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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월 3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3.    가. 상수도사업소
  4.    나. 하수도사업소
  5.    다. 보건정책과
  6.    라. 건강증진과
  7.    마. 기술기획과
  8.    바. 소득개발과

(10시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6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3년도 신규사업 6건과 공약사업 1건을 포함해서 전체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2022년도에는 74억 원을 부과하고 73억 원을 징수하여 98.1%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74억 원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와 압류, 단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카드 간편결제와 자동결제, 수도요금 알림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원격검침 확대 및 기반 조성입니다.
  수도사용량 계측의 신속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원격검침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집데이터를 관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서로 다른 유형의 단말기 검침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원격검침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누수 등 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수도사용량 패턴을 활용하여 관망별로 실시간 누수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가 완료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계량기 보온조치를 병행하여 향후 동파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평통합취·정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1만 9천 톤인 가평통합정수장을 2만 9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25년까지 노후화 폐색이 심한 현재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방사상 집수정으로 대체하고 정수용량을 3천 톤 증설하여 2만 2천 톤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후 2단계로 2030년까지 신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7천 톤 증설을 완료하여 최종 필요물량 2만 9천 톤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억 원으로 단계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 22년 6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11월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1단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악정수장의 취·정수시설을 현재 2천 톤에서 4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공사인 취수원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2차분인 정수장 증설공사는 부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용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 및 시험가동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 현리정수장 시설에 지속적인 계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처리효율 제고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침전슬러지 수집기 설치, 노후 계측제어설비 교체, 배수지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개곡2리 등 3개 구간 급수관로 설치를 완료했고 6개소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3개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에는 진행 중인 구가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7개 구간 공사에 착수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2년에는 급수구역 내에 20개 소블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단계시험 25회 실시 중에 있고 노후관 5km를 교체합니다. 사업구간 유수율은 당초 55. 5%에서 지난 12월 말 기준 79. 8%로 향상되었고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관망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노후관 16km 교체를 완료하고 2차년도 누수탐사 및 단계시험과 성과보조 신뢰성 용역을 추진하여 성과판정위원회를 통해 성과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90개소 마을 상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설곡리, 호명리, 삼회리 등 마을급수시설을 신설 또는 계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적인 수질검사, 노후시설 교체 개량 등을 추진하고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찾아가는 수도설비점검 서비스 추진입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심이나 불량 계량기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수도계량기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수도설비 점검서비스반을 편성하여 민원현장에서 의심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단순 고장 의심이나 요금 과다산정에 따른 불만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현장 견학으로 만나는 정수장 수도교실 운영입니다.
  정수처리와 공급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교육과 시설 견학을 통해 수돗물 생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생활 속 물 전략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정수장 견학 동선을 정비하여 외부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현대화사업 구간 외 급수구역에서의 블록별 유량과 수압분석, 누수관리, 관세척 등 각종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진행하고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김경수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회곡리, 삼회리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단계별 급수구역 확장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취·정수시설 증설 이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종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급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원인 규명과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검사 이상 발생 시 주민에게 음용 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급수차 지원, 보완조치 이행 등 주민들이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최원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가평군 전체 유수율은 28.7%로 현대화 이전 유수율 61. 8%보다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수율 유지를 위해 지난 조직 개편 시에 누수팀이 신설되어 필요인력을 확보했고 본예산에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용역 추진을 통해서 가평군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김종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설악 집수정 증설에 따른 주민피해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취수장 인근 지역의 주택과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응하고자 해당 지역에 대한 상수도 지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관로 매설 필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가 완료되면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권택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 수도납부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SMS 문자알림고지 시스템을 홍보해서 구축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수용가의 연락처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연락처 확보는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저희 시스템상에 같이 옆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리고 문자고지 시스템의 경우는 그분들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문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제가 봐서는 참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최대한 홍보 시스템을 많이 만드셔서 이렇게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난번에도 양재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플랜카드도 걸고 그 고지서 상에도 그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알림문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하여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고요. 스마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평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계량기는 기계식 아날로그 계량기하고 디지털 계량기 두 종류로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김경수 의원  지금 원격검침하는 장치는 대당 얼마씩 구입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송수신기 설치하는 데 듣기로는 한 25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수 의원  25만 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김경수 의원  아니, 그러시면 여기 책자에 보면은 원격검침 도입 1차 대상이 4천 전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경수 의원  그러면 25만 원이면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 사업비는 이 4천 전 정도에 대해서는요 그 추경에 국비지원사업을 일부 집행잔액을 변경해서 이 원격검침단말기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러니까 작년에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네. 그래요 뭐 설명 충분합니다. 네, 그러시면 그건 됐고요 혹시 한 가지 요즘에 그 동파 때문에 아마 뭐 6개 읍면 전체에서 전화민원 많이 오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해 가지고 하는 거 민원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많습니다.
김경수 의원  최근에 청평에서도 어느 한 가정에서 동파가 돼서 1만 5천원, 1만 2천 원 정도 나오는 건데 30 얼마가 수도요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검침원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를 정확히 듣고 있는데요. 혹시 뭐 그 집뿐만이 아니라 가평군에 다른 데서도 동파 때문에 아마 피해 보수를 할 텐데 혹시 수도요금이 그렇게 나왔을 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수도요금 감면할 수 있는, 조례상이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러시고 한 가지는 또 업무처리를 잘 하신다는 건데요. 뭐냐하면 검침원이 원격검침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그 수도계량기, 디지털계량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마 그 신호가 와 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누수되는 것도 이 검침원이 대략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십 몇 십 만 원 나왔다는 집이 단말기 가지고 다니는 검침원이 이렇게 찾아줘 가지고 그렇게 피해 방지를 많이 나올 거를 덜 나오게 해 줘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대신 대리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지금 저희가 검침하는 방법이 뚜껑 열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PDA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검침 결과가 바로 저희한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PDA 검침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직접 찍어봐야지만 누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다 전환을 하면 그러니까 하루하루 검침량이 변동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누수대응이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  하여튼 뭐 2026년까지 우리 아날로그 계량기가 다 디지털로 바뀌고 원격검침단말기까지 부착을 시킨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가평군민, 하여튼 수도요금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요즘 한파로 동파나 그다음에 수도가 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락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 현장 확인하고 만약에 계량기라든가 이런 공공, 공용 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직접 해빙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옥내 동결 같은 수용가에서 직접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맞습니다. 사실 명절 전에 청평에 떡집이 있었어요. 사실 명절에 예약을 많이 받아놔서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동파 수돗물이 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줌으로써 개인 설비업자를 불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어렵다 결정을 내렸던 사안은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녹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상공인 그 업체에서의 어떤 큰 피해를 우리가 소장님께서 지금 크게 막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칭찬 좀 해 주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으로도 올해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지역에 그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동파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러니까 22년도,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로 저희한테 접수된 게 한 60건 정도가 됐고요. 단순하게 해빙기로 녹일 수 있는 거는 한 3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기계를 교체한다거나 수리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약 30건 정도가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게 지금 상수도요금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가 가거나 연락을 주실 때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검침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하면 그게 이제 그 다음 달 정도면 이 특이한 수치가 나왔을 때는 연락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계량기를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일부만 난검침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부만 원격검침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뚜껑이 막혀 있다거나 뭐 집 안에 있다거나 출입이 힘들 때 이럴 때만 일부만 원격검침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원격검침을 하고 있음에도 그 원격검침 받는 곳에서도 그런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원중 의원  동파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하면 원격검침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만 봐도 벌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소비자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검침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한 달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물 새고 뭐 이런 거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디지털 검침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디지털 검침을 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한 달씩 걸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동파가 됐다고 그러면 2, 3일 안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런 거를 좀 잡아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원해서 좀 깨끗한 물을 바닥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도 원격검침 하는 수용가가 있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게 여러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을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전 수용가 교체하기 전에 올해 안에로 먼저 그거부터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진짜 감시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그러면 이게 갑자기 사용량이 증가한다든가 그러면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개발할 수는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최원중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소장님. 이게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교체 대상자라든지 대상 지역 선정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은 저희가 계량기 내구연수가 있어서 내구연수가 빨리 도래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700건 하려고, 4천여 건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 그러니까 청평이나 가평지역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 다른 지역 확대할 때는 내구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대상지역하고 대상자 선정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이진옥 의원  그럼 현재까지 디지털 계량기 보급률은 대략 얼마 정도 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디지털 계량기는 지금 이제 4천여 전 하고 있는 게 송수신기가 없고 디지털 계량기만 교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계량기와 송수신기를 다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74.3%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는데 유수율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전반에 가끔씩 예고 없는 사고들이,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특히나 상가가 밀집한 읍면 지역에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러니까 저희가 가평 읍지역에서는 주로 수돗물 관련한 민원이 저희가 현대화 사업 하면서 누수구간을 찾기 위한 각종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송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조금 시간적 여유라든가 아니면 사전예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단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가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담지는 못했지만 지금 가압장이 한 40여 개가 있는데 펌프 하나 고장나도 그 지역은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어시스템 구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가압장 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다시 한번 추경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가압장 관리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되겠으나 지금 예고 없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예고 없는 탁수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좀 사전에 알고 계시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깐 지금 이 구역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 라인으로 어떠한 어디 지역까지 그런 현상이 날 수도 있는 현상에, 사고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6월까지 현대화 사업을 하는 중에 혹여 이러이러한 뭐 사고가 있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서 물을 좀 사전에 받아놓으실 수 있는다든지 그런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안내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영업을 하시는 집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지금도 이제 공사계획이 잡히면 하루나 이틀 전에 안내문을 수용가마다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전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게 해서 안정적이고 좀 위생적인 수돗물 향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쥬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집수장 증설에 따른 주민피해 방지대책 마련, 그게 사실 이때 지적했던 부분이 지역에 상수도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상수도 공급 자체를 이 사업과 사업이 종료와 동시에 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던 말씀이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개발 시점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단축해서 미리 빠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제가 지적했던,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의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수도 관로 노선 같은 거는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고요. 해당되는 필지, 그러니까 편입필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사용동의서를 받아다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가 다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좀 바뀌신 곳이 있어서 너무 바쁘시다고 빠른 시일 내에 받기는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장님께 계속 독려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시도록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정수장 운영비, 수자원 보호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으신데요. 이게 저는 하수도과에 가서 직접 영상물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물에 정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견학을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이 가평군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방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 영상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수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정수장 기준으로 해서 정수되는 과정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물 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의식 개선 할 수 있는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절수 설비라든가 이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짠 거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전까지 충분히 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왕 이제 만드실 거면 인지도 있는 패널이 좀 나와서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좀 나와 가지고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투브 채널이나 이런 케이블TV 채널 이런 데 활용해서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다각도로 홍보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4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지역 내 우수관로 6.9km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83%입니다. 총 공사비는 235억 1500만 원이며 2023년 7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및 설악면 일원 기존 차집관거 7.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77%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 7300만 원이며, 금년도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리 및 산유 하수처리구역 내 11개리에 대하여 하수관거 28.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30억 62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였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설악 하수처리 구역 내 10개리에 대하여 하수관거 49.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7억 2백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되어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9개리에 대하여 하수관거 18.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20억 5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에 사업 착수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북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화악리, 적목리 일원에 하수관거 4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에 사업 착수하여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조종면 운악리, 상판리 일원에 하수관거 10.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4억 9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에 사업 착수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5천 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89억 7백만 원이며, 현재 처리시설 설치 인가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400톤에서 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억 7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9300톤에서 3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0억 67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용량시설 750톤에서 4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5억 9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2600톤에서 1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8억 76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호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80톤에서 29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8억 66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면, 설악면, 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설악면, 상면 일원 14개리에 대하여 기존 노후 우수관로 6.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5억 73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면 6개리에 대하여 기존 노후 우수관로 4.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5억 78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설악면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국고보조사업 선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설악면 5개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35억 1100만 원이며 2024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조종면 현리, 신상리 일원에 대하여 기존 노후 우수관로 2.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3억 47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공법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개 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의 공법이 여과공법 인 제거 방식으로 주 2회 역세척 작업으로 인해 하수처리용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공법 개선을 통해 처리용량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2500만 원으로 2024년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써 3건 추진사항이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 감소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지원금 경상수입에 대하여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원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았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침수예방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해지 및 소송 진행 중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공사를 재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북면 제령리 꽃넘이길 잔여분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리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는 불명수 유입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공법 개선사업으로 10% 용량 증설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공법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 하수처리공법 중에 최종 침전지에서 그 사여과 방식으로 공법 처리 하다 보면 물이 다시 재, 거꾸로 한 10% 정도가 다시 최종 침전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김종성 의원  아, 소장님! 마스크 벗으시고요.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 하수처리공법에 보면 총인처리시설에서 이게 사여과 방식은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 모래, 여과를 시키는 건데요. 여과를 시키면서 오바되는 물이 다시 최종 침전지로 다시 역류가 됩니다. 반려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번 정도 돌다 보니깐 그만큼의 물량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다프(Daf)방식이라고 해서 공법 개선하는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기포하고 약제를 사용해서 슬러지를 밀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나가는 거고 다시, 역 반류가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평에 9300톤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현 시설에서, 그렇지요? 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10%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10%를 더해서 이렇게 정수를 한다라고 데이터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 공법에 대해서 사여과 방식은 20년 이전에 완료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일부 가평하고 신천은 일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성 의원  질문의 취지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김종성 의원  이게 지금 사실 150억 이상의 어떤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10% 이상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현리에는 5천 톤을, 5천 톤을 지금 정수를 하고 있는, 하수처리를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10%라고 하면 5천 톤의 10%라고 하면 5500톤이 되는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500톤에 대한 용량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김종성 의원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김종성 의원  그럼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5500톤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우리 각 지역에 증설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의원  여기 지금 신규로 증설하는 이 사업체도 지금 공법 개선이 되어서 이 공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법 개량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 어쨌든 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지역에 정말 자연환경 혹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사업이든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가평군이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남궁광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총인시설공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총인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가장 나쁜 인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정화하느냐. 사실 그 인이 뭐 하천이나 이런 호수로 유입되면은 뭐 물고기가 폐사되고 하여튼 뭐 수질오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 공법을 채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을 보니까 서울시는 2027년까지 이 공법을 100% 완료시킨다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평군에서는 이 공법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뭐 각종 우리가 지금 많잖아요 그 처리시설장이. 언제까지 혹시 뭐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한 점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관내 1일 700톤 이상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까지는 공법 개선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 있는 소규모 마을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여기 지금 우리 유인물에 보니까 다 2025년까지 아마 다 완료하는 거로 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공법이 하여튼 제대로 돼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한다면은 우리 수질오염 하는 데 아마 상당히 큰 피해를 안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조종면에 보면요. 취수원, 취수원 위로 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그런 저기 뭐야,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실태조사 같은 경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렇게 하수처리구역이 포함이 안 된 지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수변구역하고 특별대책 지역 내에 1일 50톤 미만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31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수변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가 대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던져서 얘기를 하는 건데 조종면 취수원 그 위가 이제 신상리, 바로 신상리인데요. 그 신상리 쪽에 보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물이 유입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좀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로 되어 있으면 그런 곳을 내로 포함해서 하수처리구역 내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 주시고 실태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평읍 북면 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강민숙 의원  북면 지역 같은 경우에 1차, 1단계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이게 기본설계를 할 당시와 공사가 착공될 당시에 그 연차 수가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그렇다 보니 하수처리구역 내에 주택과 하수처리구역 외의 주택으로 이렇게 갈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에도 요즘은 한두 가구 주택이 이렇게 신축되는 곳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5년의 갭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 내 바로 인근 도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구역 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이제 사업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꽤 여러 곳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2단계 사업이나 가평읍 사업에 있어서 좀 사업 진행하기 전에 한번 그 사업 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신축된 가구는 없는지 건물에 대한 검토를 한번 시작하시고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구역 내로 좀 유입할 수 있으면 해서 최대한 한 가구라도 누락되지 않고 하수관로 사업에 이렇게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가평읍 하수관로하고 북면 하수관로, 그다음에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2025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구역까지 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정률이 한 83%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한강유역청에 올라가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지역까지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이제 발생하는 거지요. 지금 1차적인 사업을 할 때 왜 우리 집은 누락이 되는 것인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오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불신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앞서서 내다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소장님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차 증설사업이 이제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청평면에 뭐 잠정적으로 여덟 군데 아파트가 3400세대가 증설이 됩니다.
  물론 여덟 군데이지만 4군데는 거의 확정적이고 사업주가 지금 아직, 지금 거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아마 금년에 봄부터 아마 시작하는 곳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거 2025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이 증설사업으로 당장 한 4군데가 1800세대가 되는데요. 지금 그 증설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2000세대 될 거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지금 증설사업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가평하고 설악하고 청평면에 아파트 입주가 많은데요. 저희가 가평하고 솔직히 설악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평은 현재 그 4군데 업체만 아파트 사업 인가, 승인된 네 군데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도 용량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 증설 끝나고 나서도 또 2025년 이후에 또 증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평면은.
김경수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난 거 가지고는 지금 당장 소유할 수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2025년 이후에 공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증설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지금 이게 도시과하고도 다 연결돼서 지금 정확히 데이터를 잡은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그 4개소는 건축승인이 난 거고 4개소는 지금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용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 증설 끝나고 또 곧바로 3차 증설을 해야 됩니다, 청평면은.
김경수 의원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구유입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계속 증설이 돼서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그거를 면밀하게 도시과 아파트 건축되는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미리미리 하수도 증량 시설을 늘리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정책과 
  다음은 박정연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보건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2023년 보건정책과 공약사업 1개, 신규사업 1개 등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약사업인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 유치입니다. 착수보고회를 거쳐 현재 1만 2028명의 서명부와 정책건의문을 경기도 공공의료과에 제출하였고 내일 도청에서 있을 면담 후 설립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6쪽, 신규사업 건강진단서 검사기관 확대입니다.
  조종면 보건지소에서 주 1회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원거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강백세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신체활동 증진 및 우울해소 프로그램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건전한 의약무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의료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건유의원은 1월 4일자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여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만이 당직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유의원 위치에 새로운 의원급을 운영할 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 및 동절기 적정 등 향후 발생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구급차 운영관리 및 응급장비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CG 외 17종을 지원하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지원 및 인플루엔자 성인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군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군 자체사업인 독감접종은 1만 1천 명분을 구입하였으며 1월 20일 현재 583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 전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은 우리 군 현재 1월 30일 현재 75.3%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접종률이 30%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35.9%입니다.
  14쪽, 예방의 길잡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따른 결핵 신고환자, 비순응 환자, 가족접촉자를 관리하고 말라리아 위험지역 모기유충 구제 및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기타 한센병, 에이즈, 성매개 감염증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현재 확진자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과 감염 및 중증화를 대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대응협의체 운영,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진드기 매개 및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및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대비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의료원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양평이라든지 가까운 인근에 양평, 연천이라든지 의정부 쪽에 의료원을 건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저번에 매스컴에서 한번 접한 것이 있는데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 남양주 호평, 호평에 보면은 전년도 12월 말에 경기도지사님과의 만남을 또 가지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도 지금 수일 내에 도지사님하고의 면담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건의하는 내용이나 그런 거를 좀 가평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으로 일단은 방향으로, 목적으로 했으나 군수님께서도 가평군의료원에 대한 유치가 어려울 경우는 잠정적으로 보건의료원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일 정도 만약에 면담을 통해서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이 어려울 경우는 보건의료원으로 가겠다는 게 처음부터 사실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의료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결과를 보면 저희가 그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서명운동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의원  군민의 뜻이 경기도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내일 뭐 방문하신다니까요 가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박정연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4페이지인데요. 가평의료원 유치 부지 비용으로 200억이 이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설립되는 위치가 어느 위치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전에 국군병원 운영하던 자리 59병원 자리 거기입니다.
김종성 의원  그 59병원 자리를 감안해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추정하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성 의원님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가평의료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평군에서 작년 11월 말까지 서명운동 받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김경수 의원  유치하자고. 총 몇 명 서명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지금 2만 8028명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요? 글쎄, 제가 11월 말까지 자료 나온 거를 1만 4200명으로 제가 최종적으로라고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자료 좀 저한테 한 번 더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 이후에 더 받았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가평군민 숙제고 염원이고 하기 때문에 진짜 다른 시군보다 아까 우리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다른 데도 지금 이미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시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게 풀어야 될 그런 문제고 해서 또 사실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진짜 여기 뭐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만 중앙부처에 뭐 만나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문맥상으로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대껴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김경수 의원  군수님을 진짜 모시고 안 가신다고 하는 사람 막 데리고 가서 중앙부처 가서 누구 만날 정도로 진짜 추진 부서에서 우리 박정연 과장님이 진짜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진짜 가평군민보다 최일선에서 나서 가지고 하셔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감사하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꼭 좀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병원 얘기가 나와서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고요. 건유의원 폐원에 따른 가평읍 주민들의 불안함이 가평읍 그때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폐원을 하고 난 이후에 병원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조금 이제 현재 그 자리에 의원급이 들어오겠다는 말은 있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랑 통화해서 혹시 의원급이 들어오면 얘기 좀 해 달라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급이 들어오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사항이니까 꼭 좀 24시간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의원  아, 그렇다면 아직 뭐 구체적인 의원이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상황은 없는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1차적인 문제로 개인 의원의 폐원을 저희가 막일 길은 없는 거고요. 2차적으로 신규의원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내 검사장비 확충 및 필요인력 출장 해 가지고 시책사업인데 우리 그 조종보건소에서 주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럼 여기 갈 때는 혹시 의료인력이 몇 명이?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일단 방사선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종면에 또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그리고 상면에는 아무래도 진료 숫자가 민원 숫자가 적으니까 금요일 날 상면에 있는 기간제를 또 조종면에 배치해서 서로 이제 협력해서 모자라는 부분, 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둘이 같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을별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지소 운영에 대해서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지소가 거의 뭐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했던 경우 아닙니까? 이제 뭐 폐결핵 검사도 지소에서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신 상황인 것인데 그에 따라서 원거리에 계신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지 않으시고 지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나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지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서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좀 정보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이용률이 현저히 또 낮아졌고 또 검사 건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진료업무를 재개할 때부터 그동안에 내소했던 분들을 계속 전화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료인원이 사실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북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보건지소는 사실상 병리실이 없기 때문에 검사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측정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합병증에 이완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고혈압, 당뇨 사업을 위해서 더욱 더 우리가 확실히 주민들한테 전화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물론 모든 앞으로의 우리 가평 같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병원이 원거리잖아요. 가깝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예방 차원으로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영향력이 커야, 점점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뱀에 물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소에 해독제 구비 상황도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소에서 어느 정도의 해독제라든지 이런 게 구비된다거나 구비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지소를 이용해서 병원에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 조금 약을 타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편의성을 줄 수 있도록 지소에 역량을 좀 더 키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뱀 해독제는 사실은 쇼크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뱀해독제가 예전에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 쇼크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닝겔 정도 맞아서 해독해서 다른 2차 기관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의원급에서도 그게 사실은 민원이 오고 또 다시 두 번 내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병원으로 바로 이제 뱀 환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벌에 쏘였을 때는 진료소 15군데에 다 프라코미라는 약제가 있어서 그거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뱀해독제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의원급이나 보건소나 특히 지소에서는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민숙 의원  보건소에서는 뱀해독제는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네.
강민숙 의원  그런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가 없어요.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구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셔야지 그런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14시19분)

  다음은 최순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건강증진과 최순일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3년 108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건강생활실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입니다.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로 다양한 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거리 속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며 금연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금연보조제를 지급하여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키겠으며 금연 구역 내 흡연자를 지도 단속하여 지역사회 금연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규사업인 가평8경 걷기 대장정입니다.
  걷기활동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가평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가평8경 걷기 대장정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여 가평8경을 걷기 등반 후 지정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증사진 전송하여 기간 내에 가평8경을 모두 완주 시 운동용품 등 선물을 증정하여 신체활동과 걷기실천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10쪽 다섯 번째,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등록관리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시설의 예산 및 행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생명존중 우리동네 마음돌봄이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 자살위험 환경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자살예방 대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수는 2020년도에는 16명, 21년도는 12명, 22년도는 2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으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행복한 미래 가치 임신과 출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임신 전,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단계까지 모자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모 준비 검사,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신규사업인 토닥토닥 노인정신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노인 우울, 자살경향 위험군 등록자 65세 이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위험 대상자에게 미술요법, 원예요법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 12회기 운영과 일반군 관찰대상자에게는 웃음 치료, 건강체조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48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보듬이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발견을 지원하고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등 치매가족 부양 부담 완화 등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선별검사 1차 검사는 876건을 했고요. 진단검사 41건, 감별검사 8명을 지원하였고 조호물품은 1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국사망통계로 심내혈관 질환을 가장 많아 우리 군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 표준화 교육 및 자기혈관 숫자를 알고 9대 생활실천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1957가구, 2345명을 방문하여 건강행태상담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서비스 연계로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에게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영양식이, 정서적지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대상자에게 치매 우울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울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 정신보건복지센터 직영 방안 검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저는 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가평8경 걷기대장정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걷기대장정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요. 사실상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못한다라는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홍보가 많이 돼서 참여 많이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사업을 저희가 이제 홍보책자 등을 저희가 만들어서 많은 보건소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평8경 걷기대장정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참여를 하시고 완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할 때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요즈음 이렇게 지방방송 TV를 시청하다 보면은 마을에 보건소나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데서 걷는 요령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같이 걸어주시고 걷기대장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주는 것도 물론 하지만 정말로 필요로 한 거는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양재성 의원  사실상 이게 지금은 과거 넘여왔기 때문에 신규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아니오. 올해부터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양재성 의원  이거 걷기대장정을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만보씩 20번 걸어 가지고 인증샷 보내서 선물을 두 번이나 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요즘 느끼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거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평가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잘 만들어보자라고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먼저 최순일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김경수 의원  저도 가평8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 아마 이렇게 소규모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특수시책으로 해서 더 크게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1년 내내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본인들이 8경을 찾아가서 거기 포토존이 예를 들어서 있겠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을 하고 하는 건데 과거에 하는 거 말고 혹시 올해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관광시즌을 4월 달이라든지 5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9월, 10월 이렇게 날짜를 좀 정하셔 가지고 진짜 더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어차피 가평군민의 건강을 챙겨주고 가평8경을 홍보한다고 하면은 그냥 연중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버금가는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이렇게 관광시즌을 맞춰 가지고 따로 또 모집을 해서 집행부라든지 담당과에서 또 팀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집한 가평군민하고 투어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가평군을 또 홍보하고 건강을 더 챙기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벤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김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먼저 5급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신규사업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인 듯이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옛날에는 저희 밴드방에서 그 프로그램,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
강민숙 의원  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장소를 변경해서.
강민숙 의원  과에서 가평군 8경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이제 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규모를 키워서 확장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8경에 대해서 걷기, 등반회 지정 장소에서 촬영, 사진촬영이 있는데 그 포토존 같은 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8경에?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제가 거기까지는 못 다녀왔는데 먼저 팀장님이 8경을 다 다녀오셨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위치는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기간은……
강민숙 의원  그냥 신청을 하면 신청기간으로부터 1년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올해 안으로 저희가,
강민숙 의원  아, 언제가 됐든 올해 12월 연말을 기점으로 빨리 신청하면 열두 달이 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8개월도 될 수 있고 5개월도 될 수 있고 기한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확장해서 하시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가평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가평 각 8경에 그럴싸하게 인생사진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토존 설치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곳에서 정말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컷이 나오는 장소를 다시금 한번 찾아보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8경에 대한 아니면 선물을 받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요즘 정말 인생샷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해외여행까지도 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멋진 가평8경을 담을 수 있는 멋진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이번 참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필두로 우리 팀장님들의 새로운 조직 개편으로 이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업무에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 가치 임신과 출산”에서 그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결혼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우리 본청에 그 모유수유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보건소만 알고 있고 군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진옥 의원  군청에 설치가 안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모유수유 관련해서 지난달, 지난번 작년에 조례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무설치기관입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의무 설치 기관이 있고 또 독려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 설치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이 의무설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업무추진계획에도 그 부분이 아마 표기된 게 없어서 좀 이 부분을 참고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하고 이렇게 두 개 과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진료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가평군청 같은 경우에는 의무설치기관이잖아요 모유수유실이.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뭐 지금 의무설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앞으로 이제 건강증진과가 생겼으니까 좀 더 관심 가지시고 가평 관내 지역주민이 어떤 행사차 모이는 공공장소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필수적으로 모유수유실이 하다못해 저희가 자라섬 꽃정원 개방하는 곳에도 모유수유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각 기관 그리고 위탁시설, 모유수유실을 만드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최순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고물가, 고이율 등 경제 경기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의 필요성과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순일 건강증진과장님과 건강증진팀, 생명사랑팀, 치매관리팀, 방문보건팀 모든 분들께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평군민의 정신적인 지원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예방과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응원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가평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구나라는 어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강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팀들과 같이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시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이, 임신기, 산욕기, 양육기에 대한 저희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이 혜택을 좀 편안이 볼 수 있게 도표나 이런 거에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표나 이런 걸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난임, 저기 대상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알고서 와서 지원 신청을 하는데 홍보도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신혼부부나 혼인신고 할 때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홍보해서 지원 신청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없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신부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지금 가평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95명인가,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95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원중 의원  65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95명!
최원중 의원  95명.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217명의 산모가 낳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산모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가평군에 되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28주 이상 산모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좀 조기에 분만하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청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귀찮아서 병원 갔다온 영수증이랑 자기 통장사본 이렇게 보내는 게 싫다고 귀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217명이 태어났는데 이게 지원이 덜 됐나 그거를 알아봤더니 그렇게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최원중 의원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이거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217명이 신생아 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네, 가평군에서는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2월이나 3월에 개원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혜택이 많아져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신생아 수는 적지만 그런 혜택들을 더 많이 모은다면은 이곳에 와서 출산을 하실 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작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큰 틀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좀 저희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좀 확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임산부들도 교통약자에 속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딱 명시된 곳도 있지만 그 교통약자 주차구역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산모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뭐 산모도 찾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많이들 교통약자주차구역을 할애해서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가평관내 200여 명의 산모들이 편안하게 장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맘카페나 이런 데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기술기획과 
  다음은 오황근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와 행복한 농촌, 잘사는 가평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최정용 의장님, 강민숙 부의장님, 최원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조직문화 역량 강화 사업은 직원들의 농업에 대한 현장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연구에 16개 분야 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교육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화 분재반 운영 추진을 위하여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간 소통으로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소득사업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가평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31개 단체 이사와 42개 대의원 단체로 3030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공동학습소 운영, 우수농산물 생산과 판매 활동 등으로 단체 활성화 및 기금조성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농업인한마당 큰잔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단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는 군 연합회와 읍면회 등 7개회, 27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역량과 핵심적인 지역 활동으로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촌 여성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전통공예 과제 교육,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4H 육성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미래 가평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농업후계 인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농심 함양을 위한 학교 4H 4개에 105명, 청년 4H 1개회 39명을 조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제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청년 회원들에게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가평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인재양성을 위한 더 나은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은 농업인대학은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18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등 3개 학과 90명이 입학하여 30조 140시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월 졸업식까지 농업지식, 농업회계, 법률, 농촌관광 설계 및 마케팅, 전통발효식품, 농산물 가공교육 등 교육으로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식 농업인 교육사업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벼농사, 포도, 사과 등 10개 과정을 16회에 걸쳐 1517명을 올해에 영농설계와 새로운 농업기술, 농정 방안 등을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사과, 포도, 한우 등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 전통가양주 자격증 취득, 도시민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 수요에 맞춘 맞춤식 농업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가평, 도시·치유농업 저변확대 사업은 도시치유 농업 추진으로 관내 학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원예공간, 텃밭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팜파티 프로그램, 고령 친화음식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 수준과 경영 상태를 진단 및 처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역량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등 판매 활동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활동화 지원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착즙음료, 각종 분말, 건조누룽지 등 62건의 품목 제조허가를 취득하여 농가들에게 이전하고 가공·제조를 통하여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사업장 시설개선, 온라인 전자상거래 포장재 개발 등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추진사업은 2층 총 800㎡의 규모로 거점형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하여 2층에는 전처리 및 분말시설, 2층에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나물맛 레토르트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테마별 힐링정원 조성사업은 봄꽃과 가을꽃을 테마별로 식재하고 무지개 정원에는 가평군의 슬로건인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을 테마로 정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봄꽃 및 가을꽃 식재 및 제초작업 시 관내 유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원 디자인을 다변화해 남도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매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의 최고의 자라섬 꽃정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전문가 자격증 교육사업은 우리 군의 맑은 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가양주 제조 교육을 통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가양주 주조사 3급 자격증을 목표로 3월 중에 30명을 모집하여 10회 40시간에 걸쳐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신규사업은 지금 전통주 제조자격증 교육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중에 모집을 해서요 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40시간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지금 상면에 양조공장 하나 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거기랑 연계가 돼서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거기랑 다르게 연결을 하지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는 농기계센터에서?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네.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요.
최원중 의원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최원중 의원  하나 있는데 혹시 여기 담기지 않은 신규사업이 또 있는지?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담기지 않은 신규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따로 없고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지금 성과목표에 보면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최원중 의원  신규사업 발굴은 현재그러면 없는 거고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네.
최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통주 제조 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가지고 이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타 시군에 보니까 이 취득한 거를 가지고 1인 양조장이나 이런 거를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취득만 다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판로나 향후 또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까지도 생각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그거는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해 가면서 자격증 취득 관련 농업인들 해 가지고 양조장이라든가 사업, 어디에 새로운 사업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추진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격증만 취득하고 써먹지 못하면 안 되니까 향후 이런 자격증에,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행감 때도 김종성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신규사업에 없나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아직은 신규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농촌가공팀에서 100대 맛집 연계해 가지고 지금 출장이라든가 그거 다니면서 발굴을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이진옥 의원  없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이진옥 의원  없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네.
이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  페이지는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에 관한 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지금 거점형 종합가공센터는 1층, 2층 해 가지고 800㎡인데요. 지금 거기 기자재라든가 전기라든가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주변 시설하고 시운전 남은 상태입니다.
김경수 의원  아, 그러면 여기 23쪽에 있는 주차장 아스콘 포장 그런 거가 다 된 상태에서 돼야지만 준공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비가림 설치 이런 거가 전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준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 먼저 한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또 공사를 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그거는 같이 연계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요 완료 된 다음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다른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행상황을 저 역시 모르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 한번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관련돼서 농업정책과에 푸드플랜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고요.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푸드플랜팀에서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러면 이 농산물가공센터는 기술센터 따로 가지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따로 예산을 잡아서 또 똑같은 가공센터를 설립한다는 어떤 취지인 거네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으로 인해서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 센터에서만 건립을 해 가지고요 농업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먼저 지도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페이지는 어디를 지목해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가평 관내 농업인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고령화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앞으로 가평 농업을 이어가고 지켜갈 방안에 대한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농업을 이어가려고 하면 청년농업인들 육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영입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강민숙 의원  뭐 귀농·귀촌 사업도 있고 학생 4H부터 청년 4H가 있고 또 청년농업인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맥락이에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서,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업들이 각자의 목표로 나갈 게 아니라 하나로 좀 이렇게 그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만나는 지점은 저는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평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버지께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녀가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농업을 이어받고 싶다 해서 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청년 4H에 지금 농업으로 전향하지 않은 친구들, 상업 쪽에 있는 친구들이 농업 쪽으로 좀 이렇게 전향해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싶다라든가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가평에서 농업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좀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그동안에 생각해 놓으신 바가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이 노령화 돼 가지고요.
강민숙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새로 전입해서 여기 와서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농토라든가 아니면 축사라든가 그런 거를 물려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이렇게 추진은 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요즘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서 탄탄하게 지원을 해서 좀 어느 시점까지 설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과장님 승진하셨으니까 새로운 정책개발로 청년 농업인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라섬 남도 테마별 힐링정원 조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자라섬 남도 꽃축제라고 했었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최원중 의원  꽃정원!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꽃정원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꽃정원입니다. 그런데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연 두 번을 하고 있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테마로 진행하실 건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정원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 슬로건을 가지고 글씨를 새겨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소나무동산 쪽에서는 올해 또 유행하는 트렌드가 수국입니다. 수국을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를 누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야외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 마스크도 해제됐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행사가 또 많아진다면 남도에 꽃축제에 꽃정원에 많은 분들이 오실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평군은 제가 보면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서울권이나 수도권에 나가보면 지하철이나 그 전철역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평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저희도 이제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노선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올 수 있게끔 유치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자라섬 남도가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명예에 부응하게 꼭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리고 테마가 제가 보면 꽃만 거의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가평에 관한 이야기, 가평이야기 이런 테마로 가평이 어떤 거를 하고 있고 어디에 가면 홍보영상 이런 것도 좀 틀 수 있는 그런 장치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그거는 홍보팀하고 저희 관계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봄, 가을로 하고 있는 가평 자라섬 꽃정원 개방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도시민들로 반응도 좋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물론 뭐 센터의 사업은 아니지만 또 농산물 판매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반면에 상업인들에거는 약간의 반감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부서가 어디인지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가평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이면 왜 국화 정말 멋지게 잘 키우셔 가지고 전시회 하시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 사업을 농업과 상업의 상생으로 이렇게 엮어서 혹여 좀 협의가 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잣고을 시장터에 넓은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전시를 좀 해 주셔서 농업과 상업과 가평군의 주민, 읍민, 상업 주민들도 농업이 우리와 경쟁상대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동반자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던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술기획과장 직무대리 오황근  검토를 해서 좀 더 소상공인하고 같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소득개발과 

(15시34분)

  다음은 이윤성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소득개발과 직무대리 이윤성입니다.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는 금년도 12개 사업으로 53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기술보급, 벼 육묘이양 자동화 단지 조성, 가평 찰옥수수 브랜드화 단지조성 사업 정착, 신소득 작목 과수재배 생산 기반 조성,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 초유 생산공급 실험실 운영,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 등입니다.
  4쪽입니다. 가평군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시설원예, 화훼재배시설 2개소와 스마트팜을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쌀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과 벼육묘 이양 자동화 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밭작물 특성화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가평 단옥수수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 가평 단옥수수로 상표출원을 완료하였고 품종보호출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품종을 보완·육성하여 가평 단옥수수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 과수안정 생산 시범은 서리·고온 등 기상 피해예방을 위한 과수 안정생산 종합관리시범 등 2개 사업과 신소득 작목으로 토종다래와 자두의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원으로 개발·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채소 안정생산 시범은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등 4개 사업과 시설토마토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외래해충 적기방제 사업은 병해충 신속예찰 방제를 위한 예찰포·관찰포  13개소를 운영하고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및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의 방제비 지원을 병해충 신속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해충 방제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정밀농업을 위한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농가 토양농약 중금속 분석, 축산농가 가축분 부숙도 검사, 친환경 및 GAP 농가 의무교육과 노후장비 보강 등 친환경 농업 확대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은 친환경 농업용, 축산용 미생물 11종 260톤을 공급하고 원거리 현장공급과 미생물 활용 친환경 자재개발 및 현장 실증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농가 및 친환경 경작농가 620농가를 대상으로 생균제 385톤을 생산하고 친환경 유기질 혼합 유곽 400톤을 생산하여 쌀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미생물과 축분을 활용한 비료 개발 및 농가실증시범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축산·양봉농가 연구개발 신기술 보급사업은 미생물 활용 발효 사료제조 시스템 시범사업 개소와 한우 우량 암소 조기선발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 축사환경개선을 통해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초유 공급사업과 송아지 설사병,  조기 임신진단, 유해가스 측정 및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으로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민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비 절감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운송사업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노후화된 농기계 12종 33대 신규로 구입하여 대농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사용 드론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 조치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유 중인 드론은 수도작용 VANDI-C1 두 대이며 4H 회원 중 드론자격증 취득자를 구성, 방제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농번기 드론지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며 내실 있는 사업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윤성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 되겠고요. 저도 이게 관심사항으로 해 가지고 오늘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돼서 물어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사업이 지요 이게. 우리 미생물균, 고초균 같은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한 700톤 이상 정도 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공급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물론 이게 이루어질 텐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 팀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말통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뭐 고체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공급하는 대장은 정확히 나와 있지요 공급한 대장은. 그런데 실제 이게 농가에서 가지고 갔어요. 농가에서 가지고 갔는데 실제 이게 농가에서 뿌리는 거를 한번 뭐 물론 다니면서 지도·점검도 하셨겠지만 저도 또 농가에 가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고 사실 이건 아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논두렁에 가면 소석회라든가 주산질 그냥 몇 년 쌓여 있어 가지고 굳어 가지고 땅에 파고 묻고 그런 예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한번 지도·점검을 공급대장만 보고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집에 재고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 보면은 뜨거우니까 그냥 제가 하수도에다 버리고 가는 그런 것도 제가 뭐 본 적도 있지만서도요. 하여튼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부터가…… 버리고 가는 것도 본 적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없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저희도 상담소에 읍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미생물을 제조하는 부서에서 현장 공급은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하여튼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먼저 지도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네,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네.
강민숙 의원  작년까지는 두 차례에 거쳐서 이제 50% 할인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현실화 되나요?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네, 정상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진행합니다.
강민숙 의원  지난 12월에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저희가 이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현재 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70세, 조례에 70세 이상 고령 농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유자가 한 1500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1차 추경에 1억 2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령농업인이 농업을 하시는데 50%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150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 예산 추경은 언제 올라가나요? 2차에 올라오나요?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1차에 올라갑니다.
강민숙 의원  1차에 올라오나요?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네, 네. 올라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참고로,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공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시군,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선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평농업을 끌어가고 계시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면밀히 잘 살피셔서 그런 고령으로 인해서 농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해소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강민숙 의원  의장님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정용  바로 또 드시면 안 되는 건데,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다른 의원님들 하실까 봐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축산 양봉에 대해서 벌들이 많이 이렇게 죽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기술지원이라든지 저희 가평군에서 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농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양봉이 폐사한 이유를 저희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서 농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농가 얘기로는 저희가 본 데이터보다도 피해가 훨씬 심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해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를 않아서 거기까지는 이제 접근을 못하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게 저기 언론매체를 보면 어떤 벌들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양상을 보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대한 피해사례를 좀 살펴보셔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제가 듣기로는요.
강민숙 의원  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일반 산림 항공 방제하는 그런 드론농약이 광범위하게 살포가 됨으로 해서 양봉이 많이 피해를 본다. 물론 병도 많은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계 부처하고 협조를 통해서 양봉농가가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해서 살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드론도 그런 광범위한 드론을 사용을 해서 항공방제, 헬기를 이용한 방제가 아니고 드론을 이용한 국지적인 방제를 협조를 통해서 한번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관계부서와 잘 사전 조율하셔서 방제 시에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화협의회가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네,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보면 1년에 작품전시회를 두 번, 2회 실시하는데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250 정도 예산을 수반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야생화도 절기를 따라서 꼭 1년에 두 번만 해야 된다는 그게 있나요? 아니면 아무 때도 야생화니까 혹시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생화가 말 그대로 노지에서 야생에서 자라는 작물이나 꽃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강민숙 의원  때가 있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네, 되기보다는 저희가 2회를 하는 거는 다른 행사하고 콜라보를 이루어서 진행을 하는 이유 때문에 두 분의 국화는 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야생화 전시는 작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항상 보면 자라섬 꽃정원 개방 당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그럼 언제 하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자체적으로 봄에 하는 걸로,
강민숙 의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장소는 그 자라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야생화 전시회도 좀 더 지원 폭을 넓히셔서 우리 가평군에 꽃이 자라섬에만 모여 된다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잣고을 광장 같은 데서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 저희 야생화 전시도 한켠에서 하고 야생화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어우러지고 일반 민중 속으로 그런 협의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이렇게 두네토마켓이라든지 할 때에 야생화 전시회를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함께해 주셔서 좀 더 풍성하게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야생화협의회에서는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좀 더 횟수를 예산을 더 올리시더라도 횟수를 그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좀 그런 쪽으로 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솝니다.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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