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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시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가평군복지재단, 위탁기관으로써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 6만 3000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군정 전반을 살펴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안책이 제시되어 효과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대상 업무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라 회의장이 소란스러울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있으며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국별로 나누어 증인선서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군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보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최병길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가평 부군수 최병길!
○위원장 양재성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38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치신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감사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분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도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보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위원장 양재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시40분)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속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방금 증인 선서를 마치신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산업국장 및 소속 국 부서장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위원장 양재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치신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및 부서장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를 바라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창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건설도시국장 장창순!
○위원장 양재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인 선서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9시47분 감사중지)

(10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본 질의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아 기획팀장입니다.
  이영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상희 공보팀장입니다.
  하윤희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장동복 예산팀장입니다.
  박수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건효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 기획입니다.
  다음 장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 8기 기틀 마련을 위해 가평군 지속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1분기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22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조기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4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운영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참여정책개발 강화를 위해 정책발굴을 수시로 공모하였으며 가평군 MZ패널단 25명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중기미래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군정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민선8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청평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종면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2회 개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실천 역량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군정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부서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을 강화하여 상위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인 언론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론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반론 보도를 2건 게재하였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보도자료 제공과 행정광고 추진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주 2회 군보를 발행하고 월 1회 지면 및 모바일 소식지 발행과 주간 카드뉴스를 7회 28건을 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운 군정홍보입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유투브 운영, 블로그 운영과 어르신 SNS 활용 교육을 통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가평군 캐릭터 개발에 대한 사전조사 및 분석을 하였으며 IPTV와 DID를 활용하여 군정뉴스를 제작하고 송출하였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자라섬 봄꽃축제 및 고향사랑기부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입니다.
  2023년 재정 공시 1분기 소비투자부문 집행, 제1회 투자경정예산 편성 그리고 국고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집행추진과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였고 소송에 적극 대응과 법률자문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4회, 주례회 3회 등 법정 회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방소멸 대응기반 구축 및 저출생 인식 개선입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15개 사업을 발굴하고 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전입가구 환영 꾸러미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인구 동태 및 가평군청 주요 통계를 작성하고 가평군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자료통계를 DB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활력 정책과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5건, 건의 3건, 총 8건으로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었고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봤을 때 작년에도 역시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2년 세입세출 결산 대비해서 21년도 결산이 374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거의 배에 가깝게 618억 88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의 역량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오늘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도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말씀을 드렸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서와 같이 뭐 뒤늦게라도 지금 담당직원들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3회 추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결산 처리하고 할 때에 빠뜨림 없이 해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1년 사이에 더블로 뛴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계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270억에서 올해 618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 예산, 감사 담당 부서로 있다가 올해 2023년도 1월 16일 날 감사담당관 부서가 새로 생김으로써 더 아마 우리 군정 업무하는 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기획 담당 부서나 감사 담당 부서가 가평군 청사 내에 있는 부서를 사실 일상감사나 회계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금운용 관계라든가 하여튼 기타 등등 이렇게 미흡한 점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적인 직원이 오래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가 아마 많이 발생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 기획담당, 또 결산 감사 부분도 새로 생기고 그랬으니까 진짜 매일매일 계수를 확인해서 연도 말에는 뭐 전출시킬 거는 전출시키고 전입할 거는 전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자라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군에서 위탁을 준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부서하고 같이 자라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팀하고 같이 해서 현장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어떤 점검 내용이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구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도점검 자체가 실질적인 점검이 아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는 우리 관련 담당 분과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이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는 지도점검을 현실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관련 자료를 지금 보셨지만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지도점검 내용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회계 등 이러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도 감사는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박수를 드립니다. 4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가평세계캠핑페스타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위원  이 사업이 의회 동의가 안 돼서 안 하기로 한 사업이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용역은 금년도 2월 6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김종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그 행사 개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MOU 체결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1840만 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개최는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로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이거요. 위원님 이거는 애초에 MOU 상황하고는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다가 지금……
김종성 위원  그렇다면은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그럼 별도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러니까 먼저 MOU 했던 사항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는 거고요. MOU는 상천테마파크 쪽, 그쪽으로다 했던 MOU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니오.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위원  세계캠핑캐러반대회 유치안, 이에 관련돼서, 아! 틀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써 경기도 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에 대한 가평군의 해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감소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가평, 경기도에서 가평, 연천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청년층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청년간담회나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부분, 그 사람이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사업이 뭘까 하는 거를 갖다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수도권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는 사실상 형성이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월경에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를 가평군을 사례로 들면서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마찬가지로 분석한 부분이 많은데요. 인구의 유출이 되는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거 문제와 일자리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유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부분으로다가 출현을 해야 될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제가 볼 때 주된 내용은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지역성장과 고령층, 중장년층을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지역 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발전 전략은 인구 소멸 위험대응, 관광문화발전, 지역발전 및 규제 완화 특구 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 문화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통계자료가 저희가 5년치 세출예산 현황을 받았는데요. 관광문화 쪽에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키워야 될 사업 범위가 2019년도에 10%이고 그다음에 20년도가 11%, 그다음이 8%, 8%, 그다음에 올해가 아직 다 서지 않았지만 7%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프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정책적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평군은 정주형 인구를 늘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체류형 인구를 늘리는 게 목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정주 인구를 밖으로 유출 안 하게끔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 쪽에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지 그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가평이 유원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은 관광도시로……
최원중 위원  관광도시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최원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원지는 모든 물품을 싸 가지고 와서 행락철에 가서 즐기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유원지이고 관광지는 문화콘텐츠가 있어서 그곳에 와서 즐기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저는 관광지라고 보는데 그러면 가평은 관광지가 무료 관광지,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인프라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심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세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바뀐 거 말씀하셨다시피 3시간인데 3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가평읍만이 아니라 관내 어디에서 존재를 하는지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가평에 그런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중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관광지 분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그런 거는 솔직히 외곽 관광지로써 지역경기에 도움을 줄 뿐이지 체류형으로 저희가 잡아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가셔 보시면 알지만 유료 관광지 같은 경우에 남이섬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른 곳 같은 경우에 한두 시간이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저희가 유료 관광지는 사실상 1, 2회 정도는 방문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방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돈이면 점심식사를 하고도 남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이제 보시면 가평에 캠핑이나 숙박, 펜션 이 분야가 어차피 펜션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활성화 되어야지 최소한 1박 2일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생활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1박 2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북면에서 펜션에서 나가는 숙박객들이 군청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말에 항상 11시만 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 교통체증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든지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가평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관광객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가평에 왜 이렇게 빨리 벗어나려고 하느냐. 차가 밀려서 그러느냐 이런 것도 물어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갈 곳을 인구정책에 같이 묶여야 된다고 봐요. 갈 곳을 만들어주고 나서 저희가 인구를 늘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무조건 정주형 인구를 늘리겠다.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정책을 변화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 체류형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머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져나가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계속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관광지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국가 공모사업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더 말씀하신대로 더 체류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평 관내에 머물 수 있는 유료 관광지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야 인구가 저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보시면 청년에게 저희가 주거를 목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고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거 다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청년층을 끌어들이고 젊은층을 끌어들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활동성 인구가 많아져야지만 관광지가 되는 것이고요. 활동성 인구가 있어야지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젊은층은 돈벌이가 되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 주고 상업에다가 월세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돌아다니는 인구가 없으면 장사를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력에서 도움을 주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동성 인구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계속 개발을 해 내야 돼요. 그걸 해내야지만 청년층이고 젊은층이든 어떤 인구든 유입이 돼서 가평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앞으로 꼭 무료 관광지든 어떤 방법이든 모색을 하시는 게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희가 그냥 국한되게 인구를 늘리겠다 정주형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방향을 목표 설정을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저희가 관광지가 관광지다워지는 그런 시각에서 인구를 늘리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에 유출을 막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자연적 감소, 출산율 저하와 우리 지역의 고령화보다는 사회적 감소,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이 더 많아서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지역소멸까지도 염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 큰 거는 일자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서울에다 장학관도 하고 있고 장학기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청년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부군수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가평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답변이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모니터링은 현재 지속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직 못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하셔야 할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지 문제점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장학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학관에서 저희가 그만큼 투자를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인재 육성을 한답시고 지원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역에 다시 되돌아오는 인구는 몇 명이며 지역사회에 그 아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환원이 오는지를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해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22년도 10월 달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보면은 청년 1인 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월세 최대 2년간 지원하겠다고 22년도 10월 달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준비를 하다가 그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민숙 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세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법이 위반이 됩니까? 그런 거 사전검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왜 정책을 준비하는 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아니, 정주인구를 늘리고 유출을 막겠다고 하는 부서에서 책임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러면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때 적어도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검토와 준비가 철저했어야지요. 이게 아직도 지금 23년도에 저희가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또 당연히 올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조례 개정을 다음,
강민숙 위원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상정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건데 앞서서 해야 될 절차들을 아무것도,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 이런 절차와 준비를 검토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가평군에 인구정책을 논하는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하면서 이러한 준비 태세로 사업을 끌어가고 정책을 준비한다?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모범이 되셔야 다른 부서에서도 더욱 더 사전검토 그리고 절차 미리미리 체크해서 정책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반드시 이거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정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구정책 측면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뭐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요. 생활권역별 어린이물놀이체험시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그 용역보고서에도 보면은 인구정책 거기에 생활권역별 어린이물놀이체험시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벤치마킹을 요즘에 많이 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경수 위원  이것 때문에도 우리 지난번에 다녀온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생활권역별 어린이물놀이체험시설이라고 하면은 서울이건 여기건 젊은 아기 엄마들, 아빠들 그 사람들한테 일단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평군 관내에 관심 있는 젊은 엄마들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녀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경수 위원  우리야 뭐 한두 군데 다녀봤지만 그 엄마들은 여러 군데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좋은 의견 같은 것도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 체험시설이라는 게 조종면이나 청평면에 단순히 이렇게 그냥 가평군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종합적인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가평군에 있다 그런 것을 진짜 해야 되지만 인구 유입하는 데에도 진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또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은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경수 위원  젊은 엄마들 한번 이렇게 소집을 해서 벤치마킹 가서 하는 것도 아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벤치마킹도 가서 보고 오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장석조 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돼서 22년, 23년 평가를 C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40억 정도 예산을 받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이렇게 등급을 보니까 2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23년, 24년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24년도는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등급이 S부터 C등급까지 4단계로 바뀌었고요. 금액도 거기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용역을 거쳐서 지금 한 5개 사업 선정하고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지금 가평군 인구증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 용역기관으로다 해서 다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기금입니다. 사실은 이 기금을 좋은 등급을 받아서 이 기금을 유치한다라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외부, 우리 인구소멸에 대한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번에 다음 24년도에 결과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작년에는 말씀하신 C등급 부분을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S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S등급이 되면은 금액이 144억 원입니다. S등급 목표로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줄어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거와 곁들여서 사실은 지금 세분화됐습니다. 영유아 놀이체험시설 해서 청평면에 70억, 조종면에 50억 이렇게 하고 가평 전통한지 거점구축 해서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할 때 좀 본 위원은 그 120억이라는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해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거 같고요.
김종성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 기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까도 이제 김경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벤치마킹을 가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라면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거 담당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의논을 나눠보고요. 말씀하신 부분 있다면은 그렇게 추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2년도, 23년도 가평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저희가 3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영유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그리고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순서는 있을 수 있겠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면 우리가 이 가평군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저는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24년도, 25년도를 보면 또 5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5가지 보면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캠핑메카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술지음 양조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설악눈메골 힐링둘레길 조성 그리고 힐링앤행복 종합복지센터. 다섯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다섯 곳에도 청년들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거기에는 그 부분이 없지만 그 대응기금 말고 별도로 행안부 쪽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럼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먼저 청년들하고 이제 간담회 때 특별히 나온 얘기, 가평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저희가 토론했을 때 그분들이 그 어떤 공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점검 이렇게 가평은 나왔었지만 그 일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을 하려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인구감소대응 기금으로는 우리 지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 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금 청년들 유출을 막겠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조금 정책에 좀 더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계속해서 답변하시는데요. 물 한 잔 잡숫고 하시지요, 뭐.
  저는 이제 예, 저는 인구 정책이야말로 아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출산율 저조는 어쨌든 저희가 지역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가평군에서 가평군만의 그 인구 정책이 있다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 인구대응기금 이 부분, 국가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청년 이런 부분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서 가평에 아직도 뭐가 좀 더 필요한가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뭐를 확정적으로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좀 수렴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마도 이 시간이 가평군의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고민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잠시 보도자료를 보다가 창원시의 결혼드림론을 잠시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제 창원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1억 원을 대출을 해 주고 3년 안에 셋 아이를 낳게 되면 1억 원 대출을 탕감해 주는 그런 파격적인 드림론을 만들었다가 그게 한 2년 정도는 성공리에 잘 하다가 올해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구체적인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찬반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결혼드림론이고요. 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평군만의 공공정책으로 인구 늘리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정책 같은 것도 없고 청년이 주거할 수 있는 가평 주거형 타운을 개발하는 거를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가평군만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정책에, 공공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타 시·군에 보면 지금 파크골프장이 정말 성황리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골프장도 지금 정부에서는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평군만, 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책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공공정책을 좀 개발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부분도 염두해서 그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이고요. 추후에 고민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 유치안은 의회에서 동의 안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48페이지에는 가평세계캠핑페스타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본 위원은 볼 때 같은 사업으로 보여져요. 연관이 돼 있어 보입니다. 이 관련 자료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  계속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 이어서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그건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읍·면에 정말 필요한 사업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우리 가평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일단은 저희 가평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1단계로다가 그 어떤 건의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그 총괄적으로다 하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잘 진행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도 좀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읍·면에서 지역에서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는 진행되더라고요. 이 공모사업 공모를 하고 그 읍·면에서 어떤 사업 검토가 돼서 이제 군에서 이 예산팀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설비 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 도로포장 사업이 주된 사업이더라고요. 또 특히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주류가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여보다는 주민 참여 없이 그냥 전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관례적으로 아직까지 해 왔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저는 예, 말씀 쭉 하셨는데 읍·면에서의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 담당관님 여기 군 차원에서 홍보가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자체가 고착화되는 거 같아요. 그냥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물론 당연히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많은 그 건축에 대한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시설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더 좋은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옐로우존, 옐로우존이라고 혹시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보호구역 혹시 말씀하시는 거, 예.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색이 돼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사람이 정말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고장에서 필요한 사업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예산편성 시 이제 읍·면장님들이나 부면장이나 이런 직원들에게 일단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사업을 보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 공사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좋은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다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별도로 교육을 따로 시키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의 의사 결정에 참여를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김종성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가평군에서 당연히 이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를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어떤 부분으로 내비쳐질 수가 있어요. 충분한 홍보가 없으면 정말 좋은 사업 발굴하는 데에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건의 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그 읍·면에 면장님 쪽에서 관리를 한다라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주형 인구를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예, 정주형 인구가 연령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일단은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가는 자체도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고요. 그런 젊은층들이 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을 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가평으로 내려와서 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평에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젊은층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좀 계속 발굴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사실 보면 20년간 인구가 줄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저출산하고 고령화, 인구 유출이 최고의 목적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사실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생산성 있는 인구를 점점점 늘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속초 같은 경우에 보면 8만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거기 관광지로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소비를 하고 가요. 저희는 그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이제 속초가 교통망도 좋고 바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가평도 교통망 좋고 산 있고 수려한 경관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투자가 되려면 전 그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예술, 관광이 7%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가 저희 가평군에서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 두 부서가 진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평군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7%밖에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어떤 신규 사업을 끌어올 것인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게 굉장히 맹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먼저 중기발전계획도 수립했지만 저희 가평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화관광 쪽으로다 저희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향후에 문화관광 쪽에 사업이나 이런 쪽들이 그쪽에 아마 많이 더 지금보다는 더 반영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산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자료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가 가평군이 발전하려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으로 가려면 예산이 늘어야 관광이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그런데 점점 줄고 있는 거는 저희가 반대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그리고 그 저희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청년층이 유입이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주형 인구 그리고 체류형 인구 다 소중합니다.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용역 많이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많이 합니다.
최원중 위원  연구 용역 많이 하는데 그 관광객들 그리고 들어와서 저희에게 이제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평군에 머물고 싶다, 그런데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조사도 한번 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만들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관광객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평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사실상 복지지요. 저희 관광 인프라 형성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그리고 볼거리 추구하는 것들 저희가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15분간입니다.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가평군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김경수 위원  예, 여기 12페이지를 봤더니 좀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제출했더니 아주 상세하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월 달까지 모든 안에 그 사무기기 이런 거가 다 이제 준비가 되고 7월 달에 그 소장급으로 한 명, 직원 6급 정도로 해서 1명 해서 2명을 채용한다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이거 분명 응모를 하는 거지요? 저 공모, 직원 채용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뭐 국회에 들어가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네보다도 더 그쪽으로 지식이 많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이 채용이 되면은 저희는 제일 좋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안 되고 또 사무소 준비는 다 됐는데 그냥 부랴부랴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6월 15일 날 이제 공개 모집이 됩니다, 인사 부서에서. 그 만에 저희가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응모가 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또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채용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혹시 지금 담당관님 생각에서는, 생각은 응모할 사람이 많다고 지금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는 예측할 수 없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분은 아마 한 서너 분은 아마 응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모든 분들이 고민거리인데요. 이 문제만큼은 하여튼 어떻게 많이 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가평군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덕망있고 훌륭한 사람이 꼭 채용돼야 되지 않나 모든 고민을 해 보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55건에서 지금 완료가 3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5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이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 물론 관련 부서로다가 이제 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같이 감사를 하면서 헤쳐나가겠지만 우리 전체를 관장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장석조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체결한 업무 협약을 맺은 올리브트리코퍼레이션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협약 중요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중요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김종성 위원  예. 그만큼 업무협약이 남발되고 업무 협약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최근에 MOU 체결 관련돼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문제가 됐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업체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평군에서 보증을 해 준다는 어떤 개념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이 업무협약을 할 때는 정말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어떤 업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평군에 이익이 있으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자, 이제 올리브트리 업무협약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올리브트리는 지금 자본금이 얼마로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김종성 위원  예,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김종성 위원  그 투자유치 성과로 내세운 사업 중 일부들이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먼저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그 검증의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위, 회사에다가 그 당시 MOU 했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다가 지금 현재 제안서를 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종성 위원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업 실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협약서에도 이제 내용은 들어갔지만 별도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MOU를 해제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업 실적을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누가 봐도 대단히 큰 회사예요. 1500억 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규모에 대해서 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본 투자해서 가평군의 인프라 및 관광 사업을 개발 투자하겠다. 그 1500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1500 투자하겠다라는데 이 업체가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업체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안서를 좀 가평군에 제출해 달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가평군에 그 기사 뜬 거 내용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검증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부터 군의회까지 졸속 처리시켰다. 이렇게 기사가 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내용을 듣고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차적으로다가 그 사전에 검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한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가평군에 철도 부지에 태양광사업 관련돼서도 MOU 체결부터 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져서 본 위원이 좀 행감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2의 그 MOU 체결이 정말 가평군을 위해서 가평군의 이익을 위해서 가평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업체의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MOU 체결이 되면 안 된다. 남발되면 안 된다. 그 금융권이나 국가사업에 이득을 보게 해서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김종성 위원  이 업무협약 관련돼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 체크하셔서 업무협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협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시피 그 내용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지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을 절차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담당관님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보시면 그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원고로서 패소한 게 3건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최원중 위원  3건에 대한 패소 원인도 여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충분히 주장, 증명하지 못함”도 있고요. 그리고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함”이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거, 이제 소송을, 소송 절차를 진행이 돼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인데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과실이 있었다고 그……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한 거지요? 원고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니지요. 원고, 저희가 이제 피고지요. 가평군이 피고고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 당사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이건. 네, 제가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가평군의 통계 사무도 처리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보면 저희가 가평군 통계사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거기 2조에 보면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가평군(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에 실이 없어진 지 오래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통계책임관 2항에 ‘군의 통계책임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는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의 팀장님들께서는 본인이 맡고 있는 팀의 조례들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조례는 저희가 마침표 하나, 띄어쓰기 하나,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이러한 조직이 없는 조직이 조례에 담겨있다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각 부서에 일괄 공문 보내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자,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우리 지금 가평군에서는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비해서 우리 22년도 접수 상황을 보면 267건이에요. 아주 많은 분들이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면 실무 부서 채택이 27건, 거기에 또 실무위원회 2차로 가면 또 10건으로 줄어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접수현황 대비 검토한 성과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 예, 맞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실무에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좀 시스템을 구축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11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그 예비비 계상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119페이지 22년도 12건의 예비비에 보면 지난 313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비비로 지출될 건인지에 대해서 좀 자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담당관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구 유입 정책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따라갈 게 아니라 저희 가평만의 색을 가지면서 다른 방향, 그러니까 저희 가평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해서 가평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을 진짜 다각도로 하셔가지고 가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있으시면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조정, 예산, 인구 정책 등 가평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토대로 총괄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에 앞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그럼 민병국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진 감사팀장입니다.
  박호준 조사팀장입니다.
  김준형 청렴팀장입니다.
  최성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7쪽입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은 다음 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1회, 부패 취약 및 특정분야 감사 2회를 실시하였고 대외 감사 활동 지원으로 4번의 감사 수감이 있었습니다. 제10기 가평군 명예감사관을 읍·면별로 1명씩 위촉하여 새로 구성하였고 감사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담당관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전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자체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총 106건에 355억 4100만 원의 심사요청을 받아 352억 3900만 원으로 심사하여 3억 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기도 계약심사는 9건의 43억 2100만 원 사업 심사를 요청하여 42억 5800만 원의 심사를 받았으며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의 컨설팅 감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3회, 고충민원 접수·처리 48건이 있었고 공무원 비위조사를 실시하여 7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감찰과 고충 민원의 조사를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실현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전 직원 청렴 사이버 교육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부패 취약분야 청렴활동 강화를 위해 매월 부패 취약 내용을 요약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갑질, 금품수수 등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 부서 변경 지정 및 공직자 재산 정기 및 수시 재산 변동 신고를 받아 현재 심사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14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심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평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 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규제 상담 창구 운영 1회, 자치법규 사전 규제 검토 41건,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10건, 적극행정 우수 사례 8건 등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과가 올해 새로 신설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졌지요. 과장님 올해 감사과에서 운영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현재 저희 그 자체감사 대상 부서 기관이 5군데고요. 현재 한 군데는 감사 청평면 감사를 실시했고 보건소 감사는 이제 2월 달에 실시하고요. 9월 달에 평생교육사업소하고 교육을 계속 그 추진해 아, 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좀 전에 전 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먼저는 우리 기획감사에서 전체적인 감사 업무까지 총괄을 했었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감사과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6페이지 보면은 우리 자체감사 결과가 총 지적 건수가 9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8건이 다 완결된 거로 보고가 돼 있고 예, 미결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서 조치 현황은 자료에 보신 거 대로 이게 전체 완결된 거, 미결된 거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그 지적 사항 또 완결 상황 이런 자료를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또 아울러서 우리 가평군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예,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저희 전체 종합감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지금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예, 충실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특히 위탁 시설에 대한 그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청평면을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과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감사 실시하고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 보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7건에서 18건 정도 지적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감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기획예산감사담당관에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럼 감사담당관이 분리된 이유가 주된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자체 감사 기구 자체도 별도의 독립 기구로 운영하는데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군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지금 감사기구를 새로 둔 거고요. 감사에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주된 목적은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감시하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쓰임새 있게 쓰느냐를 감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저희에게 진짜 필요하고 꼭 실천되어야 할 그런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을 보시면 그 약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이게 지금 경징계로 해서 경고 조치로 끝났어요. 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해서 해고가 됐고 또 같은 잣대로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치상 정직 1개월, 좀 차이가 있지요? 또 음주운전으로 감봉이 한 달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포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징계 처분한 이유는 이건 하면 안 된다란 어떤 입장에서 같은 잣대를 두고 공정하게 이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땐 약간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민병국  이 징계 양정은 공통된 징계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감경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음주운전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음주를 했던 알코올 농도라든가 그리고 위반 행위 횟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독립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 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한 부분에서는 포상을 늘려서 더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잘못된 부분은 정말 맞는 잣대에 비춰서 정말 적당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보면 공무직 뭐 물론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해서 한 분은 해고가 되고 한 분은 정직 1개월이다라고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자료만을 보고서는 부당하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담당관님께서는 형평성 있게 어떤 감사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옥 위원님께서 감사관님 올해 감사 방향 같은 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해, 뭐 어떻게 날짜 일정 그런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그 본인의 소신인 그 감사 의지를 제가 들은 다음은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저희가 그 부서 전략 및 목표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내부 공무원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문책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문책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서 고충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가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물론 뭐 위원님들 올해 저 새로 직제된 부서에서 최초로 1호로 감사관님 되신 건데 물론 지금 모든 감사 방향이 적발 위주보다도 일상 감사를 통해가지고 사전 예방이라든가 또 문제가 발생되면은 조속히 문제 해결을 해서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기획예산감사 담당 부서에서 분리된 거 만큼 또 많은 지적들이 나오지요.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각종 기금 회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하는 거가 많이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 또 이하 전 직원들이 진짜 그런 일이 되도록 또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업무 향상과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아주 감사를 철저히 해 주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저 한 가지 보충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감사 시스템에서 그 모니터링만 해서 사전 전산으로 예, 그 감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시스템에서 수치가 서로 맞아야지 되는데 안 맞는다든다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검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담당자들한테 팝업창 비슷하게 뜹니다.
이진옥 위원  뜨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그러면 그거를 보고 본인이 그거를 이제 수정하거나 개선하면은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전산으로 시스템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분리되어서 올해 처음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첫 또 행정사무감사인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승격이 된 만큼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길 응원드리고 막중한 임무인 만큼 모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의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강민숙 위원  예, 저는 이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납세자보호관은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규제개혁팀장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감사담당관 민병국  체납 처분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그 다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그런 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가지고 체납 처분을 유예해 준다든지 보통 그런 세금, 지방세와 관련돼서 고충이 있다고 한다면 고충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고요. 예.
강민숙 위원  지금 규제개혁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같이 가져가면 외부에 이런 납세자보호관에 이렇게 외부 활동에 대해서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방세 고충 처리도 해야 되고 세무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 조사와 체납 처분에 따른 이런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이런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팀장님이 이렇게 겸직을 하게 되면 바깥 활동에 좀 더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중복적으로 일을 하면 납세자 보호관으로서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일단 이제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그 일정 기간의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어야지 되고요. 6급 이상 공무원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추진해 본 기관이 많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강민숙 위원  문제보다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활동을 좀 여쭤봤었거든요. 활동에 대한 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대답을 듣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기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인근 남양주시 사례를 보면 지역 축제나 이런 곳에 그 납세자보호관께서 부스 설치를 해서 지방세 감면 상담을 해 준다든지 영세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납세자들에게 권리 보호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같이 업무 수행을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외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다 해서 우수 사례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한 것을 봤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거 같은데 가평군의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나 각 읍·면 상가번영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나 기관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의 고충을 같이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고맙습니다. 그 사례 검토를 좀 더 해 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인 납세자보호관의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인 세무 행정 기반을 좀 닦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 연간 감사 계획 수립하고요. 리스크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연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감사 계획 수립하고요.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저희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해서 그해에 감사할 대상 기관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연초에 감사 대상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종합 감사 대상 외에 특정 감사를 해야지 될 부분들 갖다가 2~3개 정도 이렇게 같이 선정을 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종합 계획은 저희 것만 갖고 하지는 않고요.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감사 계획을 보고 혹시 중첩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감사를 또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처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됐는지 그때그때 감사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보고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감사로 해서 제대로 된 처분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담당관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리스크 평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꼭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네, 민병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보건정책과
  다음은 박정연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보건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원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동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강영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 현황, 5쪽 분장사무, 6쪽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가평병원 유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정책건의 2회, 민간추진위원단 회의 및 벤치마킹 5회, 범국민서명운동 2만 8028건, 건의문 경기도에 전달, 향후 의료원 설립 부지에 따른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진단서 검사 기관 확대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일상전환 계획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어 조종면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급이 조정되는 대로 이동형, 진단형 방사성 발생장치 이전 설치 신고, 홍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아과 전문의를 도에서 배치를 받아 6월 19일부터 보건소에서 소아과 진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100세 마을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15개소 보건진료소에서 신체활동 증진, 우울해소,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각각의 보건진료소에서 12회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만족도와 호응도가 좋아 향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변경허가 10건, 의료법 위반 진정민원 처리 병원 외 2개소, 마약류 관리 안전대진단,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리 14건, 안전상비의약품 신고처리 10건 등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실적으로 의약품 판매, 전화상담 등 259건,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 1회 등 신고 처리 4건, 응급장비 총 65대 관리, 향후 계획으로 HJ매그놀리아 응급실 운영 지원, 명절 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 등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강한 내일의 첫 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 외 17종을 지원하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지원 및 인플루엔자 성인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엠폭스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예방의 길잡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16명, 외국인 학생 등 결핵검진 225명, 말라리아 방역사업 유충 구제 3366회, 방역기 대여 11건 등 그 외 말라리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결핵 예방사업, 모기유충 구제, 한센병 환자, 에이즈 환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지속 추진과 진드기 매개 및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1만 2066명,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2447명, 원스톱 의료기관 8개소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10개소 지정 운영, 진드기 매개 및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교육 12회 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보면은 가평군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이진옥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보건진료소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거의 수입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이제 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중에도 우리가 약품은 계속 지어서 문 앞에 그렇게 이제 배달을 못 하지만 직접 와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는 크게는 줄지 않았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지금 진료 인원 수가 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 3억이라는 수입이 그렇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한 2억 8700 수익이 났는데 거기 쭉 보시면은 방일리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방일리 보건진료소는 금액이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방일리 보건진료소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 보면 행복택시, 복지택시 이용해서 거의 이제 2, 3차 의료기관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방일리 보건진료소장이 특별히 진료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이제 애로사항은 있다, 환자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러니까 이제 택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병원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진옥 위원  인원 수를 보면 인원 수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전년도에는 수익이 3894만 원이 났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자료에는 1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금액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용 인원, 그러니까 이용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에 비례해서 편차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진옥 위원  바로 이거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거기 보시면은 태봉리 한번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태봉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15만 6천 원이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은 거기는 한 1천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 차이가 방일리, 태봉리 보건진료소는 큰 차이는 없는데 방일리 보건진료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태봉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편차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증감폭이 큰 거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집행부 석에서 담당팀장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편차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수익이 이렇게 한 세 배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주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제가 거거에 대해서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태봉리 보건진료소 거는 우리가 재택치료 환자 관리할 때 태봉리 진료소가 진료를 거의 못 보고 보건소에 거의 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일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택시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해서 환자들이 유출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게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태봉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839명이에요 2021년도에. 그래서 238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백만 원 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때 재택치료자 관리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환자를 많이 못 본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적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도 여건은 다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보건진료소는 수익이 이 증감폭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방일리 보건진료소하고 태봉리 보건진료소는 많게는 두세 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에 이게 수익이 차이가 난다면은 거기에 주된 뭔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준비하시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는 이제 환자 유치가 많은 곳과 그다음에 태봉리 진료소는 그 선생님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편차가 심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또 증감폭이 크다면은 제가 분명한 이유를 왜 그런지는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익이 발생된 금액을 회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일 날로 보건소에 계좌에 이체를 합니까? 아니면은 보건진료소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에다가?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월별로 와서 보건소에 와 가지고 별도로 진료소장들이 방문해서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당일 날 수납한 현금은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날 가지고 있다가……
이진옥 위원  그날 진료한 현금을 그냥 보건진료소 소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녁에 그거를 입금 처리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냥 그거는 이제 보건소……
이진옥 위원  그건 조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쪽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죄송합니다. 당일 날 통장에 입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진옥 위원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통장에 그날그날에 입금 금액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전체를 뭐 이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뭘 보고 뽑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이거는 저희도 이제,
이진옥 위원  자료를 뭐를 보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는 이제 뭐 그런 통장이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 자료를 보고 저희가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저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이 두 보건진료소하고 아니면 전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수익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바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받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오늘 중으로,
이진옥 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회계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입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이진옥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액이 차이가 난 거에 대한 원인, 또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진드기 매개 관련돼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은 치료제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치료제요?
김종성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치료제보다는 이제 기피제 해서 예방하는 게 일단 최우선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치료제 어떻게 보면 사망까지 이르는 정말 위험한 매개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료제가 거의 없고 상황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서 정말 신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돌아가시거나 결과적으로 마비가 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개인 예방 수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종성 위원  예방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6세, 7세까지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관련돼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어린이 금연이나 흡연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일단은 그 예방 수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옷을 철저하게 입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풀숲이나 이런 데 가지 않도록 그런 기초적인 예방교육을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진드기 매개체로 감염될 경우에는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보니까 진드기 매개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예방수칙이라든가 퀴즈를 통해서 아주 뭐 복습으로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손씻기 단계도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김종성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모든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예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식중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위생에 대한 부분에 예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사실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 뭐든지 어떤 예방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단속을 또 위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중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더 발굴해서 안전에 대해서 가평군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보건기관에서는 일단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을이장님들이라든지 경로당 중심으로 예방 홍보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냥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업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진드기 기피제를 좀 구입을 하셔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함께 홍보물을 배부해서 예방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진드기 기피제는 충분히 구비를 해서 많이 나눠주고 있고요. 또 이제 홍보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소를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진료소를 통해서 그렇게 기피제를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진옥 위원  그럼 올해 배부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올해 나갔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그리고 자동분사기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자동분사!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얼마든지 따라가서 그렇게 기피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진옥 위원  그러면 올해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배부……
이진옥 위원  아직 받은 분이 없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배부는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아니, 아니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이진옥 위원  당연히 거기는 갔겠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거기는 이제 계속 기피제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주민들이 진료소나 보건진료소를 가면 기피제가 비치되어 있다는 거는 일단 알고요. 저희가 또 이제 말라리아 방역사업 하면서 행복관리소를 통해서,
이진옥 위원  말라리아는 말고 기피제만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런 말라리아 관련해서 같이, 기피제랑 같이 그렇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진옥 위원  보건소에만 비치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렇게 뭐 고위험군 해 가지고 농업종사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가가호호 말하자면 뭐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단위로 해서 배부를 한 거는 아니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아직,
이진옥 위원  보건소에만 비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아직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배부는 안 한 것 같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이진옥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그렇게 했고요.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게 감염병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한테는 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이진옥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지소나 뭐 공중보건의들의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간호원 수가 각 진료소 소장님들이 다 간호사 출신이시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인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서 산전 진료 관리 다 하시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아이의 출생을, 날짜를 다 아실 거잖아요? 산모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보건소에서 산전 관리는 뭐,
강민숙 위원  네, 산전 관리를 하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뭐 이제 혈액검사라든지 홍보용품 배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전 관리 자체는 조산사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주로 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전 관리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출생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출생은 이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자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
강민숙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영유아가 만약에 3월에 태어났으면 BCG 같은 경우에는 4주 내에 맞았으니까 어쨌든 4월이 가기 전에는 BCG를 접종시켜야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모든 게 손바닥 안에서 보듯이 계획만 잘 잡으면 예방접종을 굳이 영유아를 데리고 저희가 교통편 어려운데 밖을 나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진료소와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좀 더 폭넓은 인력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는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만 저희가 계속 답변을 듣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시스템을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성인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소에서 접종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BCG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도의 스킬이 필요해서 지금 이제 예방접종 담당 선생님이 가장 그 BCG는 정확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진료소 선생님들이 대부분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BCG 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혹시 어린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출장 가서 지소에 오게 해서 예진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우리가 출생자들 다 파악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접종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
강민숙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충분히!
강민숙 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거의 내소해서 접종을 하게끔 했는데 주민들이 애로사항이거나 또 불편사항이라면 저희가 기꺼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접 방문 나가서 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당연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보건소의 공공의료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북면이나 상면 같은 데 교통도 어렵고 그리고 영유아를 데리고 요즘 감염병 시대에 이렇게 외출하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 출장을 가든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시각과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요하고요. 조금 더 저희가 다가가는 질 높은 보건소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가평읍에 건유의원이 응급의료시설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 근래에 다시 개업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응급의료,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전문의가 오셔서 지금 현재 가평읍에는 당직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연초에 군수님 읍·면 방문 때도 가평읍에서 첫 번째 질의가 건유의원 폐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가도록 보건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건유의원이 사실 이제 안타깝게 계속 대를 이어서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면 좋겠는데 본인들도 이제 의사 채용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마취통증과 전문의다 보니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권면을 했지요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 하는 거로,
강민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안, 대안이 있으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런데 수년간 저희가 지속된,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대안이 없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어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뭐,
강민숙 위원  그냥 단순히 새로 개업하신 거기에 그냥 찾아가서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 해 주기를 바란다 그거 외에는 하신 역할이 없으시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지원단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지원단을 구성하시라고 했더니 구성했다고 여기 답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성을 했으면 역할이 있어야 되겠지요. 왜 그런 구성에 그칩니까? 그러면 구성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현재 가평읍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펑크가 나 있는 상황이면 주민들은 어차피 그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춘천으로 가든 남양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어떤 형태로든 가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좀 꼼꼼하게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이러하게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어 놨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응급의료체계단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역할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을 해 놓고도 어떠한 역할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에서 지금 관내에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쪽에 토론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 전문가들과 각 관내 기관들이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지고 좀 가평읍에 계신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인 정책이 좀 뒤따랐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응급의료지원단에 또 소방서장도 포함되어 있으니깐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송체계에 대해서 좀 더 발빠르게 신속하게 이송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방서장이랑은 그런 것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뭐 항상 적극적으로는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의원급이 없으니까 운영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느 의원이라도 나서서 한 데는 없고 저희은 노력은 안 한 거 아니라 제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협의도 하고 타진도 해 봤지만 전부 응급의료시설 당직의료기관 하기를 사실 꺼려 하는 거는 현실이고,
강민숙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짚어갔습니다. 당연히 개인 의원에서는 지금 없다는 거를 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지원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채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는 것이지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느 의원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그 응급의료지원단을 적극적으로 더 이용을 해서 그런 주민들과의 통로, 채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구성이 되었으면 역할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정책과의 업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인데요.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가평에 건유의원이 취소가 되면서 아마 여기 약고을 뒤페이지 보면 우림약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림약국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건유의원이 우리하고 계약이 취소되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림약국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지금 우리 청평면은 설악면에는 뭐 청심국제병원이 있고 또 가평에는 사실 우리 건유의원에서 우림약국으로 해서 약국을 지금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큰 응급환자 아닌 환자들 외에는 약을 기본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또 조종면과 상면 같은 경우도 그 인접한 현대병원이 있어서 거기 뭐 생활권이 그쪽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청평이면은 그나마 건유의원을 야간응급실로 하는 거로 알고선 생활해 오다가 요즘에 지금 또 건유의원이 안 하는 바람에 지금이 우리 우림약국, 심야약국 운영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권하느냐 하면요. 청평에도 사실 이 병·의원이 있고 약국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림약국 같이 이렇게 야간에 한 세 시간 정도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러니까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여기 가평에는 우림약국이 심야약국으로 운영해서 갑자기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청평에는 이런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좀 이 공공심야약국, 우림약국 그런 식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청평에도 그런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어떠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처음에 공공 심야약국 의사를 다 여쭤봤어요 약국마다. 그런데 우림약국이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청평에는 프라자약국만 토요일 같은 때에 그런 때 8시까지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사님들도 혼자 무리해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심야약국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향후에,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때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심야약국 운영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다시 한 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박재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건유의원 당직의료기관 지정 취소가 돼서 됐지요? 대책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군데 남은 곳이 HJ매그놀리아병원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원 금액을 늘려달라라는 어떤 부분이 들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그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우리 도비하고 군비가 3억 4000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국비로 8000만 원에서 토탈 4억 2000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운영이 이제 어렵다라고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6월 중순 때는 컨설팅에 들어간 것 같아요 HJ매그놀리아가!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저희한테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2억 정도를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는 그에 부응하여서 2월 달에 도에 우리가 응급의료지원금을 더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공문도 보낸 상태이고 저희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도비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1억 9000을 해 줬던 게 더 추가로 해서 아직은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 컨설팅 끝나는 대로 도비지원을 얼마만큼 해 줄 것이며 또 컨설팅 끝난 결과 그쪽 재단에서는 얼마만큼 운영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사실 그 가평병원 분원 유치가 가장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야간응급실 운영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급하게 되면 춘천이나 구리시 쪽으로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지 못하고 응급으로 해서 관내에서도 응급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평군민이라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응급병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HJ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가 나왔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가평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협의를 잘 보셔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난 1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1개소 6개 팀에서 2개 과에 10팀으로 신설을 했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변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일단은 이제 뭐 인원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아무래도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각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이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원중 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업무 서비스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지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면 그 예산이나 사업이 확대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지소하고 진료소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보건지소 활용 방안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내용은?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거 이번에 만드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그 인수위 백서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 백서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도 진행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저희가 뭐 그거를 뺏기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아, 이 문제가 좀 시급하구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출을 해서 한 건데,
최원중 위원  그래서 이 시급한 문제를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내용 보면 힘들게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그럴까.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현실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현실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없었고요. 그러면 다각도의 방향에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서 신규사업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그 전부터 생각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어 오셔서 활용 방안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는 좀 사업을 진행할 마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의 역할이 있고 진료소의 역할이 있는데 지소의 역할이 저희가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진료를 목적으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당연히 우리 보건기관은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가평군이 가평읍도 있고 북면, 상면 다 다릅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상면과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진료형이 필요한 거고 청평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예방의 목적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건데 똑같이 다 같은 예방 목적만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북면하고 상면 그리고 설악, 청평, 가평. 뭐 이렇게 가평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그 분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이 더 필요한가. 진료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필요한 예방 목적으로 갈 것이냐 그 척도부터 먼저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진료소와 지소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까지도 많이 해 봤는데요. 그런 검토도 저는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가 안 돼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 인력만으로 사실상 저희가 병원을 가지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지 의원을 가지 누가 보건소로 가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저희 보건소는 당뇨, 고혈압 이런 예방사업들을 많이 해 주고 주민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를 파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시점에서 먼저 통폐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에서 통폐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나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어떠한 생각까지 해 봤느냐 하면 읍·면사무소에 보면 거기도 복지팀이 있어요. 복지팀과 같이 지소가 연계가 돼서 한 팀으로 움직이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보건소와 읍·면하고는 다르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다르지만 업무 공유를 같이 해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저도 동감합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지소하고 진료소가 운영이 미비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생각까지 해 봤느냐 하면 저희 가평군은 119구급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소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그런데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사설119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사설119가 지소로 오거나 아니면 그 지소에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사설119가 와서 긴급의료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면 지소가 운영하고 진료소가 운영하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더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 검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보건소 저희가 과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 많이 발굴하셔야 되고요. 저희 주민들이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이 밀착형으로 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취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모유수유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 모유수유실에 관련돼 갖고 우리 담당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고 또 그때 전수조사를 한 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수유실이 의무기간이 있고 또 이게 권고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담당하셨던 부분이 아마 다른 부서로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그 당시 때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라서 지금,
이진옥 위원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첩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022년도에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100만원 세입 잡아 놓으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미징수하셨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저희 작년에 추경이 세 차례나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마지막에 왜 그거를 정리를 못 하셨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건 제가 잘……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아직 잘못된 부분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세목 과목에 보면 그 과징금이 100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미지수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그래서 이게 맞지를 않아요. 결산 한번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 때는 혹시 이렇게 세입과 세출 과목에서 맞지 않는 부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 추경에는 좀 더 각별히 부서장으로서 챙기셔야 될 것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 주실 때요. 소아과 진료를 실시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보건소에서 6월 19일부터 소아과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6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6월 19일, 왜냐하면 관내 소아과의원도 폐지되고 그래서요.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소아과 전문의를 요구를 해서 6월 19일부터는 진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소아청소년과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소아과 전문의.
최원중 위원  소아과 전문의?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소아과가 폐지가 됐고 또 주민들이 영유아 진료나 또 건강진단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의원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도에.
최원중 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가평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가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등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안과는 일단은 청평면에 또 안과가 있고 일단 급한 거는 저 소아과가 전무하고 또 영유아 엄마들이 거의 다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절실함을 느껴서 특별히 그 부분에,
최원중 위원  그럼 소아과는 되는데 그럼 산부인과는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산부인과는 옛날에 가평에도 한번 두어 번 개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또 운영이 안 돼서 인구가 적어서 그러고 또 출산율도 적어서 그런지 폐업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산부인과보다는 그래도 소아과 진료가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소아과가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때 저희가 그러면 가평군민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가 더 필요한지도 좀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아과는 당연히 최고 1순위입니다. 가평에 없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 시·군으로 병원을 다 나가요.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아이 출생만을 산부인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성부인과도 같이 겸해서 진찰을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할 수 있다면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뭐 이제 공보의 수급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도청에 계속 요구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요. 쉬운 일은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쉬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소아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소아과 진료를 19일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오늘이 7일인데 사실 의회에서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가평에 그 소아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거는 저희가 기간이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할 계획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이게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이게 이제 소아과 4월 15일 정도에 이제 공보의를 배치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공보의가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이 6월 19일부터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요. 6월 1일 날 또 뭐 해외도 가고 뭐 그렇게 한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도 한번 또 가고 그런 게 막 겹치다 보니까 6월 19일 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4월에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든 없든 4월에 우리가 6월쯤이면 소아과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확정이 된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2개월 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아, 그게 위원님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소아과……
강민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속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뭔가 확정이 돼서 그러면 진료를 시작할 것이다 상반기 중에. 그러면 날짜는 뭐 확정이 아니더라도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홍보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요? 19일인데 지금 7일인데요? 이미 4월에 확정된 것을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행정부에서 늘 다른 부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하루하루의 시간에 대한 것을 너무 방만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소아과 찾아가기, 이미 4월 달에 알았으면 이미 기뻤을 거예요. 전 지금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이거 잘됐다 하고 지금 막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이 4월에 났는데 어떻게 그거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가평군 보건소에서 상반기 중에 소아과 진료할 수 있다. 날짜 확인되면 홍보하겠다. 뭐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라도 알렸어야지요. 좋은 일인데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수고하신 거 열심히 홍보하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좀 힘내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서 같이 다 일찍 좋으면 좋잖아요. 네, 응원드립니다. 네, 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조금 늦은 감 있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 문제나 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실이 없어서 굉장히 여기저기 고민 좀 하고 또 예산 확보도 또 해야 됐었고 해서 변명 같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늦어는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예,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그 의사 영입이 지금 공보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의사 현황에 보면 지금 청평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 한의사하고 이게 지역별로 있는데 그 공보의가 그러면은 낮에 계속 상주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한의사는 계속 상주를 하고요. 한의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가 부족해서 청평면하고 설악면을 이제 순회해서 진료를 보고요. 조종면하고 상면 한 의사가 왔다갔다하면서 순회 진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데 공보의만 운영을 하면서도 진료는 할 수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신축된 지가 얼마나 돼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2000년도에, 예.
최원중 위원  2000년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예.
최원중 위원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거기 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도 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 지금 이제 정밀 안전진단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가 와서 그 변압기 쪽으로 이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맨홀 부분 그런 것도 다 공사를 지금 다 마친 상황이고 올해 우기철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하기에는 좀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또 보건의료원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최원중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유치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가평군 보건소는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잡고 저희가 신축까지 검토를 해야 그래야지 시간이 맞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협소한 구역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쓰고 고쳐서 쓰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축도 저희가 지금 가평군이 보면 신축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부지는 도심권에서가 더 없어요. 위로 올리면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옆으로 넓히지 않고 위로 올리면 돼요, 부지는. 그런 거를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축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언제 추진하겠다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고요.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심폐소생술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저희가 법정교육 의무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책임자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법정의무 그 대상자부터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법정교육 의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이 한 20회 이제 한 43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올해에 교육을 하반기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무대상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홍보는 이제 그 교육대상자들을 직접 저희가 일대일로 전화를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일대일로 전화해서 참석 여부 확인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 참석 유무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심폐, 이게 이제 우리 골든타임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다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이 골든타임에 해야 될 이런 심폐소생술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하고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강사를 직접 이제 초빙을 해서 강사를 심폐소생술 강사를 직접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는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다 홍보하고요. 가평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홍보는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안 사항이지만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을 좀 이용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평군에 봉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시정 조치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뭐 홈페이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한번 들어가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겉으로 봐선 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봉사 단체가 있으니까 유기적인 그 업무 체계를 좀 활성화하셔가지고 그 도움을 좀 받고요. 하여튼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에 이진옥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네, 박정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라. 건강증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윤진숙 팀장입니다.
  생명사랑팀장 대신 윤지민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차영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부서 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3년 113억 673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취약 계층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리 속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금연보조제를 지급하여 금연 성공률이 향상시키겠으며 금연 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을 하고 금연 공공주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구역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사회에 금연 문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 사업인 가평8경, 걷기 대장정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걷기 활동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가평8경 걷기 대장정 추진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여 가평8경을 걷기 등반 후 지정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증 사진을 전송하여 기간 내에 가평8경을 모두 완주 시 운동 용품 등 선물을 증정하여 신체 활동과 걷기 실천율을 독려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4월 말 기준 375명이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 간담회, 번개 모임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삶,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7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증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관리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시설의 예산 및 행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 우리 동네 마음돌보미입니다.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 자살 위험 환경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지 체계 강화, 자살 예방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 10만 명당 자살수는 2020년은 25.9명, 21년도는 19.4명이 자살하였고 22년은 잠정 통계로 43.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 2배가 높습니다. 향후 자살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미래의 가치, 임신과 출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임신 전,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모자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모 준비 검사,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신규 사업인 토닥토닥 노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우울, 자살 경향 위험군 등록자 65세 이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위험 대상자에게 미술 요법, 원예 요법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 12회기를 운영하고 일반군 관찰 대상자에게는 웃음치료, 건강치료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48회기를 운영 중입니다.
  24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 보듬이 치매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300으로 약 만 6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검사와 검사비 지원, 등록·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등 치매의 가족 부양 부담 완화 등 치매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등록은 현재 706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검사 1차는 984건, 진단검사 17건, 감별검사 3건, 신규 등록은 23명을 등록·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 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국 사망 통계로 심뇌혈관 질환은 가장 많아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 표준화 교육 및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9대 생활 실천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2100가구, 2498명을 방문하여 건강 행태 상담 및 방문 건강 관리사업 대상을 서비스 연계로 등록·관리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에게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영양식이, 정서적 지지 등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대상자에게 치매 우울 중재 프로그램인 은빛사랑채를 운영하여 우울감 해소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정신보건 복지센터 직영 방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평군청 내에 모유수유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3층에 여성 휴게실에 거기 마련이 돼 있어서 모유 수유 패드도 제가 갖다놓고.
이진옥 위원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필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림막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의자가 있어야지 되고 그러고 손소독제가 있고 나머지 물품들은 권고 사항인데요. 가림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이진옥 위원  네,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군청이 의무설치기관인가요? 권고 기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의무로 설치, 네.
이진옥 위원  의무설치기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공공기관.
이진옥 위원  지난번 이게 이제 과가 분리가 되면서 혹시 모유수유실 실태 점검한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인수 받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인수 받으셨냐고요, 자료를?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진옥 위원  찾아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이진옥 위원  예, 자 우리 가평군청은 어쨌든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민원을 보고 뭘 하고 할 때 그 모유수유실이 3층에 있는 게 바람직합니까? 1층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렇지요.
이진옥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3층은 직원들밖에 잘 모르시는……
이진옥 위원  아닌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이진옥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빨리 설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인지는 하고 계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냐고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위치는, 공간이 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 관계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1층 쪽에 다시 마련토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협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년서부터 계속 쟁점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유수유실 관련돼서 제가 또 위원 조례 발의도 했었고 또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관리·감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관리·감독도 뭐 분기에 나간다든지 반기에 나간다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권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뭐 올해 거기 리모델링 계획이 일부 민원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의무설치기관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3층에 한 건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유수유실이 아래층에 민원실 부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그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건강증진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평8경 걷기 대장정인데요. 하여튼 뭐 좋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저 여기 걷기 대장정에 동참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두 군데밖에 못 갔다 왔어요. 제가 시간이…
김경수 위원  아, 두 군데요? 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교육갔다 오고 하느라고.
김경수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또 더군다나 담당 부서고 여기 보시면 지금 375명이 우리 관내에서 신청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375명 중에 지금 1경부터 8경까지 완주하신 우리 군민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9명으로 현재.
김경수 위원  9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경수 위원  예, 아직 뭐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3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하는 행사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경수 위원  예. 여기 보시면은 상·하반기 번개 모임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번개 모임 운영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아직 번개 모임은 못 했고요.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 준비 중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간담회를요? 예.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래서 동호회나 네, 군수님이랑 의원님들이랑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6월 20일 넘어서 24일쯤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가평군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가평군민만 지금 375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 말고 외부에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1경부터 8경까지 홍보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이 1500만 원 세워져 있지만 9명 선물 나간 거는 아직 극히 저조한 액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아주 우리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가평군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니까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홍보해 주셔가지고 많은 군민과 또 외부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가평8경을 지금 어쨌든 대장정 프로그램을 만드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이제 가평8경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경만 갔다 오셨다라고 하는데 장소, 그러니까 우리 인스타를 찍는 이런 그 장소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거기에 위치를 다 저희가 팜플릿에 되어 있고 그 위치 사진 찍을 곳을 다 거기 정해 놨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봐도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걷기 대장정 모집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만 나와 있지 특별한 게 없었고요.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평군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야지 이게 참여가 가능하고 홍보가 잘 되는 건데 홍보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우리 가평군을 홍보하는 데는 정말 최적입니다. 그런데 가평이 매번 우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관광과랑 같이 협업해서라도 하시게 되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모집 광고해가지고 375명 그중에서 9명만 이게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집 광고를 내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우리가 모집 광고 그러니까 신청한 분이 그 수건을 어디서 이걸 수령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읍·면별로 다 그 대상자들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소에서 찾아가게끔 저희가 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타 시·군에 보면요. 이제 우편으로도 발송해 주거나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걷기챌린지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시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홍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 콘텐츠에도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냥 막연히 이거 프로그램 신규 사업인데 하면 좋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홍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맞고요. 맞다고 하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 행감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건강증진과 최순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굉장한 심리적·신체적·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병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치매 가족을 돌봄 부담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평군에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유지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23년도 들어서 지금 활성화 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쉼터도 운영하고 치매 어르신들 안심마을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큰잔치 때 부스를 하나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가평군 치매 예방을 위해 기억 동행지원단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봉사를 하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보건소에 가 보니까 화단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농업과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 그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나오셔서 물도 주고 화단 꽃 자라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고무나무를 화분에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심어서 집에 갖고 와서 그 자라는 모습 물도 줘 가면서 자라는 모습 보이게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 저도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치매안심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리 치매 환자분들하고 화단을 꾸몄더라고요. 이제 치매 치유농업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쳤어요. 자, 정말 그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는 진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한테 가장 큰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병인데요. 우리 가평군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 지나고 나서부터 많은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사실.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좋고 이건 계속 유지하실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예, 이와 곁들여서 우리 관내에 뭐 딸기농장이라든가 포도농장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이게 딸기농장 체험 같은 경우에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딸기를 따면서 먹어도 보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이제 외부로 나가서 또 여가 활동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있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고 또 예방이 될 수 있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좀 들이시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현재 농장 체험도 지금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석이버섯, 아니, 목이버섯 장아찌도 담그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래서 23년도에는 총 20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우리 치매 환자, 가족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좋은 어떤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2년도 그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저기 꽃동네 그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그 국도비 지원을 받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도비를 좀 더 높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 잔액이 거의 10%, 10.22% 정도를 남아서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가.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하고 국도비를 내려줬을 때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앞뒤가 지금 행정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아마도 기능보강사업을 못 해서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능보강사업에서 남아서 그렇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아, 제가…
강민숙 위원  음, 현재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저희가 사업이든지 국도비 내려줄 때 저희 시·군과 사업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하면 좀 더 어필을 해서라도 저희가 집행 완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국도비를 요청해서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타 부서 비교하면 비율로는 높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꽃동네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도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산서가 이렇게 나오면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납 시에는 최대한 집행 잔액을 줄여서 좀 결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참고로 그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잦은 입·퇴사로 인해서 인건비가……
강민숙 위원  인건비가 남았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어느 한 때는 또 인건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소진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강민숙 위원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관리 부서로 있는 거고 어떠한 항목이 되었던지 간에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데 있어서는 집행 잔액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 과에도 같은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1월 달에 과가 분리가 되면서 지금 새롭게 건강증진과로 나왔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팀은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팀은 거의 같은데 지금 보면 건강증진팀 같은 경우에 그 읍·면별 특성 반영한 통합 그 사업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팀별로 치매관리팀이나 방문보건팀 여기 같은 경우에 거의 상담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예. 전문 인력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공무직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소에서 지금 인력이 배치가 안 됐…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각 읍·면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해서 지소에 인력이 있으면 저희도 업무가 좀 분담돼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 저희도 좀 더 원활히 진행이 될 거 같은데요. 지소나 진료소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제가 방금 딱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소하고 진료소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 거는 지금 이 사업 부서가 프로그램 개발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방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료소, 지소 어디든 좋습니다, 마을회관이든.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확대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생명사랑팀 같은 경우에 임신, 출산을 다루고 있는 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예, 거기도 전문 인력이 같이 상담해 주고 그러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 직원 담당자가 저희가 업무만 하고 있지 상담은 이제 검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유축기 대여할 때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엽산제, 철분제 이거 복용 방법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볼 땐 전문 상담사가 좀 한 분이 계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간호사 1인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직원분도 좋지만 아니면은 그분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임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많이 가서 지금 산부인과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가평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상담을 굉장히 오래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그 임신, 출산에 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 줍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가 좀 컸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는 없지만 산부인과를 대신해서 좀 이렇게 출산, 임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전문 간호사를 강사로 저희가 하반기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을 해갖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가 교실이 임산부들한테 신청받아서 이달 말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소와 진료소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든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랑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사업 부서가 너무 나뉘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도 같이 짜임새 있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좀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모라든지 영유아를 위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시기를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연중 하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 너무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 그냥 연중 하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런데 임산부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갖고요.
이진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임산부가 많지 않은데 그 더운 여름에 7월서부터 해서 10월에 이거를 한다, 홈케어를 운영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산모들이 그 더운 날 그거 받으러 오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 강사가 댁으로 가정 방문…
이진옥 위원  가정 방문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가정 방문해서 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리고 손 태교하는 거랑 요가 교실은 온라인상으로. 보건소로 안 오고.
이진옥 위원  그러면 그 베이지 마사지 교실도 방문해서 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마사지 교실은 하반기에.
이진옥 위원  하반기에 7월부터 10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보건소에 와서.
이진옥 위원  그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딱 보니까 이 사업 시기를 이거는 이렇게 좀 한정되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사업 시기를 이렇게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뭐 방문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신청자가 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중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한번 사업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좀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만성질환자 고혈압 약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상면하고 북면에서 고혈압 약을 받으면 더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보건지소랑 진료소는 방문당 수가래서요. 병원에서는 그 약을 타면 알약 값으로 계산을 알약 계산을 하는데요. 지소나 진료소는 방문한 하루치를 100가지를 타 가도 900원, 뭐 30일치는 만 얼마, 그게 보건지소 진료소 수가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이제 몇 프로씩 올려가는데요. 그 병원에서 약을 탔을 때는 그 약 한 알 한 알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안 비싼데 지소, 진료소는 그 방문당 수가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소랑 진료소에서는 이제 무료로 타게끔 저희가 그런 사회보장 협의를 이제 그 변경이 되면은 승인을 받아야지 돼서요. 그거를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려고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 보건정책과 소관의 업무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최원중 위원  아, 저는 여기 고혈압…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지소, 진료소 관리래서요.
최원중 위원  아, 고혈압 관련돼가지고 저는 건강증진과인 줄 알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그래서 제가 그거 1월 달에 알아봤는데요. 보건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최순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가까이 좀 와 주실래요? 안 들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박윤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경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조수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주무관 황현경입니다. 박석현 도서관운영팀장은 현재 코로나입니다.
  다음 최철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 전략 및 성과목표,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2023년도에 평생교육 주민참여 확대로 행복한 가평 구현 등 13개 사업 245억 2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계획 8쪽, 평생교육 주민참여 확대로 행복한 가평 구현입니다.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으로 6억 8200만 원, 84개소 평생학습마을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재지정 4개소와 평생학습마을 지원 21개소, 참여기간 및 단체 공모 선정 71개소에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10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군민의 행복 증진과 자아 실현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복합 교육공간 조성 사업으로 현재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 면적 7,450㎡에 건축 연면적 4,63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6월 중앙투자 재심사 결과 및 재검토 통보에 따라 12월에 사업 규모 축소로 총 사업비가 30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한강유역청 친환경 청정사업 도비 7억 2000만 원 확보, 12월 가평군 평생학습 건립사업 변경 추진계획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변경 예비인증협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조달청 원가심사 등 금년도 11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26년 2월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가평군 교육통합홈페이지에 역할 수행하게 하여 관내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 정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카카오톡, 밴드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3월 실무협의회에서 2023년 평생학습지원사업 80개 사업, 100개 프로그램 심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27개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리 강화, 지역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5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27개 학교 39억 4900만 원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생 155명을 선발하여 2억 5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4월 28일에는 가평군과 경기도교육감 간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 대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4억 1,700만 원으로 가평장학관 운영과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평장학관에는 109명의 학생과 홍제동 기숙사 7명, 강원대 향토학사 3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6억 7600만 원으로 노외주차장 202면과 도시계획도로 21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2월 군관리계획 고시, 같은 해 8월 지방재정에 대한 군 투자심사 완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2022년 4월 토지보상 계획 수립, 2022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토지보상 대상 20필지 중 사유지 1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국유지 5필지를 무상귀속 또는 매입하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공사 추진 상황에 맞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민과 함께 꽃피우는 독서문화 조성입니다. 6300만 원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독서 진흥운동 전개로 지식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독서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4명이 참가하여 9명이 완주한 제3회 독서마라톤대회 운영과 작은도서관 4개소, 3개 프로그램 지원 및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북면에 개소한 스마트도서관은 북면 소통센터 개관일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독서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독서동아리 기본 교육 및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운영계획 수립 및 신규 5개 팀 35명의 독서동아리를 모집하여 도서관 4개소에서 다양한 책 읽기 및 독서 토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사람과 책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도서 확충 및 지식 정보 자원 공유·협력, 공간 변화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 개선, 운영 강화 등 사업비는 22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서관 통합 프로그램 45개 운영, 특성화 사업 추진 14개 프로그램 운영,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85,849종 지원 등 다양한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정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 독서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해 연간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3년 정기 작가와의 만남을 2회 운영하여 268명의 군민이 수강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독서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소년 Do-Dream 활동 지원입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운영비 2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국제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FUN-FUN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로 즐겁고 재미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가평, 설악, 조종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운영비 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갓평 청소년 사업 홍보 UCC 공모전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정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활용해서 청소년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없으나 7월 중 공모전 계획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예,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 방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원 방식은 학교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각 학교에서 100주년 해갖고 기념행사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아마 가평초에서 행사할 때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어디지요? 거기 가평 말고 미원초등학교인가 설악? 예, 그쪽도 한 2,000 정도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종초등학교가 100주년 행사한 거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이진옥 위원  예, 그런데 그 조종초등학교는 아마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같은 걸로 협업 사업으로 하라고 제안을 한번 그전에 먼저 행감 때 그런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운영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과거엔 어떻게 진행했지요? 과거에 지급된 거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과거에는 그때 교육 경비가 생긴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었고 지금은 와서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시스템이 워낙 체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법적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경우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일관되게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거라면은 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 탁혜경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과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김종성 위원  우리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88.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사업소는 지금 달성률이 55.6%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보시는 데가 몇 페이지인 거지요?
김종성 위원  이거는 따로 준비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목표사업을 9개로 잡으셨고 초과달성 1, 달성 4개, 미달성이 4개라서 이제 55.6%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고 자료로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종성 위원  보통 그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나요? 성과보고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모르고 계시지요 과장님?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거는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현재 4월 15일 감사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개최를 해서 5월 9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비 협의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용역사에서는 66.54%를 제안하였고 저희는 61%로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변경설계비가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5월 15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하였고 5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변경 계약 추진안내를 업체에다 했고 6월 9일 날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소장님 계시고 자료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아니, 현재까지 평생학습관 진행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 보고서 작성한 이후로 부분을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혹시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네! 추진현황 보시면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결과도 있고 재검토 통보도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시면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사업규모 축소,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운영 수지를 재분석하고……” 내용들이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그거는 경기도 예산담당관에서 2022년 6월 3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서를 통보해서 저희도 6월 7일 날 회신 받은 내용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이전에도 이루어졌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중앙투자심사가,
최원중 위원  22년도 5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있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처음입니다.
최원중 위원  처음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에 있는 거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거기는 2019년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됩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지금 그럼 저희가 재검토를 하면서 설계용역을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이미 설계용역에 대한 거는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검증이 끝났고 그러면 바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변경계약 추진 안내를 업체에다가 6월 중, 이번 주 안으로 하자고 저희가 안내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번에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19년도부터 지금까지에 용역을 진행했을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어떠한 용역이든 그 상세내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되면서 재통보를 받을 때 이제 재검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별도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래서 상세내용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우리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내용에 보면 22년도 말 조성액이 228억 632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요. 229억 52만 8000원이에요. 한 3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금액 차이가 3700 정도가 나는데 이 금액 차이를 지금 찾으려고 하면 어려우실 테니 뒤에 담당 팀장님 자리하셨으니까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2024년까지 3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300억 목표 진행에는 크게 무리 없이 목표달성 가능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목표달성 가능합니다.
강민숙 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운용하고 계시지요? 분리해서? 이번에 제가 통장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더니 통장내역이 계좌가 2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적립기금이고 어떤 게 운용기금인지 이렇게 보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입, 지출이 난무하게 양쪽 다 있습니다. 혹시 적립기금 계좌를 지금 알고 계시면 확인 가능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죄송하지만 제가 기금계좌번호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농협계좌고요. 374-0001-755351입니다. 유추컨대 이게 적립기금이어야 할 것 같고요. 적립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출금이 좀 잦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운용기금으로 아마 맞다고 하면은 301-0132-781661! 아마 이 계좌가 운용계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이후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 출납에 대해서 대장 비치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비치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네.
강민숙 위원  같이 그것도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2013년에서부터 장학기금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2023년까지 300억 원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 장학기금 기부된 내용을 제가 13년도부터 쭉 받아서 다 봤는데 전체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제가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3년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보면요. 31건의 기부 중에 단체가 14곳 그리고 기업이 12곳, 개인이 다섯 분 그렇게 31건이 기부가 접수되었고요. 21년도에는 63건이 기부가 들어왔는데 단체가 26곳, 기업이 30곳, 개인은 일곱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74건의 기부가 들어왔는데 단체 38건, 기업이 27건, 개인은 9건이 들어왔습니다.  공통적인 게 개인기부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개인기부가 너무 너무 열 자리를 넘어가지, 열 분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단체나 기업을 읊어드렸는데 이 단체나 기업은 거의 단체는 저희 가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우리 가평군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가거나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입니다, 다수!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장학기금 기부는 가평군의 예산으로 거의 기부가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조금 관련 단체와 인허가 관련 기업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장학기금 현황은 저도 엑셀 자료로 지금 저한테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분들의 기부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장학기금 기부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개인기부가 10명을 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자구책으로 CMS계좌를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평군에 지역의 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장학기금을 육성하고 있는데 전혀 기부금 조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그냥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뭐 어떠한 것으로 되돌아 오는지는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 장학기금으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장학관을 거쳐간 우리 아이들, 그 수혜자 장학수혜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장학수혜자들이 우리 가평군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서 지금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부분은 저희도 무척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개인기부,
강민숙 위원  그럼 그 말씀은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으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아직 데이터는 없고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기부에 대한 거는 본인 재정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웬만하면 기부를 많이 해 주십사 홍보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인재양성팀에 우리 가평장학기금을 받는 장학수혜자들의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수혜자들의 정보도 좀 수집하시고 이후 관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장학수혜자들의 이렇게 지금 장학관이나 장학금 받는 아이들의 조직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이러한 도움을 받은 아이들끼리 좀 조직 결정해서 운영도 될 수 있게끔 또 다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도 좀 구성해 주시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고요. 그와 덧붙여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장학관, 서울 이용을 하지 못하는 지방대학생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챙김을 해 주십사 했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명확하게 딱 끊으셨지요. 청년들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닌 것이 그러면 지방대학교에 가는 대학생들은 가평군의 대학생이 아닙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평군 장학생 확대 선발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초안 심사를 의뢰하였고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변동되는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 장학생의 종류, 신청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금자리 장학생 신설을 했습니다. 관외 대학교 장학생 거주비 지원 명목으로 생활비 명목이겠지요 즉!  1학기 당 150만 원 선에서 2학기 하면 저희가 우수장학생 300만 원이랑 똑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서울지역장학관 입사가 불가능한 타 지역 학생들의 거주비 형태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소하게 됩니다. 또한 21조 장학생의 종류 신청 자격을 점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으뜸 장학생 성적기준을 고등학생은 뭐 조례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5점에서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했고 대학생은 평균 3.0 이상, 그다음에 복지환경 장학생 학업성적 기준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 선발을 위해 범위를 먼저는 고등학교랑 대학교였었는데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장학생 선발 시기를 추가 선발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매년 4월에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미신청자 및 탈락자를 대상으로 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학생 추가선발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3조에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부분에 있어서 2항에 전년도 장학금 지급액 예산액의 100분에 110% 범위 내에서 지원 부분을 매년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 및 수질개선특별 전입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으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동안 고민하던 부분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담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이렇게 열심히 조성하는 거는 지역의 아이들을 챙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조례 개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항목도 좀 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를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다수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곁들이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 갈 텐데 어느 한 부분, 요즘은 뭐 국가장학금이나 지자체 장학금이든 중복해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재산 분위가 이제 높아서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지불해야 되는 가정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분에 혹시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는 가정이 있다면 이자지원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후에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릴 부분을 이미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우리 가평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방문하러 갔을 때 지하 식당 의자가 불편하고 그런 것도 아시고 또 냉장고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내용 보면은 의자 및 전자레인지 구입 그 란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20페이지! 물품취득에 뭐 의자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당 의자가 불편하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자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네, 20페이지!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식당하고 의자 먼저 가서 보셨겠지만 세트로 되어 있는 거라서,
김경수 위원  공부하는 학생들 참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고 의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래서 먼저 그때 가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셔 갖고 제가 견적서는 일단 다 뽑아는 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수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저는 두 분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셔서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지난 6월 2일하고 3일에 걸쳐서 우리 청평역에서 청춘1979페스티계 연계해 가지고 우리 평생교육사업소에서 발표회를 같이 연계해서 했지요?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 그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연계해서 이게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때 무대 발표팀이 아마 15팀 정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독자적으로 별도로 발표회를 했었지요 과거에는? 그러다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아마 급하게 짧은 시일에 하기 위해서 약간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15팀이 발표를 하는 그 시간대에 거의 관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또 그분들이 시간대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이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또 거기에 오시는 모든 관객들이 같이 경청할 수 있게끔 즐길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인문학 아카데미를 연중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날 우리 유명한 강사 양재진 강사가 또 한쪽에서는 인문학 특강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비싼 강사료를 주고 강사를 초빙해서 이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해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학교라든지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그 시기 이런 것도 학교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쉬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번 행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탁혜경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제가 드린 자료는 보셨지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부진지표에 대한 4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북콘서트 운영, 교육예산 집행률 군민 1인 당,
김종성 위원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인문학 북콘서트 운영, 교육예산 집행률 군민 1인당 독서량,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미달성 된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아직 시기 미도래 된 부분도 있고요. 군민 독서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실 우리 탁혜경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 보고 받았을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많이 늘었고 사실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지표상으로는 55.6%, 우리 평균치보다 한참 아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작성과 초과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에 적절성을 점검하고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성과계획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성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가지고는 지금 충족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동아리처럼 강사를 초빙해서 성교육을 다시 받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그 강사를 저희가 모셔 와서 성교육을 또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성교육과 학폭 관련 같이 해 주십시오. 학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산신도시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요. 그래서 저는 학폭이 청소년들만 학생들만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대상에 넣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그 22년도 결산서에 보면요. 4월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건수가 3건이나 있어요. 도서구입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된 게 15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세목을 잡았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단 평생교육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작년 행감 때도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몇 분이 올해도 여전히 또 이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경 때 증감 이렇게 추가경정에 바로잡을 수, 조정하셔서 집행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 사업 내용에서 도입시설 건축안이 있지요 당초에?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부지면적이 이제 줄면서 도입시설 건축안이 바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비교, 비교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비교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으면 지금 뭐 70%로 줄었다. 그러면 면적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에 건축안, 도입시설, 그게 분명히 또 바뀌었을 거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공연장이 하나 있었는데 인근 시설 유사 공연장을 활용하라는 걸로 해서 공연장이 일단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공연장 하나만 빠진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일단은……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안을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거는 뭐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요. 시간 되시는 대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가평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른 게 아니라 직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해당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이 비게 되면 공고를 내게 되는데요. 지금 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이제 공고가 5차 공고까지 났더라고요.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직접 그 공고를 좀 봤는데요. 5차까지 나 있고 채용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일단 자원도 없고요 채용기준도 좀 센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막상 구하려고 해 보면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모집공고를 내서 정확하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뭐 어느 정도 경력 정도 있고 가평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되더라도 면접과정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는데 이게 담당과에서는 고민을 지금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5명이 일해야 될 상황인 건데 지금 3명의 지도사로 선생님으로 일하다 보니 지금 여기를 이용,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5차 공고 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저희가 손을 놓은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조속하게 우리 생활지도사나 직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16시20분)

  다음은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 경우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용관 급수팀장입니다.
  김호성 누수관리팀장입니다.
  장상건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3년 신규사업 6건과 공약사업 1건을 포함해 전체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쪽,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올해는 4월 현재까지 30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30억 1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1억 24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화와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단수 예고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 원격검침 확대 및 기반 조성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계측의 신속·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원격검침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집 데이터를 관망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계획했던 4787전에 대한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사업비를 활용해서 500전을 추가 설치하고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악정수장에 취·정수시설을 현재 2000톤에서 4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공사인 취수원 개발을 위해서 방사상 집수정 2공 설치를 완료했고 정수시설까지의 도수관로 매설과 포장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절차와 기존 부지 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2차 정수시설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가평통합취·정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1만 9000톤인 가평통합정수장을 2만 9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3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조달청에 가평통합상수도 증설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입찰계약을 의뢰하여 현재 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 현리정수장에 지속적인 계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과 수질검사 용역,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용역 등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여과지정 도색과 현리정수장 주변 생활개선, 사업소 석면 제거 및 천장 마감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하색2리, 마장2리 등 이월공사에 재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사업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수율 개선을 위해서 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월 현재 기준 노후관로 12.7km 정비를 완료하고 누수탐사와 단계시험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의 유수율을 84%까지 제고하였습니다. 또 성과판정을 위한 도급검침을 2회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16km 정비를 완료하고 누수탐사와 단계시험을 추가실시하는 한편 성과분석을 위한 시작검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89개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수원과 관로에 대한 누수복구, 관로 이설, 펌프 및 배전반 점검교체 등을 추진하였고 마일리와 복장리에는 소형 정수처리 설비 설치 및 여재 교체 등을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지하수 관정 3개소를 개발 중에 있고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미급수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용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수도설비 점검 서비스 추진입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심이나 불량 계량기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 시험 장비가 기성품이 아닌 관계로 현재 계약체결하여 물품을 제작 중에 있으며 6월까지 납품받아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장견학으로 만나는 정수장 수도교실 운영입니다.
  정수처리와 공급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교육과 시설 견학을 통해 수돗물 생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생활 속 물 절약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가평통합상수도 현황판과 안내판 등을 제작 완료, 설치하였고 여과지동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월 중에 영상 제작 의뢰하여 하반기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현대화 사업 구간에 급수구역에서의 블록별 유량과 수압분석, 누수관리, 관세척 등 각종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계약 체결해서 하반기부터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고지대 상수가압시설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압장 55개소에 대한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ZONE 시설을 중심으로 통합상황실 내에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직 근무자 대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펌프나 압력계 등 계측설비를 개선·보완하고 침수경보 알림을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고 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추진중인 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김경수 위원님과 이진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회곡리, 삼회리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단계별 급수구역 확장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난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취·정수시설 증설사업을 통해 필요 물량을 확보한 이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수구역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김종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급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원인 규명과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검사 이상 발생 시 주민에게 즉시 음용금지를 홍보하도록 하고 급수차 지원과 보완 조치 등을 이행하여 주민들이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최원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유수율 유지를 위해서 지난 조직개편 시 누수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해 전문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 후 현대화사업 구간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가평군 전체 급수구역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김종성 위원님이 건의하신 집수정 증설에 따른 주민피해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지하수 역량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촌2리와 3리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각 마을에서 토지동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가 마무리되면 공사 완료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쪽, 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현장 방문 시 설악면 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통합상수도 연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과 토지수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악정수장 증설이 진행 중이며 향후 설악면 내 용수 수요에 대응할 추가 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평통합상수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난 3월에 승인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토지재결수용위원회가 6월 12일로 계획되어 있어 상반기 중에 부지 확보가 마무리되어 정수시설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 권택순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누수공사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가평읍 44건, 설악면 6건, 청평면 18건, 상·조종면 4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누수가 발생하면 그 누수된 부분만 수리, 교체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은 누수된 부분만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화사업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실은 같은 시기에 배관을 시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배관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현대화 사업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까. 왜냐하면 물론 뭐 예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소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의 절감이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관망에 대한 정밀진단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서 교체해야 될 대상, 뭐 세척해야 될 대상 이런 관망에 대한 정확한 사후조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대화사업 2단계 사업에 참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설악면하고 북면은 누수 건수가 5건 밖에 안 돼요. 여기는 현대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 설악과 북면은 현대화사업 구간은 아니고요. 보통 민원에 의한 누수부분, 긴급복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수가 작은 것은 아무래도 이 급수관로 길이가 좀 보급률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같이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계량기 구입 및 교체 실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거 보시면 20mm 배관 같은 경우에 신설이 40개이고 그다음에 계량기 구입이 40개이고 신설 및 교체 실적이 45개예요. 구입량보다 교체 실적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저희가 구입하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교체할 구간에 계속 배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년도에 구입했던 물량이 많으면,
김종성 위원  제고가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재고가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제고 표시가 안 된 거네요 여기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그 밑에 25A관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서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에 표시할 때 재고까지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네. 하여튼간 우리 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돗물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누수도 예방하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종성 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가평군 관내 상수도 검침원님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예.
김경수 위원  지금 몇 분 종사하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 9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9분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물론 자기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진짜 그 더울 때 걸어서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진짜 봤습니다. 여기 겨드랑이 밑에 소금기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막 다니는 거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제 나름대로 봤는데요. 우리 또 소장님께서 직원님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럼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1페이지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셨듯이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그거 수도 관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십수 년 전에 그 수도관 공사한 거를 보면은 유수율이 예, 2018년부터 이렇게 쪽 올라오지요. 그래서 전년에는 71.9%로 이제 유수율을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21페이지에 보면은 그 현대화 관으로도 사업하는데 목표가 85%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김경수 위원  예, 물론 현대화 그 관을 뭐 매설한다 그래도 누수율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평군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를 유수율을 85%로 잡고 있는데 지난 3월 현재 84%예요. 그럼 아주 이거 굉장히 잘된 사업이지요. 목표가 85%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3월 현재는 30 아니, 84%까지 끌어올렸으면은.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대화사업 그 망으로 해도 100% 이상, 뭐 100%까지 끌어들일 수 없는 모양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면 저희가 예전에는 60%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께서도 전문가시니까 목표를 85%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84%라는 거는 아주 대단한 점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뒤에 보시면은 하루 물 누수량이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700 얼마 되고. 700 얼마인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예, 예.
김경수 위원  하루 그 물 유수량 그걸 보면은 예, 700.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722만 9,000원인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365일 따졌을 적에는 엄청난 금액이지요? 뭐 21억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26억. 예.
김경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래서 현대화사업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수를 이제 잡고 있고요. 좀 아까 지금 84%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료 뽑는 현재 유수율인데 이게 유수율이 항상 그것보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내려가는 달도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후관 교체도 하고 단계 시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누수 지점을 찾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네, 아무튼 우리가 21억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의 물 누수량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도 요금 업종별 요일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건 없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예, 한번 예.
최원중 위원  예, 그 업종별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학교용, 산업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최원중 위원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두 곳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최원중 위원  거기가 가평과 지금 인근 지자체 포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학교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변화하면서 아마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저희도 발맞춰서 같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예.
최원중 위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저희가 1년에 학교용으로 들어오는 게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이고 그다음에 일반용으로 계산이 됐을 때 1000만 원 정도가 저희 이제 좀 수입이 주는 부분은 있는데요. 학교용이 비율로 따지면 1.72%밖에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미미합니다.
최원중 위원  네, 미미한데 이게 학교를 상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에서?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징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 구분이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시·군하고도 좀 발맞춰갈 수 있게 저희 가평군만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안 그래도 작년말 경에 이제 교육청에서부터 그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시·군을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학교용을 따로 명시하진 않고 일반용 1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의 내용은 가정용으로 적용해달라는 건의였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면 1300원 부과하던 거를 한 830원 정도 부과하는 걸로 굉장히 대폭 낮춰주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일반용 1단계를 누진없이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한 3개 시·군 정도 빼고는 대부분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서…
최원중 위원  2개 시·군 빼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부천시가 학교용이 별도로 있는데 굉장히 싸게 한 300원대로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뭐 가정용으로 대폭 낮춰주는 거는 사실 힘들고 일반용 1단계 적용하는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저희가 먼저 해 주지 않아서 아마 더 가정용을 선호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요. 좀 바꿔줄 수 있는 부분 있다면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런데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청사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최원중 위원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제 사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하고 형평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지금 최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또 간담회를 가졌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 의뢰를 했었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반 가정용 물론 뭐 가정용으로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야 좋겠지요. 하지만 일반 가정용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 일반용으로 해서 이 학교용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해서 좀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셔가지고 상의해서 바로 내려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마을 급수 대부분이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급수구역 확장 등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44분)

    사. 하수도사업소
  네, 다음은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신동명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윤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철 하수관로팀장입니다.
  최진수 생활하수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가평군 읍내리 및 대곡리 지역 우수관로 6.87㎞를 정비하고 있으며 시공 업체 공사 수행 불가로 타절되어 현재 공정률 83%로 잔여분에 대하여는 금년 9월에 재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설악면 일원 차집관로 7.2㎞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리·산유 하수처리구역 내 11개 리에 대하여 오수관로 30.4㎞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종면 신상리, 마일리, 상면 항사리, 상동리 일원 관로 매설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설악 하수처리구역 내 9개 리에 대하여 오수관로 43.5㎞ 정비 사업으로 금년 3월 재원 협의가 완료되어 8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6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하수처리구역 내 9개 리에 대하여 오수관로 18.5㎞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북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입니다. 북면 화악리, 적목리 지역 오수관로 44.6㎞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조종면 운악리, 상판리 지역 오수관로 10.6㎞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 사업입니다. 기존 현리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 50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치 인가되어 공사 발주 예정으로 금년 7월 공사 착수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산유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 400톤에서 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청평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 9300톤에서 3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천안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 750톤에서 4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신천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 2600톤에서 1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호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호명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 80톤에서 29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설악면·상면 지역에 노후 우수관로 6.69㎞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여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면 6개 리 지역에 기존 노후 우수관로 4.1㎞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설악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설악면 회곡리 외 5개 리 지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51.14㎞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2027년 사업 완료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조종면 현리 및 신상리 지역 기존 노후 우수관로 2.98㎞를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공법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하수처리장 내 총인시설의 공법이 사여과 방식으로 기존 총인시설 공법 개선을 통해 처리 용량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2024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및 2025년 사업 완료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 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처리시설 3018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침수 예방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는 시공 업체와 공사 계약 해지 및 소송 진행 중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작년 공사분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9월에 발주하여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북면 제령리 꽃넘이길 잔여분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3페이지 2022년,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침수 예방사업에서 읍내, 대곡지구가 돼 있는데 이 시공 업체의 공사 수행 불가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게 2022년도 이제 동절기 이후에 시공 원청회사하고 그 하도 업체 간의 그 금액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서로 자기네끼리,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도급사가 계약을 수행을 못 해가지고 이제 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타절돼가지고.
이진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중지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중지된 상태이고요. 초반 6.37㎞ 중에서 한 900m 정도를 그 가평군청에서 그 건축회사하고 사거리에서 우체국 쪽, 그다음에 사거리에서 저기 북면 가는 쪽 세 군데 저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이번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북면하고 설악면, 상면 그 우수관로 설계를 거의 다 완료가 돼가지고 한 10월 달 이제 아니, 9월 곧바로 이제 하반기 착수가 되는데요.
이진옥 위원  공사 착수……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게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 잔여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진옥 위원  마무리 지을 계획이신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세 잔여분 세 군데가 지장물조사라든지 한번 이게 다 이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착수를 하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럼 올해 안에 공사는 재개돼서 되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좀 늦어서 화면을 띄우지 못하고 사진으로 대신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세 페이지의 사진을 보시고 느끼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북면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한 공사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게 저희가 공사한 구간이 맞는지 우선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저희가 이제 임시 복구 아니고 이게 아마 항구 복구된 거면 좀 복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복구가 아니고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관을 매설을 하고 묻고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임시 복구가 아니고 항구 복구된 지역입니까? 여기가?
강민숙 위원  어디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러니까 임시로 된 복구가 아니고 아주 항구 복구돼가지고 공사 완료된 지역인지 저희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강민숙 위원  북면 도대리와 적목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현재 저희가 북면 도대리 쪽에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하고 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지금 제령리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게 개인이 배설관 공사인지 관에서 직접 한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개인 배설구 공사는 개인이 마무리를 그럼 다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위에 포장 공사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아, 배수 설비는 저희 오수관로 해서 그 개인 배수관을 묻는 이제, 허가를 신고를 하고 묻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복구를 하지요, 자부담으로.
강민숙 위원  아, 개인들이 복구를 해야 된다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강민숙 위원  새로 오수관을 설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니까 저희가 관에서 발주한 거면 저희가 이제 항구 복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스콘 포장을 전체 도폭에 대해서 포장 완료를 해 주고요. 이게 이제 개인이 한 거면 그거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하기 때문에 그럼 맨 뒷 장 사진 보니까…
강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발주한 것이 맞고요. 더 문제점은 이 사진에 공사 마무리 행태가 아니라 그 혹시 저는 이 시공사가 또 다른 하청을 주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오수관로에 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아마 팀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명백하게 어쨌든 시공사의 잘못입니다. 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넘쳐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공사를 하고 갔는데 어딘가 물이 자꾸 철철철 넘치고 새고 하니까는 민원을 제기해서 팀장님께서 출장을 나가셔서 현장 확인하고 다시 시공사를 불러서 마무리를 하고 시멘트 공사를 한 부분인데 문제는 그 업체에서 나가서 민원 제기를 했다고 그 주민을 아주 뭣같이 잡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업체 관리되고 계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민숙 위원  확인하면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웃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아마도 저는 시공사에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에서 또 다른 하청을 줬는지가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불편을 사례하는 민원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민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도로에 보통 맨홀이 이게 묻혀 있지요? 맨홀이 도로에 묻혀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김종성 위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김종성 위원  그건 이제 지금 공사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그 도로에 있는 그 맨홀하고 연결이 돼서 공사한 걸로 보여져요. 이런 경우에는 관에서 공사한 걸로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개인이 한 걸로……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제 생각은 이건 오수 관리를 저희가 이런 거를 사용을 안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이 배수 설비한 사업장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허가를 맡고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이 포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도 이 인입한 그 구간은 넓게 다 도포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이제 그 도로에 맨홀을 묻게 되면 차선별로 이제 나눠서 전체 그 2차선이면 2차선 다 복구는 못 하고요. 한 차선에 대해서 굴착하고 한 차선은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입하실 경우에, 이제 개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에 있는 메인 맨홀하고 개인 사업장에서, 개인 주택에서 그 이제 하수 관로를 매입할 경우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림상에서는? 이럴 경우에도 우리 가평군에서 우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허가사항에서 그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같은 재질로 복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일부 한 1m 정도 폭으로 이제 자르게 되면 그 부분만 이제 복구하고 위에,
김종성 위원  그 부분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재질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로 복구하고 아스콘은 아스콘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거는…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강민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뭐 나중에 복구를 하니까 그런다 쳐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이제 공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딱 그 사진에 보여지듯이 어떻게 보면 좀 마감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허가를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이런 확인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사진 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게 사진으로써 확인이 아니라 현장, 그게 사실 민원이 들어간다라면 그게 이제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업자가 민원 넣었다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큰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업자들이 어떤 공사함에 있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 대형 업체 못해 교육을 한번 다시 시키고요. 저희가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수도사업소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용을 받아가지고 매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25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줘서 한 것으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그 연도말 되면은 그걸 회계 처리를 또 저기 상수도, 아니 하수도 공기업 거기로 점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담당자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지 않은 거를 제가 발견했지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원해서 의회에서 수질자동측정기에 대해서 5억 9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데 8억 2000만 원, 오수관로 정비하는 사업하는 데서 114억을 해서 총 25억 8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작년 12월 달에 마감할 적에 담당자 미숙으로 인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는 바람에 여기서는 지금 펑크가 나고 여기서는 지금 남는 거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뭐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감사 담당부서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올해까지는 감사 담당부서가 올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관여가 안 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올해 2023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불용액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여기는 워낙 많은 금액이지요. 25억 원.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담당 그 관리직원한테 사실 매뉴얼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하나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결산할 적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확히 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한 생각이 들어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회계 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 그 1회 추경이 자본자출금에 대해서 저기 특별회계로 이제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우리 회계 업무에 계속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종면에 하수관로 작업하고 계시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예, 현리·산유 하수, 오수관로 관로 사업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처리 구역 내에 편입을 시켜서 지금 증설하고 계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제 지금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몇 년째 이제 계속해서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신상1리 구간입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그 하수, 오수가 무단으로 조종천 상류에 이제 방류된다라고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수 관거를 다 묻어야 되는데 신상1리 지점은 제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방문하셔가지고 하수처리구역 내 꼭 편입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내에 보면은 하수도관로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으로 1년 내내 지금 매우 불편함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사 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급 복구 그 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추가보고

(17시8분)

  네, 다음은 박정연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별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일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봉리 보건진료소와 방일리 보건진료소 그 진료 수입 차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리 보건진료소 2021년에 제출된 자료는 2383만 780원. 실제 수입은 1872만 410원. 2022년도에는 제출 자료가 6156만 370원. 아니, 625만 6370원, 실제 수입은 1906만 9560원입니다. 방일리 보건진료소는 2021년도에 제출된 자료는 3894만 3130원, 실제 수입은 1082만 6830원, 2022년도에는 1031만 6270원으로 제출된 자료와 취합된 자료가 동일하였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그 취합 과정에서 세외수입 시스템 내 잘못된 그 자료를 추출을 해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보건진료원에 대한 따로 교육을 세외수입 시스템 그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여서 이렇게 업무 자료를 추출할 때 제대로 추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세입처리절차는 진료 당일에는 현금 수납 및 보건진료소 명의의 계좌 입금을 일단 하고 진료 익일에는 세외수입 징수 결정 후 가평군 세외수입 계좌로 예, 그렇게 납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박정연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작년도의 자료도 잘못됐네요? 금액에.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예.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리고 올해도 잘못됐고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봉리하고 이제 방일리 보건진료소에서 확인한 결과,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는 상황이여서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진옥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 청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이 수익·지출 또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전반 사항을 우리 감사 부서에다가 감사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년도부터 3년치를 봅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또 하는 데 있어서 통장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첨부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2020년부터 22년까지 수익·지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자료 요청의 건은, 건을 다음 번에 다시,
이진옥 위원  네? 아니, 받아주실 겁니까, 요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그럼 그 후속 절차는 논의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위원님들께 동의를 제가 구해야지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정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15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8일 14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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