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3월 28일(화) 9시 5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5.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5.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 가. 기획예산담당관
- 나. 상수도사업소
- 다. 하수도사업소
- 라. 보건정책과
- 마. 자치행정과
- 바. 회계과
(9시58분 개회)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액 2165억 9800만 원보다 57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74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159억 2500만 원 증액된 1384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75억 4700만 원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일반조정교부금 81억 3100만 원 감액된 851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22억 3700만 원 증액된 129억 9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액 182억 27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 증가한 184억 3800만 원입니다.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16억 25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 증가한 20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 기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2억 6000만 원, 74쪽에 전략적인 군정 홍보 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1억 3000만 원, 75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사업은 300만 원, 법무행정서비스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은 1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2억 2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단위사업에서 13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36억 3800만 원보다 5억 400만 원 증가한 41억 43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5억 4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비비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127억 12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 감소되어 120억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사업에서 7억 12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24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가되어 33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9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액 2165억 9800만 원보다 57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74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159억 2500만 원 증액된 1384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75억 4700만 원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일반조정교부금 81억 3100만 원 감액된 851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22억 3700만 원 증액된 129억 9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액 182억 27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 증가한 184억 3800만 원입니다.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16억 25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 증가한 20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 기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2억 6000만 원, 74쪽에 전략적인 군정 홍보 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1억 3000만 원, 75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사업은 300만 원, 법무행정서비스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은 1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2억 2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단위사업에서 13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36억 3800만 원보다 5억 400만 원 증가한 41억 43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5억 4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비비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127억 12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 감소되어 120억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사업에서 7억 12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24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가되어 33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9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서울사무소 지금 예산이 1억 1300 가량 되는데요. 지금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서울사무소 지금 예산이 1억 1300 가량 되는데요. 지금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서울 여의도 쪽에서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근무 인원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소장 1명에 직원 2명에서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소장 외에 임용은 다시 뽑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우리 직원을 파견 나갈 거고요. 네, 소장은 지금 저 인사팀에 채용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2명은 별도로 증원하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2명은 우리 일반직에서 이제 파견이 될 거고요. 소장은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다 저희가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소장이 계약직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최원중 위원 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하는데요. 서울사무소 개소하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일단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목표는 국비 예산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나 중앙 정부를 연락을 해서 그 지역현안사업 추진, 그다음에 우리 군정 홍보 등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추진한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은 서울사무소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세종도 사무소를 많이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서울사무소도 좋지만 세종에 먼저 저희가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게요. 그 예산을 다루다 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1추에 서울사무소 개소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개소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국비에서 반영해서 받아올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8, 9월 안에 9월, 10월 안에 모든 예산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실? 각 부처에 올라가는 예산이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3월에서부터 4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4월 정도쯤에는 시작을 합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래서 10월 정도에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깁니다. 통상적인 내용이. 그러면 저희는 지금 1추에 해서 체계적으로 올해 거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는 이제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최원중 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월달에 일단은 이제 서울사무소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물을 저희가 또 임대라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직원 지금 채용 계획에 있지만 소장하고 직원 파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선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배치시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서울사무소 개소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6월, 빠르면 6월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빠르면 6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최원중 위원 저희가 그때 언론 보도로 봤을 때 작년 10월경에 저희가 이제 서울사무소를 개소한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왔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근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채용 계약직 채용 의뢰로 넘어가 있고 그 예산안이 이번에 추경에 4월 초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4월달에 이제 그 사무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빠르면 6월 정도로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서울사무소하고 그 세종하고 비교하고 장점하고 단점을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렇죠.
○최원중 위원 그래서 가평은 서울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최원중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시기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늦은 거를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서울사무소 개소가 빠르면 6월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강민숙 위원 빨라야 6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근데 지금 임차료나 이런 거는 8개월치가 지금 잡혀 있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그럼 보증금이 3000이면 월 임대료는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보면 3232만 원이 임차료나 관리비 등으로 해서 돼 있는데 월 4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보증금이 3000이면 월세는 얼마나 나가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임차료가 280만 원 저희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증금 3000에 월 280만 원씩.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예.
○강민숙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저도 우리 최원중 위원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근데 공약 사업인데 준비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담지를 못했었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공약 사업이면 사실은 인수위 때부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었을 거고 그러면 새 군수님 업무 시작하면서부터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1순위가 아니었나 싶은데 본예산도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도 그리고 사업 개소 일정도 보고하고는 완전 다르게 너무 많이 딜레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부에 업무 상황들을 보면 계획은 그럴싸하게 다 보고를 해 주시는데 집행되어오는 내용들은 그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 예,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지금 군수님 공약 사업이고 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우리 외부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준비하셔서 서울사무소를 통한 국비 마련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포터즈 그 파인너트 기자단 운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사업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포터즈 그 파인너트 기자단 운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사업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그 파인너트 기자단이 현재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은 현재 활동이 약간 좀 저조하고요. 4분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그 가평군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거기 보면은 그 파인너트 기자단 역할이 관광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구 분야도 있고 군정 홍보 분야도 있고 그래서 4~5가지 돼 있거든요. 그 이분들이 매월 15건을 한도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은 원고를 작성을 해서 블로그에 띄워서 우리 군정 홍보나 관광객 유치 그런 쪽으로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옥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저희가 아마 2017년도인가 그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16년도부터 시작하 예.
○이진옥 위원 그때 발족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2년씩 해 가지고 이제 연장을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년도 그때까지 굉장히 활동이 좀 활발했던 거 같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좀 주춤했던 거 같은데 이게 굉장히 활용을 잘해서 하면은 우리 가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면은 2019년도인가 이때 SNS 관리하는 전문직을 우리 군에서 채용한 거로 돼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네, 지금 현재도 그 직원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SNS 전문직으로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진옥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채용을 한 거는 맞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글쎄 제가 그거는 19년도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이진옥 위원 그때 전문직을 한 명 채용한 거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그 집행 내역은 그때 당시 얼마나 집행 내역이 됐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19년도요?
○이진옥 위원 20년도. 19년, 20년도까지 집행 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별도로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진옥 위원 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 이게 증액 요청을 하셨길래 이게 집행 내역에 비해서 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19년도 20년도는 제가 별도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그 홍보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블로그 말씀하시는……
○양재성 위원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가평군 블로그에 보면은요. 저희가 매달 방문자 수가 집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7일 기준 봤을 때 3월달 한 달 동안만 2만 1587명이 방문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매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 2, 3월달까지 평균이 2만 2000명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홍보 실적도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블로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블로그가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방향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최원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부분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유튜브하고 이 부분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네.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잘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저는 좀 발전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더라고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저희가 이제 예.
○최원중 위원 그 인원이 이제 계속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홍보대사나 좀 유명하신 분들 다른 유튜버를 초청해서 같이 찍거나 그랬을 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지금 남양주인가? 남양주가 그 버거형이라는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님하고 만나면서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최원중 위원 저희도 이제 그런 거로 좀 추진해서 같이 블로그 잘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내년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5월달 되면은 또 사업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계획을 PPT로 작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 22년도에 한 60억 정도 23년도에 한 80억해서 지금 저희가 140억 공모해서 자금을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김종성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종면하고 청평면, 그다음에 한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한지.
○김종성 위원 예, 한지 거점 조성사업해가지고 20억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김종성 위원 이거 내년도에 혹시 어떤 사업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지금 발굴 중에 있고요.
○김종성 위원 발굴 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지금 그거는 한 4월말이나 5월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이제 22년도보다도 23년도에 많이 받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김종성 위원 또 그럼 24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께서 아이디어 발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담당관님 그 바로 아래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그 정책위원회가 10명이에요.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외부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강민숙 위원 외부 위원은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외부 위원이…… 저 자료 이거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예,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외부 인원은 그렇고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위원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잠깐만……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책위에서 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어떤 걸 담아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이제 인구 말 그대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고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다음에 인구 정책 수립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안건이 있다면은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받고 그런 기능으로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서는 그러면 그런 심의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각 부서에 사업들이 올라오면 심의 위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심의 기능도 되고요. 예, 예. 의견도 저희가 좀 조언도 받는 기능도 있고요.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근데 대부분 이게 심의 위주로 가다 보면 그분들도 그냥 가평군에 대한 미래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심의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정책위의 기능이 정말 가평군에 지방소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연천군과 더불어 지금 위험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인구들을 지역 주민들을 잘 살피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지를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지난 달에도 1회 개최를 했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거기가 먼젓번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의 기능은 아니였었고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우리가 인구정책계획에 대해서 자문 받는 그런 위원회로다가 운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님들은 그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뭐 여성 단체 이런 단체별로다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외부 위원님들.
○강민숙 위원 예,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 정책에 관한 거라면 저는 거기 정책 위원들이 물론 계신 분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인구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신혼 세대의 그 세대도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기의 분들도 좀 같이 참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정책위원회 인원수를 좀 더 늘리더라도 좀 더 정책의 다양화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조금 포커스를 젊은 세대로 좀 이렇게 정책위원회를 조금 더 추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추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만남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도 1000만 원 잡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대의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정책위원회 범위를 심의보다는 좀 더 가평군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의 정책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연 4회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양재성 위원 저출생 그 인식개선 인구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그거 76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된 거 있는데 그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으로 하면서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지금 10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대상은 10개 초등학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럼 호응들은 좀 어떤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전년도의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런 인구 교육에 관련된 교육이 우리 가평군이 이제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 미혼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이 원래 작년 본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까도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자치행정과 전임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문제점을 개선을 시키고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구성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삭감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진옥 위원 프로그램에 좀 변화를 줘서 이게 좀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행을 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그 본예산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근데 5,000만 원으로 지금 줄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혹시 그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금년도 2월 22일날 계약이 돼서 계약 금액이 4048만 1000원입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이제 1회 추경 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5,000만 원이면 됐던 금액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계산이 안 돼서 올라온 예산이었나요? 준비가 안 됐던 거 같은데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제 그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그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에 가평군청도 이제 용역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 그래가지고 뭔가 용역 사항에서 빠진 내용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빠진 내용은 없고요.
○최원중 위원 그럼 금액만 줄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작년도에 당초에 잡았던 그 과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담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내용엔 변화는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세울 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최원중 위원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예, 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토지 매입비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21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복지과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중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최원중 위원 근데 21억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총액은 121억 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강민숙 위원 그건 여기 게 아니……
○최원중 위원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그거 회계과, 예.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위원장 김경수 기획예산담당관님, 저 이번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예산 방향은 어떠한 목적으로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1회 추경은 민선8기 공약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시 사항을 반영하고 그다음 국도비하고 특조금 부분이 이제 변경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자세한 계획이면은 이제 공약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시 사항 부분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시 사항이 있으면은 기간이 있어서 어떤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국도비나 특조금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는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추경 전에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정리해서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30분 동안 이렇게 지금 질의응답을 했는데 사실 건전성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고 예산 삭감하고 무슨 그런 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보면은 지금 이게 3개월도 지금 안 되는데 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전액 삭감한 그런 업무도 많고 또 일부 삭감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 책자에 아직, 뭐 다른 부서겠지만 문화예술 그런 쪽에 보면은 노후된 디머 뭐 음향 장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위원장 김경수 그런 것도 뭐 2억 3000만 원에 삭감하는 내용도 있고 또 저기 회계과 같은 데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는 4억 5000만 원짜리 사업도 그냥 단숨에 잘라 버리고 사실 이게 뭐 수억 원부터 아주 수천만 원까지 제가 예를 2개만 들었지만 아주 수십 가지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위원장 김경수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야지만 그게 진짜 효율성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뭐 예산을 작년도에 어디에다 또 그렇게 편성하는 건지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도 안전 진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최대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어느 단체나 어느 뭐 지역 군민이나 또 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재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위원장 김경수 근데 이렇게 사실 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고민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하는 거는 너무 업무 처리하는 게 저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앞으로 더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더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또 이러한 빈번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만일에 뭐 불요불급하게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 사전에 우리 담당분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위원장 김경수 하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앞으로 절대 무계획적이고 성의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고 하여튼 가평군민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을 세밀하고 정확히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억 6800만 원 증가한 17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47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 51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봉수리 연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 12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 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북면 화악리 새말 마을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5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관리 및 재무활동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 8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봉수리 연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 14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괄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81억 8005만 원보다 32억 8400만 원 증가한 214억 6900만 원입니다. 수입 부문에서 사업 예산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8400만 원 증가한 126억 5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지출부분에서 사업예산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4800만 원 증가한 91억 6100만 원을, 자본예산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3600만 원 증가한 123억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사업예산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원수및취수비는 3000만 원 증가한 10억 4100만 원, 배, 급수비는 4400만 원 감소한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2억 원 증가한 36억 2400만 원, 예비비는 1억 3700만 원 감소한 8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 수입부문 주요 내용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9억 5200만 원 증가한 73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 5억 원은 전액 삭감 후 원인자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3200만 원 증가한 43억 3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 지출부문입니다. 구축물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5400만 원 감소한 44억 5200만 원으로 공기구비품은 800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으며 건설중인자산은 64억 8000만 원 증가한 77억 2300만 원으로 그리고 예비비는 200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억 6800만 원 증가한 17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47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 51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봉수리 연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 12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 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북면 화악리 새말 마을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5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관리 및 재무활동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 8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봉수리 연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 14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괄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81억 8005만 원보다 32억 8400만 원 증가한 214억 6900만 원입니다. 수입 부문에서 사업 예산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8400만 원 증가한 126억 5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지출부분에서 사업예산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4800만 원 증가한 91억 6100만 원을, 자본예산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3600만 원 증가한 123억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사업예산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원수및취수비는 3000만 원 증가한 10억 4100만 원, 배, 급수비는 4400만 원 감소한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2억 원 증가한 36억 2400만 원, 예비비는 1억 3700만 원 감소한 8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 수입부문 주요 내용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9억 5200만 원 증가한 73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 5억 원은 전액 삭감 후 원인자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3200만 원 증가한 43억 3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 지출부문입니다. 구축물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5400만 원 감소한 44억 5200만 원으로 공기구비품은 800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으며 건설중인자산은 64억 8000만 원 증가한 77억 2300만 원으로 그리고 예비비는 200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 군민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시고 또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소장님 외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폐이지는 524페이지고요.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들었긴 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군민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시고 또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소장님 외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폐이지는 524페이지고요.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들었긴 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설악면 취·정수 시설을 현재 2000톤에서 4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제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취수 시설 2개 방사상 집수정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었고 도수관로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이 완료되면 정수 시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악면에는 취수 시설 관련돼서 현장에 가 봤거든요? 완료된 걸로 보여져요. 물이 딸리거나 어떤 큰 특이점이 혹시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목표한 시설 2000톤 용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보통 보면 원하는 용량을 계획하고 어떤 취수를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그게 취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김종성 위원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취수량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예. 다행히 용량은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깊이 파서 물을 취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m 정도 파서 취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이진옥 위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올해 세부적인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지서 발송 관련된 거.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고지서상에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안내문을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급수 관련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 납부를 했을 때 이사가거나 이제 수용가 명칭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동 이체를 끊지 못하고 계속 자동 이체가 아닌 경우에는 문자 고지나 이런 걸 했을 때 뭐랄까, 다른 수용가한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자동 이체를 한 사람에 한해서 문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물량이 수용가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자동 이체한 수용가가 문자로 발송은 안 하죠? 고지서만 발송하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문자 발송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그냥 고지서를 보내는 거에 대한 비용을 절감을 하자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근데……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발송만 했을 때 수용가가 바뀌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이 나는 아무 고지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안내가 되거든요. 이게 수용가가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백, 그러니까 모르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 이체한 사람에 한해서 문자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자동 이체한 사람은 문자로 고지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자동 이체를 한 사람에 한해서 문자 고지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문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요청? 그렇죠?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만 문자 고지를 한단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예.
○이진옥 위원 자동 이체 대상자들한테 다 문자 고지를 하는 건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방법이 좀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좀 수용가 번호가 있어서 이게 이제 변경이 되면 그 추적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예.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먼저 살던 사람한테는 계속 문자 고지가 되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는 문자 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몇 달치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열을 해 보면은 개선 방법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평면에 그 노후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평면에 그 노후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위원장 김경수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이게 아마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4월, 5월까지.
○위원장 김경수 예, 최근에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 토요일날인데 아침 8시부터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침 7시 50분에 했다고 아마 민원 올라온 거 있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민원 같은 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과 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안입니다. 5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64억 6500만 원보다 31억 4400만 원 증가한 96억 900만 원이며 우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에 4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0억 5400만 원,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4억 2100만 원보다 58억 9500만 원 증가한 40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111억 2600만 원보다 31억 1300만 원 증가한 142억 3900만 원이며 타회계전입금수입 3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141억 4400만 원보다 22억 6800만 원 증가한 164억 1300만 원이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5억 6000만 원, 차집관로 맨홀 정비공사 1억 원, 환경기초시설 홍보영상 및 홍보물품 제작에 3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시험수수료 2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1억 8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억 4600만 원, 포상금 6900만 원, 예비비 9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232억 9400만 원보다 27억 8200만 원 증가한 260억 7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17억 16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9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1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202억 7600만 원보다 36억 2700만 원 증가한 239억 3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7억 3000만 원, 사무실 비품 구입비 1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에 27억 8200만 원, 정부보조금반환 1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금해 편성 요구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에 사업비 조정,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관련 자체 사업비 및 정부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과 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안입니다. 5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64억 6500만 원보다 31억 4400만 원 증가한 96억 900만 원이며 우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에 4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0억 5400만 원,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4억 2100만 원보다 58억 9500만 원 증가한 40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111억 2600만 원보다 31억 1300만 원 증가한 142억 3900만 원이며 타회계전입금수입 3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141억 4400만 원보다 22억 6800만 원 증가한 164억 1300만 원이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5억 6000만 원, 차집관로 맨홀 정비공사 1억 원, 환경기초시설 홍보영상 및 홍보물품 제작에 3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시험수수료 2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1억 8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억 4600만 원, 포상금 6900만 원, 예비비 9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232억 9400만 원보다 27억 8200만 원 증가한 260억 7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17억 16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9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1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문입니다. 기정 예산 202억 7600만 원보다 36억 2700만 원 증가한 239억 3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7억 3000만 원, 사무실 비품 구입비 1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에 27억 8200만 원, 정부보조금반환 1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금해 편성 요구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에 사업비 조정,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관련 자체 사업비 및 정부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조종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연장 한 2.98km고요. 현리하고 신상리에 노후된 하수관로를 이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저희가 5월에 이제 설계가 착수가 되고요. 2006년 6월에 이제 공사 완료할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5월에 이제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현리에서 신상리 구간이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현리하고 신상리 구간입니다.
○양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저요.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사업페이지 529페이지고요. 우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에 4,0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어디 사업 구간이죠,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우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은요.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대상지를 받는 대로 했습니다. 그 가평 대곡리, 읍내리 지구하고 상면 행현리, 그다음에 설악면 위곡리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수관로 정비는 가평구역상 그 농협 뒤에 우수관로가 좀 원활하지 못해서 그 일부 좀 정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4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여러 개 마을 각 읍면을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4000만 원은?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4000만 원 다.
○강민숙 위원 그 저기 읍내리, 대곡리 뭐 사룡리?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아, 전체 구간이 아니고 어느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해 가지고 취합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이제 있는 거고요.
○강민숙 위원 예, 그 구간별로 들어갈 건데 이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 어디냐고요. 곳이 대곡리권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읍내리하고 대곡리 구간인데 이게 읍내, 대곡 전체 구간이 아니라 그……
○강민숙 위원 군데군데?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군데군데.
○강민숙 위원 읍내리하고 대곡리하고 예.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구간 구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페이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5000 돼 있습니다. 지급 방법이라든지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2022년도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나요?
530페이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5000 돼 있습니다. 지급 방법이라든지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2022년도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나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게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실적으로 저희가 가평군이 이제 우수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보통교부세가 이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이제 전입한 겁니다.
○이진옥 위원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포상을 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500만 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포상을 주고요. 4500만 원 정도로 이제 산업 시찰 용도로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진옥 위원 산업 시찰?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런 방법이 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에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14억 54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 증가한 16억 4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00만 원 증가한 7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9100만 원 증가한 4억 83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32억 36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 증가한 41억 6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 증가한 13억 3700만 원으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본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 증가한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지원 1억 46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4억 71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감액 요구,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93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21억 43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 증가한 24억 2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단위 사업에 2023년 본예산 2억 9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가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결핵예방사업 3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신종감염병대응 800만 원, 감염병 검사 업무 지원 7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2023년 본예산 13억 3100만 원보다 890만 원 증가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28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 174만 원, 예방접종사업 7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사업에 2023년 본예산 5억 1700만 원보다 2억 100 증가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 1억 90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6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2억 43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가한 2억 7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에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14억 54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 증가한 16억 4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00만 원 증가한 7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9100만 원 증가한 4억 83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32억 36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 증가한 41억 6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 증가한 13억 3700만 원으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본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 증가한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지원 1억 46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4억 71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감액 요구,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93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21억 43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 증가한 24억 2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단위 사업에 2023년 본예산 2억 9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가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결핵예방사업 3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신종감염병대응 800만 원, 감염병 검사 업무 지원 7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2023년 본예산 13억 3100만 원보다 890만 원 증가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28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 174만 원, 예방접종사업 7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사업에 2023년 본예산 5억 1700만 원보다 2억 100 증가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 1억 90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6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2억 43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가한 2억 7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이분들의 역할은 뭐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지금 이제 보건지소에서는 정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의 1명과 그 기간제 근무 요원이 있는데 각종 이제 서류들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건소로 보내거나 또한 이제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각종 보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지소마다 한 분씩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보건지소가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보건지소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건지소면 예를 들게요. 가평군청이 있다면 그 읍면이 다 있죠. 그리고 행정센터가 있는데 지금 지소가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군청이 되고 지소는 읍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홍보할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나가서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지금은 이제 예방접종이 우리가 민간 위탁 사업으로 다 이제 넘겼기 때문에 읍면별로 의료 기관에서 다 접종하면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사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신청만 하면 의원에서 예방접종 사업비를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의원급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니까 보건소에서도 하죠? 예방접종을?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보건소에서는 이제 작년에 소아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제 그 소아과 예방접종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원중 위원 과장님,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 병원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건소에 나가야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보건소……
○최원중 위원 지소의 활용을 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이제 접종을 하는 경우고요.
○최원중 위원 저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이제 사실은 지금 과가 2개가 증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소에 전문직 인력들을 한 명씩 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지금 이제 과가 증설되고 나니까 사실은 지소에 한 명씩 배치할 인력이 사실은 이제 부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보건의료원을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지소를 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진료소를 활용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나와서 이제 출장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소의 역할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현재로는 전문 인력을 내보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한……
○최원중 위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 전문 인력들 다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그런데 읍면동으로 거의 배치를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과에 복지정책과라든지 행복돌봄과에 그 전문 인력들을 이제 다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인력이 많다고로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최원중 위원 저는 이게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 보건지소가 역할을 못하면 지소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러면서 약재나 물품도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뭐 가평 보건소로 올 텐데 북면 지소에 굳이 상비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약제비 상면이나 북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잖아요?
○최원중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약을 처방을 해요 의사가. 그럼 이제 거기서 투약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고혈압, 당뇨에 한해서만 이제 투약을 그렇게 무료로 저,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보의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죠. 북면 같은 경우엔 병원이 없습니다. 상면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그 주민이 편하려면 예방접종을 지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병원이 있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주민한테 편의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언제 의료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맹목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안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계절적인 이제 백신이 있잖아요.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접종을 만약에 모아서 할 경우에는 저희 인력들이 북면에는 배치가 돼서 그 계절에는 그렇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접종 같은 경우는 출생자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공중 보건의는 주사를 놓지 못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공중 보건의사가 주사를 놓을 수는 있는데 자기의 이제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을 찾으려고 이제 잘 안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 이번에 이제 배치된 그런 의사들은 인턴 과정도 밟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공보의 예.
○강민숙 위원 공보의가 그 예방접종 주사도 놓지 못하는 공보의가 왜 필요 있어요? 그러면서 약제는 처방을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 업무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끔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그분들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이제 공보의 배치는 이제 도에서 배치하는 건 맞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우리 인력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당연히 우리가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간 위탁을 다 줬잖아요, 예방접종 특히 어린이. 그래서 공보의가 특별히 주사 놓을 일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백신 접종 그 철에는 저희 전문 인력이 나가서 특히 북면 같은 경우는 인원을 배치해서 그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공보의가 특별히 이렇게 접종을 좀 저기는.
○강민숙 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보건정책과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편의주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지역 주민을 봐 달라고 벌써 몇 년째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을 봐 달라고. 그러면 상면이나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아무리 의원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한들 의원을 오려면 그 보건지소를 지나서 더 멀리 나와야 되는 거고요. 버스는 교통편은 사실은 주 52시간제에 막혀서 교통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어르신들이 교통편 이용하려면 더 불편해졌어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교통 편의가 그렇게 더 열악해졌으면 우리가 보건의료 쪽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교통편이 어려운 지역은 더 살펴서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열악한 곳을 더 살펴봐야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이제 북면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좀 챙기고 있습니다. 의사가 일주일 내내 진료를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강민숙 위원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예방접종도 되지 않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그니까 영유아 예방접종만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 접종은……
○강민숙 위원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못하시는 거라고요 어르신들이. 당연히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요즘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다 병원으로 가시면 다 주사 놓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약도 구비 안 되죠. 약이 없으니까 못 놓아드리는 거.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보건소에서 지소에 일을 주지 않고 지소가 필요없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역에서 병원 한 번 주사 한 번 제대로 맞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환경을 좀 먼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필요하면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아니면 그 인력을 그때 그때가 되면 살피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지역엔 1년 365일 그러면 그에 따른 계획이 있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게 인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행감 때도 질의하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할 테니 예산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상 보건소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늘 반복되는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회 추경에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을 좀 이해하시고 보건지소가 역할이 없으니 이게 필요없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북면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데는 이제 기간제보다는 그 선택적인 이제 전문임기제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한번 고려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령 인구가 많은 상면과 북면 지역에. 지역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가 보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을 세우셔서 그 요구 사항이 있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성 재료 구입해가지고 예,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성 재료 구입해가지고 예,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저희가 이제 진료소가 업무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2022년 기존도 우리가 이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54만 한 2,000정 정도를 약품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진료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한 32만 2,000정 가량이 부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열다섯 개 이제 보건진료소하고 또 이제 약 조제하고 하는 그 진료소에 작년도에 저희가 그 유효기간, 약효, 보증기간, 도래된 거 전수 조사를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우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이죠? 그럼 올해 상반기에 전체 보건진료소에 약품 구입 현황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을 받아갖고 약을 조제할 경우 이제 자부담금이 발생이 됐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갖고 약국에 가면은 무료로 이제 약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본인부담금을 전액 내지 않도록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게 이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으려고 그게 6월에 결정이 된다고 해서 조만간 저희가 이제 공문을 발송할 거고요. 답변이 이제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무료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거는 이제 거의 하반기 가야지 가능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가서 홍보가 필요하기도 할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일단 진료소 지역이니까.
○이진옥 위원 진료소 예. 그 보건소장들한테도 설명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요거는 저희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도청에 이제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군비만으론 좀 부족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2020년부터 저희가 1억 9000만 원을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청심이나 예전에 운영하던 건유 그쪽으로 나갔던 돈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이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청심에 그렇게 매그놀리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네. 그 건유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을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건유 의원은 1월 4일자로……
○최원중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건유 의원 같은 경우에 현황이 지금 다른 분이 들어온다든가.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1월 4일날 이제 지정된 걸 응급의료시설 지정된 거 이제 반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직 의료 시설 운영하는 거를 권유를 했더니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혼자만으론 어렵다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권유는 좀 해 봤거든요. 좀 지역을 위해서 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중인데 예.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청평에 보건소에 보면은 보건지소. 보면은 제가 1월달에 거기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공공의가 지금 없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청평에 보건소에 보면은 보건지소. 보면은 제가 1월달에 거기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공공의가 지금 없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공중보건의가 이제 의사 배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지라서 그나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이제 많은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설악이랑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니까 일주일 내내 공보의는 상주를 못하고요. 예, 청평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순회 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면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여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던데 사실 청평지소에 여직원 한 명이 그 큰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성도 있고 왜냐면 또 여직원 혼자 근무한다는 게.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물어봤더니 5월달에 뭐 발령이 나서 올 거 같으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월달에 오는 거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이제 4월달에 공보의들이 배치가 또 이제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좀 조절을 또 이제 해야 됩니다. 공보의들이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4월달에 다시 이제 도에서 재배치를 이제 해 주면 그때 다시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그 청평보건지소에 파견 나와 있는 여직원은 주사까지도……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아니요. 기간제로
○위원장 김경수 예, 못하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예.
○위원장 김경수 그니까 이게 공공의를 좀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 보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위원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자꾸 그 지소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사실은 진료 건수는 많이 사실 줄어들었고 이제 일반 의료 기관에서 예방접종도 하고 고혈압, 당뇨 진료도 다 보기 때문에 거길 전문 인력을 사실은 이제 배치를 하면 사실 말은 이제 인력도 사실은 낭비가 되는 거, 전문 인력이 사실 거기 가서 이제 보건소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인력도 많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 이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도 아마 임기제로도 채용해서 아마 정 인력이 없으면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또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하면서.
○위원장 김경수 네, 과장님 하여튼 군민 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항상 지방자치 및 직원 후생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 김경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4400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1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에 정보공개수수료 세입 등 4건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9400만 원 등 3건 9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1건 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220억 5300만 원보다 27억 5,000만 원 증가한 248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69억 2900만 원보다 19억 7500만 원 증가한 89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민간단체 활동지원 54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변화행정 기반조성은 41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32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6쪽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능률적인 행정운영 8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 8억 6700만 원, 97쪽 사기진작 시책지원 35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5억 2000만 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8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25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정보통신망 운영 3000만 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 단위사업에 근무환경 개선 6900만 원, 기록관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9쪽 민주화운동 지원 단위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5억 800만 원보다 5억 400만 원 증가한 10억 1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3억 94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100쪽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본예산 146억 16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증가한 148억 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1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45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4400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1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에 정보공개수수료 세입 등 4건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9400만 원 등 3건 9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1건 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220억 5300만 원보다 27억 5,000만 원 증가한 248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69억 2900만 원보다 19억 7500만 원 증가한 89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민간단체 활동지원 54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변화행정 기반조성은 41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32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6쪽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능률적인 행정운영 8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 8억 6700만 원, 97쪽 사기진작 시책지원 35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5억 2000만 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8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25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정보통신망 운영 3000만 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 단위사업에 근무환경 개선 6900만 원, 기록관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9쪽 민주화운동 지원 단위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5억 800만 원보다 5억 400만 원 증가한 10억 1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3억 94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100쪽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본예산 146억 16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증가한 148억 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01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45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위원 민간이전 세부 사업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주민자치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네.
○양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게 상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단위사업으로서요. 우리 군청에 관련 부서와 저희 담당 부서가 협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타 읍면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향이 되면 타 읍면에도 이렇게 예산을 다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당연히 마을 총회를 거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실링액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서 지금 같은 경우 상면 같은 3,000만 원 실링을 줬는데 조금 오버는 됐는데요. 다른 읍면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제가 봐서는 이제 예산을 성립할 때 이제 저희가 당진시에서 우리 그 주민자치회의 이제 표준이 됐잖아요. 대한민국 주민자치회의 표준은 제가 봤을 때 당진시에서 했던 주민자치회 게 많이 모방이 됐더라고요. 참고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선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회 계획형인지 주민주도형인지 이런 기준점이 생긴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타 읍면에 대한 계획도 이제 성립을 시켜놓으셔야지 타 읍면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더 달라라고 하면 그런 어떤 기준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특정한 그 실링액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1등을 한 그 주민 투표에서 많이 나온 거에서 우선 그 사업들 다 배정하고 그 배정하기 떨어지면 그 차순이 만약에 상면 같은 경우에 7개, 8개가 되는데 맨 뒤에 나는 건 만약에 그런 거 같은 건 사업을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위에부터 사업을 맞춰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는 합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정하게 수립을 해서 실링액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예,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예산을 성립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지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거기 회원들도 위원들도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성립하고 신청을 하고 할 텐데 예산 그냥 신청하시면 다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계획형인지 주도형인지에 대한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성립시켜달라고 전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총회에 대한 단위사업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총회를 부칠 건데 그 분과에서 사업이 나오면은 그 사업을 우리한테 보내 주시면 우리가 관련 부서 검토를 받고 우리 종합제를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해도 가능하다. 그럼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마을 총회에서 부쳐서 순위를 정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 한 가지 또 얘기기도 한데요. 당진시에 보면은 주민세 일부를 주민세와 교부세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주어서 그거를 사업을 성립을 시킨 사례가 또 있는데요.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거는 먼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좀 성숙되면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된 게 이제 상면하고 북면인데 북면은 지금 좀 어떻게 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상면하고 북면은 같이 출발했는데 거기는 좀 구성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의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1기가 전부 다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제2기로 구성돼서 올해 다시 구성은 돼 있습니다. 됐는데 총회는 올해 총회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네, 사실은 여기 예산을 보면 그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가져 있고 그런 또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잘 교육 잘 이뤄져서 처음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 바뀐다는 회장님이 되겠죠. 그 간사분들하고 저희가 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적극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빠졌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거기 먼저 두 군데가 교류를 추진하려고 방문도 하고 내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새 국제 정세나 역사성 그 중국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좀 왔다 갔다 되고 일본 같은 것도 역사적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위험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세밀히 분석해 보고 또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거기 담당 부서하고 그 시·도지사 협의회 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또 자문을 받고 외교부도 자문을 받았는데 개인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공통 관심 분야가 세밀하게 따졌을 때는 빈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보를 시키자 이렇게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최원중 위원 이게 처음에 그러면 시작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2년 정도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2년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제……
○최원중 위원 아니, 2년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최원중 위원 그게 부적정하다라는 걸 판단을 지금에 와서 한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재판단을 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2년 전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판단적으로 안 맞는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코로나, 그때 당시 추진하면서 코로나가 바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좀 재검토를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재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랑 맞지 않는다 해서 빼신 거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 추진을 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한 군데 더 제안을 들어왔는데 그것도 내부 검토 단계는 있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내부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기관에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희도 만약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시가 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나 이런 데 다시 한번 또 자문을 받아보고요. 지금 그 관련 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중국하고 어디 중국 두 군데를 제안을 했는데요. 한번 그것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중국이 하택시인가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택시가 먼저 제안이 들어왔던 곳.
○최원중 위원 그 하택시가 지금 우리나라랑 그러면 저희 나라 도시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같이 저기 자매도시 맺은 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김포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김포는 되고 가평은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거기로 김포는 이제 공장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원조 쪽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재정 지원할 수, 여력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점 좀 약하다 그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니까 김포 같은 공장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원하는……
○최원중 위원 베트남도 다른 도시와 자매도시가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한 검토가 없이 계획만 세웠다가 지금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좀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개인이 제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관련 기관 시도지사협의회나 외교부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추천하는 좀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2년이 됐는데 그런 자문을 구하지 않고 여태까지 예산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는 자문을 안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자문을 좀 받으려고요.
○최원중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데와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하면 관련 기관하고 협조도 하시고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도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할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유보시킨 게 그런 관계 기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 어떤 분 누가 제3자가 추천하더라도 관련 기관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두세 번 언급이 됐는데 개인이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관련 기관에 대해서 자문도 받지 않고 1600여만 원, 1900여만 원의 예산이 서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두세 번 언급이 됐는데 개인이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관련 기관에 대해서 자문도 받지 않고 1600여만 원, 1900여만 원의 예산이 서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기존엔 그렇게 좀 추진했는데 올해 그런 또 여론도 있고 누가 자문도 받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런 게 있어서 자문을 받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꾼 거니까 정책을 바꿨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 해갖고 자체로 해서 계획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 해갖고 자체로 해서 계획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그 직원 역량강화 교육 그 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돼 있는데요. 신규자 발령에 따른 신규자면 그 교육시킨 거가 한 4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그 4억 5000 정도는 우리 전직원, 그 우리 일반직, 위원님들 그다음에 그 청원경찰 전부 다 아우르는 교육을 기수를 나눠서 한번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교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감사과에서 오전에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청렴한 공직 기강 실현해 가지고 그 예산이 8100만 원 정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이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용 교육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별도에 예산 편성을 감사과에서 하면서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이제 저희가 감사 부서를 협의를 하고요. 혹시 그 감사 파트에서는 청렴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는 교육이 있고요. 저희는 1박 2일 계획 세웁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감사 파트하고 협의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러면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협의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그 전에도 1박 2일 교육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코로나 전에 있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코로나 전에 언제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요. 2년 주기로다가 전 직원을 상대로 동해안으로 가서 이렇게 1박 2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2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었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매년 한 건 아니고 2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18년도.
○강민숙 위원 18년도, 여름이었으니까……
○최원중 위원 2018. 그럼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예, 예.
○강민숙 위원 맞아요. 양양에서 또 이렇게.
○최원중 위원 저는 이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게 기존에 있다가 코로나 때 좀 중단됐다가 그니까 매년하는 건 아니고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이거는 그 서버가 우리 한 군데에 두는 것보다 다른 데에 둬서 얼마 전에 그 성남시 사고 났던 것처럼 한 군데에 있을 땐 그 서버가 다운됐을 경우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나 뭐 KT나 이런 데 운영하는 데 하나를 더 두기 위한 그런 제도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하고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지금 네이버랑 계약을 맺으신 거고요? 그럼 이제 CSP나 MSP의 역량을 다 갖춘 업체는 맞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같은 맥락이라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 가상시스템 스토리지 교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거는 우리가 노인약제비라든지 관광 홈페이지라든가 폐기물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연계가 돼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고 스토리지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지금 이런 그 사업들은 이제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추고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김종성 위원 그거 관련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수당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이 작년까지는 월 100만 원 했는데 부족해가지고 인상을 좀 했고요. 지금 간사가 있는 상면하고 북면은 나가가 있고 나머지 6개 한 4개 읍면은 6월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럼 올해 6월달부터 주민자치회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전환 되는대로 드리는……
○김종성 위원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잡아두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건 그 자원봉사센터 위탁금이 나갔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집합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학교 운영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 이런 거 그다음에 전문봉사단 그…… 저걸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가 작년만 있던 게 아니라 재작년도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럼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반납금이 이 정도가 발생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까지는 제가 그때 없어서 판단을 못했는데요. 하여간 이거는 그 위탁금했다 그런 코로나 때 못한 걸 반납했습……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집합 교육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랬으면 그 전년도에도 분명히 똑같이 남았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보조금이……
○최원중 위원 더 심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요. 보조금이 교부가 됐으면은 회수를 하는 거고요. 교부 자체를 아예 안 해서 회부가 없을 수가 있죠.
○최원중 위원 아니, 교육을 못하는데 교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작년에 교부를 했었는데 그전에 혹시 이……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2022년도에도 그 교육이나 이런 거를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교부가 안 한 거는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최원중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거기 단체에 갔던 거는 회수금으로 잡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 체계가.
○최원중 위원 아, 단체에 갔던 거는 회수금으로 잡히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우리가 불용시킨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요.
○최원중 위원 2021년도에는 그러면은 그 집행 내역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최원중 위원 예,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 분명히 몇 년 동안 이어졌죠? 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 잔액이 이만큼이면 저도 이제 작년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전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해가지고 잔액을 좀 그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 잔액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와서요. 99페이지에 보면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가 380만 원 추경에 이제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늘어난 곳이 어느 쪽에서 늘어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자원봉사 센터가 저희가 기존에 인건비 체결가 2년 전에 한번 개편되면서 시간외수당 시간 수를 좀 줄였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시간외근무 실적이 있어서 5시간 정도 늘켜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월 5시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1인당 그렇게 보시면.
○강민숙 위원 1인당?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연간 보면 지금 예산이 54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하지 못해서 이거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살펴보시고 왜 이게 가능치 않는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좀 없는 거 같아서 그냥 당연히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고용부담금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냐 하고 예산을 잡아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어차피 이렇게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도 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그래도 경증 장애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면 최저시급이에요 최저. 근데 인건비에 비해서 장애인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비용은 최저 시급으로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자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일자리만 누구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와서 이렇게 고용부담금 당연히 물어야죠. 저는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이거는 지금 일반직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강민숙 위원 공무원에 대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공무원도 되고 저희가 신규자할 때 꼭 장애인분 넣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으시고요. 시험을 봐도 합격률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저희가 3.6%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 인원수가 28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 등록된 곳이 24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4명이 부족된 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강민숙 위원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 이거는 뭐, 예, 공무원에 관한 거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희도 신규자 채용할 때 항상 포함해서 하는데 그런 지금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 장애인에 대한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장애인들 좀 들어오시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해야 우리가 25년도, 26년도 경기도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실사단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100%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마음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33억 99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한 34억 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10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91억 2000만 원에서 약 35억 9000만 원 증가한 727억 1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사업 예산에 기정액 21억 53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가한 21억 7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냉난방기 49대 신규 추가 구입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에 기정액 46억 9700만 원보다 약 14억 5900만 원 증가한 61억 5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600만 원, 청평면, 상면, 조종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9억 6,000만 원 청사 공유재산 등 관리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607억 600만 원보다 약 1억 1400만 원 증가한 608억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연금부담금 등에 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33억 99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한 34억 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10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91억 2000만 원에서 약 35억 9000만 원 증가한 727억 1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사업 예산에 기정액 21억 53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가한 21억 7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냉난방기 49대 신규 추가 구입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에 기정액 46억 9700만 원보다 약 14억 5900만 원 증가한 61억 5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600만 원, 청평면, 상면, 조종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9억 6,000만 원 청사 공유재산 등 관리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607억 600만 원보다 약 1억 1400만 원 증가한 608억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연금부담금 등에 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최규일 아, 저희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정수 물품이라 저희가 정수물품 승인하면서 일괄 저희 예산 편성을 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이중 편성이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뒤늦게 그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경우입니까? 아니면 서로 소통 부재로 인해서 양쪽으로……
○회계과장 최규일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랑 저희랑 이제 소통이 조금 원활치 못해서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인지 못한 상황에서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편성하는 바람에 그쪽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항상 늘 있는 얘기지만 부서별 소통 잘 부탁드리고요. 기술센터는 또 우리 국장님 세대의 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근데 금액대가 동일합니다. 혹시 그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아직까진 저희가 설계를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설계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그 요구가 돼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치 장소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가평읍 정도 가평읍 엘리베이터 하는 수준에서 조금 상향해서 그래서 좀 설치를 했습니다. 또 이게 설계가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추경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저희가 계산을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모자르진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예, 지금 가평읍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을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황이고……
○회계과장 최규일 예, 지금 추경 확보되면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가고요. 용역 끝나면 즉시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 저희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물품 구입에 가구나 캐비넷 그 외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가계산을 해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을 견적을 확인해 보니까 한 1억 38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기타 장비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27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액 1억 3300도 저희가 지금 가견적 받은 금액보다는 적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회계과장 최규일 아, 이거는 건축비가 아니라 저희 물품입니다. 저희 책상이나 그 집기류들 지금 청사 내에 들어갈 집기류들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가 이제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면서 한 3개월 정도를 좀 쉬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착공은 했는데 아무래도 그 동절기 기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착공하면서 아마 기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좀 늦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사실은 이제 겨울까지 감안해서 준공 시점 잡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춰지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한 거거든요? 특별한 네.
○회계과장 최규일 예, 특별한 공사 중에 문제점은 있진 않고요. 저희가 공정이 지금 65% 공정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늦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조금 동절기나 그런 공사 중지 기간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정 내에서는 지금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취급시설물을 보게 되면 계속 동일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사실은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저희도 공사 감독관이나 저희 감리 회사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향후에 준공이 돼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에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그 담당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간 행정복지센터 지금 사실은 그게 번잡하고 주차장도 없어서 정말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자없이 잘 준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각 부서마다 사무관리비는 다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별다른 계획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무실에 사무 물품이 아닌 가구나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각 부서별로 한 100여만 원뿐이 안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가구나 그런 모든 집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물품구입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포함이 돼 있다가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과, 의회사무과, 홍보팀 해가지고 저희가 7100만 원을 집기류를 구입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 부기명을 좀 조정하다 보니깐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에서 빠져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 물품구입비를 8000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세워져 있던 부분을 좀 빼서 저희가 71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뺐는데요.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신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32페이지. 지금 새일센터 취업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줄었어요.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아, 제가 이거는 파악은 좀 못했는데요. 이게 아마 국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줄면서 같이 줄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입에서 줄어서 군비도 같이 예, 연동해서 줄인 거로 판단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요. 청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 기금 80억 세원 중에서 60억 삭감하고 20억 가는 거 이게 그겁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요. 청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 기금 80억 세원 중에서 60억 삭감하고 20억 가는 거 이게 그겁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예, 예.
○회계과장 최규일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자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 15억과 이자수입 4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조성액은 3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6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35억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고 이자수입 4500만 원은 군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 15억과 이자수입 4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조성액은 3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6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35억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고 이자수입 4500만 원은 군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청사건립기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지금 계획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제 변경도 자꾸 발생하고 있고 해서 적어도 한번 기금 운용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좀 제대로 검토하셔서 세우신 계획은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3월 9일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엊그저께 본회의장에 내용이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변경돼서 올라오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하고요. 네, 그런 부분 있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불용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청사 기금에 대해서 65억이 줄어들면서 각 사업 부서에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니,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니,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2023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군에 기부채납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유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부재산은 북면 화악리 산 262번지 11만 1570㎡와 산 275번지 72,694㎡이며 취득 재산가격은 총 2억 3700만 원입니다. 향후 군 의회 승인 후 가평군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부재산은 북면 화악리 산 262번지 11만 1570㎡와 산 275번지 72,694㎡이며 취득 재산가격은 총 2억 3700만 원입니다. 향후 군 의회 승인 후 가평군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때 주례회 당시에 무조건적인 임야인데 뭐, 토지의 활용 가치라든지 우리에게 왔을 때 별다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아직 저희가 산림과에다가 확인은 했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검토 확인은 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위치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상황을 알고 해야지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또 그로 인한 문제 발생은 생길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규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규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