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2월 2일(목)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는 7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15개 사업에 207억 2700만 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자전거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와 관내 자전거도로 45km 구간에 대하여 2023년 26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도로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이용 불편 신고 처리, 도로변 예초작업과 위험수목 제거, 겨울철 제설대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가화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가평버스터미널부터 계량교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과제인 2023년 한전전력공사 전선지중화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군도8호선 수리재 1단계 사업은 완료하여 개통하였고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군도13호선 신하-신상 구간 1.7km를 착공하여 시범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도 연도별 사업 추진으로 당초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5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곡리 개문사 인근 도로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연항선 2단계 공사 외 4개 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8개 노선에 대하여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 연장 33.6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46호선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서울청 구간 1, 2공구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23년 1월 31일 원주청 구간 3, 4, 5공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보상협의 후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 절차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은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18년에 시작하여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조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인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하천IC-고성 구간 도로개설사업 호명터널 확정사업은 국도 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간 이동성 향상과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7.4km, 폭 10m이며, 수정사업비는 약 991억 원입니다. 현재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도75호선 가평-목동 확장사업 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에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차선도로 확포장으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은 북면 적목리 강씨봉 휴양림, 조종면 상판리 귀목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써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개설사업은 가평군 동서 관통도로 부재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써 추정사업비는 1813억 원이며 일부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으나 예산과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미집행 되는 노선입니다. 대안도 지방도364호선과 군도1호선이 중복되는 도로로써 군도1호선을 구간을 제외한 남은 구간 8.5km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소요투자 사업비를 12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재추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근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총 연장 5.46km, 사업비 180억 47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열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10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 지원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 및 기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2023년 사업비는 31억 7200만 원입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은 유지·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정 2건, 건의 6건, 총 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으며 추진 중인 시정 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국도75호선 마장-목동 간 4차선 확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체 노선 구간 중 66사단 입구부터 노루목고개 3.7k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4차로 확장 건의를 국토부장관 및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4차례 서면과 방문을 통하여 건의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건의하신 제2경춘국도 청평나들목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이진옥, 양재성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종고등학교-연하회전교차로 구간 4차선 확장 검토 사항에 대하여 우선 2023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대상지에 보도정비사업을 신청하여 보도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4차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별 특성 고려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현재 앵상골천 소하천정비 상류지역의 자연석 제거 및 준설을 최소화하여 자연형 하천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건의하신 지방도 364호선 현리-상색리 구간 추진 방안 마련 검토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서면제출과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장기 미추진 용역과 관련 2023년 2월 중 경기도청에 방문, 우리 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는 7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15개 사업에 207억 2700만 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자전거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와 관내 자전거도로 45km 구간에 대하여 2023년 26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도로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이용 불편 신고 처리, 도로변 예초작업과 위험수목 제거, 겨울철 제설대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가화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가평버스터미널부터 계량교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과제인 2023년 한전전력공사 전선지중화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군도8호선 수리재 1단계 사업은 완료하여 개통하였고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군도13호선 신하-신상 구간 1.7km를 착공하여 시범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도 연도별 사업 추진으로 당초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5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곡리 개문사 인근 도로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연항선 2단계 공사 외 4개 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8개 노선에 대하여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 연장 33.6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46호선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서울청 구간 1, 2공구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23년 1월 31일 원주청 구간 3, 4, 5공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보상협의 후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 절차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은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18년에 시작하여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조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인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하천IC-고성 구간 도로개설사업 호명터널 확정사업은 국도 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간 이동성 향상과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7.4km, 폭 10m이며, 수정사업비는 약 991억 원입니다. 현재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도75호선 가평-목동 확장사업 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에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차선도로 확포장으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은 북면 적목리 강씨봉 휴양림, 조종면 상판리 귀목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써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개설사업은 가평군 동서 관통도로 부재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써 추정사업비는 1813억 원이며 일부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으나 예산과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미집행 되는 노선입니다. 대안도 지방도364호선과 군도1호선이 중복되는 도로로써 군도1호선을 구간을 제외한 남은 구간 8.5km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소요투자 사업비를 12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재추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근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총 연장 5.46km, 사업비 180억 47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열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10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 지원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 및 기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2023년 사업비는 31억 7200만 원입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은 유지·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정 2건, 건의 6건, 총 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으며 추진 중인 시정 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국도75호선 마장-목동 간 4차선 확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체 노선 구간 중 66사단 입구부터 노루목고개 3.7k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4차로 확장 건의를 국토부장관 및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4차례 서면과 방문을 통하여 건의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건의하신 제2경춘국도 청평나들목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이진옥, 양재성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종고등학교-연하회전교차로 구간 4차선 확장 검토 사항에 대하여 우선 2023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대상지에 보도정비사업을 신청하여 보도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4차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별 특성 고려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현재 앵상골천 소하천정비 상류지역의 자연석 제거 및 준설을 최소화하여 자연형 하천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건의하신 지방도 364호선 현리-상색리 구간 추진 방안 마련 검토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서면제출과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장기 미추진 용역과 관련 2023년 2월 중 경기도청에 방문, 우리 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임진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설제 부족현상이 좀 나왔지요?
먼저 올해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설제 부족현상이 좀 나왔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매년, 올해는 제설제를 충분히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하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청평면 IC 말고 나들목이지요. 혹시 과장님, 지난 작년 12월 달에 청평면 2층, 아니, 설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 옥천하고 설악 넘어오는 도로,
○건설과장 임진섭 네, 81번국도,
○김경수 의원 그리고 서동면에서 이천리 넘어오는 국지도 그때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김경수 의원 그 자리에 이 시행청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제2경춘국도도 자기네가 담당한다. 그 설악면 지금 국도하고 국지도 공사하는 팀이 우리 제2경춘국도 금남리에서 우리 구간을 자기네가 맡아서 한다고 그래요. 물론 설계도 자기네가 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잠시 시간은 많지 않고 그분하고 내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평에 우리 그 청평5리 나들목에 대해서 설명드렸더니 충분하다. 자기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을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분이 다녀가셨는지 아직 안 다녀갔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분이 안 다녀갔으면은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여튼 그분이 우리 그 경춘국도 자기네가 담당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한테 부탁을 또 하고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설계 기준만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용역사에서 적극 검토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맞추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참고로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 가평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46번국도인데요. 그 상면 상색리 농협 효(孝)예식장 부근하고 거기에서 교통사고 8건, 사망사고 1건이 있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최원중 의원 그 가평읍 자라호텔 부분에서 교통사고 4건, 그다음에 빗고개 정상에서 교통사고 16건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 가로등 부족, 조도 불량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운전자들에게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고 건수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건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그 부분에서 현장 확인 결과 말씀하신대로 조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을 답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밝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로등 설치는 가평군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해당 가평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모두 46번 국도거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최원중 의원 가평군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올해 유난히 여느 해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빠른 제설작업과 추위에 고생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확인 하셨으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장례식장 앞에는 벌써 두 번의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셨다면 시간 지체하시지 말고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의원 아울러서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등과 자전거도로 다 담당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태양광에 자전거도로 알고 계십니까? 상황?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보면 가로등, 기존의 가로등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드렸고요. 확인을 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거기 가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가로등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전혀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담당이시고 가로등 담당이시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태양광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번 나가보시고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현장 답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했는데 지적하신 가로등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3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가평 구현을 위해 355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3건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 및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환경정책 수립,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제공입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장기적인 환경정책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가평군 환경계획수립,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추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입니다.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함과 더불어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관리로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피해예방 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회 대성리 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청평면 삼회 대성지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적 기능 다각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변 녹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적정하게 할당하고 이행평가 등을 통해 할당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4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 확보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 확보를 통해 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가평군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기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 및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체계 및 민간환경 감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LPG화물차 전환 지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전기차의 보급확대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 및 경기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신청, 한전 등 유관기관 협업,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시설설치 독려로 공공부문 및 민간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도권 환경성질환치유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60 숲속 해방일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 숲속에서의 다양한 치유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방안 강구 건은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 업무처리 지침 상 보관슬레이트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2023년 자체지원 사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소 증설 건은 주요업무로 보고드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가평 구현을 위해 355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3건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 및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환경정책 수립,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제공입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장기적인 환경정책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가평군 환경계획수립,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추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입니다.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함과 더불어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관리로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피해예방 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회 대성리 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청평면 삼회 대성지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적 기능 다각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변 녹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적정하게 할당하고 이행평가 등을 통해 할당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4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 확보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 확보를 통해 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가평군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기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 및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체계 및 민간환경 감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LPG화물차 전환 지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전기차의 보급확대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 및 경기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신청, 한전 등 유관기관 협업,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시설설치 독려로 공공부문 및 민간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도권 환경성질환치유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60 숲속 해방일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 숲속에서의 다양한 치유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방안 강구 건은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 업무처리 지침 상 보관슬레이트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2023년 자체지원 사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소 증설 건은 주요업무로 보고드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양재성 의원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 지금 올해 예산이 조금씩 줄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양재성 의원 이러면 전기차 보급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예산이 줄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전기차 보급에는 신청하는 인원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성 의원 네, 신청하는 인원은 뭐 괜찮은데요. 그러면 금액을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아, 금액은 국고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재성 의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그거는 매칭되는 거라서 저희 쪽에서보다도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아, 이거는 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이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양재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용 같은 경우에 약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1200만 원이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계속 하락을 하는 중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국비 지원이 차츰 감소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차를 신청을 해도 차가 나오지를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1년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 관련해서 가평군에서도 앞으로 향후 줄 것을 예상하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군민들에게.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최원중 의원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오염총량제는 단위역별로 달성해야 될 수질을 설정하고서 거기에 맞게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하량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목표수질과 부하량 관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지자체별로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을 초과하게 되면 개발에 제한이 되고 그 이하로 또 낮추게 되면 그 개설한 만큼 개발이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김종성 의원 그만큼 정말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더 많은 개발과 발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김종성 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저희가 매년 이행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행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현재 초과되거나 그래서 이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BOD, 그다음 인에 총인이 있습니다. 이 목표 수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역이 나누어져 있네요. 가평A, 북한D 이렇게 하천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봐서는 어느 구획을 잡아서 이렇게 됐는지를 보게 한번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먼저 이영숙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 저는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고요. 물론 작년 때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하여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또 새로 그 과로 오셨고 또 거기에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아마 이번에 또 새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여튼 뭐 고민사항인데요. 생태계 교란하는 그 야생식물이 사실 그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엄청나게 힘들고 해요. 사실 그게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개화기가 돼서 씨를 퍼뜨리기 전에 그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사이에 그거를 잡아야지 그 다음 해에 풀이 엄청나게 사실 덜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올해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이 업무를 혹시라도 그때 놓칠까 봐 노파심에서 제가 정확하게 끄집어드리니까요. 그거를 봄에 5월 달에 6월 중순 안에 한번 제초작업을 하고 제거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9월 중순 경에 10월 초 거기에서 분명히 작업을 해 주셔야지만 이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가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셨다가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셨다가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시기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먼저 5급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보관슬레이트 자체사업으로 올해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강민숙 의원 그 사업진행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부서의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업무로 54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 시스템 조성입니다.
일상업무로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가평 만들기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 7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 문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불법 감시 및 처리시설 적정관리 강화입니다.
일상업무로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활동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48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MBT 시설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2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신규사업 2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직증설하여 13만 6천누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하여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2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1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하루 7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협의를 통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입지결정고시, 편입토지매수, 사업시행방식 결정,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주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억의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음공해, 저감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2023년 7월 중 공사 착공하고 2024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통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인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세륜소독시설, 초기 우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 경감 및 공공수역을 수질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한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인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농기계 임차료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RFID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여 음식물처리 시설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종량제봉투 비사용으로 인한 퇴비 품질 및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세 번째, 택시 블랙박스를 활용한 폐기물 불법폐기 감시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평군 택시운전자를 도로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간 매립장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 온 상색리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상색리와 가평군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상색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세 건, 건의 두 건 등 총 다섯 건으로 세 건은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부서의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업무로 54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 시스템 조성입니다.
일상업무로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가평 만들기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 7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 문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불법 감시 및 처리시설 적정관리 강화입니다.
일상업무로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활동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48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MBT 시설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2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신규사업 2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직증설하여 13만 6천누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하여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2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1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하루 7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협의를 통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입지결정고시, 편입토지매수, 사업시행방식 결정,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주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억의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음공해, 저감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2023년 7월 중 공사 착공하고 2024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통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인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세륜소독시설, 초기 우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 경감 및 공공수역을 수질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한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인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농기계 임차료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RFID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여 음식물처리 시설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종량제봉투 비사용으로 인한 퇴비 품질 및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세 번째, 택시 블랙박스를 활용한 폐기물 불법폐기 감시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평군 택시운전자를 도로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간 매립장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 온 상색리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상색리와 가평군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상색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세 건, 건의 두 건 등 총 다섯 건으로 세 건은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아니기는 한데요. 태봉리 폐기물소각분류처리장 변경허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아니기는 한데요. 태봉리 폐기물소각분류처리장 변경허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현재 저희가 10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때 아마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서류 요청을 지금 사업자 측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요. 이번에 아마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가 나가면서 아마 그 상태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한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내일쯤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를 군관리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2월 8일 날 아마 심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태봉리 폐기물소각 분류처리장 변경허가 관련된 거는 자원순환과,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재활용업입니다, 재활용업.
○김종성 의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 설치, 소각장 설치는 아니고요. 재활용업,
○김종성 의원 재활용업 용도변경하는 그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고물상에서 재활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의원 어쨌든지간에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먼저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 불가 처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허가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김종성 의원 이게 우선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한테 3월 31일까지 보완 통보를 해서 뭐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선행되는 거는 아니고 먼저 1,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2차에서 보완 요구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을 저희가 보완요구를 한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사업계획 보완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군관리계획, 분과위원회가 이번에 3차거든요 개최하려고 하는 게. 3차까지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나 승인이나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내게 되면 2월 8일 날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지금 그 이후로 아마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성 의원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사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애초에 이게 변경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 절차로 해서 만약에 허가든 불허든 그런 어떤 가능한 여부를 따지고 난 이후에 그 도로 쪽 건설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처음부터 가부를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사업계획서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상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정을 시킨 거고요 제일 먼저 1차 때. 상정을 시킨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상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시켰던 거고 그 이후에 허가민원과라든가 개발민원팀이라든가 뭐 건설과라든가 보완요구를 할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저희는 그걸 취합해서 가부 결정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해 놓고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0월 달에 분과위원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손 하나 대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도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던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태봉리 그 우리 변경허가 관련돼서는 정말 예민하고 정말 중요한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봉리 그 관련 건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받게 된 경위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 사업자에서 제출한 서류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간 서류,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 일체 의회에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계속사업 6건 등 총 12개 사업으로써 23년도 사업비는 246억 5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 대규모 사업의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 2040년 가평군 기본계획용역 착수와 기초조사 완료, 단계별 조정 및 일몰제 운영기준 마련 등 경기도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까지 국토계획평가 협의 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6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3년 12월까지 경기도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인 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성과로는 도시개발 수용 통보, 설악면 신천4지구를 비롯한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설악면 신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 총 가평군은 26개에 1만 2263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금리상승과 자급시장 급랭으로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열심히 하여 우리 군의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지역 도로망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교통의 이용편의를 증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146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 대로3-2호선 외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4년 12월까지 달전리 마을회관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6년 12월까지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목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 근린숲 리모델링 사업은 타워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공사와 공장에서 철골의 제작을 60%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계속사업)입니다.
총 21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 159억 5천만 원 중 본예산에 55억 원을 투입해서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98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교통망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읍면별 현황으로는 현재 가평 6개소, 설악 2개소, 청평 5개소, 상면 1개소, 조종 6개, 북면 1개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교통망을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2억 중 23년도 설계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사업을 위해 가평 2개소, 청평 1개소, 상면 1개소, 북면 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불법노상 적치물 및 관거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가평역 터널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야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총 6억 원의 사업비 중 본예산에 설계비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사비 5억 4천은 추경에 반영해서 3개 장소에 터널 환경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업은 상천역세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활성화 유도하는 사안으로 23년도에 2억 4천만 원을 보상비로 추진하고 24년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가평-청평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평-청평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개발 활성화 유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평지구 도로 3개소 598m, 청평지구 도로 2개소 721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가평지구는 공사를 착공하고 청평지구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5년도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열두 번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략계획이 완료되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특성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추진사항은 완료 1건, 추진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토스트에서 다한우 구간에 일방통행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역주행 방지를 위하여 22년도 9월 30일 역주행 시작 구간에 노선의 교차로 구간의 일방통행을 진입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노면에 표시하였으며 1개 차선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활용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심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가평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돼서 현재 주차구역 조성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23년도 1분기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재산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완료 1건, 추진 1건으로 추진 중인 청평역세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청평 중로2-1, 중로2-7 도로 2개소에 대한 토지보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과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식재돼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므로 청평안전빌라 앞 도로 확장검토와 장기 계획 중인 도로2-7호선의 공사 구간 중 하천리와 연결하는 교량에 대한 설치 비용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2-1, 중로2-7에 대한 토지보상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청평1979 앞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이식하고 향후 인도 2.5m 미만은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주민 편의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여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안전빌라 앞 확장은 검토 결과 확정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3층 건축물이 편입돼서 보상비가 과다하고 도로의 길이가 40m로 비교적 짧으며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서 개설에 실효성이 적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평군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아 집행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도로도 현재 실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 설치는 현재 건설과 소관으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계속사업 6건 등 총 12개 사업으로써 23년도 사업비는 246억 5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 대규모 사업의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 2040년 가평군 기본계획용역 착수와 기초조사 완료, 단계별 조정 및 일몰제 운영기준 마련 등 경기도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까지 국토계획평가 협의 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6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3년 12월까지 경기도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인 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성과로는 도시개발 수용 통보, 설악면 신천4지구를 비롯한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설악면 신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 총 가평군은 26개에 1만 2263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금리상승과 자급시장 급랭으로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열심히 하여 우리 군의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지역 도로망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교통의 이용편의를 증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146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 대로3-2호선 외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4년 12월까지 달전리 마을회관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6년 12월까지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목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 근린숲 리모델링 사업은 타워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공사와 공장에서 철골의 제작을 60%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계속사업)입니다.
총 21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 159억 5천만 원 중 본예산에 55억 원을 투입해서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98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교통망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읍면별 현황으로는 현재 가평 6개소, 설악 2개소, 청평 5개소, 상면 1개소, 조종 6개, 북면 1개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교통망을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2억 중 23년도 설계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사업을 위해 가평 2개소, 청평 1개소, 상면 1개소, 북면 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불법노상 적치물 및 관거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가평역 터널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야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총 6억 원의 사업비 중 본예산에 설계비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사비 5억 4천은 추경에 반영해서 3개 장소에 터널 환경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업은 상천역세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활성화 유도하는 사안으로 23년도에 2억 4천만 원을 보상비로 추진하고 24년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가평-청평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평-청평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개발 활성화 유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평지구 도로 3개소 598m, 청평지구 도로 2개소 721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가평지구는 공사를 착공하고 청평지구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5년도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열두 번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략계획이 완료되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특성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추진사항은 완료 1건, 추진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토스트에서 다한우 구간에 일방통행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역주행 방지를 위하여 22년도 9월 30일 역주행 시작 구간에 노선의 교차로 구간의 일방통행을 진입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노면에 표시하였으며 1개 차선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활용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심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가평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돼서 현재 주차구역 조성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23년도 1분기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재산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완료 1건, 추진 1건으로 추진 중인 청평역세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청평 중로2-1, 중로2-7 도로 2개소에 대한 토지보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과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식재돼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므로 청평안전빌라 앞 도로 확장검토와 장기 계획 중인 도로2-7호선의 공사 구간 중 하천리와 연결하는 교량에 대한 설치 비용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2-1, 중로2-7에 대한 토지보상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청평1979 앞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이식하고 향후 인도 2.5m 미만은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주민 편의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여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안전빌라 앞 확장은 검토 결과 확정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3층 건축물이 편입돼서 보상비가 과다하고 도로의 길이가 40m로 비교적 짧으며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서 개설에 실효성이 적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평군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아 집행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도로도 현재 실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 설치는 현재 건설과 소관으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럼 남아 있는 40%의 공정은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6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현장에서는 기초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공장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철골 부분에 대한 거는 공장에서 다 조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번에 철골, 철골 부분 색칠을 위한 직원들의 색상에 대한 검토 결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3월부터는 철골을 세우고 그런 조립 과정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주변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주변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정비를 완료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야간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떠한 조명들 같은 거를 설치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리고 그 주차장 확보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게이트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해서 저희가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망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면에 랜드마크가 될 그런 명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이 전망대 보면 전망대에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조명이 지금 그 투광등이 한 70여 개 정도 있어서 총 100여개의 조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이게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도 좀 조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명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에도 좀 조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명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좀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조명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목동 배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의원 네, 네. 거기.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공원 내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완료할 때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처음 거기가 조음 아쉬운 것이 사실은 위치가 좀 아쉽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위로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 자리에 위치를 하는데 처음 계획했을 때는 거기 숲 주변에 도로를 지금 넓게 만들어놨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 넓게 만들어 놓은 이유 과장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차량 올라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의원 네, 그 탑을 전제로 해서 고불고불 숲에 길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거 왜 만들어져 있는지.
○도시과장 박형규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가게 터닝 시설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강민숙 의원 물론 그것도 만들 수 있겠으나 사실 처음 설계할 때는 그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마운틴카 같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먼저 마운틴카라는 단어를 쓰셨고.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들은 온 데 간 데 없어졌어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아마 이 시설이 들어서면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런 것도 해서 이게 랜드마크가 되고 조명시설도 화려하게 들어가고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내려왔고 애초에 계획보다. 그리고 마운틴카도 해서 즐길거리를 같이 보완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도 빠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조명시설도 목동숲 일원에 같이 해서 야간에도 어디서든지 들어오면서 진입로에 북면에 노루목고개 딱 올라서면서 거기가가 바로 이렇게 보이면서 정말 북면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즐길거리도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명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조명탑을 완료를 해서 주변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탑이 완성이 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보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조명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년에 올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체육공원 내에 자그마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그게 북면에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주변에서 이렇게 노시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거기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볼품이 없는데 그 작은 빛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니까 체육공원 내에 그 조명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설계가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평, 청평 역세권 활성화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좀 신경써서 지금 보상 완료했고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어요. 청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역세권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가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좀 신경써서 지금 보상 완료했고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어요. 청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역세권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김종성 의원 그만큼 주차구역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여지껏 할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979공원도 어떻게 보면 개장이 됐고 주민들이 공원에 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청평역세권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완료 사업으로 주차장 1개소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역사 앞에를.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액은 도로를 뚫는 데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안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계획이 없고 공원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액은 도로를 뚫는 데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안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계획이 없고 공원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의원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 한 몇 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공원 내에 주차장이,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구역사 옆으로 건물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한 제가 보기에는 50대 정도는 수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성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일단은 현재 불법 주차장 부분이 많이 있어요. 환승주차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요. 도시계획을 잡으시면서 그 부분도 신경쓰셔서,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김종성 의원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김종성 의원 신경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성 의원님의 청평지구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김경수 의원 지금 우리 그 청평지구 보면은 내년, 후년도에 중로2-1이 완공이 되고 또 2025년까지 중로2-7이 완공이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차가 예를 들어서 직진을, 도로로 가겠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김경수 의원 가다 보면 끝 받는 지점이 과장님 아시지요. 경인개발 앞에 보수, 하천 다리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작년 한 3월 달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80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교량 건설을 해 주겠다 하는 것까지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비용이 뭐 다른 데에다 투입시키는 바람에 도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지금 2025년까지 아까 내가 먼저 말씀드린 그 도로건설이 되면은 사실 이게 다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7, 80억 예산을 또 앞으로 3년, 2년 후에 보면은 뭐 100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부터라도 그 다리, 여기 뭐 과장님이 도하고 계속 연계해서 협의 중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도로 건설할 때 2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에 교량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을, 예산을 도에서 사전에 좀 충분하게 받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회 임광현 도의원님하고도 이거를 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도에서 50% 사업을 자기가 진짜 업무협의 때 본인도 도에 가서 하겠다 해서 아마 그 부분도 도의원님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암말 들어가는 도로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다리가 완성이 안 되면 폐찰 구간까지 저희가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현재 다리 부분만 빠진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임광현 도의원님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요새는 우리 골목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등을 많이 신청하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게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가평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도 한 예가 없는데 지금 국가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그 예산도 지금 많이 지급되고 있고 그 예산을 통해서 도로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가 전략계획수립을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필요한 지역인지, 필요한 지역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에 있는 상권에 가시는 분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사업이 참 좋은데요. 이게 이제 전략계획수립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3년, 4년 이렇게 되나요?
○도시과장 박형규 일단 이제 저희가 이거 가평군 예산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택이 되면 선택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게 정말 훌륭한 사업인데요. 이게 6개 읍면에서 이런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로 총 16건 210억 4400만 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54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입니다.
2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단 16대 및 행복택시 6개 읍면 42개 마을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 및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유류보조금의 철저한 지원 관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드론교육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협력 및 교육을 강화하고 드론공공지원단 확대 구성 및 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는 등 드론전문인력 약성을 위한 공공민간분야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GTX-B노선의 가평 연장 추진입니다.
춘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을 추진하고자 2022년 7월 사전타당성 조사 공동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와 관내 51개 노선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 검토 등을 통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중교통시스템 및 노선 확충입니다.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가평-잠실 노선인 7000번 버스 운행 횟수가 현재 1일 5회이나 이용자수 여건에 맞춰 경기도 및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전에 협의, 운영 횟수 증회 등 노선 확충을 검토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혼잡지역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를 운영하고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주정차 단속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 및 임시주차장 관리와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90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평면 2개소, 가평읍 1개소, 조종면 1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1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관리와 설악 신천중앙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및 불편을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개선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점검과 자동차관리 사업 및 건설기계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에 대한 특별사복경찰관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등록 업무 처리로 민원만족도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운행 곤란 노선 정비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59개 버스노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저상버스 운행 곤란 노선을 파악하고 부적합한 도로에 대한 구조와 시설을 개선하여 노선정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저상버스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 노면 표기입니다.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표기 병행으로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주정차 금지구역 미인지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정차 금지구간 내 황색실선과 병행하여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대상으로 금지구역을 문자로 노면에 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캠페인 실시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자체 교육, 군과 경찰서, 교통공단이 합동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건의 2건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25페이지입니다.
건의하신 저상버스 도입 방안 검토에 대하여 버스 전 노선의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연차별 도입시기 및 수요량을 검토, 국토교통부에 건의, 저상버스 적기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로 총 16건 210억 4400만 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54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입니다.
2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단 16대 및 행복택시 6개 읍면 42개 마을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 및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유류보조금의 철저한 지원 관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드론교육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협력 및 교육을 강화하고 드론공공지원단 확대 구성 및 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는 등 드론전문인력 약성을 위한 공공민간분야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GTX-B노선의 가평 연장 추진입니다.
춘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을 추진하고자 2022년 7월 사전타당성 조사 공동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와 관내 51개 노선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 검토 등을 통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중교통시스템 및 노선 확충입니다.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가평-잠실 노선인 7000번 버스 운행 횟수가 현재 1일 5회이나 이용자수 여건에 맞춰 경기도 및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전에 협의, 운영 횟수 증회 등 노선 확충을 검토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혼잡지역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를 운영하고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주정차 단속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 및 임시주차장 관리와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90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평면 2개소, 가평읍 1개소, 조종면 1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1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관리와 설악 신천중앙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및 불편을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개선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점검과 자동차관리 사업 및 건설기계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에 대한 특별사복경찰관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등록 업무 처리로 민원만족도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운행 곤란 노선 정비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59개 버스노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저상버스 운행 곤란 노선을 파악하고 부적합한 도로에 대한 구조와 시설을 개선하여 노선정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저상버스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 노면 표기입니다.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표기 병행으로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주정차 금지구역 미인지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정차 금지구간 내 황색실선과 병행하여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대상으로 금지구역을 문자로 노면에 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캠페인 실시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자체 교육, 군과 경찰서, 교통공단이 합동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건의 2건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25페이지입니다.
건의하신 저상버스 도입 방안 검토에 대하여 버스 전 노선의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연차별 도입시기 및 수요량을 검토, 국토교통부에 건의, 저상버스 적기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다른 게 아니라 방지턱이 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종면 같은 경우는 안곡사거리부터 노체까지 이어지는 6.3km, 지방도 387호선입니다. 거기에만 방지턱이 2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인 정부에서도 지금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우리 면에 회의를 가보면, 이장회의를 가보면 방지턱을 해 달라 요구하시는 이장님이 계시고요. 없애달라고 하는 이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방지턱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던, 지금 이제 그 방지턱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사고가 줄어들고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나서 그런 민원을 계속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방지턱은 사용자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일단은 저희가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방지턱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어쨌든 뭐 방지턱을 낮추거나 그래야지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교통 관련된 시설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관련된 것도 추진이 가능하다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속방지턱 규격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혹여 한번 전수조사라든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복 일단 기본적인 저희 버스노선은 이번에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외 구간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버스노선 구간 거의 가평군 전역이지요. 시내권역도 방지턱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한데 물론 그 방지턱이 필요하다는 쪽과 필요치 않다는 쪽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과속방지턱의 규격을 일원화해서 어느 누구든지 과속방지턱에 대한 안전한 과속방지턱이 되어야지 차량의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그것으로 인해서 뒤차와의 위험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항사리 쪽 구간에 어린이집 앞에 방지턱, 아니, 그 신호가 거기 되어 있는데 이게 3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등하교는 안 하고 버스만 아마 운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좀 거기가 있나요 요인이?
페이지는 지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항사리 쪽 구간에 어린이집 앞에 방지턱, 아니, 그 신호가 거기 되어 있는데 이게 3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등하교는 안 하고 버스만 아마 운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좀 거기가 있나요 요인이?
○교통과장 이용복 네, 저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 청취를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부가적으로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우선 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교통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저희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다 못 할 수도 있는 거 제가 이미 알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가평군에서는 GTX-B노선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라든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들을게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저희 가평군에서 GTX-B노선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GTX-B노선은 지금 마석이 종점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가평군과 춘천시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좀 발주했습니다. 과연 GTX-B노선이 더 연장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경제성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 좀 제시를 하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사실 그 GTX-B노선이 연장만 되면은 우리가 뭐 강화, 옹진, 연천이라든가 그런 인구소멸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이게 지금 춘천에서도 지금 뭐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가평군은 아직 우리가 춘천보다도 아직 미약하다라는 거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 지금 일부에서는 마석까지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5월 달에 대통령 각하도 춘천에 오셔 가지고 강원도 주민들하고 춘천시 주민들하고 GTX-B노선을 연장시킨다 아주 확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달에 사실 이게 광역 철도 저거를 보면은 철도기지에서, 뭐 청량리라고 대개 보지요. 청량리에서 40km 가는 지역까지는 이게 반경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조항이 철도청에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삭제되어 버렸어요 40km라는 조항이. 자, 춘천까지는 40km가 넘기 때문에 춘천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간에 그런 조항을 지금 없애놨어요. 그래서 없애놨기 때문에 마석까지가 아니고 춘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좋은 호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것이 지금 또 강원도 뭐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그분들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계속 춘천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춘천시하고 우리하고 공동 타당성용역조사를 50%, 50% 해서 1억 6천 얼마씩 해서 조사가 지금 돼서 금년도 이제 4월 달이면 나오는데 아마 그게 지금 타당성이 양호다 지금 이렇게까지도 언론에도 나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는 금년도 4월 달에 가서 최종보고서가 될 텐데 그거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또 우리 집행부와 우리 가평군의회하고 가평군민들이 또 이렇게 나서서 해야 할 것도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또 춘천시하고도 뭐 집행부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번 교감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과장님이 진짜 인구 살리는, 인구 유입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본다고 하시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최원중 의원 가평에서 대성리 가는 버스?
○교통과장 이용복 아니, 청평에서 대성리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가평에서 직접 가는 거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대성리까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청량리까지 가는 버스가.
○최원중 의원 네, 그 버스 말씀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최원중 의원 저는 시내버스 개념의 가평에서 대성리까지 가는 버스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버스들이 순차적으로 한 버스가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가평에서 대성리까지만 나가도 인근 시군에 가는 게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대성리에서 나갈 수 있는 인근 시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내버스가. 그런데 다이렉트로 가평에서 대성리까지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평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가평에서 청평을 들을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노선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북면, 가평읍, 현리, 상면에서도 같이 그 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성리까지만 좀 쉽게 접근하면 시내버스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전철하고도 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성리에서 서울 나가는 거 굉장히 가깝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리고 노선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노선이 좀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청평 내수면연구소 인근에 철도 부지 지금 주차장 사업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복 네, 업무보고 그……
○김종성 의원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기본계획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종성 의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김종성 의원 그거 추진하면서 청평10리, 삼성쉐르빌 그 옆쪽에도 철도 부지가 있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쪽 길을 가보면 불법주차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주차가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지요. 한번 가보시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 부지도 같이 내수면연구소 옆에 있는 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용복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요. 조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거에 또 곁들여서 사실 거기는 청평10리고요. 그다음에 그 터널이 있지요? 철도터널, 그 한 80m만 지나가면 청평4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청평4리에서는 역으로 오거나 시내권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돌아서 오거나 보도로, 걸어서는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활용하게 된다면 한 10분 정도면 역까지도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평10리라든가 청평 그 면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댐이 인근 쪽이 경치도 않고 강 조망원에 뭐 산림과에서 나중에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된다라면 뭐 쌈지공원 사업 같은 것들 활용해서 그쪽을 좀 공원화시켜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써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좀 한번 검토하셔서 굉장히 그거는 효율적이고 큰 기대,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 이제 저희 교통과 업무라기보다도,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봐도 4리에서 시내권 쪽으로 오려면은 보행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네. 그 부분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북면에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면 버스정류소가 2015년도에 정류장을 하나 지었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최원중 의원 땅도 거기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버스가 서 있는 곳 그곳도 2020년도인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용복 네, 맞습니다. 11월에 매입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런데 2020년도에 거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매입을 했는데 지역주민과 거기를 담당하고 있던 면장님들도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북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접했을 때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뭐냐하면 터미널 부지, 그리고 차고지 부지를 좀 확보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매입이 현재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하면 그런 소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불란이 서로가 민원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 이장회의나 아니면 기관단체장 회의 때 저희가 그 매입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뭐 차고지나 그런 부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해 보고 저희가 구입한 것도 매입한 것도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런 거를 같이 상생하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설명회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현재 저희가 가평 공공버스터미널을 매입해서 저희 가평군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지금 설계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리모델링 업체는 아직 전혀 선정이 안 된 거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리고 혹시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용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지금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는 한 상태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학교 앞 도로에 차량 속도를 보여주는 디지털 기기 있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학교 가까이에 정문이랑 후문에 지금 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여 이게 6개 읍면에 학교, 그러니까 다른 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학교 정문, 후문 가까이에 필요한 기기인데 만약에 관내에 다 되어 있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단계별로라도 학교 앞에는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평읍내 10리인데요. 블루핀아파트 앞에 삼거리 있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강민숙 의원 사고가, 교통사고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읍내10리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검토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제가 지금 검토 계획은 아직 없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 부분이 전에 제가 듣기에는 교통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교통과장 이용복 그게 회전교차로로 안 가고 평면교차로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부지에 대한 부분도 발생을 했을 거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거기가 이제 그냥 교차로도 아니고 우합, 아니, 가다 보면 우합도로가 되지요. 우합도로도 있으면서 삼거리면서 그 구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해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고요.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성과가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작년 예산 비교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안이 아니라서.
○김종성 의원 여쭤본 취지는 행복택시의 어떤 그런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예산은 3억 24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로써 2023년에는 35동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본예산에 15동, 추경에 5동 총 20동을 추진예정이며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주요조사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사전에 준비 및 심사, 사업 추진하의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첩, 자진철거 유도 등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점검으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 사항을 사전에 차단, 관계자와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향상 분쟁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대상 관리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상반기, 하반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로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11개소에 3700만 원으로 본예산 1500만 원, 추경에 2130만 원 반영 예정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SMS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변경 등 및 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등기촉탁제도가 있음과 등기촉탁 내용 및 필요 서류 등을 건축주에게 SMS 안내를 통하여 군민편익 증진과 건축물대장, 등기 일치로 건축물 내실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많은 건축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 309회 1차 정례회 때 건의하신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되었기에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예산은 3억 24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로써 2023년에는 35동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본예산에 15동, 추경에 5동 총 20동을 추진예정이며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주요조사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사전에 준비 및 심사, 사업 추진하의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첩, 자진철거 유도 등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점검으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 사항을 사전에 차단, 관계자와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향상 분쟁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대상 관리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상반기, 하반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로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11개소에 3700만 원으로 본예산 1500만 원, 추경에 2130만 원 반영 예정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SMS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변경 등 및 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등기촉탁제도가 있음과 등기촉탁 내용 및 필요 서류 등을 건축주에게 SMS 안내를 통하여 군민편익 증진과 건축물대장, 등기 일치로 건축물 내실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많은 건축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 309회 1차 정례회 때 건의하신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되었기에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2023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하여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며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처분 대상농지 결정 및 처분의 통지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후 임의사항 안내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소유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하여 농지법 개정 안내 리플릿을 제작·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군 내 농지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및 농지위원회 시행 안내와 휴경 등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정을 안내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 집중관리 대상지 현장 확인 및 관리 등급을 설정하고 SMS를 활용한 재난 대비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집중관리 대상은 140개소, 5000㎡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와 지속적 민원 발생지로써 해빙기와 우기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하여 위생등급제 신청 및 전환을 계도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등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강화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에 대한 예방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취약업소인 집중관리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지하수 수질검사대상 업소 문자안내 서비스 개선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의 보험 가입 완료일 및 검사 기한일을 명시하여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시설 1059개 시설과 지하수 수질검사대상시설 780개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수질검사 시기 도래 1개월 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비상대응 관리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등에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식중독 예방 안내와 식중독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여 2차 확산 방지 등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하여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며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처분 대상농지 결정 및 처분의 통지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후 임의사항 안내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소유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하여 농지법 개정 안내 리플릿을 제작·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군 내 농지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및 농지위원회 시행 안내와 휴경 등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정을 안내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 집중관리 대상지 현장 확인 및 관리 등급을 설정하고 SMS를 활용한 재난 대비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집중관리 대상은 140개소, 5000㎡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와 지속적 민원 발생지로써 해빙기와 우기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하여 위생등급제 신청 및 전환을 계도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등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강화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에 대한 예방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취약업소인 집중관리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지하수 수질검사대상 업소 문자안내 서비스 개선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의 보험 가입 완료일 및 검사 기한일을 명시하여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시설 1059개 시설과 지하수 수질검사대상시설 780개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수질검사 시기 도래 1개월 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비상대응 관리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등에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식중독 예방 안내와 식중독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여 2차 확산 방지 등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페이지고요. 믿고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최종 목표는 가평군 내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면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8백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거는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참고 페이지는 10페이지고요. 믿고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최종 목표는 가평군 내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면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8백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거는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위생등급제로 시정이 되면은 그에 따른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사실은 경기가 많이 어렵고 고금리다 보니 사실은 이 제도를 신청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하실 경우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과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실 때 뭐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개선을 해서 좋은 등급 받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굳이 뭐 페이지를 얘기하려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형 개발행위허가지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번 여름에 우기 때 되면 산지전용허가지나 대형 허가지에서 비에 의해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평상시는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매년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올 겨울에도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요즘은 일기를 제때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5월, 6월부터 그런 대형 인허가지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감찰을 좀 철저하게 돌아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