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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그럼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진숙입니다.
  문화창작팀장 김길수입니다.
  체육팀장 황승만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신훈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에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 7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5억 95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무대 기계 리모델링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와 등록미술관 지원 및 생활미디어 스튜디오 조성과 작은영화관의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노후된 기계를 리모델링하고자 지난 3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가평음악협회 등 8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등록미술관 2개소에 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 음악역1939 2층에 생활미디어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3월 경기도에 공모를 한 결과 사업이 선정되어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무대기기 리모델링과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음악역1939에 대한 생활스튜디오 조성과 작은영화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문화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유산의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보전하고자 2023년도에 48억 200만 원으로 전통문화예술 계승지원과 문화재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전통한지 거점 구축, 3.15만세운동공원에 기념물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가평문화원 등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 추진과 다음 쪽입니다. 가평역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소장 유물을 1차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 지원과 문화재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가평역사박물관에 소장 유물 2차 구입과 다음 쪽입니다.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건립 관련 사전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지거점사업 추진과 3.15독립만세운동 기념 공원에 기념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생활문화 창작입니다.
  주민의 생활문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21억 6400만 원으로 제1회 청춘역1979와 제20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예술인 양성과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커뮤니티 기획 공연 및 학교 연극동아리 지원, 문학창작 공간 조성 건립 및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회 청춘역1979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실무협의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480여 팀이 참가하여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제1회 청춘역1979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0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집행부 내에 군수님을 모시고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예술인을 양성하고자 “그럼에도연습중” “리틀포레스트 in 가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대행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3회차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연극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18개교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연극동아리에 대한 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20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추진과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및 커뮤니티 공연과 학교연극 동아리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가평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14억 9700만 원으로 음악역1939를 운영하고 가평새러다이 라이브 및 피크닉 콘서트 공연과 지역주민 참여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회의 가평 새러데이 라이브 공연과 다음 쪽입니다. 4회의 피크닉 콘서트를 추진하였고 지역 주민 참여 사업으로 8회의 버스킹 공연과 다음 쪽입니다. 지역주민 음악역1939 체험프로그램 및 만원의 행복을 9회 녹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음악역1939의 운영과 가평 새러데이 라이브 및 피크닉 콘서트 공연과 지역주민 참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 누리는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누구나 건강한 스포츠 생활을 누리고 스포츠투어리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35억 9400만 원으로 가평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종목별 체육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장애인 및 일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2025, 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7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및 일반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위해 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6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25일 경기도에서 우리 군으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 유치하고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청소년기 지역 체육인재 발굴 육성으로 엘리트체육을 구현하고자 24억 6500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학교운동부 지원, 지역 유소년 체육인재 양성 및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한 결과 2종목에서 4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지역 유소년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324명에서 3억 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장운동경기부 및 운영 관리와 지역유소년 체육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연말에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6월까지 210억 원으로 설악면과 조종면에 반다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의 경우 202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 기준 공정률이 5% 이며 조종면 반다비문화센터는 202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 기준 공정률이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종과 설악, 반다비문화체육센터를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 7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5년 12월까지 파크골프장 4개소를 신설 및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올해 1월에 원주청을 방문해서 가평, 청평 파크골프장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한 바 있고 4월에는 설악면 파크골프장 대상지에 대한 사업 위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에 가평읍과 청평면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협의를 진행하겠으며 또 올해 12월에는 북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9년 12월까지 파크골프장 4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 조성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52억 원을 투자해서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면 주민회의 시 노후된 상면 청사 신축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인 회계과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7년 1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목표성능 만족 및 내진성능 보강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평가돼서 건축이 제한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청사의 안전 및 내진성능 저하 시 신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건물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설악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체육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17억 원을 투자해서 약 3000㎡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월에 설악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이행하고 2024년도에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이후에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총 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7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입니다.
  현지확인 시 지적된 8건에 대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5페이지!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하고 3일에 우리 청평에 1979페스티벌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련 담당부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대략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보도는 만 명 정도 나갔지만은 9000명 이상 정도로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로 왔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위원  자,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1979 장소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실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날 행사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지만 그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근 4, 50명이 줄을 지그재그로 서서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야기를 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다면 이동식 화장실 정도는 설치해 놨으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우선 위원님한테 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1979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포함을 해서 주변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화장실을 안내 팜플릿에 표시를 해 가지고 드렸고 또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이용하시기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A4용지에 출력을 해서 다 붙여놓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굉장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앞으로 만약에 행사를 진행한다면 말씀하셨던 임차 화장실도 추가로 더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팜플릿에 안내한 화장실이 인근 카페에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여자 화장실이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사업주하고의 관계에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들어가야 되는 경우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쪽에 있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밤에 공연 막 하고 있을 때 늦은 시간에는 잠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사를 잘 치르면서 하나의 옥에티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는 물론 뭐 화장실을 확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답사하셔 갖고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이번에 청춘역1979페스티벌 공연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가평 음악역에서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청평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좀 더 확대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가평이나 청평은 이제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광장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참 좋은 반면에 저희가 이제, 이제는 이거를 조금 확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음악역1939에서 축제한 이 노하우를 가지고 올해 청평페스티벌을 했던 것처럼 청춘역에서는 당연히 올해 이제 1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잘 키워가셔야 될 거고 저는 다른 읍·면에도 같이 이렇게 좀 문화행사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에 시설, 설비 이런 것도 사전에 좀 보셔서 나중에 그때 가서 여기는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뒤늦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읍·면에 이런 공연을 확대하려고 하면 조종면에서는 설악면에서는 뭐 북면에서는 상면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현장 상황은 어떤지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확대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립니다. 사전 준비를 좀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위원  그 음악역1939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위원  음악역1939 작년 2022년 3월 5일에서부터 12월 10일까지 32회 정도 공연한 거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위원  혹시 그 32회 공연하면서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산은 올해하고 거의 같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자료 파악한 거는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야외공연장 해서 한 것이 4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4회!
김경수 위원  네, 4회인데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두 달 정도 간격으로 하다가 마지막 4회째는 한 23일, 24일 정도 간격을 두고서는 무대 설치를 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대 설치비가 보통 보니까 한 우리 여기 다른 자료에도 보면은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무대설치비?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무대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자, 1년에 이제 그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게 4번이에요. 5번이면 3, 5, 15 1억 5천 들어가는 거고 4번이니까 1억 2000 정도 계산했는데 이 운영 개선하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총 32회 하는데 한 6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무대 설치비 쪽으로만 한 20%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무대 설치비에 1억 2000 정도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내용물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무대설치비에 치중을 많이 하니까 내용물이 알찬 내용물이 더 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운영 개선 방향을 한번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시는 취지가 혹시 고정된 무대 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수 위원  고정된 무대장치 옆에다 같이 설치하는 비용이 아마 나가는 거로 지금 제가 자료 수집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그 자라섬에 보면은 아마 재즈 때 트랜스퍼라고 해 가지고 무대가 확장돼서 처음에 접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연 때 그거를 펴서 아마 이동식 무대를 하기 위해서 아마 고정된 무대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하면서도 활용 계획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역에다 그런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갖다 놨을 때 주변에 이제 워낙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치해 놓은 무대로 인한 안전사고도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또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비용에서 무대 설치 비용이 고정적으로 2, 30% 정도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좀 이걸 빼서 행사시설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나요 이게?
김경수 위원  네, 맞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했을 때 무대에 대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때 그때 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지역에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거 또 하도를 받아서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양날의 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3회차하고 4회는 날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재즈 축제하고는 전혀 날짜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무대 설치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기별로 하는 거지만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해 놓은 거를 2, 3주 있다가 다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무대 설치비용은 본 위원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4번이 되어 있어요 4번이. 이게 2개월 단위로 4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왕이면 무대 설치비를 줄이고 내용을 좀 더 좋은 걸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무대 설치한 거를 최대한 2번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좌우지간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행사 개최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 확보해서 상반기에 GSL공연하고 또 하반기 경우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GSL공연이 이루어지는데 대형 공연의 경우에는 가수를 불러서 하는 대형 공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제출하는 용역사에서 어떻게 행사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는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공연 일정이 일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날짜에 어떻게 날짜를 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행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이내에 일어난다든지 행사가 서로 이렇게 아주 근거리에 행사가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무대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대 설치하는 비용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 내용을 더 알차게 담아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 재건축, 아니, 재건축이 아니라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98년도에 준공을 했고 당초 공사비가 103억 6800만 원으로 건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3월부터 24년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총 사업비가 86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한 25년 지났지만 신축하고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그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검토는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은 그 건물에 대한 내구연수라고 그럴까요? 그 사용기간이 지날 때만이 신축을, 그러니까 재건축 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은 내용연수가 아직 지나지를 않아서 신축을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전체 검토했을 때 저희가 사업비 파악하는 건 160억이 조금 넘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 일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보고드렸던 일부의 무대장치와 관람석 또 음향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보완을 해서 좀 내용연수가 도달할 때까지 좀 쓰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지난 다음에 신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지금 86억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향후 들어갈 돈이 86억 정도가 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추가로 개축이 아니라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160억이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저희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연수는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40에서 4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일단 40년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40년 이상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래서 사실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면 청사의 경우에도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은 신축 얘기가 나와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내진 성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다 보니까 신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40년이면 아직도 15년 정도가 남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축을 했을 때 15년 뒤라고 그러면은 금액이 어마어마 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110억 정도보다 3배 정도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장비나 모든 것들이 또 바뀌면서 규모도 아마 더 커져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15년 남았지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좀 건립기금이라든가 청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건립기금을 계속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문화체육과 이승규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얘기했을 때 내구연한이 한 30년으로 얘기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40년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각 건물에 어떠한 형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40년, 30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최원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 만약에 내용연수가 3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신축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런데 그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40년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40년 이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40년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관련법 규정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네, 별도로 다시 보고 한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이 사업이 인구소멸대응사업으로 돼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20억 받았고요. 이게 특이사항이 저희가 올해 예결산 때 삭감이 됐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서. 그렇지요? 1억 5000이 삭감된 사항인데 14페이지 보면 거점구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일단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수립한 1억 5000 중에 가공부지와 그 상업화 계획을 하는 데 용역비를 1억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용으로 5000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부지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1억 원을 가지고 창고 부지에 대한 적정 위치와 그다음에 닥나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산업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몇 농가 또는 어느 일정 재배면적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해당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지, 또 그 상황에서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북 문경이나 뭐 전라남도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닥나무를 활용한 한지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이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관리계획도 좀 승인받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용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좀 추진이 빨리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조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종성 위원님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그 인구소멸 도시 대응 방면에서 140억 받은 것, 140억 중에 20억이 이제 전통한지 그쪽으로 배정이 된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그게 우리가 부지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도 아직 받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그 아마 그쪽으로도 아마 우리 가평군 땅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예정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기획재정부 땅도 있는 거로 제가 거기 다 사전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은 아마 뭐 부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입니다. 그 사업주가 닥나무 심을 사람들을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되지요. 최소한에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은 10농가에서 한 15농가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닥나무 묘목을 공급을 해서 그 해 가을에는 조금 나오고 이제 2, 3년차부터는 이제 수확이 많이 되는데 공장하고 그 농가하고는 뭐 이렇게 또 최소한에 거리가 또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거는 지금 그 자금을 받아 놓은 거고 아마 이게 또 인구 소멸도시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이 되느니만큼 과장님께서 하여튼 좀 빨리 빨리 그거 할 수 있는 거를 신속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그 전통한지 그분들은 지금 관내 생산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저 아랫녘에 가서 묘목을 사 와 가지고 그거를 전통 그거를 유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최대한에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공창고라는 게 그 닥나무를 베서 표피를 벗겨 가지고 일단 냉동보관이든 보관했다가 우리 지역 포함해 가지고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일단 물류가 잘 되는 지역을 일단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면적, 참여 농가, 또 이거를 생산했을 때 어떻게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계획된 예산이 20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결국 내년도에 위치가 확정되면은 이 가공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적정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설악에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관련돼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조금 많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께서 대응을 좀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원래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지가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 부지는 거기가 맞고요 지금 건물 위치가 그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부지가 필지가 두 필지였는데 그 아래 필지였지요. 자리는 아니었어요 건물 위치가.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모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지, 위로 이동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다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애초에 처음에 설계됐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찬성했던 자리로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옮겨지면서 저희가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라든가 공청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이제 그렇게 옮겨지면서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글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랬냐고 팀장님들하고 관련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의 미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그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고치거나 반영하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사실 이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사실 부지 자체가 좀 산악지, 임야 지대이고 어떻게 보면 고도 있고 설계를, 공모에 대한 설계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 두 차례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세 차례.
김종성 위원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세 차례까지 올 때 보면은 별말씀 안 하시고요. 단 하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가 지금 의견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 군데 위치가 나오고 또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인도적인 부분, 인도 개설적인 부분 그리고 가감차선에 있어서 차가 용이하게 차도 안 막힐 수 있게끔 신호등, 기타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사실 이제 그전에 공청회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짚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사실은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런 것들은 항상 과장님께서 귀를 여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청회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청회를 통해서 실사용자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의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어떤 집행하는 팀장님들이라든가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통합해서 최소한의 민원으로 또 정말 그 사람들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작품을 만들려면 나 혼자 만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검토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앞으로도 더 귀를 여시고 어떤 사업할 때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평에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위원  지난번 제가 회계과 감사 때도 언급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시설이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발생일자가 거의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조치 사항 중에서 아직도 조치 중으로 있고 누수라든지 결로라든지 바닥에 균열, 이런 것들이 아마 하자의 주된 요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러면 조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하자보증 기간도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끝났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증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에 계속적으로 조치를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견됐다면은 당연히 그거를 건설하는 업체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있으니 이걸 보수해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 발견한 것 같아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가지고 하든가 금액이 크다면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누수 부분은 누수 부분만 빼고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는 나머지 부분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다 했고 누수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거는 별도로 더 확인을 해서 필요 예산을 산출한 다음에 자체 있는 예산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예산을 별도 확보해야 될지 판단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이 좀 나가셔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우리 문체과에서도 MOU 체결한 곳이 여러 곳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첫 번째 보면 비보잉 공연에 대한 가평문화관광협의회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뭐 그 행감 자료 나오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이 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관련 팀장들한테 협약 기간이 지난 것들은 원점에 다시 검토해서 협약을 취소를 하든가 또는 연장하든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이후 설명에 맞춰서 그러면 그 밑에 한국체육대학교와의 MOU도 같은 이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체결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2월, 4월에 했고요. 이미 아무것도 성과없이 협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언제 발병을 했습니까, 감염병이?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 하시겠습니다마는 2019년도 12월에 중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병을 했고요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이거 심상치 않다고 해서 2020년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MOU 체결을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강민숙 위원  당연히 이런 행사 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식 주변에서 엮어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이러저러한 검토 없이 그냥 MOU 체결하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사실 정리해야 될 MOU 현안들이 각 과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앞으로는 MOU 체결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요.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아래쪽에 보면 세종대학교 대학원하고의 이런 실용음악 학생들하고의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면서 시행하셨겠지만 여기는 추진성과에 발표회를 1회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2022년도에 2차 정례회 때 보고회는 추진된 내용이 없다고 실용음악에 대해서 세종대학원에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된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이거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행감 자료 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세미나라든지 발표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사진 포함해서 있다면 그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왜 자료에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왜 한쪽은 했다고 하고 한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팀장석을 보면서) 당연히 이거 한 거 해 드린 거 아니에요?
강민숙 위원  앞으로, 앞으로 자료 준비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문화 레오폴드티엔에스하고 또 MOU 체결된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코로나19하고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적에 체결 목적을 보면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통한 가평군 홍보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체결일자가 이제 23년 6월 18일이면 끝나지요? 오늘 며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도 이제 뭐 조종면에다가 일부 촬영 장소 협조하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강민숙 위원  그래서 영상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23년 6월 18일 오늘이 6월 며칠이지요? 12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내일모레면 또 이거 저기 체결 목적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체결 일자는 또 끝납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서 협약을 체결 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진행 중인 것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행사라든지 또는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협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문체과에 MOU 체결 문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여지껏 읊은 것들은……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설악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서요. 이게 애초에 보고에는 사업 기간이 이제 19년 6월부터 22년 12월에 이제 완공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준공이 언제 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근래에 준공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날짜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준공이 된 거로 확인됩니다.
김종성 위원  12월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2022년 10월이요.
김종성 위원  예, 12월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김종성 위원  예, 사실 이제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냐면요. 지금 현재 사용은 5월 30일 날부터 첫 개방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네, 이제 준공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6개월 가까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제 관리 주체에 관련돼서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준공되고 나서 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설악 근린형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설악면에 이관을 하려고 관련 문서를 이제 보냈더니 의견 청취를 했더니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설악면에서 관리하는 게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군수님이 주재하시는 소통회의에 가평읍을 뺀 체육공원이 있는 지역에 읍·면 면장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장들 회의를 해서 이게 그 첫 번째 안이 이제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그 체육회에 줘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었고 세 번째는 단체에서 주는 이제 관리 방안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설악에서 얘기했던 의견은 주된 의견이 각 시설마다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면 체육센터에 한 3~4명 정도의 관리하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이제 회의가 결론이 난 게 시설마다 관리 인력을 이렇게 3~4명씩 두게 되면은 읍·면의 경우에도 뭐 체육관과 종합운동장과 테니스장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생활체육공원 관리하는데 보통 뭐 10명 이상 되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다만, 그 전체 시설을 봤을 때 생활체육공원의 크기와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마는 5명 이내 정도로 하게 된다면은 로테이션으로 근무 계획을 짜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현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설악면으로 다 관리 이관이 돼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사용하는 거에 있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자가 3명에서 4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시설 내.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 예산은 잡혀있지 않아서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일단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또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그 개정 작업도 현재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현재 냉난방기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부분은 설치가 안 돼 있는 설악 그다음에 청평, 북면, 상면 다 같이 포함해서 그 냉방, 난방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보강하려고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리비 예산 관련돼서 인력이라든가 전기료 기타 그렇지요? 소모되는 것들을 다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신다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할 거 같으면 5개월이나 준공 후 5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비워놨단 말이지요. 효율성에 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두 번째 이 냉난방기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건축할 당시 충분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설계를 각 4개소에 근린형 국민생활센터든 뭐 어디든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 에너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 넣고 에너지까지 포함한 다음에 거기다 그 냉난방시설도 일부 보완, 빠져있는 관람 시설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사업장 확인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관련 내용들에 대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도 넣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냉난방 기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엘리베이터, 또는 뭐 관람석이 필요하다면 관람석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께서 워낙에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답변할 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웃음) 지금 제가 많이 지적할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실사용자의 그 어떤 의견 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우리 이제 의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충분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드민턴을 치면 콕 색깔을 하얗기 때문에 배경색깔도 좀 바뀌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정말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공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몇 개월 내에 이게 실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아니고 활용에 대한 어떤 최고의 극대화 시키는 건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5개월 6개월 동안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할 공간이 없고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사용을 못 하게 되느냐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어떤 체계적으로 인력 관리적인 예산이라든가 저 냉난방기 어떤 시설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써서 물론 태양광 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 이것도 핑계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충분히 그런 미리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위원님, 네.
김종성 위원  그리고 우리 일단 제가 지적은 설악체육관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체육관도 다 마찬가지 실정일 것으로 보여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 다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바로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빨리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저도 청평면 체육센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또 이하 신훈식 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현지 확인 나갔을 적에 북면이라든가 상면, 설악면에는 사실 그 메인 출입문이 상당히 고가 높아서 한 뭐 2m 40인데 청평면은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 너무 좁은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에 다 느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현지 확인해서 지적을 했더니 마침 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도 그거를 또 수정을 해서 똑같이 2m 40으로 해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두 분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자, 북면 생활체육공원 하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진행 사항은 어디까지 하자 보수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때 그 현장 가서 보셨던 그 일부, 탈의실에 뭐 바닥 문제, 창틀에 일부 이런 소소한 것들은 조치를 했고요. 다만…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일부가 아니라 다수지요, 다수. 하자 보수 자체는 다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다만 이제 그 엘리베이터 문제, 그다음에 관람석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억 좀 넘는 금액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드리고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 5억이 들어가야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을 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벽면에 크랙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잡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보수를 하시고 언제 준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담당 팀장을 돌아보며) 이거 설계 기간 나왔어요?
강민숙 위원  과장님 애초에 이 준공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준공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전년도에 준공이 됐던 거.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작년 연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을 저희가 북면 군수님 첫 그 주민간담회 가셨을 때도 준공식을 거하게 따로 준비해서 따뜻한 5월에, 꽃피는 5월에 좀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문체과와 의회가 현장에 나가서 체육회나 이장협의회나 저희가 또 2월 7일 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볼 때도 그때 그 이장협의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체육회에서는 빠른 준공식을 요구하셨지만 재촉하지 말고 최대한 해서 준공식을 언제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번 북면 면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준공식을 곁들여서 할 수 있게끔 요구 사항이 있으셨지요? 그거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관람석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설계를 해 봐야지만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걸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린 걸로 저는…
강민숙 위원  그래서 설계 나왔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설계 나왔습니다.
강민숙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20일 정도 소요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제 메모에 의하면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십사 했는데 설계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의회에는 아는 내용이 없고요. 언제쯤 하자 보수 시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항상 행정부는 의회에서 늘 먼저 노크를 해야지만 사후 보고를 하십니다. 사후 보고! 사전에 좀 보고해서 같이 좀 해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답변도 받지만 그거는 그냥 답변으로 끝나요. 이후에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업무에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알지만 그 또한 의회와 소통하는 것 또한 문체과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와 소통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요.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의회와 자주 소통하셔서, 그러면 소통 없이 설계비 과장님 5억 세우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 의결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하고 약속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좀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그 조명에 대한 뭐 자동 승강 장치, 엘리베이터 전광판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부분들이랑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의견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던 2000만 원으로 설계를 했고요. 설계가 끝난 게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5월 15일 날 이제 설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것이 보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설계 나온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5억에 대해서는 추경, 9월 달에 아마 한 달 앞당겨서 추경을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때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위원들이 이 정도의 관심으로 같이 문체과의 업무를 체크하고 있으면 소통하셔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앞으로는 의회 소통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북면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실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20군데나 되는 하자가 있었어요. 20군데, 스무 군데.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김종성 위원  그것도 굉장히 뭐 간단한 하자가 아니라 조금 중한 하자. 오늘 처음 보고 받았는데 설계비 2000만 원으로 들여서 했고 5억이라는 예산 세워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추가 시설물을 하고 일부 하자 하고 그러는…
김종성 위원  하는 것도 있고 하자도 있고요. 그렇지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 정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원도급 업체가 다음에 원도급 받은 게 가평에 그 장애인체육센터 지금 멈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32% 공정을 끝내고 멈춰 있습니다. 그 멈춰 있는 업체도 사실은 이 같은 업체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북면 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 그 정도, 스무 군데의 어떤 하자가 발생할 정도면 사실 우리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가 되고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거란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건축도 이제 뭐 정지됐다 다시 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원도급을 다시 장애인체육센터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이 회계과와 우리 집행 부서와 충분한 이게 소통이 좀 부재가 아니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이제 보통 사업을 진행을 하는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실무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던지 또는 보완 설계를 해서 관련 예산 품의를 받아가지고 회계과 계약계로다가 계약팀으로 그 관련 계약을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계약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뭐 수의계약으로 가든 입찰로 가든 이런 형식을 정하고 그거를 조달청에 의뢰하던지 자체 입찰로 하던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업체가 결정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가 계약 완료 통보할 때 이때 사실은 알게 되거든요?
김종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아쉬운 겁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었을 때 충분한 그 회계과에 서로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알았다라면 어땠을까. 또 사실은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알았던 건데요. 전 의회 의원들, 전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업체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또 그런 업체가 들어 와서 이렇게 또 가평군에 세금을 낭비시키고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셨어요. 설계용역 했는데 2000만 원 들여서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하지만 하자 보수 비용까지 합해서 5억이 들어간다. 5억이면요. 꽤 큰 돈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 돈 안 들였어도 충분히 청평에 있는 체육센터처럼 잘 완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부분에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뭐냐면은요. 그 설악이나 청평이나 상면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북면에 비해서 6~7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북면이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 체육센터를 짓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지요. 그 사실은 그게 못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김종성 위원  과장님, 사실은 오늘 제가 하자 보수 리스트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가지가 넘어요. 그 공사 비용만.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되는 걸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한 2억 정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맞아요. 한 1억 5000에서 2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3억은 하자 보수 비용이에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이제 설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타 읍·면 군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 기구를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적으로 내려와서 등 교체 후 다시 올리게끔 돼 있는데 북면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엘리베이터는 누락이 돼 있었고요. 또 전광판은 아예 설치도 안 돼 있었고 또 지금 계속 다 공히 4군데 말씀하시는 냉난방기는 아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넣다 보니까 금액이 예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빠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론 이 5억에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하지만 자, 하자 보수가 스무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하자 보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단돈 5억에서 하자 보수 비용이 1억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이 워낙 작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 군민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설계를 했고 5월 15일 날 용역 준공이 됐는데 설계 내용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마는 전체 5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 전체적인 말씀드렸던 부분 플러스 그 하자로 못한, 하자가 됐지만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5억이 들어갑니다라고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떤 관리의 미제일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북면의 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설계 비용, 건설 비용 자체가 작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작게 해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건축비가 작다고 해서 그러면 계단 올라가다가 판넬 마친 부위가 파여 있고 물이 새고 균열이 가 있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에서 그 금액이 측정되는 금액으로 그 금액 나왔다는 걸 표현하신 거 같은데 저는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 그 스무 가지가 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균열, 비 새고 물 새고 이런 것들 중대한 하자들이 한 스무 가지가 되더라 이런 부분이 발생함으로써 5억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그 하자 그렇지요? 수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관리적인 부분이 잘 안 돼서 이 하자 발생한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고치게 되면 또 주민들, 우리 군민의 세금을 또 낭비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곁들여서 이런 하자가 많은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계약 부서지 않습니까? 저기 회계과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됐다라면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서로 공유가 되면 그 부분에 어떤 또 마찬가지로 지금 가평읍에 있는 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10억을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8억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렇다면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집행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계약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세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사실 이 시간을 끊고 제 자료 갖고 오라 해서 다시 질의하고 이해시켜드리고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아까 보고해 주신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평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예, 지난 5월 달에 기사를 인용하자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평문화원의 사무직 직원 정년을 두고 안팎이 시끄럽다. 설립 후 수차례 인사 규정을 개정해 정년의 연장, 단축을 반복, 원칙없는 행태라는 지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일단 그 지방문화원은 그 사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별도의 법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새마을이나 또는 뭐 바르게살기나 이런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정관이 있고 인사 규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규정에 보면은 정년이 63세였다가 이게 언론 보도 난 것처럼 65세로 이번에 정년이 2년 연장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한 세 분 정도가 이번에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당성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 65세로 이번에 이제 정년이 그래서 연장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고 나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그렇게 진행돼 온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현재.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주된 내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거기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네 번이나 정년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아니,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글쎄 그…
최원중 위원  아니, 가평 그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알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내용은 당연히 제가 거기 이사로 돼 있다 보니까 관련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네 번이라는, 그러니까 네 번이든 세 번이든 정년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원장님이 바뀌셨을 때 한 번씩 그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정년이 일부 늘고 줄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용을 보면 아니, 네 번이나 올렸다 내렸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도…
최원중 위원  그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주민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많은 질문들이 쇄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지요? 예산을 내려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방문화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문화체육과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에 관련된 인사권을 행하는 사람은 이제 문화원장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인사에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상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화원장님을 통해서 이의를 좀 제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제1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보조할 수 있으며’입니다. ‘보조해야 됨’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제적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충분히 제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요. 저희 가평군에서 이런 지금 기사 내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가평군에서 저희가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면”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가지고 밖으로 나도는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평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가평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이건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가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서요. 가평조종시네마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위원  네, 거기가 지난번에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4월 15일 날 위탁 해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위원  이거를 다시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진행 중인 거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조종시네마에 대한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일단 계약 철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은 바 있고요.
이진옥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게 모집 공고를 내서 현재 하나 업체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뿐이 없어서 일단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업체가 위탁을 받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요. 적정하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영화관을 운영할까 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 고용 승계도 혹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부분은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서 다만, 영화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필수 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다가 그 해당 위탁 받은 업체에서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공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위탁 해지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행 현황을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중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중요 사항은 요약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예, 보충질의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제 조종시네마 관련돼 가지고요. 체불 임금이 이제 생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리고 4대보험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급을 못 해서 생긴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일단 그 받은 데가 이제 주식회사 댕스코라는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체불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될 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작은영화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중에 40%는 군으로 다시 납부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가평군이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40%에 대한 부분을 별도 받아낼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이제 피해를 보셨던 체불 임금을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군의 담당 과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물론 이제 작은영화관이라는 부분을 가평군에서 위탁 계약을 그 우리가 맺어서 영화관의 위탁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위탁을 했지마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그 체불 임금이나 또는 4대보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닌 거고 다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체불 임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루트라 그럴까요? 그 방법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제 제가 저도 이거 관련돼서 업무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공고를 낸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묻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우리 문화예술팀에 어쨌든 이 민간 위탁과 관련돼가지고 문의를 많이 했는데 안내가 너무 좀 힘들었다, 안내를 몇 번씩 봐달라고 하더라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안내를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됐는데 현재 지금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온 데는 지금 가평 관내에 웬만한 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고 현재 1939역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맞습니다. 현재 접수된 곳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현재 그럼 그 자격심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래서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일단 서면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점수가 결정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 서면평가 점수와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쳐서 그 점수가 일정 부분 미달된다라면 재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다만 그 안내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내가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만약에 누가 안내를 해 달라 그런다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탁 과정이라든지 신청 서류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문의 전화했었고 그 어느 업체 한 두 군데입니다라고 해서 메모까지 남겼는데 연락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그냥 제보식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과장님께선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재위탁과 관련돼 가지고 좀 신경을 써서 조종영화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가평군이 2025년도 경기도체육대회, 2026년도 생활체육대회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일단은 유치 확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9년부터 도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시작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한 이번이 몇 번 만에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취소한 것까지 한다면은 한 네 번째 될 것 같고요.
강민숙 위원  네 번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강민숙 위원  제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면 벌써 올해가 2023년도니까 한 4년 정도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문화체육과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먼저 하드웨어 쪽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도체육대회 유치에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이고요.
강민숙 위원  네, 하드웨어는 저희가 유치 확정되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선수단이라든지 또는 뭐 저희 관내 숙박시설 또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이 횟수로는 3년이고 기간으로 보면 한 2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강민숙 위원  2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1년 6개월 정도 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래서 행감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놓고 있고요. 행감 끝나게 되면은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쭉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보완할 건 보완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고 난 다음에 관련 내용들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도 좋고 보고를 하셔서 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2년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2년 안에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기본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교통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발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바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단 한 차례라도 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직…
강민숙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늦었지요. 지금 어디 어디하고 협조 요청하셔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숙박이라 그러면 허가과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단체부터 해서 좀 동의를 구하고 참여 업체도 요청하고…
강민숙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그냥 뭐 생각 없이 얘기를 해도 당연히 소상공인과, 교통과, 건설과, 인허가과 다 해야지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확정돼서 축포를 터트리는 게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 협의 체제조차도, 그때 저기 그 경기도 체육준비위원회인가요?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회가 도체육대회를 준비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에 이제 저희가 네 팀이 있으면서 체육팀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체육대회유치 건을 부수적인 업무로 가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저 팀에서 다시 지금 말씀하셨던 숙박이나 음식……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체육팀에서 할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종합계획에요. TF팀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준비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미 시작 들어갔어야지요. 준비를 언제까지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벌써 2년,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2년이라는 시간을 딱 지금 확정지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게 식당의 먹거리 뭐 이런 거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만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경기도체육대회 지나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 바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평군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보가 어느 한 곳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도보에 이 시각장애인 유도선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이 내려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9년도부터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도전을 하고 계셨는데 어찌하여서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한답시고 다들 지금 바둑판으로 해 갖고 잔디가 풀이 나와서 울퉁불퉁하게 휠체어도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걸 방치하셨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건설을 하는데 도보를 형성하는 데 가로수가 도보를 막아서 휠체어가 다닐 수도 없는 것을 방치하셨고 왜 사전 준비가 이렇게 미약하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빨리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TF팀도 준비를 해서 관련 업무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더 급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국장님과 얘기 중인 겁니다, 국장님과.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서 나서셔야 되고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식당에서도 휠체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푸실 겁니까? 시간 없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지금 여러 과가 합동해서 협심해서 이렇게 하루 바삐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네, 그렇게 할게요, 예.
강민숙 위원  예,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TF팀 만드셨으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예.
강민숙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도움 받으셔서 발 빠르게 준비하시고요.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나 주민이나 행정부나 어디 한 곳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게 준비를 해야 될,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시는 것들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의 제일 큰 행사가 연중 재즈페스티벌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0년도 재즈페스티벌 행사 추진 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2023년.
강민숙 위원  23년도, 예. 20회. 정정합니다. 20회 재즈페스티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행사가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보다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축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느 부분에서 축소가 되는 거며 왜 축소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원래 계획은 8억을 가지고 물론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평읍만이 아니라 설악, 청평, 조종면 지역에 재즈를 같이 군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게끔 해서 소득을 높이려고 했는데 일부 그 예산이 반뿐이 반영이 안 돼서 부득불,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할 행사만 축소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외에는 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 외에는 가평 중심으로…
강민숙 위원  보고된 내용대로 다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가평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사전에 정산을, 아,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정산을 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두 달 이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적어도 저희 가평군 회계년도 안에는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정산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이번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전 19회 거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예, 최근의 거, 최근의 거로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19회 거 좀 행사 끝나고 나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산 관계를 보니까요.
강민숙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너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산 관계가.
강민숙 위원  지금 올해가 이제 스무 살이 되는 해고 열아홉 살이 될 때까지 정산 시기를 제때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9대 때 들어와서도 의회가, 저희 어쨌든 예산요구 사항이 최종 의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의회에도 회계연도 안에 정산 보고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정산 보고 하십니까? 올해도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정산도 못 받았는데 무슨 사업 계획을 받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정산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서 예산 요구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따박따박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4억 예산 친 게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렵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하실 수 없는 부분이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 계획 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기억하십니까?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전체적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그러실까 봐 다시 한 번 읊어드리겠습니다. 19년이 될 동안에 가평 자라섬 인근 주민들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민원 해소 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진행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 협의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의회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거 아직 하지 않고 있지요? 두 번째, 가평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하시라고 하셨는데 이번 먼저 19회 때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20회 때도 가능하신 거지요? 아직 그것도 파악 안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저, 저기…
강민숙 위원  입장권에 가평사랑상품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적사항 다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강민숙 위원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세 번째, 작년에 농특산물 판매하고 기간이 겹쳤을 때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거기를 방어해서 막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는 연계해서 같이 해달라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행사 종료 시에 정산을 제때 해달라고 거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네 가지네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잘 되시고 있는지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산 편성하시고 나서 저희 예산 권고 사항이랄까요. 그거 보내드린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문화현상과 이런 내용들을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가평사랑상품권 사용 문제 또 농수산물 판매 문제, 이 부분은 올해보다 그러니까 19회 때보다 같게 하거나 좀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행사 종료 후에 당연히 계속 늦어왔던 이 정산도 당연히 저희가 주는 조건에 맞춰서 두 달이면 두 달 이내에 정산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 경우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달전리나 그쪽 일원에 계속 소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다만 그런데 이게 좀 전에 재즈의 경우에는 행사가 10시, 11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19회부터인가요? 이게 행사가 9시 반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잣고을시장 광장으로 옮겨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소음, 공연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소음의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다른 대안 방법이 있는지 계속 이건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와 덧붙여서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시려면 지역 시내쪽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의 유입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지금 사실은 자라섬과 시내권역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동권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오신 분들이 불만도 많으시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왜 이렇게 교통편이 불편하냐.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와 소상공인과와 우리 문체과가 좀 같이 풀어가실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뭐 8억 요청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정산, 기본적인 것까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 예산을 4억 삭감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4억 삭감도 불평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실 겁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드릴 때도 조건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간 이 부분들을 올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21회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스무 살, 스무 돌이 되는 재즈페스티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려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밥은 차려 주면 본인이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더 커서 19살, 20살이 되면 알아서 밥도 해 먹어야 됩니다, 판은 깔아줄지언정.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비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평군민이 정말 재즈페스티벌 행사를 갈구하면서 기다리는 때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올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20회 재즈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재즈를 현재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20회 행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21회부터의 발전 방향 내지는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해서 결과 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야외공연이 굉장히 많았지요? GSL하고 피크닉 콘서트도 있었고 다양한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연들이 있었고 GSL과 콜라보로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인가 거기랑 같이 콜라보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때 굉장히 관광객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처음으로 그 잔디밭에 텐트도 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느낌도 많이 받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주변 상가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음악역이면 음악역, 또 청평역이면 청평1979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은 그런 행사들이 상당히 자기 영업소득에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장기적인 그런 효과는 어렵지요? 단기성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했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행사를 진행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잘될 수도 있고 조금 업무에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고 3년 동안에 코로나 애환을 달래주고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저희 가평에도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저는 문화체육과가 가평에는 꼭 필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발성 축제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잡고 가평 관내 안에서 진짜 관광객이 체류형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연도 필요하고 그런 고정식의, 고정식의 가평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좀 중장기계획을 잡고 접근을 하셔서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당연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물론 저희가 진행하는 음악역에 GSL도 그렇고 피크닉도 그렇고 버스킹도 그렇고 계획해서 진행하지만은은 좀 더 통 크게 관련 계획을 외부 주민들한테 알리고 아, 이 시기에 가면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볼까라는 이렇게 좀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간 계획을 짜서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 가평군이 굉장히 관광지가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많은데 지금 저희의 숙제는 하나입니다. 그게 시내 상권으로 유입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저희를 거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패싱입니다. 북면이고 어디든 펜션에서 나오는 그 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좋습니다. 허나 유료관광지는 한 2회 이상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저희 관광객이 계속 오고 있음에도 시내 상권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관광지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인구정책도 마찬가지고 지역 소멸이 아니라 자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평군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역 상권 내에 도심권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문화예술공연 그리고 문화예술로써의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많이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가평군 핵심 부서가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문화체육과가 가평군에 핵심 부서가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 그리고 관광과 세 개가 같이 언제든지 협력해서 발 빠르게! 저희 가평군은 관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관광인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7%밖에 안 돼요, 관광·문화가.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꼭 개선하셔 가지고 중장기계획 세우시고 저희 가평군이 어떻게 도약할지를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저희 문체과가 사업량이 워낙 많은 부서라 감사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던 운악산에 있는 삼충단과 관련돼서 예산이 섰었는데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삼충단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셨던 삼충단에 대한 그때 홍보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홍보판을 설계 포함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홍보도 참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삼충단에 계신 삼충신의 유족의 의견이 거기 좀 담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민경환, 조병세, 최익현 이분 열사들에 대한 그 유족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삼충단 보존회가 있습니다. 삼충단 보존회에 관련된 회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요. 행사를 주관했던 조종면 주민자치회로 전향이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좀 담아서 삼충단 삼충신의 업적이 잘 기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이제 긴급하게 체육시설이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면은 이게 조기집행에서 빨리 시설을 교체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관련돼서 체육시설은 조기에 집행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숙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신윤성 관광운영팀장입니다.
  이범중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라주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신동원 수상관광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섬 꽃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라섬 중도와 남도 일원에 봄과 가을에 걸쳐 꽃을 테마로 한 꽃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봄과 가을에는 총 12만 7748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꽃 축제는 5월 20일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봄꽃 축제는 2023년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11일 현재 9만 2802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관광산업 육성으로 관광경쟁력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숙박시설, 야영장 등 시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11쪽, 하단 부분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각 4건, 신규 야영장 등록 6개소 그리고 야영장 230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에 있어서는 문체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고캠핑 지도 제작으로 본 사업은 가평 관내 야영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야영장 등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지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편안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춘역1979 공원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상천농촌테마파크와 복장포초등학교는 지난 4월에 각각 민간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수상스포츠체험센터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화원은 7월부터 자체 운영을 목표로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다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20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호명호수 등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라섬캠핑장과 연인산캠핑장 등 공공캠핑장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다음 23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도까지 보도교 조성은 교대 및 교각 기초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5%가 되겠으며 2단계 사업인 서도, 중도 간 보도교는 공법 제안서 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일곱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쪽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관광트렌드 맞춤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는 TVN 등 IPTV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과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등을 통한 홍보 그리고 G버스와 광화문, 옥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엔데믹 대비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을 위하여 캠핑과 수상레저를 테마로 한 관광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가평 구석구석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통하여 관내 17개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거점 관광지를 순환버스와 연계하여 인바운드 여행객 유치 그리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순환버스, 상품등록 시 50% 할인 사업도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여덟 번째, 여행하기 좋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으로 다음 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관광하기 좋은 안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와 노후 표지판 보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5개소에 대해서는 17명이 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으로 다음 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다목적선착장인 자라꽃섬나루 선착장은 공사계약 의뢰하여 낙찰자 선정 중에 있으며 북한강 천년뱃길 운영 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5월 2일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추진하는 선박 일정은 시험운행 중에 있고 선착장 1개소는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뱃길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10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상레저 사업자 대상 워크숍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고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연수 아카데미도 실시하여 1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상레저 성수기인 6, 8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잠깐만요!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2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원중 위원  네, 21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것은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2단계 사업이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체험!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인데요. 실내에요? 실외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실외입니다. 자라섬입니다.
최원중 위원  실외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자라섬 안에 위치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자라섬 어디 정도에 위치를 할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중도, 지금 그……
최원중 위원  서도가 아닌 중도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담당팀장 전달) 서도 끝입니다.
최원중 위원  전에 한번 서도에 야외 놀이시설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도가 맞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서도가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규모가 1149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로 가능한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뭐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기반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지방공원하고 국가정원 그쪽으로 해서 그림을 다시 그릴 생각입니다, 테마를 가지고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진짜 저희가 국가정원까지도 내다봐야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결과 나오면은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이 설계용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청소년이 이제 초등학생이 될 것인지 중학생이 될 것인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정도까지 중학교 저학년까지도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유아들이 놀 공간이 또 없어지면, 그러니까 저도 부모지만 아이를 낳다 보면 터울이 지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아도 있고 조그만 청소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놀이터를 담으실 때 유아들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언니, 오빠하고 같이 손 잡고 와서 유아들은 못 놀고 초등학교 아이들만 같이 뛰어놀고 그런다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배제가 되다 보면 그 부모들이 굉장히 슬플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를 만약에 조성하시면 그런 유아들도 조그맣게나마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설계 담으실 때 학부모나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사실 자라섬 내에 사업 자체가 원주환경관리청의,
최원중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통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한 안을 갖고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하면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네.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하고 지역구 위원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악산 출렁다리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지으신다고 그랬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지금 출렁다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동차 운행에 대한 그 안전 확보 대책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확인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전동카 안전운행을 위해서 저희가 포켓차로 한 3개소하고 그다음에 경보센서 설치 같은 그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 이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은 언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2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입이 안 된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이 전동차는 언제 민간위탁을 주는 데 주실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 이번 정례회 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본 위원이 저희가 사업장 방문했을 때도 전동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부분이 취약하다는 거를 현지에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도 시급하다. 보완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아마 저희가 주문을 넣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이 전동차를 운영했을 때에 그 위험요소가 정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그 전동카를 구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몇 개 관련 기관들하고 상의를 했었고요. 뭐냐하면 운악산 등산로 길이 최대 경사가 16도예요.
이진옥 위원  네, 많이 심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래서 지금 최소 등판 능력이래 가지고 이제 그 전동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한 3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성품들은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터 사양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동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단순 기성품이 아닌 경사도에 맞게끔 안전한 전동카를 구입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 전동카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거리라든지 아니면 등산하는 등산객의 그 보행로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폭과 경사도와 모든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는 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일단은 민간위탁을 주시되 이 전동차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어떤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고 나중에 민간위탁에 위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한번 과장님이 다시 점검을 하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마도……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운악산 출렁다리가 저희가 6월 달 준공 예정이지만 그 옆에 임시적인 것들을 철거하다 보면 7월 달이 준공 시기가 되거든요.
이진옥 위원  그거는 안전한 대책이 아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래서 그 시기가 6월이고 그다음에 전동차 구입시기가 저희가 추경에 하게 되면은 한 11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동차 구입하고 하는 시기는 가더라도 딱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안전점검부터 하고 그거는 미리 저희가 준비도 하고 관련법 또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래서 민간위탁 주실 때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안전법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항목을 민간위탁에 추가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카트를 가지고 모의실험을 해 보시는 게 우선적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등사까지 이동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차량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 차량이 포켓도로를 3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도로 자체가 협소합니다. 이 협소한 상태에서 이 3개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부분은 꼭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경차들도 말씀하셨지만 16도 정도 되면은 사실상 카트를 타고 밑에를 내려다 봤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겨울에 도로가 이제 결빙되거나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카트에다가 뭐 스파이크를 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안전대책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민간위탁 동의를 주신다는 게 자체가 어불성설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이 민간위탁 부분은 어떤 사무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그 안전 운행 시기 맞춰 가지고 안전대책을 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일단 안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대책을 꼭 담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박재홍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 시간에도 이진옥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 축제한 다음에 지적사항 그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 관광과는 시설을 직접 또 다루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과에서 고생들 하셔 가지고 청춘역1979를 마무리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뭐 지난 6월 1일, 2일 날, 3일 날 1박 2일 간에 과거에 강변가요제 그런 옛 추억과 명성을 찾기 위해서 아마 청춘역1979 페스티벌 같은 성황리에 마쳤다는 호평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면 그렇잖아요.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쳐서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서)
  그렇지만 또 그 지역을 지금 현장을 나가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도 띄웠지만 사실 저게 화장실 우리 모습입니다. 화장실 장면인데요. 이게 사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지었는데 저게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 방충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찍은 거예요. 방충망! 사실 저게 뭐 방충망 우리가 철물점에 가서 사다가도 할 수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경수 위원  사실 뭐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방충망이?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저는 방충망 같은 거가 있어야지만 모기들이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꼭 들고요. 또 넘겨보시면은 사실 뭐 우리 전 시간에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연인원 한 5000명 이상 관광객이 왔다. 하여튼 뭐 마지막 날 토요일은 진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지요. 한 3000명 이상 나왔는데 사실 이게 화장실이라는 거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사람들이 순번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제일 급할 때 가는 게 공연 끝난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까? 공연 끝난 다음에 가는 건데 자, 뒤에 다음 사진 나오겠지요. 이게 지금 공연장에서 지금 이게 막 나오는 장면을 제가 최초에 찍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래서 그 화장실 이제 아시겠지만 내부구조를 보시면 남자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거 하나, 비장애인 거 하나, 소변기 두 개, 물론 여자 것도 다른 사람이 찍어놔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하나, 비장애인 하나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용변기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가평군청 여기 의회 사무실하고 본청 건물 두 동만 말을 해도 하더라도 한 직원이 30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제가 숫자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이 칸 수가 남자가 지금 21개예요 이 건물에. 여자가 칸 수로 36개고. 라고 보면은 300명 있는 데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데도 21개, 26개인데 3000명이 행사 끝나고 막 엉켜가지고 화장실 갈 적에 두 개, 두 개, 4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행사를 잘해 놓고 나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진짜 확실하게 드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저 장면 잘 보시면 그냥 아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물론 그래요. 저런 건물을 한 동 더 짓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으면은. 그렇지만 행사라는 게 뭐 365일 있는 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대여해서 화장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행사용 화장실 비치 하는 거가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아주 정식적인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오랫동안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방충망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문제인데 저희가 설치한 화장실은 남성 대변기 하나, 장애인 하나가 되겠고요.
김경수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여성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하나, 대변기 2개 해서 3개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일반화장실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때나 행사 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축제 개최자가 임시 화장실을 통해서 더 추가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행사 당일 날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 동이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자인 청평고을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화장실이 더러우면 안 되니까 수시로 청소하라고 계속 저희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때에는 행사 주최자가 임시 화장실을 더 설치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으로써는 저희는 단순한 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실 관리를 더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질의·응답 할 시 감사 질의는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도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뭐 행사가 진짜 앞으로 더 잘 되고 그러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뭐뭐 조치하겠다 하는 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회계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했고 문체과에서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음악행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이동화장실 이런 거를 좀 사전에 검토해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관광과에서는 지금 청평에 그 규모에 또 여러 가지 음악행사를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향후 이동화장실을 갖다 설치함으로써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고요.
이진옥 위원  당연히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공원, 업무 회피가 아니라 공원은 사실 도시과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청평공원 조성이 준공되면 저희가 바로 도시과로 넘길 사항이고요. 저희는 단순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사실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다시 화장실을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소관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현재는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위원  맞습니다. 네! 지금 다른 데 지자체 인근 가까운 데 있는 공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공원을 가보면요. 화장실이 많은 화장실 칸 수는 아니어도 거의 150m, 200m에 하나씩 화장실이 전체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공원을 가서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지금 청평에 1979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화장실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 화장실 규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로 갔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가평국제캠핑페스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이 가평국제캠핑페스타는 용역을 언제 준 거지요? 용역 보고 받은 게,
○관광과장 박재홍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금년 초에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여기는 2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게 아마 중간 보고회라든지,
김종성 위원  중간보고회.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최종 보고받은 거는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맡긴 거는 언제 맡긴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작년, 네.
김종성 위원  작년 후반기에 맡겼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반려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유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용역을 들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같은 건데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공캠핑장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저 또한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에 저희가 어떤 캠핑페스타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거고요. 그 실행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반려했던 사업인데 이게 용역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주 행사장이나 부 행사장이 같아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네, 같은 걸로,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아요, 같아요.
김종성 위원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캠핑페스타는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발성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가평군이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내 캠핑 인구 수가 300만 이상이고 또한 시장 규모가 한 6조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평군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캠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쪽 상천지역 자체가 군유지이면서 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 가평군이 관광도시로서 캠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가평군 내에 있는 캠핑할 수 있는 캠핑 업으로 지금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페스타 검토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하면은 그 캠핑페스타를 하더라도 캠핑 자체는 각 6개 읍·면에서 하고 메인행사만 거기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도 이게 보면 여기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사실 실상 우리 개인사업자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는 게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자체가 답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제안한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뭐냐하면은 캠핑페스타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특히 이제 상천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캠핑학교를 운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캠핑 장비 렌탈숍하고 그다음에 캠핑 세탁·건조 시스템, 런드리라고 그렇지요. 그 정도 선에서만 하고 싶었던 거지 저희가 캠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고 아마 그 연구보고서하고 저희하고 생각은 약간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캠핑페스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데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7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군비가 5억, 그다음에 도비를 5억, 문체부에서 2억,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국비를 82%를 갖고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원예산 신청 준비 중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8억은 기초자치단체 평균 교부액으로 되고 최고는 150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업체가 이 예산을 따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평군이 따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실무 차원에서 논의됐던 부분 같고요.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실행계획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네,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인구소멸기금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여기에다 빗대서 지금 놓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약간 좀 안 좋게 느껴졌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캠핑페스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성격과 방법에 따라서 저희 가평군의 캠핑 야영장이 저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캠핑페스타를 한다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려 캠핑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한번 전략 방안을 보면 명예군민증을 굉장히 많이 발급한다고 합니다. 발급했을 때 관내 캠핑장 이용 시 2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관내 관광지 입장료를 50%나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장 뭐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할인해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업체에서 연구용역하면서 다 제안하신 안이 되겠고요.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의구심 갖고 계시는 거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가장 우려하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이익을 가는 것보다는 가평군민의 소상공인이라든가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 말씀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고요. 군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항상 가평군에 MOU 체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업체한테는 이 MOU 체결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고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평군이 신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가평군의 이익과 가평군 소상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2년 12월에 국제캠핑페스타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별도의 보고 자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보고서만 이렇게 제출 받는 걸로……
○관광과장 박재홍  내부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내부적으로?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24년도에 제9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했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무산됐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목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평국제캠핑페스타라는 이런 또 용역을 주셨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도 유사하고 장소도 그곳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 않고 의회에서 분명 행사 한 번을 추진 중이던 것을 반대해서 무산시켰는데 어떻게 이걸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그것도 용역비 예산 세워주지 않았는데 학술연구용역비, POOL 용역비 받아서 썼습니다. 1800만 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 뭐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이었으면 저희가 이제 관계 어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었겠지마는 사실은 이게 저희는 어떤 기본 기초자료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런 것일수록 더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POOL 학술연구용역비를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 본 예산 때 POOL 용역비 못 세워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왜냐하면 반대했던 사업을 유사 사업을 또 이렇게 용역비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POOL 용역비에서 그냥 빼서 쓰시지 않습니까? 2024년도 POOL 용역비 어떻게 세워드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용역비 빼서 쓰면.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그 용역 추진 시기가 아마 의회에 위원님들 협약 관련 보고하기 전에 아마 착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시간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요.
강민숙 위원  시간 차도 중요하고 하지만 분명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의 유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역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이 목차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흡사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정책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로 저는 보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완전 100% 제안서 같아요. 어떻게 용역보고서인데 모든 자료 출처를 책상에 앉아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있는 거 옮겨 써오고 국토연구원에 있는 자료 그대로 출처에서 해서 쓰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대로 자료 받아다 쓰고 도대체 이분들은 어떠한 용역을 위해서 어떤 발품을 팔았답니까, 도대체? 이거 사업제안서잖아요. 어떻게 이걸 최종 용역보고서로 이걸 받았습니까? 본 위원은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사업 정책사업제안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반드시 의회에서 반대해서 누가 봐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POOL 학습연구용역비 끌어다 쓴 것도 잘못되었고요. 이 용역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약간 페이지 수가 저희한테 있는 거하고 자료가 조금씩 페이지가 틀리더라고요? 예, 51페이지 보면은 9번에 공유재산 물품 등 임대료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이진옥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지금 두 군데가 예,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가평읍 제방, 가평제방길이라고 하면 수상스포츠센터 거기를 얘기하는 거 같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예, 이 체납 사유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 건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이진옥 위원  네, 소송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소송에는 명도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이 체납 금액은 지금 많습니다. 부과된 게 2억 거의 해갖고 3억 8000 정도 4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도 지금 거의 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회수 방법은 소송해서 승소하면 자동 다 해결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위에 거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정과 체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밑에 거 1억 3000에 대해선 저희가 5월 30일 날 소송해서 승소했습니다, 그건요.
이진옥 위원  예, 그 승소하면은 이 체납액이 다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진짜로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쪽에서 이제 납입을 해야지요. 이제요.
이진옥 위원  이게 영업 부진으로 체납 사유가 됐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영업 언제 했습니까? 한 지, 안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이진옥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하셨습니까? 안 하고 그냥 이 소송만 매달려서 이거에만 집중해서 이게 승소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소송하고 같이 연계된 걸로 알고 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소송에서 승소한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100% 다 회수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닌가요?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 또한 장담 못 합니다, 예.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시되 명도 소송은 진행을 하시되,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서 별도의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그 재산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두 건 다 세정과 체납관리팀에 넘겼고요. 그쪽에서 재산 조회 다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처리를 했습니까? 세정과로 이관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럼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두 건에 대해서 법적 조치한 내역 현재 진행하고 예, 회수 가능, 불능에 대한 그 자료를 세정과에서 요구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1979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예.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지난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까지 화면입니다. 물론 반 정도 보시면은 그 앞에 화면이요. 예, 이쪽엔 물이 있고 저 위엔 물이 없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님도 새벽같이 나와서 막 고생하시는 것도 목격했는데요. 토요일 날에는 물이 꽉 차가지고 흙탕물이 차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날 저기에 이제 빠진 장면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 6월 2일 날하고 3일 날은 여기 저 모터펌프가 나오지만 그거를 강제로 순환시켜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제 돌린 거가 돼서 어린아이들이 많게는 한 50명 정도가 그냥 물장구 치고 놀고 하는 거가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365일 겨울은 빼더라도 한 250일 이상 거기를 물을 흐르게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전기세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혹시 거기 전기세가 따로 나오고 하는 건 그렇게 부서별로 측정이 안 되지요?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전기 요금이 고지가 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뭐 다른 지자체 가면은 사실 전기세로 소비시키면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지요. 그럼 여기는 행사 때만 2~3일만 그렇게 과연 할 건지, 평상시에는 예, 저렇게 그냥 지금 저 보세요. 저게 지금 목이 하고 지금 돼서 거기가 지금 저 모습이에요, 지금. 어제 저녁에 저 모습이라고. 그럼 저기 누가 들어가겠으며 또 야간에 주취자들이 이 시내에 있다가 거기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빠지면 진짜 사고나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저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위에를 복개를 해서 차라리 넓게 공원을 더 넓게 해서 공원을 더 넓게 활용을 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그거 꼭 시정돼야 합니다. 이게 뭔가 바뀌어야 돼요. 예,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평면을 통해서는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 상태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수생식물이라든지 다슬기 등을 방류해서 어떤 추가 부유 물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저걸 어떻게 좋은지 청평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김경수 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물을 강제로 순환시키던지, 예, 물을 계속 나오게 하면은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거지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고이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개선책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1979역 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게 무대하고 이거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의자 놓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한 3분의 1 이 뒤에 앉은 사람들은 그 무대가 낮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올해도 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사실 뒤에 앉아 있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무대를 옮기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무대를 예산 절감되는 부분 측면에서 활용도도 되고 해서 무대를 조금 더 올리는 게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그날 행사장에서 봐도 전 위원들님들이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주사님, 조금 전에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청평 청춘역1979 저 시스템은 애초 처음부터 문제였지요? 처음부터.
○관광과장 박재홍  아, 수로요?
강민숙 위원  네, 수로.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물이 흐르는 걸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의견으로는 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저기 하지 않았다,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주민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첫 사업을 시작한 관광과에서 답을 찾아야, 주민 의견은 이미 말씀이 들어왔고요. 이게 처음부터 문제였었는데 저는 그 사업 부서의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순환을 순환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순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분명히 짚었지요? 모기 소굴 될 거라고.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물이 썩을 거라고. 이끼 끼고 더러워서 냄새나서 주민들 여기 못 올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그 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제 예산 말씀하실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물 수급이 어렵고. 그랬으면 저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애초에. 문제가 심각하고요. 예산 낭비입니다, 저거. 만약에 저렇게 수로를 의견을 담아서 반영하려고 했었으면 충분한 검토에 저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물 순환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됐었어야지, 지금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 뻔하게 그대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두 위원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바로 현장 확인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현장 다녀오시고……
○관광과장 박재홍  6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6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어, 너무 급하게 해서 또 미흡한 답 가져오시지 말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순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예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7월 15일 이전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자라섬 시설 대관에 7건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7건이 어디입니까? 건수가? 내용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 중도 대관한 거 있지요? 무슨 뭐 저기 각종 행사 축제 때요. 그거 대관료입니다, 그게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축제 관련해서 7건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7건이 어떤 행사였는지.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자세한 거는 제가 봄에 무슨 캠핑 관련해서 대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원중 위원  이게 꽃 축제나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거지요? 대관이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렇지요. 대관이지요, 이게.
최원중 위원  대관이니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순수한 대관, 예.
최원중 위원  네, 그러면 7건이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지금 자라섬 시설 대관이 7건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 같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전에 코로나 전에 대관이 7건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거는 5월 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요. 더 이제 가을에 많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 그럴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가평에서 대관을 좀 크게 했던 그러니까 좀 음악으로써 유명한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요. 가평이 그 대관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가평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 가평을 다시는 대관하러 오지 않겠다. 이런 이유로 가평을 떠났다고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 꽃 축제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원주 환경관리청에 그 제안하고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원주 관리청하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최원중 위원  아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잠깐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게 이제…
최원중 위원  저희가 거기다가 뭐…
○관광과장 박재홍  보통 그분들이 요구한 거는 한 달 이상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최원중 위원  한 달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저희가 그럼 한 달을 대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임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주 환경관리청에 저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못 드렸고요.
최원중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분들은 단순하게 자라섬을 일반 어떤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건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다른 건 같은 경우에도 알고 계신 거 있지요? 그 건 하나가 아닐 겁니다, 지금.
○관광과장 박재홍  뭐…
최원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한 사항……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건인데요. 전에는 자라섬이 항상 축제가 열리고 굉장히 붐볐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자라섬 대관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사도 중요하지만 좀 짜임새 있게 아니, 자라섬 대관을 남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대관도, 대관을 함으로써 다른 축제로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시내 상권으로 유입되면은 더 좋은 거고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가평군에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지금 하는 첫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게 524억 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맞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 민자까지 포함해서, 예, 예.
김종성 위원  민자도 포함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군비가 150억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위원  그 민자가 374억 600만 원이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투자가 이게 이제 배랑 선착장 그 투자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 우리 보니까 선착장 총 7개소를 개소하는데 민간은 3개소를 개소를 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위원  그 공공은 4개소를 지금 개소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군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한다고 봐도 되는 게 물론 이제 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이게 어떤 개인 업체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본 위원은 그걸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게 좋은 사업, 잘만 이끌어가면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것이 만약에 처음 생각했던 거 같이 사업이 실패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업체를 밀어주는 이권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군수님과 같이 우리 담당 부서와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다녀왔는데요. 가서 저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 또한 지금 관광 트렌드 자체가 저희가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평군의 관광 자체가 자연환경이라든지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강이라는 새로운 테마 자체는 가평군의 큰 자산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젊은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했단 자체에 대해서 저도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에 따라서 예, 사업이 성과가 나타났겠지마는 저희 현 관광과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가평군의 중심 관광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접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본 위원이 항상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지요. 보통 보면 이 사업의 중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가 쁘띠프랑스에 손님들을 내려주고 쁘띠프랑스 구경하고 그런데 어떤 여행 패키지겠지요? 하고 그 앞에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관광버스는 자라섬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자라섬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뭐 물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국내 관광객 유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맞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 수상레저협회들이 많이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자,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배가 첫 이제 운행되는 게 몇 월 달에 계획 잡혀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1차적 임시 운행은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아, 좀 늦어진 거지요? 그게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진 거지요? 화재 때문에 좀 늦어졌단 얘기 들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모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습니까? 9월 달에 첫 운행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임시 운항을, 예.
김종성 위원  임시 운항을 9월 달부터?
○관광과장 박재홍  예, 1단계, 예.
김종성 위원  네, 혹시 과장님께서는 주변에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수상레저협회 관련돼서 어떻게 현재 협의, 이제 곧 출항할 건데 어떤 이제 문제점을 미리 체크해서 협의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 부분에선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속 이제 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상 레저 사업의 특성상 수상 레저가 6월, 8월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제 뱃길 사업이 운영된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7, 8월 성수기에는 낮 시간대보다는 야간 운항 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뱃길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업 쪽에 환원하는 방법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아,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가평군에서 이 150억이라는 돈을, 좀 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자했을 때 과연 우리 소상공, 우리 지역에 수상레저 하는 협회라든가 개인사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과장님께 어떤 제안을 드려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이 사업이 잘 돼서 관광객 유치되고 아주 윈윈 전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평군도 좋고 업체들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 업체들도 좋고 하는 윈윈 사업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하는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관심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질의 끝나신 거지요?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그 사업이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관광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관광 산업을 이제 발굴하고 개척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민자 유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선착장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리고 세 군데의 사업장에서는 유람선을 준비해서 이제 같이 합작으로 아라뱃길이 운영이 될 텐데요. 처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수입 구조를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예측컨데 아마도 한쪽 업체로 당연히 이제 배 운임비도 한쪽이 월등히 좀 높을 거고요. 높은 쪽으로 또 쏠림 현상도 있을 거고 약간 한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이런 관광 산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 지원해서 이 사업 시작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분을 수수료식으로라도 해서 이게 이 사업의 재투자나 아니면 선착장에 대한 수선비로 들어가든지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것 계획 정도는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선박 관련해서는 민간 자본으로 투입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라든가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공통적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지금 저희가 천년뱃길 운영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뤄질 거고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난 이후에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관은 가급적이면은 수익 구조에는 끼어들 생각은 없고요. 왜냐면은 이 사업 자체가 혹여나 이제 그 손실에 따른 어떤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관도 또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가 안만 제시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방법만 제시해 줄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 관은 수익 구조에 끼어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보고 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천년뱃길에 대해서는 수익보다는 지금 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요. 왜냐하면 이제 뱃길사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약간 관광 유치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천년뱃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버스라든지 전철 같은 공공 그 대중교통을 과연 여기다 어떻게 연계시킬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 그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강민숙 위원  지금에 와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지금 답변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사업이 섰을 때는 대중교통과 어떻게 연계해서 갈 건지도 같이 담겼어야지요, 용역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이 뱃길사업에 단순하게 뭐 순환버스 정도만 연계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인 전철역 쪽에서 어떻게든 연계시킬 방안,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사업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권에 대해서도 사실 뭐 교통과나 이렇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수입과 손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처음 답변과 또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손익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마이너스가 나면 나는 대로 민자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부서에서 맨 마지막까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선착장이라든지 뭐 그 선착장에 대한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수익 구조에 관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안 안 제시 다 해 줄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관이 몇 프로를 갖고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이고요.
강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 구조는 저희한테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앞으로 그런 그 천년뱃길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쪽으로 수입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광과장 박재홍  일정 부분 나중에 저도 이제 용역하면서 이제 논의되겠지마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치어 방류라든지 북한강 환경 정비라든지 그쪽으로 재투자하는 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강민숙 위원  치어 방류 그런 쪽이 아니라 아마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선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만 그쪽에서 마련이 돼도 저희 예산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겠지요. 저는 그런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선착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수익을 내야 할 구조기 때문에요.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선착장에서 어떠한 수입이 나겠습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선착장에서 수입이 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과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제 대중교통 이동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선착장에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수익이 날 구조가 아닙니다, 과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가평군에다가 수익을 일부 지급하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 운영비라도 마련이 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천년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의 지출을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책임져 달라 이런 뜻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 부분은 다 용역에 포함돼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요.
강민숙 위원  예,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강원도 춘천시하고 우리 경기도가평군하고 그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그 개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경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강원도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모든 그 신청서는 다 저 신청을 했고요. 단, 이제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이 뭐냐면은 그 용도 지역별로 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광지 토지에 대한 비관광지와 관광지의 어떤 그 구분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5월 말에 자료는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강민숙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특화 거리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제재만이를 받던 그런 거가 또 완화가 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차없는거리로도 특별한 거리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나 또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 그런 또 혜택의 조건도 있고 또 뭐 한 가지 말하자면 푸드 트럭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천년뱃길 오는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우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서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가평에서는 아직 보완 서류가 경기도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문체부로 못 올린다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수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는 가평군은 다 준비가 다 됐고요. 춘천시에서 경강을 어거지로 끼워넣다 보니까 이제 특구 지역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가평군은 준비 다 완료했습니다, 예. 춘천시가 안 된 겁니다, 예.
김경수 위원  아,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래서 뭐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계속 춘천시가 경강으로 인해서 특구 지정을 적극 지연시킨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별도라도 가평군 스스로라도 특구를 지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뭐 경기도에서 제가 잘못 전달을 받았는지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 관광과 가평의 핵심 부서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핵심 부서가 맞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핵심 부서가 맞아요? 그럼 관광과 지금 예산 얼마나, 전체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3.4%밖에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핵심 부서인데 어떻게 3.4%만 있습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핵심 부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평이 다루고 있는 게 관광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주요 주력 사업이 관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4%의 관광으로 주력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이 3.4%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신규 사업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 개발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안주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 작은 소소한 것들만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광 예산이 늘어나야지만 가평은 발전합니다.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어떻게 늘리실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올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개발 사업에도 저희가 적극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주신 이 행감 자료에 보면은요. 저희가 진짜 체류형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외부 관광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객을 시내 상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인구정책하고 저희가 관광하고 두 손이 맞닥뜨려서 가야 되는데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했을 때 7%입니다.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했을 때 7%예요, 7%. 그런데 문화예술하고 관광이 7%인데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지금 도심 안에 관광지 없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평만이 아닌 청평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가평이 유원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현실로 봤을 땐 유원지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관광지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관광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유원지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놀이 변에 위치한 뭐 하천 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는 그런 물놀이 시설 자체가 야영장으로 다 변했잖아요? 그래서 야영장 자체도 관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야영장이 물놀이 그 예전에 하천 변에서 놀던 게 지금 뚝방을 타고 위로 올라왔을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거리를 다 사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놀고 하루 자고 집에 갑니다. 관광지는요. 물놀이를 하고 놀고 그 다음 날 갈 때 어디를 들려서 가야 되는 게 관광지예요. 들리는 데 없잖아요? 지금 북면에 11시만 되면 북면에서 내려오는 차가 가평 전체를 메꿉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건 관광지 아니에요. 관광지는 그 다음 날 어디 관광의 목적을 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게 관광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시설 투자를 좀 확충을 많이 해야 된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평이 살아나려면 관광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런데 3.4% 갖고 절대 안 되지요. 내년도에 관광 예산 얼마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고민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니, 고민만으로 될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만나서 대안을 제시했었지요? 가평에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제 개인 소견으로 관광 예산을 뭐 15% 이상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은 저야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만.
최원중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부서 맞다면서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력 사업이 관광 맞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최원중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꼭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희 관광지니까 관광지다운 것 좀 만들어주십시오, 좀.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꼭 고민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원중 위원님께서 이제 관광지에서 시내권 이동권 말씀해 주셨고 체류형 관광객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뭐 천년뱃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가평군에서 제일 열악한 게 이동권이거든요. 관광지와 관광지에서의 이동, 그리고 관광지에서 시내권역으로 이동, 역에서 내리면 역에서 뭐 시내 상권이라든지 관광지로든지 이동. 이동권이 제일 열악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관광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평읍이 살려고 한다면은 북면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강민숙 위원  동의합니다, 네.
○관광과장 박재홍  가평 상권이 살려면은 북면에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평 상권은 살아납니다.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에서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뜻대로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북면에 그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더 많은 관광 사업을 발굴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제가 저기 저희가 이번에 저희 9대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한 곳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거 소상공인과에서 틀어드린 동영상인데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한번 틀어줄까요? 15초밖에 안 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예산군의 예당호에 있는 모노레일입니다. 넓지 않은 공간을 이용해서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 예당호의 그 호수 일원을 저 모노레일을 타고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촬영해왔냐면 자라섬에서 시내 상권까지의 이동권에 대해서 지금 관광과도 고민해야 되고 교통과도 고민을 해야 되고 소상공인과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서로 지금 내 일이다 하고 뛰어들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어디 공간도 나지 않고 저런 산 언덕에 모노레일을 풀어서 저런 식으로 풀어내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 짧은 거리에 어떠한 거를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도 한다라고 좀 짧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10년 전이 생각나는데요. 저희가 10년 전에 남이섬 교통체증을 체험하고 나서 저희가 가평역에서 남이섬까지 모노레일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또 이익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요. 그게 나면 또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또 반발에 못한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자꾸 이제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10년 전과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요즘은 1년이 지나도 세상이 바뀝니다, 과장님. 그래서 변화하는 시점에 저희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동 시간대에 같이 걸어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뒤처지는 행정이 아니라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게 모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라섬에 모든 사업을 관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라섬에서 시내로 그리고 자라섬에서 가평역으로 자라섬에서 가평 버스터미널로 이렇게 이동권에 대해서 교통과와 소상공인과와 관광과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저, 참고로……
강민숙 위원  네, 이상,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덧붙이자면 저희 관광과 5개 팀장이 있지마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위원님들이 행감 시 지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마는 지켜봐 주시고요. 사실 저희 힘으로 못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과장님, 저희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께서 소통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상면에 아, 상면이랍니다. 저 상천에 그 세계캠핑페스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70억 열흘 동안 하는 거에 70억 예산 생각하시지 말고요. 얘기가 또 다른 데로 빠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지금 가평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캠핑을 운영하시는 캠핑장 연합회라든지 소통하셔서 그분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걸로 사업 발굴해 오시면 얼마든지 저희는 함께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 날 저희 군수님께서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하셔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 특히 이제 국비로 숙박비를 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숙박대전 해가지고 50%, 90%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숙박대전에 호텔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저희 군수님께서는 그 여름 성수기를 “캠핑하기 좋은 달” 해가지고 숙박비를 지원해달라 건의를 했더니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문서를 올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년이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내년을 목표로 캠핑 쪽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모노레일 보셨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제가 몇 달 전에도 그전에 모노레일하고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설치했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가평에서 그 자라섬에서 음악 저기 뭐야, 잣고을장터 거기까지가 아니라 저는 좀 계획을 세워서 가평을 아예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저기 현대힐스테이트 돌아가고 그다음에 파란채까지 가고 파란채에서 다시 한석봉체육관까지 오고 이거를 관광과 저희 교통수단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전……
최원중 위원  그럼 보고가 안 됐네요?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노레일하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가평이 작은 것도 장점이에요. 시내권이 작은 것도 장점입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바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범위가.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광을 목적으로 모노레일을 하든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하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에 관광을 입히려면 읍내1리에는 무슨 관광을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읍내10리에는 뭐 개울도 좋고 하니까 또 관광을 만들고 그런 특색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도심 안으로 끌어 들이는. 외부에서만 자꾸 도는 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시내권을 계속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상권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더 늘어나고 젊은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시려면 과장님, 예산이 왜 안 느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계획들을 안 세우기 때문이에요. 중장기적으로 큰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도심 안에 할 수 있는 거! 그냥 단발성으로 우리가 1, 2억 투자해 가지고 이걸로 성공해서 관광지를 만들겠다 무슨 공원 하나 만들겠다. 저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가평에 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도심공원? 아니, 제가 빗나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평은 전체가 다 푸르른 곳이에요. 산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 가평 시내 안에 도심공원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옆으로만 돌려봐도 다 푸르른데. 그걸 똑같이 하는 그런 방식들 말고 좀 새로운 거 중장기계획을 잡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관광객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당신네들 여기 와서 어떻게 돈 쓰고 갈래요? 우리가 돈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세요. 가평만이 아니라 청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으니 그 장점을 살려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만들어주자! 좀 그런 것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중기관광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최원중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중기관광개발계획이요.
최원중 위원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고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일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일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여기 부서 아니라고.
최원중 위원  아니, 관광, 관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고요.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방금 말씀한 거 그런 사업들 좀 큰 것들 꼭 발굴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저희끼리 소통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박재홍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과 예산 증액 관련돼서 또 최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현재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그 광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집에서 그 유선방송 K사 거를 쓰고 있는데 요즈음 자라섬 꽃축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그거 보고서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예쁜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을 어디에서 어떻게 피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거 올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가평군에 아무리 좋은 관광지가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르면 절대로 여기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광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원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작은,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계획된 예산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의 사업은 좀 그거보다도 중장기가 되더라도 굵직한 사업으로 해서 당장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이 몇 년 후에 다음 대를 봐서라도 관광지 명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가평군에 미운영 되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소송진행이라든지 또 민간위탁 사업 추진과정에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추진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은 4월 13일 날 국우건설인가요? 그쪽으로 선정이 됐어요. 국우건설이 뭐하는 회사이지요? 업종이 대표적으로?
○관광과장 박재홍  건설로 알고 있고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그분들이 신청한 사업은 한옥카페라든지 주말을 이용한 위드인 서비스, 뭐 전시회 이런 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거기에서? 사업을 이분들이 그 업종을 할 수가 있는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 업종하고 상관없고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사업자의 어떤 재정관계라든지 그 정도만 파악하지 업종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진옥 위원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장 방문을 했을 때 질의했던 기억이 그 업종에 제한을 받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우건설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 업종이 어떤 건지 여쭤봤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그 부분, 그리고 복장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캠스쿨이 4월 27일 날 선정이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그 캠스쿨은 어떤 성격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은 여기도 이제 어떤 뭐 글램핑이라든지 캠핑을 활용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진옥 위원  일종의 힐링프로그램을 위한,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그런 거 운영하는 카페 같은 거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안도 그렇고 수상스포츠센터는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종에 있는 그 밀리터리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밀리터리테마파크는 그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이거는 관리 위탁도 가능하겠는가요? 밀리터리테마파크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거기도 저희가 공유재산 식으로 임대해 준 성격이고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5월 3일 날 저희가 JM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방문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사업장을 이용해 달라고 한번 부탁하러 찾아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밀리터리 자체만 갖고 민간업체가 뛰어들기는 시설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관리 위탁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좀 추가적인 최소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관리위탁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면 되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을 임대비용만 내면은 저희가 대여하는 식으로,
이진옥 위원  민간위탁이 아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미운영 되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밀리터리테마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민간위탁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민간업자가 사실 들어오기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들어오시는 분이 건물을 짓거나 내지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자세하게 잘 하셔야 될 거고요. 들어오셔서 건물을 지으면 또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형식이 아니면 또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사업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자 검증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서 검증 절차에 좀 누락되는 이렇게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이 왜 민간위탁을 이렇게 공모했을 때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기본적으로는 민간업자가 건물을 짓고 들어와서 기부채납까지 한다고 한다면 아마 수익구조상 하고자 하는 업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니까 밀리터리의 가장 큰 근본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공급자 위주의 중심으로 지금 다 짜놨잖아요 패널 자체를?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한 거는 수요자 중심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관광과 그러면 관광가평이라고 계속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중심의 랜드마크를 만드실 거를 각오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해 놓고 지금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커다란 그냥 잔디나 심어져 있고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크게 고민해 본 적도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저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위탁이 왜 필요하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느냐 하면 AI나, AR, VR, 그다음에 로봇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사실상 이런 업체들이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있는 회사들이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체험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건물이라도 지어놓고 위탁을 줬으면 괜찮았는데 그런 고민 하나 없이 그냥 하다 보니 이런 민간 위탁자들이 그냥 손 들어버리고 아예 안 들어와, 오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이 필요합니다. 가평군과 중간에 그 관리 위탁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관리 위탁하는 업체가 뭐 AI나 AR, VR, 로봇 이런 회사들을 다 이렇게 관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그냥 선회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고요. 과장님은 이렇게 제안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뭐 두 분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밀리터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장 외에는 주차장과 어떤 공원 형식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리터리가 당초 사업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공지능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교육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 제안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밀리터리의 어떤 기본적인 건물 구조는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가야 당장 사업자가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그냥 담지 마시고요. 이제는 현실에 맞는 용역 설계를 좀 해서 이제는 좀 결정을 지으시지요. 매번 이것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예 용역설계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만나보신 민간 우리 업체들, 위탁업체 관련된 업체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이라도 좀 지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관리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건데요. 이제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건전한 소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방문을 위한 이용자의 니즈도 꼭 거기다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강 마리나 건립 사업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가평군이 수상레저의 메카고 또 이 정도 규모이면 사실 지금 마리나 건립 사업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진작에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봤습니다. 예산이 200억 지금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군비로만 잡혀 있는데 혹시 이번에 도지사님 왔다 가셨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혹시 이렇게 예산 주시고 가신 게 있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사님께서 주신 것은 첫년뱃길 사업 관련돼서 선착장 사업비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상레저종합센터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도비나 이쪽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상레저종합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사업 안도 잡지만은 국도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국도비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는 데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방향성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수상레저종합센터라 하게 되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북한강에 각종 수상 모터보트들이 겨울철에는 강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 수리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고자 수상레저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수상레저종합센터는 관리나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단계는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과 타당성 정도 용역을 하면서 안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요.
김종성 위원  네, 사실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큰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이라든가 주변에 같은 또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같이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자라섬에도 유치했던 7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 중에 아마 같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축제였어요. 텐트도 치고 글로벌 아웃도어캠핑페어라고 있었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있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
최원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맹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이 축제가 이제 뭐 텐트, 캠퍼들을 위한 축제이기는 하나 보면은, 살펴보면은 1회용품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1박 2일 동안, 아니, 2박 3일 동안 한 팀 당 20리터의 쓰레기 봉지를 나눠주고요 그 하나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뒀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캠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쓰레기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런 축제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축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좋고 자라섬에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제일 좋은 게 이거입니다.  이 가평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주유소 어디를 이용하든 2만 원 당 쿠폰을 하나씩 지급을 해 줬어요. 그걸 갖다가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서 2만 원을 사용하면 추첨권을 하나씩 줬습니다. 2만 원 상당에 하나씩.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등 경품이 굉장히 생각보다 비싸고 큰 거를 줬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제가 봤을 때는 영수증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금액까지는 아직 추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수증을 봤을 때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7건 안에 그 축제가 들어있다면 저는 그래요.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방식이 가평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축제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런 경품 행사를 가평군에서 경품을 걸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가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자면 저희가 경품도 하나 걸어주고 지역상권에서 얼만큼 사용한 거를 가져오면 또 저희도 응모권을 주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기, 그 전에 이런 축제를 했던 곳이 있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없었고, 아니, 작년도에 있었고요. 올해가 두 번째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관하기에 앞서 저희가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랑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 내 상품권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행사 끝나고 장학기금도 기탁한다고 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7개 대관사업 중에서 가평군 명칭 사용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관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 상권하고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단순한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하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2만 원 당 진짜 한 장씩 준다고 해 가지고 추첨권을 준다면 지역 상권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나아가서 저희가 그 경품도 하나씩 걸어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지난 작년도 행감 때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꽃축제가 시가지 유입 방안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봄 축제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내 식당 방문 시 음식 값 할인을 하게끔 했는데 참여하신 여기 가평 시가지 업체가 5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확대해 나가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저희가 이제 경품권을 줄 수 있는 사업, 더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축제 굉장히 우리 관광과에서 그래도 지역 상권과 이렇게 풀어가라고 유도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축제가 가평군 야영장, 캠핑장 연합회하고 이렇게 같이 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님 자라섬에 방문하셨을 때 캠핑장 연합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가평군에서 가평국제캠핑페스타 같은 이런 열흘간 하시는, 하겠다는 축제에 70억을 투자하는 이런 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가평군에 캠핑장 연합회가 이렇게 이런 축제도 끌어들여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런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지역경제하고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여기 국제캠핑페스타 용역 조사에 담겨져 있지 않은 더 발전적인 내용, 과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섯 가지 서비스 사업이에요. 이지캠핑서비스라고 해서 캠핑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임대하는 거,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장비보관 서비스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해서 캠핑장 장비를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는 배달서비스, 그다음에 장비 건조 서비스, 쓰고 나면 세탁해서 말려 주고 캠크닉 서비스라고 캠핑을 피크닉처럼 할 수 있게끔 몸만 와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는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획 의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캠핑연합회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끌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곧 지역소멸대응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에 담겨져야지 어떻게 열흘 간에 그 축제 형식으로 어느 한 업체를 위한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도 가평군에 그 캠핑페스타 관련 정책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캠핑페스타를 하게 되면은 뭐 일주일이고 3일 하겠지만은 끝난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숍이라든지 캠핑 세탁이라든지 우리 캠핑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메인 역할을 하게끔 저희가 만들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저기 6월 8일 날 우리 서태원 군수님께서 한국관광공사 방문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우리 가평군에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군수님과 박재홍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거 저희 가평군의회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뭐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 있으셨지만 이걸 지적사항으로만 보시지마시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했는데 잘 풀어가셔서 정말 우리 가평군에 1000만 관광객 유치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군의 관광은 가장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중에 하나이고요 최고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자체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가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팀뿐만 아니라 직원들, 가평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본 위원석에서)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할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관료가 한 7건 정도 된다고 그랬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위원  제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 자라섬에서 여러 가지 진로에서 축제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 일곱 건이 있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어떤 성격의 어떤 행사인지가 저희 의회에서도 하나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까지도 아마 몰랐던 그 사례가 작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부서 간 또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도 이 소통의 부재에서 온 그런 우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관료를 주면서 좋은 행사를 가평에서 유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하고도 공유하시고 널리 홍보하면서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강민숙 위원  아니, 아니.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 때 많이 언급을 해 드렸는데 지금 당초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홍보 및 안내 사업으로 자라섬 남도 꽃축제를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1억 8000이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이 1억 362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의 43%를 전용예산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거?
○관광과장 박재홍  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봄 개방 행사하고 나서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이…… 아, 집행잔액이 1300만 원으로써 이제 저희가 가을행사를 하기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을 끌어다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강민숙 위원  금액이 너무 많지요? 그래도 처음에 저기 본예산이나 제대로 추경에 잘 잡으셨어야지 예산전용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하신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하고 가을 축제 시기가 터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저희가 봄, 가을 축제는 어차피 하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는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관광지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A코스와 B코스가 있습니다. A코스는 몇 대가 운행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B코스는 2대가 운행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저희가 이 운영위탁협약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예산지출에 보면 경유비가 없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어떤 거요?
강민숙 위원  경유비,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인건비를 주고요. 운영비를 주고 경유비를 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21년, 22년에는 경유비를 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순환버스 이용자가요. 보통 한 7만에서 8만 명이었던 게 한 12만 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게 줬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적게 줬다고? 아예 지출이 없었는데요. 경유비 지출이 아예 없어요. 21년도하고 22년도! 과장님 계약서를 보면요. 계약한 상황을 보면,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는 저거입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행 시,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운행이 없었기 때문에 유류비를 안 준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 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유류비도 나가지 않았는데 2022년도에 보면, 아니, 2020년도인가요? 2020년도에 보면 그 계약서를 갱신을 해요. 계약서 갱신을 합니다. 유류비를 애초에 이 6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이라고 해서 3항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계약서부터 이게 삽입이 돼요. “감염병 확산 등 재해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운행이 중단될 경우 군수는 관광순환버스 유지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1일 한 대 당 운영비 100%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유류비는 제외한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운행이 없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어째서 보조금은 주도록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운영, 그러니까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종식 시에 바로 저희가 또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인건비나 그 사람들을 자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는 계속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협약 조건에 넣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B코스 같은 경우에는요. 21년도에 탑승객이 0명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운행을 했을 때 인건비와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인건비를 동일하게 그대로 다 보조금을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2021년도에 B코스는, A코스는 740명이 이용을 했고요. B코스에는 탑승객이 0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면 B코스 버스기사님 두 대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 기사님들은 물론 코로나 시국에 뭐 아무것도 수입이 아니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을 때하고 운행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하고 보조금이 똑같아요. 그거는?
○관광과장 박재홍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그분들은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그러면 차량 운영을 하지 않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뭐 무엇으로?
○관광과장 박재홍  아, 차량유지비 오일 같은 거는 계속 갈아주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21년도에 B코스에 운영비가 6500만 원 나갔습니다. 6500만 원이요 운영비가요. 탑승객 인원수는 0명인데 B코스에 운영비는 6500만 원이 나갔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10월 29일 날인가 운영 재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운행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조치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B코스 운행 중단하셨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왜 중단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은 이제,
강민숙 위원  저희가 보조금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100%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중단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 100%가 아니고요. 1일 단가에 50%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오 과장님! 저희가 50%를, 이게 지금 가평교통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조를 50% 하면 그쪽에서도 50%를 그럼 당연히 해야지 저희가 그러면 완전히 100%를 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그,
강민숙 위원  거기도 저기를 받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걸 저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운영비에 대한 50%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부담하고 그쪽 상대쪽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공고할 때부터 아시겠지만은 걔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티켓 사용료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에 B코스 운영위탁 협약서에 보조금 지원이 1일 한 대 당 30만 6000원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운영 없었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2021년도에도 30만 6000원이에요.
운영이 없었는데도! 그리고 22년도 지금 책정이 너무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22년도 B코스 여기 있네. 22년도에는 지금 한 대 당 26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운영이 없을 때가 이게 더 높아요 보조금 지원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박재홍  보통 저희가 한 대 당 1일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요. 저희가 전년도 경기도경영평가서 내에 시티투어 운송원가표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한 거고요.
강민숙 위원  그걸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운영을 하지 않아서 운영비가 낮게 책정이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26만 2000원으로 떨어졌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B코스는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횟수라든지 운영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운영위탁협약서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는 그 관광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관광순환버스는 수익성보다는 어떤 가평군에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관광테마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지만 타 시·군은 100% 주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그게 진심이시라면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B코스 담아달라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어째서 B코스는 그럼 운행 중단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운행 중단했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중단 이유를 답변을 부탁드린다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용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강민숙 위원  그럼 문제점은 뭡니까? 코스가 잘못되었든지 서비스가 부족하든지.
○관광과장 박재홍  코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B코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북면으로 갔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북면에 관광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북면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지 자체가 과거에는 그 중간에 설악 가기까지 아트뮤지엄인가요? 그게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코스가 되었지만은 그 자체도 없다 보니까 아마 이 관광코스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앞서서 지속적으로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중교통이 지금 우리 가평군 관광지 이동권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밀접한 일상생활의 아이들 등교, 출근, 하교, 시장에 오는 것조차도 지금 해소를 못 하는 게 저희 가평군의 대중교통 수준이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이 관광지 순환버스를 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이게 올바른 사업으로 정착을 하려면 정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코스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관광지 코스를 다시금 짠다든지 해서 검토가 있었어야지 그냥 어, 이거 없네 하고 중단해 버리시고. 이게 저는 그러한 지금 사업의 방향성을 묻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하여간에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순환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ITX하고 연계한 그 원스톱 통합패키지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지만 더 확대할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순환버스를 어떤 다양한 기념일 있잖아요.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 같은 경우 요금을 할인해서라도 저희가 순환버스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관내 여러 가지 읍·면별로 내지는 각 단체 기관에서 축제들 많이 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예를 들자면 뭐 상천에서도 벚꽃축제가 있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뭡니까? 그 축제장으로써의 이동권이에요. 그러면 이 B코스를 그냥 중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태적으로 우리가 단기간, 일시적 이런 축제 관련이라든지 우리 자라섬 재즈 때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꽃축제 할 때 가평역과 그 자라섬과 시장과 중단할 게 아니고 짧게 짧게 30분 단위로 돌리든지 활용 방안을 찾으셨어야지요 관광과에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 B코스에서는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ITX와 순환버스와 자라섬을 연계한 반나절 티켓은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A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활성화가 되는데 B코스 부분은 거리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렇다고,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코스를 다시 설정하시든지 하셔서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광순환버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악한 그 관광지와 역세권 그리고 그러한 이동권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정말 예산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가평지역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의 이동에 있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운행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참 돈이 문제입니다. 빨리 고민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돈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예산의 한계, 범위 내에서 뭐 예산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사업의 순서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관광지에서 관광지 이동, 가평역에서 관광지 이동, 관광지에서 시내 상권의 이동, 이것조차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떤 새로운 관광산업을 발굴할 것이며 어떠한 사업을 이어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는 여러 관광지에 대한 이동권 해결에 대해서 다시금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강민숙 위원  B코스 그리고 B코스에 대해서 계획 다시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연내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을 때 그 축제장과 역세권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 순환버스의 보조비율에 대해서 과연 위원님들은 어느 비율까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 사업에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산팀에서 그러한 기본 이동권에 대해서조차도 예산을 세워주시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의회와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이동권이 해소되는 게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하여간 B코스 중단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가 아닌 관광과에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 A코스만 운영하지만은 사실 순환버스 이용자의 60%는 국내인이 아니라 외국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 추계 봐가면서 재개 여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네, 그렇다면 B코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지금 자라섬 꽃축제 있을 때만이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라섬, 자라섬에서 지역으로 뭐 이런 순환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건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수상클럽하우스하고요 이화원 그리고 수상스포츠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여기에 대한 임대료랑 소송이 걸렸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그에 대한 그리고 향후 계획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가평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보충질의할 텐데요. 저희가 2021년도하고 22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도에는 사실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한 7770만 원 정도 탑승객 이용료가 발생이 됐고 2021년도에는 560만 원이 승객 요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탑승객 수익도 한 2021년도도 수익이 많았고 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뭐냐하면은요. 이 서류를 이렇게 보면은 혹시 이 가평교통에서 이렇게 다 작성한 거 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21년도에는 자, 이 A코스하고 B코스하고 금액이 아까 나온 거지만 현저하게 틀려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미운행 시 날짜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경수 위원  미운행 시?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경수 위원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계속 중단 상태였고요.
김경수 위원  예.
○관광과장 박재홍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저희가 10월 29일부터 운행 재개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보조금을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2022년도에는 물론 이제 그 운영하는 그것이 저 운영비에 따라가지고 1일 운영 단가가 60%일 적에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30만 6,000원이고 뭐 50%일 때는 26만 2,000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2021년도 A코스 15만 원, B코스 30만 6,000원 뭐 금액이 현저하게 틀리지요. 예, 뭐 A코스는 29%되고 B코스는 60%가 되는데 2022년도 보면 똑같이 그냥 50 대 50이에요. 26만 2,000원씩. 이렇게 산정된 그거를 특별한 이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순환버스 1대당 1일 원송 원가 기준은 전년도 경기도 경영평가서 내에 기준을 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요.
김경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이거 대해서 좀 자세한 아까 우리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를 한번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용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홍순국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우종 농촌관광팀장입니다.
  김길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정정순 농산유통팀장입니다.
  박민정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신동국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6,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000여 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신청자 7,315명 중 심의 결과 적합자는 7,130명이고 부적합자는 185명입니다. 4개월분 14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농촌정착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신규 농업인의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25명에 17억 6,000만 원을 선정 추진하고 경기청년스마트팜 사업 2개소에 4억 4,500만 원의 사업 추진과 귀농·귀촌인 지원 홍보,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2023년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인 가평에서 살아보기 사업 추진은 2023년 5월 가평 한달 살아보기 과정 1차 운영으로 8명이 교육 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농산물 생산지원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9억 6,4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소형농기계 관리기 210농가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군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7,900만 원으로 농협중앙회 3억 7,100만 원, 가평군 농협 1억 9,200만 원, 가평 축협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벼 육묘 사업 976농가 20여만 상자의 육묘 상자 공급과 고품질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농산물 건조기 52농가를 공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과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소비자에게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및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농촌유학지원에 6,000만 원 지원과 농촌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산어촌의 생활 편익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9,3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협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패키지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은 2023년 2월 일괄 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대상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협약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은 2023년 2월 일괄 농어촌공사와 위탁 체결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 공모 예정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개선 및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및 지자체 협력 사업 등 35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GAP 인증 분석 지원사업 대상자 23농가 선정,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또한 시·군 종합평가 대상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업체에 2,64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글로벌 가평 농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2회에 걸쳐서 농식품 수출업체 현장 5개소를 방문하였으며 1분기 수출 실적은 5억 4,300만 원으로서 직거래장터 활성화 운영은 4월까지 10회에 1억 5,300만 원이고 자라섬 꽃 페스타 기간 중 자라섬마켓에 30여 농가가 참여하여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 번째,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공급하고 농업·농촌 보전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1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푸드플랜 참여농가 77여 농가를 모집하였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내 푸드플랜 농산물 공급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완료와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등을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에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식을 현금에서 현물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는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계획으로는 가평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운영으로 먹거리 정책의 물류 허브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열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을 통한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생산성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으로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시정 2건으로 완료하였으며 43쪽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평에서 살아보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2022년 말 현재 가평군에서 살아보기를 한 실적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금년 8명을 올해 교육 수료를 시켰습니다.
이진옥 위원  올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이진옥 위원  2022년도까지 총 누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2022년도에도 저희가 한 16명 정…… 20명 정도 저희가 수료를 시켰습니다.
이진옥 위원  2022년도 당해 연도만 16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이진옥 위원  누적은 안 나오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요.
이진옥 위원  작년부터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처음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가평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다녀간 사람들한테 혹시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분들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가평 귀촌·귀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평으로다가 이제 전입 온 분들이 보니까 한 뭐 5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가평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또 가평에서 한 달 살기를 해 본 사람하고는 약간 성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달 살기를 하고 간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좋은 점과 또 단점과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다음연도의 사업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평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가평군의 인구 유입을 하는 정책에도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예, 앞으로 좀 많은 거를 발굴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김용주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평에서 살아보기인데요. 혹시 과장님 이 사업이 저기 우리 그 귀농·귀촌 마을 그쪽하고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는 가평 귀촌·귀농 학교에서…
김경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가평 귀촌·귀농 학교 하천리.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보조금 심의에 통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 정확히 6월 1일 날 저녁이었는데 청평에 뭐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갔더니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한 8명, 9명 테이블을 크게 해가지고 “가평 위하여! 가평 위하여!”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차 마시면서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가평에서 한 달 살은 걸 자기네끼리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잠깐 인사하고 말았지만 하여튼 이 사업 잘 된다고 앞으로 그 사람들도 많이 홍보하고 자기네들이 가서 자기네 또 아는 지인들한테도 많이 홍보한다는 소리를 제가 그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혹시 난 이 사업이 그거하고 연결되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앞으로 이 사업 잘되길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가평군북면소통센터 건립하시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위원  소통센터, 북면소통센터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북면. 예, 예, 예.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전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준공 날짜는 당초보다도 약간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경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래 준공 날짜는 언제였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원래 준공 날짜는 금년도 한 늦어도 4월까지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위원  저희한테도 뭐 늦어도 4월, 아니면 6월 말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당초 그 건물에 대한, 건물하고 토목에 대한 공사 업체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압류를 당해가지고 추진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시공사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저희가 이게 이제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디에다 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공공기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강민숙 위원  가평군청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가평군청에서 하도급 공사를 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들어오는 하도급 업체들이나 뭐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된 분들이 공공기관에 일을 할 경우에는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일반 사업장보다는 많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사대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미지급 자재들도 그렇고 미지급 상태로 지금 준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그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그 금액만큼 한 실적만큼 공탁을 좀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공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한 6억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은 그 업체에 지금 일을 하시고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하도급 업체들이 받지 못하는 금액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금액은 농어촌공사 입장은 아니고요. 현장 소장이 아마 한 금액으로다가 한 8억 한 6,000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한 1억 6,000 정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평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다 공사를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대책 회의를 한번 몇 번 했었고요. 그 현장에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고 저희도 이제 가평군 사무실로 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 한 게 최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찾은 게 이제 공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공탁 금액이 지금 밀려 있는 금액보다 적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협의 과정을 해서 단 한 푼도 그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에, 그 뭐라고 합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공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체불 임금이 너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 뭐 가평군 것만 있으면 좋은데요. 그 건설업체에서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미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최대한 풀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공사를 해서 못 받고 치고 들어오는 그런 업체보다 지금 우리 가평 그 북면에 소통센터의 건설에 참여했던 부분들을 1순위로 챙길 수 있도록 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적어도 우리 가평군 행정부의 신뢰를 지키려면 그 정도 협의는 충분히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사실 문제점은 9월부터 발생이 되었지요? 그랬음에도 공사 진행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12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염두에 둬서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그 문서를 발송했고요.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담당 팀장이 나가서 현장 가서 협의를 봤고 문서로다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숙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준공을 해서 뭘 하려고 그 업체에서는 숨겼겠지요. 지금 저희한테 의회로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하도급 업체에서 12월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지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벌써 문제는 9월에 발생했는데 왜 이 업체가 12월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방관하지 않았나! 어차피 문제가 발생한 업장에 저희가 관리 소홀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그 직접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하긴 곤란했었지마는 농어촌공사하고 계속해서 잘 풀어가라고 협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다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북면소통센터에서 현장에서 직접 건설에 참여하신 하도급 업자나 민간인들이 공공기관의 특히 저희 가평군청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 아니, 저기 그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저는 조종면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의원으로 몸담고 있지만 지금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이제 용역사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 속도가 안 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이제 국비가 한 70%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시행계획승인까지 받아야만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한 6월 말쯤에 끝나게 되면은 그 도면만 가지고 사업비는 이제 산출이 안 돼도 도면만 가지고 승인을 먼저 신청할 예정입니다. 7월 달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이제 6월 안에 실시 설계를 이제 완료를 짓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실시설계 완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도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도면만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우선은 이제 그 설계 내용 나오기 전에 도면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농림부에 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문제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5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종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주민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가까이 해 오면서 지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담당과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농어촌공사를 쪼든 이 사업은 확실하게 좀 종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올해 안에 건물 멸실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건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건물 멸실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건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이게 관심사는 그겁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이 건물을 멸실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멸실이요? 멸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부터 속도를 좀 박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드웨어 사업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 일부도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줄고요. 올해가 지나게 되면 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설계가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 도면은 건축에 대한 도면은 나오면은 시행계획 승인요청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의 건축에 따른 그 설계 내역이 나오면은 사업비가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사업비가 모자를 경우에는 별도로다가 또 한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내년도에 또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올해를 넘기게 되면 제가 말씀, 왜 이걸 고민을 하냐면요. 올해를 넘기게 되면 또 물가상승분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 더 올려달라고는 하고 사실상 지금도 5억 8,300만 원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하다라고 이제 더 이상 건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우리가 이 계획 잡아놓은 대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리고 추후에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자료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그 과수농가 이상저온 동해 피해 입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예.
최원중 위원  예, 가평군에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농가는 한 48농가 정도 되는데요. 북면 쪽이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북면 쪽엔 이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사고신고를 다 대부분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보험하고 이중 지급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평군에서 그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가평군에서는 이제 그 저희 산출에 따라 가지고 보통 한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뭐 감수율 따져가다 보면은 피해가 한 70% 정도 나야지 일부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농약대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최원중 위원  농약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이건 보험하고 그냥 같이 지급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건 별개입니다, 보험은.
최원중 위원  별개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재발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뭐 기상이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거까지 아직 대책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기상이변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대책을 수립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4월 달에 냉해, 이상저온으로 동해 피해 입었을 때 과장님 현장 방문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최원중 위원  바로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제가 전체 다 못 다니고 일부만 다녔습니다.
최원중 위원  일부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래서 농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가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기상이변으로다가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본인 분들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최원중 위원  네, 방법이 아마 있었을 거 같은데요. 사전에 예고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럼 과장님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책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혹시 과장님 그 과수농가 피해가 과수가 어떠 어떠한 품종인지는 파악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저희는 그 대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배하고 사과하고 그 종류하고만 피해가 많이 왔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맞습니다. 사과보다 배가 더 피해율이 높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냉해, 아니 기온이 이제 냉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기예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좀 사후, 일이 나고 나서 사후에 보상 저희가 보상을 다 해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 드릴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어떠한 예방책을 뭐 액비를 뿌린다든지 무언가 조치 방법은 있지만 광범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어려운 지금 현 시점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대표 과수가 사과이고 배인 만큼 좀 사전 대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저희도 이제 그 대보리 지역하고 신상리 지역하고도, 신상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배를 피해를 안 입었고요. 또 대보리는 피해를 입었고 이게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강민숙 위원  네, 어제 며칠 전에도 우박하고 같이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가평읍에도 우박이 내렸고 상천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혹시 과수 피해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그 어제 담당 팀장이랑 이제 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그 일반 과수들, 사과나 배는 좀 그렇게 뭐 육안으로 봐서는 피해가 안 보이고요. 다만, 율길리 쪽에 이제 그 포도 농가가 일부 그 이 비가림 재배시설이 방향에 따라가지고 일부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다행히도 보험들은 농가들은 저희가 이제 보험들 그 피해 사고신고 접수하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읍·면에다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뭐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많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사전 예방 그리고 말씀하신 보험,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빠뜨리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푸드플랜 관련돼서 저희가 푸드플랜 사업 방향이 바뀌었지요? 올해부터?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김종성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구조적인 소비 실태의 분석이라든가 생산량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리고 판매처 등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게 시정이 됐다 조치가 됐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김종성 위원  네, 지금 푸드플랜 농가 모집 농가가 77농가로 지금 네,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판매 상황을 보니까 여기 내용 보니까 7농가 7품목이에요. 4월 달에 판매 현황 보니까. 예, 맞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김종성 위원  예, 맞습니다. 예, 4월 달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야채라든가 이게 생산이 안 돼서 7농가인 걸로 보이는데요. 5월 달, 6월 달은. 5월 달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김종성 위원  한번 물어보시지요.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체크를 저 해 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하나로마트 납품을 해서 한 10농가에 65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10농가에…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650만 원.
김종성 위원  65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게 이제 5월 달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누계치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  예, 이거 그럼 품목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5월 달에 10농가 그 어떤 납품 품목이 어떻게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파라든가 뭐 느타리버섯 이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파, 버섯.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김종성 위원  뭐 상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잠깐…
김종성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그 소비처 지금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소비처는 우선은 그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그린푸드 MOU 체결한 이제 그곳에서 한 20여 농가가 그 한 16품목 정도가 이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다가 저희가 이제 담당 팀장이 관내 그 대형 마트를 다니면서 또 조은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토 그다음에 또 농협 상면 저기 조종면 농협 쪽에는 또 두 가지, 또 방울토마토하고 일반토마토하고 해서 납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예, 계획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조은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납품하겠다고, 예.
김종성 위원  사실 이제 본 위원이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77농가예요. 좀 농가 계약 수가 아직 판로를 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우선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하나로마트 하고 계속해서 그 분야를 갖다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부분들이 그것도 그린푸드에서 납품하는 농가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사실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이 돼서 사업 바꾼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소비 실태를 분석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떤 선순환체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대량생산보다는 소작 이거 이거 해가지고 우리 소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보여져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농가 모집을 해가지고 판매 분야는 이제 하나로마트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본인들이 이제 또 별도로다가 하나로마트로 가서 협의를 해서 추가로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김종성 위원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걸 나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77농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전년 사업에서도 농민들한테 좀 신뢰가 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성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또 제보를 받았어요. 농민들 중에 왜 내 물건은 못 팔아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농민들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농민들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선순환체계로 해서 납품을 하게끔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김종성 위원  계약서 쓰나요? 우리? 농민들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쓰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신청서만 접수를 받고 공급 분야는 농협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그린푸드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에서.
김종성 위원  네, 그런데 사실상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농이다 보니까 전처리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처리를 해서 납품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별도로다가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이러, 지금 군 우리 농민들이 애로점에 대한 부분들 청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 농민들한테 애로점. 지금 77농가들한테 우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왜냐면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개만 해 주고 그냥 쏙 빠진다라는 표현밖에 안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푸드플랜 신청한 농가들하고 납품한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간담회 했습니까? 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분들이 이제 소비처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이제 확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농협하고 이제 하나 그 그린푸드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그 공공용 조직으로 먹거리 추진단을 갖다 중간 조직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또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먹거리 통합 그 지원센터를 갖다 설치를 해서 더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실 저는 우리 푸드플랜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패랑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측했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농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농민을 모집한 건 우리 군청입니다. 그리고 이 푸드플랜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농업 그 그렇지요, 공급처.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에 업체하고 같이 결속만 시켜주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납품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어떤 애로점, 농민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또 다시 실패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애로 사항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푸드플랜의 첫 단추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가평은 그 푸드플랜의 소규모 판매망은 하나로마트 유통망 체계를 이용해서 농협유통망을 이용해서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계약도 하나로마트하고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대농들은 그린푸드하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강민숙 위원  그 푸드플랜의 시작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푸드플랜 시작이요?
강민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푸드하고 이제 납품 계약을 해서 그 추진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강민숙 위원  그 저희가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강민숙 위원  업체, 개인 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 상황인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제 업체를 지금 저 지원을 해서 같이 계약을 연결시켜줬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판로 추가로다 하고자 하나로마트하고 같이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가 푸드플랜이라 함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어디 유통 체계의 업체, 하나로마트도 유통기관이잖아요? 거기를 연결시켜 주는 게 푸드플랜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과 그린푸드 업체를 연결시켜서 너네 이렇게 계약해서 잘 팔아, 이게 푸드플랜이 아니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 조직으로다가 지금 그 먹거리 추진단 중간 조직을 갖다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 담당 팀은 둘이서는 추진할 수가 더 이상…
강민숙 위원  중간 조직에서 여지껏 한 추진 상황,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저희가 이제 중간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중간 조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중간 조직을 갖다가 그 문제점으로다가 보고를 하고 추후에, 추후에는 이제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다가 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가 거기서 실적이 많이 나와줘야 농민들이 참여가 많아야 저희가 또 계속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농협을 끌어들여서 농협의 유통망을 활용하라고 했던 방법은 우리 가평군 농업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기획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소비처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제일 먼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농협유통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협을 끌어들여서 같이 가자고 했던 부분이지 거기다가 맡기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공급식 저기 소비처를 갖다가 이렇게 뚫은 데가 어디 있어요? 거래를 확보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그 확보한 데는 이제 관내는 저 조은마트에서도 일부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관외로다가는…
강민숙 위원  공공급식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공공급식. 지금 푸드플랜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공급식, 뭐 군부대나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 농업 그 생산물을 계획하에 생산할 수 있도록 소비처가 먼저 확보가 돼야지 그 생산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농협을 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풀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딱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 확보해가지고 그린푸드와 농민을 연계했듯이 농협과 농민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린푸드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공공형으로 조직에서 직매장이나 뭐 공공급식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애초에 그린푸드에 대한 이해나 확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몇 년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어디를 잘못 짚고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린푸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지요? 청양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강민숙 위원  다녀온 이후에 어떠한 그 다녀오신 분들과 자리해서 우리가 보고 온 그런 유통체계나 뭐 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했습니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우리는 그린푸드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이러한 어디 하나의 보고서에 한 줄을 위해서 다녀온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지금 뭐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다녀오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푸드플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이게 우리가 어느 만큼 그 소비처가 확보가 된 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 하나 딱 끼고 거기에다 맡기고 지금 있다는 것은 푸드플랜을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셔서 팀장님 바뀌면서 어, 기존의 것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도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그대로 보여요.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그 먹거리 추진단 중간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가칭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건립을 해서 가평군에 있는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관만 지어지고 센터만 지어진다고 자동으로 가평군 농산물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 센터가 들어서고 기관이 들어섰을 때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그동안에 모든 시스템이나 이러저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채워져야지 농산물이 팔리는 것이지 그 건물이 그냥 선다고 해서 농산물을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푸드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도 계획 수립하고 하셨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너무 정말 시작이 잘못되어서 그런진 몰라도 너무 미약하다 아직까지도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유통 우리 납품처가 확실하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하고 똑같은 게 지금 농민은 이제 섭외해 놨고 또 소작 일 때문에 또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그전에 그거를 설립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화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을 먼저 많이 섭외하는 것보다는 유통판로 그러니까 우리 강민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 혹은 이제 복지급식 이런 데를 일단은 확보를 좀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확보가 판매처만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로마트 좋습니다. 하나로마트도 좋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판매처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체계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서 우리 농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무조건 생산해서 못 팔아서 문제가 되면 우리 관은 사실 하나로마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 관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업체 그 푸드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우리 가평군에서 모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 야채가 납품돼서 판매가 안 되고 또 납품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가평군을 원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부분,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18페…
이진옥 위원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이진옥 위원  네, 푸드플랜 관계자 역량 강화 또한 지역 먹거리 기획 생산 및 구축을 위한 방안 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같은 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 자체가 사업명이라든지 보조받은 게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것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몰아서 한꺼번에 입찰로 이 용역을 했더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게 이제 사업비 자체가 이제 저희가 그 잠깐만요.
이진옥 위원  사업비가 다르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각각 따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저게 예산 과목 자체가 다 틀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발주를 꼭 그렇게 각각 넣어야 됩니까, 이게? 다르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사업이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과목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수의 계약한 업체 현황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그 정착을 하겠다고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생산품을 유통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허브 역할을 해 주시는 그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김용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축산정책과

(17시12분)

  다음은 이미경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섭 축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이광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재열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이세영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평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저수지 개방입니다.
  청평중앙내수면연구소가 2021년 충남 금산으로 이전을 하였음에도 역사적 보존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저수지를 주민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에 관계기관 방문 및 건의 결과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20일 간 저수지를 80년 만에 임시 개방하여 7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는 뜻깊은 개방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조사료 장비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베일러 한 대와 운반트럭 한 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시기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사료값 폭등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발효 부숙퇴비 살포차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발효 부숙퇴비를 농경지에 신속하게 이동하여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군 최초 사업으로 2020년 11월 살포차량을 지원하여 26회에 걸쳐 살포하였고 농작물 파종시기인 5월, 6월에 퇴비를 집중 살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혈통의 한우개량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우수한 수정란을 공유할 공란우를 선발하여 수정란을 배양하고 그 배양된 수정란을 다시 수란에 이식 수정하는 경기도 최초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10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란우 4농가에 7두, 수란우 17농가에 100두를 선정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한우개량 기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우수한 한우를 개량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민원인과 축산농가의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군의회, 환경 부서, 축협, 축산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11명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축산 악취 및 분뇨 관련 다수의 민원 20인 이상 발생 시 협의회를 통한 주민 갈등 조정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속가능한 축수산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종별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수산자원 증식으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가축재해보험 등 45개 사업에 사업비 36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종별 경쟁력 지원 10개 사업, 조사료 생산 확충 8개 사업, 축산 경영 안정 8개 사업, 축사환경 개선 5개 사업, 축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5개 사업, 수산 경쟁력 8개 사업, 추진내용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및 농업,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선진 방역 정책으로 해양성 전염병을 차단하여 청정 가평 축산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가축방역사업 등 23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제역 예방접종 329농가에 6만 6482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소 탄저병, 돼지열병, 광견병 등 예방약품 구입과 접종지원, 상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돼지열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하였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인플루엔자 최근 5월 초에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 군에서 21년부터 현재까지 미발생되어 경기도 내 유일한 미발생 청정 지자체입니다. 올해도 한 건의 발생 없도록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선제적 방역대책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덟 번째,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동물보호관리 사업 등 16개 사업에 사업비 5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금년도 4월 말 기준유기견 76두 보호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190두를 추진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 4221호에 6818두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였고 의보단체 업무 협약 등 홍보 다변화와 향후 반려동물 관련업 지도점검 및 펫티켓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홉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334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280여 회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126개소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허가대상은 연 4회, 신고대상은 연 2회 지속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 환경 개선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와 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보고드립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은데요 물 한잔 잡수고 하시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축산정책과 이미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주식 베일러 한 대 하고 운반트럭 한 대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진행 중인 거 알고 트럭은 구매 완료됐네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종성 위원  베일러는 그러면 언제 구매가?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베일러도 구입 완료되었고요.
김종성 위원  됐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축산 차량 같은 경우는 구조변경이 지금 진행되어서 6월 말에는 모두 완료해서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가평군에는 베일러가 몇 대가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 축산한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베일러 1대 있고요. 지금 TMR공장에서 운영하는 베일러 한 대가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것도 자주식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종성 위원  자주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요. 사실은 그 사료값 인상이 많이 됐고 농민들, 축산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료 생산 관련돼서도 우리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종성 위원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지금 조사료 기반사업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그 조사료 생산종자 지원사업이 있고요. 사일리지 제조기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장비 구입 지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베일러 지원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료 자금 융자지원 정책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조사료 생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베일러 구매를 잘해 주셨어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금 정말 어려운 소값 폭락, 사료값 인상, 금리인상 가장 어려울 시기입니다.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좋은 사업으로 좋은 적극적 행정으로 하여튼간 우리 축산농가에 희망과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미경 축산정책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고요. 아까 설명하신 청평중앙내수면연구소 그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뭐 제1회 벚꽃길 개방을 이제 했는데요. 하여튼 아까 우리 말씀 중에 7000명 이상 상춘객이 왔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제 이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경수 위원  네, 그러시면 이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사 주관은 축산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모든 행사장에 가보면 그 지역 농특산품 파는 부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앞전에 농업정책과 농산물 유통팀 그쪽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부스를 신설해서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캠코(Kamco)에 9월 조사하는 유휴 국유재산 목록에 거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해 말에 결정이 되면 그 향방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향방에 따라서 만약에 더 연장이 된다면 저희가 아까처럼 그 벚꽃 피는 시기에는 다시 한 번 개방을 해서 수산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같이 함께해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 농산물도 직거래 하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게 기획재정부로 그 부지가 넘어가면은 각종 모든 것이 제재가 완화된다고 해서 아마 군에서도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내년에도 내수면연구소 활용 가치를 더 생각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더 편안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평군에, 찾으셨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가평군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승안리 안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 유기동물보호소 바로 맞은편에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고 계시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식품 관련,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가공!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서로 너무 상반 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된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축을 하시겠다고, 아, 증축을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3층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자리에 신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수용 가능 마릿수가 25마리인데 저희가 한 40마리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운동장을 구비할 수 있는 부지로 옮겨서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는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이거를 공론화해서 부지 마련하는 데 좀 여론을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이것을 공론화해서 어디가 되었든지 가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이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장소가 거기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아이들의 환경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호소 말씀인데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좁은 거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입양을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최원중 위원  입양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올해 26마리 정도 입양했습니다. 일단 15마리는 개인 분양이 됐고요.
11마리 정도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해 갔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입양 가는 거는 개랑 고양이랑 따지면 거의 강아지인가요? 개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고양이는 거의 입양이 없고요 강아지입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평에서 작고 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좀 성격에 안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나 장소가 된다면 입양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저희 담당 공무원보다는 환경보호단체나 뭐 이렇게 동물보호단체 분들 계시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최원중 위원  한번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스만 내어준다면 우리가 유기동물에 관해서 좀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여름철 되면은 저희가 가평 자라섬과 북면에 유기동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알고 계시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여름철에 많습니다.
최원중 위원  여름철에 놀러왔다가 그냥 버려두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사를 하면서도 캠페인이나 이런 동물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예방의 차원에서 그런 캠페인도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자라섬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얼마 전에 어린이날 행사 때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진행했고요.
최원중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자라섬 행사 때라도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지 확보 마련을 시급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점세척소독센터 운영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평군 관내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장리하고 설악면?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설악면에는 이제 겨울철에만 운영을 하고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경수 위원  가평 마장리에 있는 거는 연중 운영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가평읍은 연중인데 설악면에 그 대기농산 이거는 지금 대기농산 앞에 있다는 겁니까? 특별기간에는 그것도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대기농산 앞이요. 거기가 산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조치로 대기농산 앞에 소독소를 별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거는 특별히 마련한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IC 밑에 거기 거는 그냥 평상시에는 운영 안 하고 겨울에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특별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겨울에만 운영하는 거고 대기농산에는 특별하게 만든 거점소독센터라 그거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농협과 축협에 협조를 받아서 발효부숙퇴비 살포용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다른 읍·면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북면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라든지 농어촌민박이 많다 보니까 그 농지에 부숙퇴비,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이제 쌓아놓고 그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량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차량 대수가 넉넉해서 다 소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쌓아놓는 농가들이 없도록 관련 과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감독?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지도점검!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지도점검에 좀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대상은 연 4회, 신고대상은 연 2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부숙도는 허가대상은 연 2회, 그다음에 신고대상은 연 1회 부숙도검사를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퇴비 농경지에 나가는 거는 부숙도 검사를 다 완료하고 그 적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거나 뭐 하면 놀러오신 분들은 냄새에 예민하시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부숙도가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빨리 살포를 해버리면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쌓아놓는 게 문제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산이 7860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진옥 위원  미완료된 사유가 지금 공사업체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여기는 다슬기농장인데요. 다슬기농장에서 양식장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공사업체랑 저희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공사업체랑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랑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월돼서 그 다음 해에 넘어간 겁니다.
이진옥 위원  그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6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아직 못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직 못 했나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조금은 다 나갔지만,
이진옥 위원  보조금, 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완료 준공은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진옥 위원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좀 나가셔 가지고 챙기셔 가지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미경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마. 산림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효범 산림보호팀장 겸 소나무재선충병방제TF팀장입니다.
  서태원 산림시설팀장입니다.
  정지일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최석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강승호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2022~2023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내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8페이지, 산림과 2023년도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13건, 공약사업 4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80억 9900만 원으로 국비 46억 8100만 원, 도비 36억 8500만 원, 군비 98억 7000만 원, 기타자부담금으로 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량은 78ha에 23만 1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량은 풀베기 등 667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춘기에 경제수 조림으로 물푸레 외 5종 30ha, 공익조림 3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기에 경제수 조림 45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덩굴제거 105.4ha, 조림지 풀베기 140ha는 사업계약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2020년 6월 착공한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설치 및 데크로드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현수교와 아치교 설치공사 완료 후 주변 마무리 공사 중이며 데크로드 1238m, 야자매트 320m를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승천사부터 명지폭포 구간 황토포장을 위한 기반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등산로 및 이정표 등 정비공사를 6월 7일 계약 착수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명지산군립공원 입구 상징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5월 30일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관련법 인허가 협의를 거쳐 금년도 말까지 군립공원 입구 상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등산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수, 공원 입구에 흙먼지 털이기 설치 등으로 군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군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주택주변 위험목 제거 등 15개 사업에 1일 약 186명을 고용하여 군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에 지장을 주는 민원해결과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림자원 가공산업 육성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미이용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연료, 축사깔개로의 활용 및 목재 건조 가공시설 설치 및 수집·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화센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현재 산림조합과 사업 업무 협의 추진 및 관련 시설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계획에 있으며 공모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민간헬기 임차, 산불감시원 등 70명을 선발 고용 및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비행, 영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216농가를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253.5톤을 사전에 파쇄 작업을 실시하고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등 신속하게 초동 대응한 결과 두 건에 약 3.9ha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에 비하여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산불 실화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건에 두 명을 입건하여 사법처리하였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자 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4월 23일까지 1차, 2차 긴급 방제사업으로 감염목, 고사목, 풍도목 등 1300…… 861본을 벌채하여 파쇄, 매몰, 그물망 처리하였으며 또한 감염목 벌채 후 주변 잣나무 임지 8.14ha의 나무예방주사를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 있으나 문제점으로 금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만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 하반기에는 군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방지대책으로 121개리 7만 6195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소나무류 불법 차량 단속을 위하여 이동단속초소 4개소 운영, 예찰방제단 12명을 고용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감염목 시료 채취, 돌발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일곱 번째,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곡리 간선임도 2km, 개곡리 간선임도 2km, 마장리 간선임도 3km,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공사 6개소 16km, 임도 정비사업 5km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반리, 군유림 임도에 관광자원화를 위한 트레킹 코스 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24년도에 트레킹 코스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여덟 번째,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반리 외 2개소에 사방댐, 두밀리 외 3개소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 태풍 힌남노 등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사업 2개소에 대하여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302개소  에 대하여도 6월 말까지 점검 완료하여 취약지역 관리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홉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8억 3700만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금에 대하여도 조사위원회 구성, 현장점검,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목재 수확 대상지 현장관리 및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6개소 80ha 대규모 목재수확 벌채지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통해 허가준수사항 이행여부, 우기철 재해발생 우려 여부, 벌채 후 복구확인 등 현장점검 지도용역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칼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 2008년 준공 이후 노후로 인하여 화재감지설비공사, 배수설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 완공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운영 중단 및 시설물 관리가 안 된 에코센터 등 외벽에 대하여 오일스탠 도색, 방수공사, 누수공사 등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단지 내 목공체험장 목공체험 교육을 9월까지 용역 추진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목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열두 번째, 숲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악산 등산로 4km, 청우산 등산로 5km, 화야산에 1개소 등산로 26.7km 등 35.7km의 등산로에 데크시설, 안전루프, 지장목 제거 등 정비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정비사업 중 명지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착공하였으며 축령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하여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열세 번째,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벨리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면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한 산림자원의 특성 및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산림관광레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 관광레포츠단지 조성 방안 용역을 추진하였고 사업대상지인 상동리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열네 번째, 축령산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령산의 우수한 지역관광자원과 자연생태 자원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을 통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관산과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연계한 산림생태 테마의 숲길 조성을 통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과 연계하여 입구 조형물, 데크로드 및 쉼터, 안내판 및 이정표 등 산림생태테마파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열여섯 번째,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체험 교육 기회 등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교 9개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 환경성질환센터 내 유아숲체험교육, 칼봉산자연휴양림 등에서 숲해설 교육을 추진하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꽃마을사업단 20명을 고용하여 봄의 정원 꽃식재 및 제초작업, 쌈지숲, 생활환경숲 36개소, 제초작업 및 조경부 관리, 주요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맹아제거 작업 및 수형 다듬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중대로 은행나무 98주 수형조절 작업, 설악면 왕꽃나무 30조, 이팝나무 46주 보완식재, 현리에 가로수 돌배나무에서 이팝나무 40주 교체 식재, 왕벚나무 벼떼기 및 병해충 피해를 입은 가로수 194주 상처치료사업과 북면 목동리 가로수길 유지관리사업으로 고사목 19주 제거, 왕벚나무 43주 식재, 수목상처 치료 215주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기존에 주요 도로변 등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수목상처 치료사업 등 사후관리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악면 가일2리 마을 유휴지 공간에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로수 특화거리 시범 조성사업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외 신규 수종의 가로수 및 조경부 식재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가로수 특화거리 시범 조성사업으로 대곡리 음악역1939 맞은편 도로에 칠자와 34주, 영산홍 외 2종 46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사업 준공하여 군민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2022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7건으로 7건 완료되었기에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등 설치사업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명지산 군립공원 및 등산로 안내조형물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명지산 입구에서 아치교까지 도보 조건이 어려운 바 교통수단 제공 방안, 아치교 일원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포토존 설치 방안,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첫 번째, 명지산 군립공원 등산로 안내 및 조형물 설치 건은 등산로 정비사업은 23년 6월 7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군립공원 입구 조형물 상징디자인도 5월 3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립공원 등산로는 관광 및 등산객들의 도보이동이 주요 이동수단인 바 좁은 등산로에 차량 진출입 시 도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름다리와 명지폭포를 관람할 목적으로 한 교통약자 등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방안과 두 개의 구름다리와 데크길, 등산로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 번째 현수교에서 명지폭포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명지폭포 주변 지장목을 제거하여 폭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등산로는 황토포장으로 시공하여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산림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라 아주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산림과 이범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끝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그 태양광발전사업 관련돼서 가로수 관리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셨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22년 6월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에 따른 가로수 무단 가지치기 현장을 군에서 발각을 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립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로 가다가 10월 17일 날 도시가스관이나 가로등, 전선 등 매설로 인해서 가로수 교체가 불가능해서 가로수 제거 후에 같은 수종의 수목분을 지정한 이식장소에  식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6월 달에 가지치기를 한 현장을 잡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가지치기만 했나요? 아니면 밑에까지 잘랐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마 그 담당자 현장 확인했을 때 가지치기만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어디까지 가지치기를 했을까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 구간까지는 아직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담당자 현장 나가서 일단,
김종성 위원  사진 있겠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광고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옆에 대로변에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 큰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그것도 가지치기를 한 걸로 보여져요.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것도 아마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습니까? 승인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가평군 내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공익이 아닌 사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가 무단으로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상복귀 이상의 어떻게 보면 벌금도 물 수 있는 거지요? 벌금도 가능한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쭉식재 3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몇 월 달에 완료됐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4월 달까지 완료요. 4월 저희가 14일 날 완료했다고 완료계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 그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난 후에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3월 말까지 그 업체에서 관목료 1만 1200주 식재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식재, 3월 말이 다 되도록 식재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촉구이행통보를 했었습니다, 3월 14일 날. 그래서 이분들이 4월 14일까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지금 이제 이거는 1구간이고요. 2구간에도 지금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지요? 태양광 2구간, 상색리 구간에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김종성 위원  거기도 유심히 좀 관찰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우리 가로수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협의 없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과시키셨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제가 알기로는 저기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벌금은 저희 시장, 군수가 매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되지 않고요. 아마 원상회복 복구 조치 통보 그냥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민숙 위원  원상회복이 가능한가요? 그 잘려진 나무가, 잘렸는데 그게 원상회복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이제 원상회복은 아니지만 그런 같은 수목의 나무를……
강민숙 위원  대체수목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아니, 아니오. 대체 식재토록 뭐 한다든가 해야 되는 조치가 내려졌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가로수 이식승인을 받고 또 이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관로 밑에 가로수 밑에 그런 전선이라든가 도시가스관……
강민숙 위원  그거는 그 집 사정이지요. 밑에 전선이 있든 없든 그거는 그 집 사정이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가 됐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부분에 너무 관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상색리 2구간에도 보면 자연고사목들은 거기 간섭 구간인데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통해 가지고 고사목 잘라드렸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간섭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복숭아 나무를 상색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그 개복숭아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를 한 거지 간섭이 돼서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과에서 좀 더 빠른 조치와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산림분야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워낙에 핫한 구역이었는데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앞으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식회사 성우에셋 자전거도로 위에 패널광 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지금 보면 그 나무를 무단으로 잘랐잖아요. 원상복구 해 가지고 다른 대체 관목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과거에 있던 나무는 이팝나무로써 좀 크기가 상당히 연령이 있기 때문에 크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심었다는 나무는 아주 지금 뭐 철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철에 심는 아주 작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경수 위원  그거를 지금 이렇게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팝나무 금액과 이 철쭉나무 심은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고 되어 있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 이팝나무는 아까 이식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팝나무는 같은 규격의 이팝나무를 승안천, 도로변에 이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253주인가 식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태양광 패널 깐 하단부 기존 가로수 식재 부분은 가로수가 없어지면서 조금 경관상 보기 안 좋아 가지고 관목류 영산홍을 1만 1200주를 철쭉을 식재토록 업체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업체측에서 금년도 4월 14일까지 식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산림과에는 나무은행이라는 그 조례가 있지요?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나무은행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이제 나무은행을 예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 운영을 해서 그 기증 수목을 저희가 이식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또 이식을, 아, 식재를 하고 했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반대로다가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내가 나무 있는, 가지고 있는 나무 기증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나뭇값을 일부 좀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나무은행을 하면서 식재를 이제 가식해 놓을 장소가 여의치가 좀 않다 보니까 아마 현재는 이제 중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더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뭐 또 가식장, 그 나무를 가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식할 장소가 있다면요가 아니지요. 나무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안 보고 오셨으니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요.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가평군에 많은 임야들이 개발로 인해서 나무들이 베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조경 범위가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증 받은 수목도 없겠네요? 아까 말씀…
○산림과장 이범주  현재는 이제 기증을 받아서 대부분…
강민숙 위원  토지가 없어서, 예.
○산림과장 이범주  식재를 완료를 바로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금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는 기증이 아니지요. 그건 우리 군에다 기증이 아니라 뭐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2020년도에 자라섬 중도에서 남도로 이팝나무 예순여섯 주 이식을 한 거 1건 외에는 은행나무의 역할이 없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자라섬 남도 쪽에 이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예.
○산림과장 이범주  그 이제 은행나무는 다 거의 기증을 받아가지고 나무은행 통해서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이식·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제가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저희가 그 토지를 군유지에다가 확보를 해서 은행나무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확보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계속 나무를 이식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요? 그럼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한?
○산림과장 이범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 이식할 가식 장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그 조례에 제정된 목적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크게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부서에 참고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나무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에 똑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곳인데요. 좌측에 나무는 2015년도 9월 달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서 2019년도 9월 달에 흘렀더니 나무 성장이 엄청 빠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예,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맨 위에 왼쪽 상단을 보면 1년 뒤거든요. 겨울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난 데 보니까 굉장히 수목이 연차수가 올라갈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도로 건설을 한답시고 그냥 저렇게 베어져 나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나무를 저렇게 그냥 도로 공사를 위해서 저렇게 잘려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을 제대로 조례대로 운영을 했다면 저 나무가 저렇게 베여져 나가지는 않았겠지요. 저런 나무들을 토지를 마련하셔서 제대로 나무은행을 운영하셨다면 나무가 잘 자라서 혹시 그런 수목을 이용해서 뭐 트리플랜이라든가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산림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 운영에 대한 조례를 유명무실하도록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예, 나무은행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오히려 이런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행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그런 수목을 이용해서 굉장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확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보호하고 적재적소에 더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평군에 또 다른 녹색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책임 관리 부서인 산림과에서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조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1년도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이진옥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 그 성과달성률이 0로 돼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그때 당시에 그 입력 시스템이 아마 좀 입력이 좀 지연돼가지고 그 이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오류입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위원  오류로 한 거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착오로 봐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입력 어쨌든 뭐…
이진옥 위원  착오로 봐야 되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입력을 못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사업은 하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좀 보면서 아, 사업은 분명 성과달성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적이 0으로 돼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하고 가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2023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예, 거기 보시면은 소나무허리노린재 항공 방제사업 추진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예, 이게 지금 북면에 항공 방제를 한 건가요? 드론 방제?
○산림과장 이범주  예, 이제 저희가 그 잣 종시를 이제 좀 식혈하는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항공 방제 이제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산림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드론 항공 방제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은 완료된 상태고요. 6월…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드론, 그 사업자에 한해서 방제를 해 주는 겁니까? 산 소유주의?
○산림과장 이범주  아니, 드론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저희가 35㏊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회에 걸쳐서 70㏊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하고 6월 하순에 2회의 방제 계획이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예. 그러면 신청을, 산주가 신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산림 소유자가…
최원중 위원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그냥 하는 사업인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니요. 산림 소유주한테 저희가 신청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농약을 어쨌든 뿌리는 거기 때문에 양봉이라든가 한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 소유자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방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항공 방제하는 것도 있나요? 가평군 관내로?
○산림과장 이범주  그 소나무재선충은 지금 전국적으로 항공 방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는 안 하고서. 어쨌든 그 소나무 재선충도 그 매개충이 이제 북방솔수염하늘소인데요. 북방솔수염하늘소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항공 방제를 해서 하늘소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익충도 죽일 수 있고 또 양봉, 한봉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 방제는 안 하고 대부분 감염목에 대해서는 벌채해서 파쇄, 매몰 이제 그늘망 처리하고 이제 주변 그 정상적인 입목에 대해서는 이제 산주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 나무 예방 주사를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드론 방제는 지금 그 낮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밤에는 할 수 없고.
○산림과장 이범주  대부분 이제 오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원중 위원  오전에.
○산림과장 이범주  이게 항공 방제 자체는 이제 농약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좀 오전 일찍 안 뿌리고 오전에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농약을 뿌리게 되면 이렇게 와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농약이 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많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대부분 이제 오전에 10시 이전에 아마 진행할 겁니다.
최원중 위원  10시 이전에요? 아, 이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봉하고 한봉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봉, 한봉협회 그쪽에도 이제 홍보를 하고 읍·면까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항공 방제하는 부분은 산림 소유주한테 직접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림소유자 분들이 대부분 그 본인 산에 이제 양봉이나 한봉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신청했기 때문에.
최원중 위원  예, 예, 그러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농산물 판매장 거기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항공 방제라고만 하면 이 홍보가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다 벌이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르시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희가 그래도 시간대는 좀 조금 아쉬움이 있으나 산주한테 이제 다 사업을 받은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안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좀 하시는 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아마 그 민원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범주  언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일단.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가 나가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언론에 잘못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항공 방제를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는데 언론 보도상에 일부 이제 그 양봉, 한봉의 그 주된 벌이 죽는 피해의 원인이 이제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원중 위원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도, 방제한다는 것. 드론 방제나 항공 방제만 나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설명을 많이 달아주시면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사업을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예.
강민숙 위원  예, 상단 부분에 보면 자치사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민간위탁 사무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최근 2년간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저희 2022년 3월 10일 날 이게 제안이 올라왔고요. 제 기억으로는 2022년 4월 1일 우리 305회 가평군 임시회에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민간위탁 그게 올렸었는데…
강민숙 위원  원안 가결됐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그때가 2022년 4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 4월이 지났지요?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민간위탁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민간위탁 쪽으로 안 하고 이제 가평 그 숲공소라고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는 민간위탁 동의를 했는데 어째서 그…
○산림과장 이범주  아마 그때 당시는 자세한 건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릴 텐데요. 아마 민간위탁 줄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이 안 됐던 거 같아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그 계약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의회 보고는 본 안에다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올려놓고 지금 그렇다면 더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왜냐면 그 회계과 업무에 보면 2023년 가평군 목공체험장 운영 용역을 가평군 숲공소 협동조합으로 줬어요. 1,500여만 원 들여서.
○산림과장 이범주  네, 계약으로 해서 준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이거 민간위탁 승인 받아놓고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자세하게 보고는 2차적인 문제고요.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그러면 사업에 변경이 있었는데 의회 안건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안건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했으면 뭔가 이 변화가 있으면은 보고가 있어야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무튼 그 부분은 뭐…
강민숙 위원  잘못됐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잘못돼 있는 부분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기, 산림과에서 한 가지 놓치고 계시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아, 이게 먼저 간 건가 저게 먼저 간 건가 제가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시설이나 이런 저기… 어쨌든 민간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2년간 직영을 해서 관리비 운영비 데이터를 보고 민간위탁을 주던 뭐 어떤 체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조례에 이게 해당이 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강민숙 위원  여하튼 지금 산림과에서는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뭐 동의안 받아놓고 또 운영 안 했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때 저희한테도 직영과 관리 위탁에 대한 검토보고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그거까진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의회가 벌써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업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오죽이나 신뢰를 해서 이렇게 산림과를 바라보겠습니까? 이게 업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하물며 담당분과 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소통의 부재. 이런 절차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호명산 등산로 재정비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범주  호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현재 저희가 지난주에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봉 있는 부분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상천역에서 호명호수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일부 구거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은 목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기존에 안전루프 설치가 돼 있는데 좀 끊어지거나 노후화된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난주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저 공사 완료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제 지역구 위원들이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고요. 하여튼 정상에 그 데크를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데크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바위 쉼터에 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다시 또 이동하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등산객을 봤는데요. 주목적이 데크, 전망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산림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 번 띄어봐 주시고요. 저는 이제 가평군의 명산이 이제 개발을 잘 못해가지고 타 시·군에 좀 뺏기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악산 같은 경우는 지금 포천시 화현에서 지금 운악산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천의 운악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령산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서 지금 개발을 많이 해서 사실상 축령산 같은 경우도 그냥 남양주시의 축령산이지 가평군의 축령산이라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 뭐 통감하시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또 마찬가지로 저 유명산 같은 경우도 양평에서 또 유명산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 등산로나 둘레길 정비 사업을 좀 신경 써서 가평군의 명산이 뺏기지 않았, 그러니까 타 시·군에 뺏기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또 제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제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 잠시 좀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가평군의 명산을 한번 등산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개주산입니다. 지금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가평베네스트 입구에서 그 등산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등산로인데 그냥 포도밭 끼고 그냥 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등산로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군에서 이렇게 설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철거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요. 표지석도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뭐를 표시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래도 이 개주산 정상 또 뭐 원흥리 표기 이렇게 좀 잘 돼 있고요. 율길리, 주금산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주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남양주시에서 그 몽골문화촌에서 등산로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 상면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래서 등산 코스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평군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한 그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헬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부탁드리고요. 정상에 보면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표지판 그냥 간단하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개주산이라고 해서 표시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가평베네스트 골프장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저 몽골문화촌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바퀴 빙 도는 데가 한 8.5㎞,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계속 등산 코스로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개주산 그러면 한 4㎞ 정도 이렇게 걷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명산을 그러니까 가평군의 명산을 살려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가평군의 명산이다. 우리 등산로 둘레길을 개발해서 우리 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안타깝다 생각하는 게 이런 그 등산로, 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그 등산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잠시나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제 그 가평군 관내에 등산, 산이 이제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산이 한 53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개주산 이런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관리대가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한쪽을 또 시행하고 나면은 3년 내지 5년 지나면 또 이쪽이 또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처럼 등산로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 자체 군비라던가 국도비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는 운악산이나 또 유명산, 명지산 이런 산 이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산에 대해서도 등산로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역시 마찬가지인 게 이제 등산객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안내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역시 그 안내하는 데 보면은 주차장 표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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