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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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중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평관내에 광역도로망 건설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군민들에게는 숙원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 사업 타당성 부족 등 갖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장기 미추진으로 남아 있는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에 순환 교통망 연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람, 경제, 문화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과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개설사업도 제4차 경기도 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교통 소외 지역인 북면 지역은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중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과 함께 지역주민들은 적목리~포천 일동 간 도로 개설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외곽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강원도와 인접해 있어 경기도 동북부 외곽을 이어주는 지역임에도 각종 광역도로망 건설 시 군의 건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연계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아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평군 내의 광역도로망의 개설이 늦춰지고 각종 도로망이 가평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많은 규제 속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기본이 될 도로망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은 물론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2중, 3중의 규제 속에서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각종 사회 인프라 건설과 다양한 혜택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이 조기에 확정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가평군은 불완전한 교통 접근성과 생활 SOC 등 공공서비스 혜택 부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2021년도에는 경기도 내 시·군 중 연천군과 함께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으로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등발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균일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건의 중인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군민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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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른 수당 인상 금액이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금액임에 따라 참전, 보훈 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참전, 보훈 수당 금액을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평생학습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2023년 부속합의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수 평생학습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2023년 부속합의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2023년 부속합의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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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3월 17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3월 27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3월 31일 자체 심사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4월 3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 보조사업 등이 주민의 요구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편성 요구된 사업들이 거쳐야 할 사전행정절차를 기준에 맞게 이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예방사업 등 총 12건에 40억 8400만 원이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3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한 5596억 7300만 원으로 14.85%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6개 사업에 11억 9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액은 5개 사업에 5억 3687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POOL사무관리비 등 2개 사업에 3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화장장려금 지원 1개 사업에 1억 287만 5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1개 사업에 4억 원, 기술기획과 소관 클린농업대학 총동문회 연찬교육 1개 사업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소관 가평읍 문화로 공영주차장 조성 1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5억 3687만 5000원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삭감한 6억 6000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요구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요구 전 거쳐야 할 사전행정절차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지방보조금심사, 행사와 축제예산 사전심사 등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요구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안이 요구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보고 준비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안 되면 삭감하는 식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 자료가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제출된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 요구에 대하여 부서장이 불참하는 등 원활한 회기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보고 등 준비를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평읍 농어촌도로 103호선 코아루~장애인복지관 보도설치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코아루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보도 블록 설치 시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내실 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기간 중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민원 해소대책 마련, 가평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강구, 남도 꽃 축제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 및 축제장에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등 지역주민 참여방안 강구, 행사 종료 시 기간 내에 정산 실시 및 의회보고 등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올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예산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금년도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춘역1979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청춘역1979 내 상징조형물 설치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잘 보이는 곳을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호평 받을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철저입니다.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운영사업자 선정 후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한 214억 6900만 원으로 18.06%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한 403억 1700만 원으로 17.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입·지출예산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60억 4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북면 화악리 산262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조종면 부지 내에 조종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등 밀집된 시설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 후 주차장 확보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31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불가피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예산은 군민의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동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만 투입되면 저절로 군민의 삶이 나아진다거나 지역 발전에 성장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정 투입에 앞서 치밀한 계획 수립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첫 번째 창구일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9대 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상생 협력이 절실한 때인 만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애 유성용 선생은 미리보고 멀리 살펴 대비하자라는 선기원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지적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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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