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창수 농업기획팀장입니다.
  박명산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연실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최은숙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정경태 농산가공팀장입니다.
  김병준 경관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조직문화 역량 강화 사업은 직원의 전문 교육,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6개 분야 전문지도연구회 5개 과정의 핵심기술 전문교육을 참석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역량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및 농촌자원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업인 단체 협의회 및 읍·면 학습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추진으로 총회 및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자라섬 꽃축제와 연계,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설치하여 가평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로 마련하였으며 10월 중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개최를 추진하여 조직 활성화와 농업인 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지역 만들기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은 농촌여성 학습 단체 및 지도자 양성으로 여성 농업인의 사회 참여확대와 농촌 생활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여성 회원들의 전문역량 강화 및 과제 교육 등 22회를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9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의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 청년 4-H 육성 사업은 젊고 유능한 청소년 및 청년 농업인을 경쟁력 있는 핵심 농업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학교4-H 4개회, 청년4-H 1개회를 조직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적응하며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후계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4-H 회원들이 자라섬 남도 우정의 정원을 조성하고 가평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함께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인재양성을 위한 더(THE) 나은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은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등 3개과 100명이 귀농귀촌을 위한 농업지식, 농업경영 트렌드 전략, 농식품 이해 등 30회 100여 시간 교육 추진으로 경영 능력과 학식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식 농업교육 사업은 농업인부터 도시민까지 다양한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식 전문교육 추진 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교육으로 친환경벼농사반, 사과반 등 16회에 걸쳐 1577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신규농업인 양성을 위한 서울시 도시민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3회에 걸쳐 90명, 전통 가양주 주조사 양성 교육은 현재 2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가평, 도시·치유농업 저변 확대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치유농업 환경 조성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고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농업 기반 환경 조성 사업과 관내에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꼬마농부학교, 실버원예 교육 등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음식 보급으로 식문화 교육을 6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건강과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 수준과 경영상태를 진단, 처방하여 농가 소득과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27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크로스코칭 등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 농업인 및 블로그 홍보 기자단, 사이버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판매 활동과 농가 경영능력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생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 50톤과 버섯, 보리 등 건조 분말 20농가 8.1톤을 가공하였고 돼지감자 장아찌 등 품목제조보고 9건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들이 가공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가공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사업은 가평 농산물을 안전하고 부가가치 높은 가공 상품 생산 기반 마련 사업으로 1층에는 밀가루, 빵가루 등 분말 시설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시설, 2층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레토르트 식품 및 소스 시설 운영 등 틈새 시장을 활용하여 취나물, 눈개승마 등을 이용해 즉석 나물밥 추진으로 농산물을 가공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테마별 힐링정원 조성 사업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자라섬 남도에 힐링 정원 조성에 따라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며 가평군 비전 및 슬로건인 힐링과 행복, 한반도, 꽃시계, 우정의 정원 등을 가평군 사회단체 활성화 및 군민의 참여 유도를 하고자 식재 및 제초 작업을 농촌지도자 외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등 17개 단체에 10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을꽃도 파종을 다양화하고 관람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라섬 남도가 가평의 관광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 전문가 자격증 교육 사업은 우리 군의 맑은 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가양주 제조 교육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26명이 가양주 전통 및 이론, 실습, 관련 법령 등으로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2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사항은 1건으로 건의하신 2층 출입문은 농산물 원물 투입이 아닌 장비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크레인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1층 비가림 시설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뉴얼은 제작 작성 예정이고 농가와 협업하여 가평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생산 및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팜파티 관련 사업은 우리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 아니면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자들 관련해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맛도 보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3개소가……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소석원하고요. 그다음에……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가평 표고버섯 농장하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다음에 조종면에 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 저 설악면에 있는 이정분 꽃차농가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대성리에는 지금 따로 있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는 올해 사업으로는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동안 이제 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새로운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만들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조언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실습이라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도도 하고요.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장소가 완전히 이전된다고는 얘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부지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또 많이 수반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건물만 이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이제 도 계약 일부가 심사 들어가고요. 가스나 보일러 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하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전기라든가 그런 걸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게 지금 저희가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좀 구입을 해, 기계를 구입을 해야 돼가지요. 지금 도 계약심사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도 계약심사가 끝나면 한 7월이나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6월 말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서류가 좀 미비해가지고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소스가공실하고요.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가평에 전처리시설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가 저희 기관에서 하면은 좀 그럴 거 같아가지고요. 요즘 이제 밀가루가 많이 좀 어려운 국제적인 거 상황이고 해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쌀을 활용해서 빵가루나 밀가루를 활용해가지고 가루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저희 거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오면은 항상 교육을 한 다음에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폐지됐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기금이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돼가지고 한,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연찬교육이라든가……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어, 지금 그쪽에 다년생이 한 7,000평 되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다년생이 한 5분의 3 정도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일년생입니다. 봄하고 가을에 바꿔심……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우리가 지금 상면 그 조종면에서 육묘장에서 하는 그 농업인한테 일부 계약하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관내 업체 그 농가한테도 화원에서도 계약 재배 같이 해가지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 재배를 안 하게 되면은 그때 그때 꽃을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봄꽃이나 가을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계약 재배가 추진이 돼야 되는 거.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거의 지금 한 70% 정도는 됐……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관내 업체하고 이제 수의 계약 방식.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그 가평읍하고 각 읍·면에 있는 그 꽃 가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때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이제 구입 가능한지 꽃 가게를 문의를 해 가지고 연락처 알아가지고.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번에 남도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우측으로 다년생을 두 군데 심었는데요. 이제 봄에 꽃을 못 보게 되니까 관람 오시는 분들이 꽃이 없다는 이런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그런 게 좀 장단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좀 다른 생각으로 좀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전통 시장.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개발과 야생화연구회 그 전시회를 올해는 잣고을시장에서 했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가을에도 국화 축제 관련해 가지고 잣고을 전통시장에서 일부는 추진하도록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니, 그거 저기 추진실적이고요. 아래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대학이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 75회라는 겁니다,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향후 추진 계획 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안녕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개발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규갑 작물기술팀장입니다.
  오춘석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성덕모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광재 축산과학팀장입니다.
  신성철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 다섯 명의 소개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은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전체 사업 규모는 금년도에 12개 사업에 56억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가평군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시설원예와 화훼재배시설 2개소에 스마트팜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장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431농가 대상 친환경 자재 공급을 완료했으며 드문모 기술 등 벼 육묘·이앙 자동화를 위한 시설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을철 수확기를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신기술 보급에 필요성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밭작물 특성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가평단옥수수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에 가평단옥수수로 상표 출원을 완료하였고 품종보호출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품종을 보완, 육성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가평만의 브랜드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가평단옥수수 드림찰 100㎏을 공급하였으며 수확 후 식미 평가 등을 통하여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시범은 서리·고온 등 기상피해 예방을 위해 과수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과 신소득 소득작목으로 토종다래와 자두의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상기상 대응 시설 및 자재 등 조기에 설치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채소 안정생산 시범은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등 4개 사업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집하장 저장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월 12일까지 조례 제정 공고 중에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등을 조기에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집하 및 저장시설 운영 사업자를 조례에 의거, 선정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적기 방제 사업은 병해충 신속 예찰과 방제를 위한 예찰포·관찰포 13개소를 운영하고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및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에 방제 약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지원 약제 살포 등 병해충을 신속 방제 모니터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해충 방제단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적기 방제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정밀농업을 위한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에 토양, 농약, 중금속 분석, 축산 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친환경 및 GAP 의무 교육과 노후 장비 보강 등 친환경 농업 확대 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GAP 토양 분석 1408건, 잔류 농약 및 수질 분석 75건, 가축분뇨 부숙도 130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정밀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은 친환경 농업용·축산용 미생물 335농가 32.1톤을 공급하였고 원거리 현장 공급은 설악면과 조종면에 한 달에 각 두 번, 4월부터 10월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 친환경 자재 개발 및 현장 실증으로 활용도 향상 및 미생물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 농가 및 친환경 경종 농가 등 809농가를 대상으로 생균제 및 토양미생물 143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친환경유기질 혼합 유박 400톤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2024년부터 쌀 친환경 농가에 공급할 예정으로 부대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생물과 축분을 활용한 비료 개발 및 농가 실증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 연구개발 신기술 사업은 가축 사료 효율 및 생산성 향상과 축산 환경개선 및 품질향상 기반조성 사업으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 선발 10농가, 원적외선 보온등 설치 등 6농가, 한우 볏짚살균기 기술보급 5농가들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은 한우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한 초유공급 533ℓ에 241농가, 조기 임신 진단 및 송아지 설사병 진단은 23농가에 6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농가의 무리나 요구사항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민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콤바인, 트렉터 등 대형 농기계 운송 사업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노후화된 농기계 9종 2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농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은 현재 10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1200여 고령 농업인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2건이 완료되었으며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 서리 피해라든가 이상고온 현상을 방재하기 위해서 일단 서리가 올 때 방상팬이 있습니다. 그 팬을 돌려서 서리 피해를 작물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렇지요. 1개소에 5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또 사업비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치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요? 앞으로?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앞으로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래서 국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되는 사안이고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사과.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피해에 대한 상황은 조사를 현지에 가서 했는데요. 그 피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나 법령은 있지 않아서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피해 농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상기온에 따라서 착과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꽃이 이제 서리 피해 그 저온 피해를 받아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났고요. 아마도 착과율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마도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요. 나중에 이제 수확기가 돼서 전년 대비 수확량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나면은 농업재해보험으로 아마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후에 정책적으로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 관련부서에서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농업정책 쪽에서 아마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오폐수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 보험은 저희가 농협하고 축협을 통해서 거의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반반씩 같이 형평성 있게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 저희가 예, 장기적인 보험이라고 1년 단위의 보험은 고려를 해 본 이유가 아마도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자기들 보험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 아마 1년짜리다가 상품을 팔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단위라든가 사실 뭐 콤바인 같은 경우 가을철, 이앙기 같은 경우는 봄철. 얘네들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를 보험을 들어도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단기간 내에도 보험 상품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가입을 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농작업 안전은 실질적으로 저희 그 정부 지표에도 이번 올해부터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에서 사실 산업재해 중에서 농작업 안전피해가 진짜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농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농작업 안전 시범사업이 있어서 직접 농가에 근골격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또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 있고요. 농작업 안전화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급을 했는데요. 농촌에서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또 넘어짐 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3000켤레 정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임대요? 저희가 대형 농기계는 직접 현장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직접 오셔서 1톤짜리 포터나 이런 걸로 수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싣고 가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적극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저희 가평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마도 그 농기계 임대해나가시는 분이 자연농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수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될 거고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물론 이제 임차해서 다른 그 논 그 대행 영농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아마 올리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대행을 하는 어떤 일반 농가가 자기가 기계가 있든 없든 영농을 해 주는 대행 업체에서 어쨌든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임대에 따른 폐단은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영농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도 그건 선별적으로 걸러내서 그렇지 못하도록 일수를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인 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성이라는 게 뭐 단가를 더 받는다든가 높이 받는다든가 이렇지 않은 이상에는 어차피 그 논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빌려가도 다른 사람이 빌려가서 영농은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 주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조례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6월 1일 날 저희 센터를 다녀가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감면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원상복귀해서,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6개 읍·면에 2개씩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자기 갖고 있는 농기계를 일반 고령 농업인,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영농을 대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기계를 임대를 해서 그 기계로 대행을 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가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신청 들어온 고령 농업인을 영농 대행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맞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파손율이 기계 기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위마다도 다르고 뭐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럼요. 네, 있습니다. 그럼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수리내역이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여성농업인들도 그렇게 그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물론 고령 농업인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여성농업인들도 사실 뭐 농기계를 농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차후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세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대행단을 모집을 하고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지금 그런 거점에 있는 영농대행단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한 달 정도 거의 모내기 정도는 한 달 정도, 벼베기도 뭐 한 달 이상 정도로 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조건을 다가갔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영농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 조건에 맞게끔 내가 해 줄 수 여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는 얘기지요 영농대행단한테. 그래서 영농대행단도 할 수 있는 조건들,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어떤 모종의 그런 부분들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덧붙여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으로 작용이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또 한 가지는 저희 인력도 지금 뭐 정부시책안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영농대행단을 운영을 하면서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나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외연도 외연이지만 내실을 기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인력적인 부분도 저희 힘으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실 있게 고령 농업인들을 파악을 하고 또 영농대행단을 운영을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이 자료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즉 그런 어떤 근로자, 노동력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자가영농을 하는 그런 영농만 내 기계를 임대를 내서 영농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물론 수송이 왔다갔다 하면은 10사람이 10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영농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규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농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지도 이제 영농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영농비가, 영농비가 너무 고가이거나 다른 데보다 너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너무 일수가 길어도 다른 아까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저희가 운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 지금 저희,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농기계 충분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확보를 해 놓고 있어서 기종도 새로운 걸로 많이 갈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사람이 61년까지 쓴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종에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 보관창고로 짓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그 사이가 공간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맞았던 부분이라서,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 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작년이 농가 수가 1279농가에 9만 5000리터가 나갔고요. 올해 5월 기준으로 952농가에 8008만 5000리터가 나갔습니다. 작년이 더 많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농가 수로는 327농가가 올해 적고 리터 상으로 양으로는 9000리터 정도가 적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생산량은 농가들 원하는 만큼 저희가 생산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고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다. 회계과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란 경리팀장입니다.
  김인호 계약팀장입니다.
  박준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윤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훈 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주요 성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17일 간 실시하였으며 2022년 귀속 연말정산도 지난 2월에 직원 140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 4월 말까지 여유공공자금을 활용, 5억 8400만 원에 이자수입 등의 추진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으로 4월 말 현재 929건에 365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발주 사전예고를 2회 실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입찰계약 및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6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3회, 신규 정수물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물품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지금보다 더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본청 2청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한 설비관리 등 청사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사무실 3개 부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청사 내 휴게실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로 군정업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용차량 20대 구입, 종합책임보험 가입, 신규 임용자 운전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여섯 번째, 임차 공용차량 통합관리입니다.
  부서 및 사업소의 임차 공용차량 11대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임차 공용차량의 새올시스템을 등록 배차등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에 8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내부 마감 진행 중에 있으며 하자발생 방지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구) 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2023년 6월 착공 예정이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완료 후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해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완료 후 공사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6월 중 신청사 주변 1차 포장공사를 통해 임시주차장 45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하자발생 방지 등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공사는 2023년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이며 청평, 조종, 상면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공사는 2023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읍·면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공사 착수 및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내역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차문제 해결 및 관리감독 철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중 신청사 주변 임시주차장 45대를 조성할 예정이며 아울러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리업체와 공사 감독 간에 적극적인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계단 측면부 추락방지 난간대 설치 및 계단부마다 논슬립을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청사 진출입로 주변 보도 가각하는 등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시공할 계획이며 신축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법적 기준에 시공 중에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시공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목공예 체험장 신축공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이 돼서 지금 세 가지 하자 발생이 됐었는데요. 여자화장실 타일 탈락은 타일하고 외부 처마 부식 및 배수 불량은 올 초 3월 6일 날 조치 완료가 됐고요. 실내 바닥 누수 및 방수 불량은 시공사와 저희 사업부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현장 확인을 재조치하면서 현장을 누가 과실이냐 그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원인발생이 무엇인가 해서 명확한 일부 구조물 해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하자는 아니고 관리 부실로 판명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별도 공사를 통해 가지고 5월 12일 날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적에 4월 경 제출이라 미조치가 된 거고요.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아까 말씀하신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사 같은 경우는요. 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2022년에 나온 하자들이 계속 3회 정도 조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동일 건들이 조치 사항들이 나오는 건들이라서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가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이 건이 뭐 3층 복도 끝 창호 누수, 2층 홀 캐노피 천정 누수 등 해서 한 7건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회 정도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는 5월 12일 날 제출을 하셨고 6월 11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이쪽 청평호반 같은 경우는 좀 하자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치 중인 것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중간에 조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계속 길어진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우선 시공사에서는 조치 계획을 6월 11일까지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6월 12일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미진하다면은 재차 보수 조치를 하고요. 완결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6월 12일이 돼서 사업부서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저기 건산법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저희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1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벽체나 그런 것들, 저희 기본적으로 방수 같은 경우는 3년, 식재 같은 경우는 2년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때 받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건설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내용은 아는데 제가 자세한 20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 낙찰이 결정이 되면 적격심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격심사가 행안부 예규에 들어 있는데요. 사실은 적격심사가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안부 규정이 사실 지방계약법이 어떤 업체를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법률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취지의 법률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저희 행안부라든가 그쪽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금액별로 직접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건산법에 따라서 금액별로 시공 비율이 좀 나누어집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도급금액 3억 미만인 경우는 50%, 3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는 30%, 10억에서 30억 이상인 경우는 20%, 30억 이상 70억 미만인 경우는 10% 이렇게 건산법에 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시공할 비율을.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원청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원청의 재직증명서를 해 온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바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 현재로는 지금 하도급사에서 직원이 파견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원도급사 책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을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부분을 속여서 서류를 속여서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전부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하도급 업체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건산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잘못했을 적에는 원청 업체한테 제재를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로 문제 되는 부분은 원도급사가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공사 준공 기한 내에 준공을 못 마치면 그 지연되는 만큼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공사용역 물품이 다 틀린데요. 지금 1000분에 1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 지연배상금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공사 준공 기간 내에서 지연된 공사의 공사용역 물품들은 저희가 다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연장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공사 연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 지연배상금을 감면하기 위한 공기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동절기 중지를 하게 되면 지금 기간은 다 멈추고요. 다시 재착공 할 때 준공 기간이 뒤로 중지된 기간만큼 뒤로 순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사실 이제 저희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부서의 의견들을 많이 따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감이나 감경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부서랑 사업부서랑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한 40% 정도라고 지금 예.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가 작년에 타절 준공하면서 해지할 적에가 지금 32.6%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착공을 해서 지금 재착공을 해서 4월 말에 재계약을 해서 지금 5월 초쯤에 아마 착공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예.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회계과장 최규일  예, 계약 해지할 적에 사실은 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정보다 못해서 저희가 돈이 더 선금이나 그런 게 더 나갔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하면서 타절 준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타절 준공한 게 32.67%로 저희가 타절 준공을 했었고요. 그거는 저희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희 가평군 공사감독관하고 시공사 세 곳에서 현장에서 직접 공정률을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예.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회계과장 최규일  아,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조금 일반관리비나 그런 것들이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곳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추가 계약은 금액이 아마 잔액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업체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되면서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한 2억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 2억 13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게 또 그분들이 계약 해지가 되면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환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공기가 연장이 되고 세금이 더 추가되는 부분으로 상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 법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예, 제가 예.

○회계과장 최규일  아, 생각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보수 관리의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도 충분히 타 시·군 사례나 실효성 여부 판단해서 시스템 구축이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저희한테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 대상 건이 한 148건이 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 검사를 하고요. 매월 이거를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뿌려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하고 같이 시스템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직원들이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 사례나 실효성 등을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기간제 활용이라든가 좀 전에 시스템 만드는 거조차도 검토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이거는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건데요. A단체가 지방보조금 목적의 사용으로 보조금을 미지원 받으면서 저희 행정 재산에 대부를 하다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대부료를 2년치 연체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단체는 지금 해체가 돼서 사실은 주체가 없는 단체래서 체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 지금 2021년, 22년이니까 지금 한 이제 2년 차.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5년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예, 결손 처리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재해복, 영조물하고 건물 시설물, 지방관공서는 저희 지방공제회라고 전국 동일합니다, 지자체에서.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 지금 전국이 동일하게 가입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차량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지금 입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관내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 단위 업체에서 지금 투찰을 해서 낙찰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예.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총 한 250여 대가 관용차가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120여 대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개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하여튼간에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대상이라서.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입찰로 하고 있는 사항,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위원님들이 매번 청사관리기금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올해 목표액이 지금 3년 차 180억인데 지금 1회 추경 포함해서 지금 6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120억 정도가 지금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목표 대비 100%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예산 부서나 각 사업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사용하다 보니 저희 예산 편성이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 대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590억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374억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작년도는 지금 618억으로 상당히 좀 예.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회계과장 최규일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부분,

○회계과장 최규일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 좀,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게 하도록 예,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하여튼에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목표 대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까 처음에 한 거는 5월 중 계약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까 전에 업무보고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4월까지의 계약 건수고요. 작년 계약 건수는 전체가 1750건 정도가 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확인을 해 본 결과 최저가 낙찰을 사용하는 게 올해, 작년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올해 한 2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회계과장 최규일  계약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이 1인 수의계약이 있고요. 2인 소액 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적격심사를 통한 계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수행능력 평가하는 PQ 방식도 있고요. 또 협상의 계약 방식도 있고요. 방식이 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다양한 계약 방식들이 있습니다. 낙찰률들도 금액별로 또 다 상이하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아,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계약은 사실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협상인 계약이든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도 그 사실은 그 계약정보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모든 군민들한테 알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참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지금 입찰 공고로……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어, 어떻게……

○회계과장 최규일  한번 저희 그 용역 업체랑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고민을 해 보고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회계과장 최규일  네, 정확한 취소 시기는 지금 확인이 좀 어렵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계과장 최규일  예, 정확하게 지금 취소된 일자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취소를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변경계획승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취득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사항이래서요. 저희가,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에 이 부분.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통해서 사업 취소 건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별단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이자율은 뭐 무이자 또는 0.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사실은 이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9일 날 일부 개정되면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금고에 예치하고 최고 이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금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사실 저희도 올해 지금 결산검사 말고 올해 확인해 보니까 정부보관금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보통예금이 15억입니다. 그런데 별단예금이란 게 일시적 보관금을 관리를 하면서 즉시 즉시 환수를 하거나 반납을 요청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단예금을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보관금이나 보증금 있는 목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한번 염두해서 보통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해서 이자율이 좀 높은 부분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태양광 시설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최규일  아, 설치 연도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본청은 잘 모르겠고 저희 2청사 같은 경우는 2019년이 준공됐으니까 아마 2019년도에 준공하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예, 예.

○회계과장 최규일  2청사는 작동을 하는데 본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은 예.

○회계과장 최규일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자전거는 건설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서랑 협의해서 거치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사실 설계할 적에는 읍·면과 협의는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진행 중에 그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미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재검토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우선 청사는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30년이 되면 신축이 가능한 게아니라 또 사용에 이제 안전등급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로는 언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된 읍·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신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신속히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군세운영팀장 김진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분 취득세팀장입니다.
  박종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문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수철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혜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일반현황, 6쪽에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7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 더 풍요로운 삶 지원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1679억 3400만 원으로 도세 904억 7800만 원, 군세 774억 5600만 원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은닉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365억 3500만 원으로 도세는 204억 7300만 원, 군세는 160억 6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1.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신고 창구를 2023년 5월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신·증축 건축물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대상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이후 미신고 납부자에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등 778건에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12억 1100만 원을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네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73억 7700만 원으로써 2023년 4월 30일 기준 60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4.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45%로 설정하였으며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시·군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3월 30일 기준 현재 체납액 3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 10.1%로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만 6086호이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해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 행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만 6086구의 개별주택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산정 검증을 거쳐 1만 3167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일곱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58%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채권 적기 확보 및 자진납부 유도코자 하며 징수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체납처분기동반 운영으로 고액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5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가택수사 17명, 동산압류 36점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현재체납액 18억 74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23.5%이며 체납액은 5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여덟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감면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30개 법인을 선정하여 총 7개 법인 27건에 대하여 86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48건에 1억 1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 아홉 번째, 특수시책 자동차세 세액 미리계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택스 자동차세 세액계산기를 연계하여 본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27쪽 열 번째, 특수시책 적극세정 감면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입니다.
  차량취득세 감면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안내문과 추징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후 민원발생 최소화 및 공평과세 실현코자 합니다. 대상은 차량취득세 감면신고 납세자인 장애인, 다자녀양육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감면혜택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외 신고자에게 감면통지서 및 추징 규정을 우편발송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 28쪽 열한 번째, 특수시책 세외수입 연구대회 개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지방재정 확충코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중에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두 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두 건을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보편적으로 저희가 환급을 하는 경우에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국세에서 환급이 오게 되면 지방세도 같이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러다 보니까 국세도 반영됐다고 하면 지방세도 따라서 반영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토지만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7월, 9월 두 번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01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세금계산 방식으로 종합합산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02라고 하면 별도합산이라고 해서 영업용 건축물 등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요. 03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율로 나가는 세금과 고율로 나가는 사람 03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05번으로 시작되는 거는 비과세 감면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구체적으로,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것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예전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집을 만약에 멸실을 하셨다고 하면 건축부서에서 멸실을 시키고 그 자료가 저희들이 통보 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멸실에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만약에 1950년, 60년, 70년대 지은 예전 집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면 멸실을 하셨다 하더라도 멸실신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를 않다 보니까 계속 재산세 대장에는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바로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알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압류 순위라고 하시면?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체납처분이나 압류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어떤 체납처분 행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류는 저희 세금 부과나 징수하는 곳에서는 압류가 가장 중요시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실례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자료들을 분석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체납처분을 중시하는 그 중에 평가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거든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알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듯이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금리인상, 대출규제, 시장위축 따라서 감소되다 보니까 가장 도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부분이 많이 지금 신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액이 올해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을 좀 이렇게 달성하지 못할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말씀하신 더 많은 자세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분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일단 감면 받는 부동산들이 이제 여러 건입니다, 사실은.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런데 거기에 감면을 받고 나서 이후에 사후관리 어떤 거를 하면 더 돌려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그게 지금 많은 건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많은 감면사항들 중에 그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세운영팀장 김진하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렇게 법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이제 취득하신 분들이 법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각 사업마다 검토를 해서요. 다시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민원지적과장 신용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소영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김인호 지적팀장입니다.
  박연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순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순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사무편람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정확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및 민원창구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응대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안내 매뉴얼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 포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정확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현지 검사 및 최신 위성측량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적극 운영입니다.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2023년도 사업에 대한 현안 조사 및 주민의견 정취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적기준점 관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적기준점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기존 동경원점좌표계를 사용한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전 사전컨설팅 실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설정 전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상담 및 협의를 실시하여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하고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감독입니다.
  관내 152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및 거래 가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 월간 소식지”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동산정책 및 거래 동향 등에 대해 부동산 월간소식지 제작 및 안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사업, 2차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구매하여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주소정보 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지난 5월 달에 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특이민원 대응이라는 건데요. 혹시라도 민원인 중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서 우리 민원실 근무자한테 하는 그런 행동이 발생되고 직원의 신변 상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이거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근무하는 도중에 역할을, 민원인 역할을 우리 직원이 대역을 해서 실질, 실제 그 민원인처럼 해 가지고 경찰이 청원경찰이 출동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제압이 안 돼서 우리 상황실, 112상황실이 이제 가평경찰서가 상천으로 이전해 가면서 우리 방범 비상벨이 112상황실하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 상황실에서 우리 비상벨을 받으면 군청에 최고 가까운 읍내 파출소로다가 연락을 통해서 읍 파출소에서 경찰이 4명이 출동해서 제압을 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지금 현재는 읍·면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읍·면은 이제 비상벨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원경찰만 지금 현재 배치가 된, 지금 저희는 군청 민원실은 청원경찰까지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하반기에는 한번 읍·면도 전체 6개 읍·면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이제 세입은 어떤 재증명에 대한 그 수수료하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그거에 대한 거고,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예, 저희 가평군은 현재 조사한 결과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이게 대도시에서 이게 대규모로다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피해 접수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고요. 또한 저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가평군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예방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전세 계약 시 체크해야 될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 피해예방접수상담센터로 바로 이제 접수가 돼서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하는 데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