에 기용역도 거치고 설명회도 거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카드 운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아, 4월 11일날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같이 좀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그러니까 처음엔 10회였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10회인데 특정 택시만 사용을 하게끔 돼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교통과장 이용복  근데 이번에 개선된 거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보니까 5회 정도 일반적으로 사용을 평균량은

○교통과장 이용복  들어서 6회로 결정을 했고요.

○교통과장 이용복  그리고 그 전체 택시를 다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지정 택시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그 택시를 누군가가 쓰면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했었거든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근데 저희가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약간 오남용되는 사례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여론 조사를 해 봤더니까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여론 조사까지 나와서요. 일단 이걸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확충하는 방안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그거는…… 승강장을 교체하는 곳은 5개소고요.

○교통과장 이용복  그다음에 정보 안내기 있잖아요? 도착하는 시간 알림해 주는. 그거 개선하는 게 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 15개소를 개선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가 별도로 학교 앞에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얘기하셨듯이 15개면 가지고는 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상업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규모 있는 데를 하나씩 설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나가서는 우리가 걸어가서 어떤 여건 갈 수 있는 거리에 좀 소규모 주차시설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얘기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아니면 거기 주택 단지들이 들어오면 거기 어떤 방문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차 공간을 이제 확보할 때는 일반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표시된 목적이고요.

○교통과장 이용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올 하반기에 1대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계획 구간은 가평에서 북면 구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현재 그 저상 버스 도입 예정 구간에선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방지턱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지금 건설과에다가 조치 여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방지턱이 아닌 다른 대체시설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 옆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제가 선관위가 입주되어 있는 거까지는……

○교통과장 이용복  공공시설 선관위만 제가 지금.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같이 안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일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최근에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전에 확인한 건 자기는 예산 편성에서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까지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