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2월 1일(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일자리 정책을 통한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400만 원의 사업비로 5페이지에 2023년 지역일자리 세부계획 수립 및 목표를 3월에 공시하고 매월 1회 이상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며 2024년도 가평군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할 생활임금을 9월 중에 결정고시하고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가평 2030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일자리 분야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 지원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시 근무 청년에게 1년간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계속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1인 1회 10만 원에 한해서 면접 시 착용할 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취업 합격자에게는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4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 지원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 및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1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11페이지 공공재정 일자리사업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장년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창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2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13페이지 추진계획에 아람마을만들기 사업으로 4단계의 단계별 맞춤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소통전문가 및 마을리더 교육 실시,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아람마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아람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14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 및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마을 공동체 교육사업으로 매월 1회 마을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능교육 및 공모사업,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리더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리더 심화교육 및 축제기획, 동영상 제작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3개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사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까지 3개 권역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으로 1권역은 가평군 하색리 일원에 엔필드 가평일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권역은 상면 태봉리 일원에 상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당초 공영개발사업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가평군에 공동지분 투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주택공사에서 사업성 판단 등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권역은 설악면 창의리 일원에 설악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기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19페이지 추진계획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사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 주거시설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노후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소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추진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시 최원중 의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안 마련 건으로 행복마을관리소별 특색사업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발굴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별로 4개에서 6개의 특색사업과 홀몸노인 목욕 동행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특색사업 발굴 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가평군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6개로 확대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시 최원중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및 일반산업단지 민자유치 방안 검토 건으로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적극적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기업 유치 전문가의 인력의 충원을,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민자유치 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중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장 총량이 제한을 받고 있어 신규 기업의 위치를 위해서는 총량에서 제외되는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개 권역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술진흥회 팀장을 23년 1월 16일자로 충원하였습니다. 추후 산업단지 조성 시점에 맞추어 기업유치 전문가 채용 및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군의 민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평군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공사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일자리 정책을 통한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400만 원의 사업비로 5페이지에 2023년 지역일자리 세부계획 수립 및 목표를 3월에 공시하고 매월 1회 이상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며 2024년도 가평군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할 생활임금을 9월 중에 결정고시하고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가평 2030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일자리 분야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 지원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시 근무 청년에게 1년간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계속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1인 1회 10만 원에 한해서 면접 시 착용할 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취업 합격자에게는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4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 지원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 및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1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11페이지 공공재정 일자리사업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장년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창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2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13페이지 추진계획에 아람마을만들기 사업으로 4단계의 단계별 맞춤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소통전문가 및 마을리더 교육 실시,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아람마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아람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14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 및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마을 공동체 교육사업으로 매월 1회 마을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능교육 및 공모사업,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리더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리더 심화교육 및 축제기획, 동영상 제작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3개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사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까지 3개 권역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으로 1권역은 가평군 하색리 일원에 엔필드 가평일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권역은 상면 태봉리 일원에 상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당초 공영개발사업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가평군에 공동지분 투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주택공사에서 사업성 판단 등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권역은 설악면 창의리 일원에 설악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기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19페이지 추진계획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사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 주거시설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노후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소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추진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시 최원중 의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안 마련 건으로 행복마을관리소별 특색사업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발굴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별로 4개에서 6개의 특색사업과 홀몸노인 목욕 동행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특색사업 발굴 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가평군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6개로 확대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시 최원중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및 일반산업단지 민자유치 방안 검토 건으로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적극적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기업 유치 전문가의 인력의 충원을,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민자유치 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중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장 총량이 제한을 받고 있어 신규 기업의 위치를 위해서는 총량에서 제외되는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개 권역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술진흥회 팀장을 23년 1월 16일자로 충원하였습니다. 추후 산업단지 조성 시점에 맞추어 기업유치 전문가 채용 및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군의 민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평군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공사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현재 상면 일반산업단지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공동투자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타당성 조사라든지 유치투자의향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취합해 가지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체적인 그런 사업성,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성 타당조사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성 타당조사가 인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성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재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타당성 조사 후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그렇다 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체 행정사항들이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게 되겠고 또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이 경기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부지는 얼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도로부문은 역시 지금 현재 도로 부분도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다 들어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도로는 저희가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럼 타당성조사 후 진행되는 거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정선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권역 엔필드 가평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22년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의원 이 주민들에 어떤 주민설명회 후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이런 건의나 이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한 부분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엔필드 측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설명회 당시에 관련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가평이든 상면이든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주민설명회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후에 사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설명회 이전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서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 마을 인근에 어떤 사업체,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다 하는 거를. 그런데 그 장소에 주민들이 오셔서 그 사업을 알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사전에 먼저 좀 드리고 어느 날짜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발언도 하시고 해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이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유치사업신청서라든지 이런 거를 접수하게 되면 사전에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일자리 분양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발하는 기준.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일자리 분양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발하는 기준.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말 그대로 현재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들지 않거나 4대 보험 들지 않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김종성 의원 구체적인 기준점은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4대 보험 들지 않고 일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악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보여져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원도 굉장한 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면서 또 이제 취업을 못하는 있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기업은 이제 구직을 해서 원활한 기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실업상태가 되는 거지요. 미취업 상태가 되는 거고요. 특별한 다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더 하시고 깊이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체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는 업체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게 갖다 되면은 기업에는 이제 2년간 인건비, 인건비 최고 200만 원인데 거기에 한 90%를 갖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월 18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18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근무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3년차에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청년에게 1년간 1천만 원, 분기당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기업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기업은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몇 인 이상 그 기준을 잡는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몇 인 이상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김종성 의원 중소기업으로 장기적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의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는 급여의 10%만, 10%, 20% 부담하고 이 청년은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개인별로 이제 급여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력도 있을 테고 전문인력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분이 얼마만큼 봉급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90% 해 하고 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저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월 18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 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기업에서 우리 가평군에 청년을 많이 고용해서 원활하게 또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개별로 정장, 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을 대여한 다음에 자기가 일단 선결제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이지요.
저도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개별로 정장, 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을 대여한 다음에 자기가 일단 선결제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혹시 지금 이 가평군 관내에 대여하는 매장이 우리 군 관내에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김경수 의원 네, 그래서 제가 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면접보러 가는 취준생들이 뭐 시간도 없고 아마 그럴 텐데 또 도외지에 가서 물론 지금 넥타이, 구두 뭐 이런 거가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뭐 이메일로 문자나 본인한테 오겠지요. 면접보러 오라! 또 물론 면접을 보러 가요. 가면 뭐 번호표가 있을 거고 면접보러 갔다는 체크가 되고 차라리 그거를 군청이라든가 담당부서에라든가 보내주는 게 모든 취준생들한테 배려하는 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요.
○김경수 의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이라는 그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시험을 보러가요. 시험보러 가면 면접을 보러 간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좌우간 면접보러 갈 때까지 가는 그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과에다가 청년취업 전문담당 거기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취준생 계좌로 이렇게 돈이 연간 30만 원인데 6회까지 해서 1회에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도가 더 낫지 않나. 여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넥타이, 구두, 블라우스 빌리러 가서 그거를 빌린 돈으로 내가 먼저 결제하고 군청에다가 청구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라고 라고 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가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나은 건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시험을 보러가요. 시험보러 가면 면접을 보러 간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좌우간 면접보러 갈 때까지 가는 그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과에다가 청년취업 전문담당 거기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취준생 계좌로 이렇게 돈이 연간 30만 원인데 6회까지 해서 1회에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도가 더 낫지 않나. 여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넥타이, 구두, 블라우스 빌리러 가서 그거를 빌린 돈으로 내가 먼저 결제하고 군청에다가 청구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라고 라고 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가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나은 건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완화시켜주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업도 하고 그 사업도 같이 더 추가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없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라우스, 구두, 넥타이를 빌린 다음에 돈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 말고 다른 서류로 대신했을 때도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개별 정장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본 사람인데요. 정장이 1년에 1인 1회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취업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되면 1년에 2, 3회 취업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렇다 보면 10만 원에 대한 지원을 받다가 못 받는 경우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김경수 의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취업준비하면서 교통비나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장이 없어서 대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최원중 의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정장을 저희가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정장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조금 더 보태서 해 주는 게 그게 취업준비생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질의드리는 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53명이 고용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성과예요. 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기존에 47명이고 신규에 6명이 있어요. 그럼 기존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신규는 올해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2022년도 주요 성과니까 기존은 2022년 이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2022년도에 6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2022년도에 6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사업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3, 4년 되지 않았을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자료에는 없는데 한 3, 4년 되지 않았을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최원중 의원 과장님 그러면요. 연도별로 고용했던 인원수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리고 혹시 퇴사나 이직한 경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퇴사나 이직한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래야 청년들이, 문제점을 겪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퇴사나 이직률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의원님 제가 그런데 자료를 갖다가 메모한 게 있거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자료 보니깐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왔었고요. 그동안에 선발이 151명이 됐고 그다음에 중도에 포기하신 그런 인원이 92명,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종료된 인원이 36명이고 현재는 23명이 지금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중도에 퇴사한 인원이 92명이고 그리고 지원이 끝난 게 36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36명도 퇴사를 한 상황인가요? 지원만 끝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구체적으로 구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지원 종료는, 그러니까 지원이 끝난 거는 36명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퇴사할 수도 있고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퇴사한 게 92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최원중 의원 퇴사나 이직한 이유를 한번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누시든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도 해 보고요.
○최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저쪽에서 맥락이 같고요. 그냥 보충이 아니라 질의로 가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신규사업도 올해에 몇 개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홍보가 돼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사실은 내용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신규사업도 올해에 몇 개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홍보가 돼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사실은 내용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일자리 이동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취업을 못 하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취업을 못 하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공장이라든가 공장들이 우리 가평군 내에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세금도 많이 걷혀지고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서두에 나왔던 말이기는 합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마을 한복판에 이런 공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법과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내주어야 될 상황이라면, 내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인근에 마을이 있고 인근에 가까운 곳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공장이라든가 공장들이 우리 가평군 내에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세금도 많이 걷혀지고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서두에 나왔던 말이기는 합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마을 한복판에 이런 공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법과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내주어야 될 상황이라면, 내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인근에 마을이 있고 인근에 가까운 곳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제 기업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업무상, 어떤 분야도 있을 테고 그 사업 내용들이 주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하고 실제 그 어떤 민원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사실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바로 마을 입구쪽에 허가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용도변경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을에 허가 나서 공장으로써 가동이 되더라도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군에서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이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의원 그렇게 해서 성과공유회를 가졌는데 우수사례를 가지고 각 마을 행복마을관리소 간 우수사례를 어떻게 공유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행복마을관리소가 이제 그 사실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어떤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이 현재 그 행복마을관리소를 갖다가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사업으로 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회를 갖다가 가져서 막 마을별로 잘하는 사업은 서로 공유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공유회를 가지면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그러한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또 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리더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타 지역에 행복마을관리소를 갖다가 견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맞습니다. 활성화가 이제 가장 문제고요. 하다못해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 채널도 만드셔 가지고 이런 우수성과 보고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이면 누구나가 행복마을관리소 하는 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저도 가끔 행복마을관리소를 들러서 일하는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에 대한 책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마을에서 운영하던 행복마을관리소가 면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면 주도로 운영하게 됐는데 저희가 매월 1회씩 복무점검 나가고 지도감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복무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운영이 잘 되도록 많은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의원 네, 그게 지금 마을공동체 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마을에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체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예를 들자면 뭐 마을에 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같은 것도 군에서 이제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좀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사업도 마을 자체사업으로 마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결과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마을협력체 만들어지는 것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보시면 이 마을, 그러니까 지역 관련해 갖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별개로 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되게 혼선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사업은 마을이 주도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을 갖다가 발굴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가기 전에 마을에 문제점들을 갖다가 그 마을주민들이, 어떤 공공성을 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혼선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에 소득 기여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군에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여간 좋으신 말씀 새겨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가 더 많은 사업을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지역주민들께서는 관심은 많으세요.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뭐 마을기업 내지는 협동조합, 여러 가지 어떤 통로가 되었든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서로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써 마을이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것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끼리의 불협화음도 줄어들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런 자생적인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갖다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다가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강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의원 관광도시들에서는 지금 마을공동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해관계 충돌을 막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제가 알기로도 강릉 같은 경우에도 작은 마을에서 작은 상품을 가지고 마을 그 진입로, 마을 안길에도 주차를 다 허용을 해 줘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초입부터 마을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도 되고 마을에 기여도 되니까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안으로써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같이 담아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도 한번 견학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갖다가 우리 마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및 공공일자리 제공이에요. 아동 등하교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의원 아동 등하교 지원도 저희가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로써 일자리가 주어지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이 사업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내용 안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홉 분의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전반적인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무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덟 분은 이제 지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저희가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성격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목공, 목수적인 일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역에 어떤 그 취약계층에 그분들의 어떤 그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장비가 망가지면 그런 거를 고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등하교 안전지킴이, 또 여성의 귀가 도움서비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홉 분의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전반적인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무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덟 분은 이제 지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저희가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성격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목공, 목수적인 일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역에 어떤 그 취약계층에 그분들의 어떤 그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장비가 망가지면 그런 거를 고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등하교 안전지킴이, 또 여성의 귀가 도움서비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아동 등하교 지원 해서 학교 앞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사업을 갖다가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서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지원과 신설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 중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생존 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5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위기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쪽 추진계획으로 사업 규모를 175개소에서 200개소 이상으로 운영하여 업소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료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폐업 예정자와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과 재창업, 재취업 유도 및 장려를 위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가평 맛집·멋집 챙겨투어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 등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평 GP페이를 소비하면 가평 GP페이 소비쿠폰을 추가 증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3월부터 1인 당 연 3회로 한정하여 3개월 이내에 30만 원 이상 소비 시 2만 원 상당의 가평페이 쿠폰을 증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맛집·멋집 챙겨투어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화폐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 GP페이를 확대 발행하고 소비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쪽 추진계획으로 가평 GP페이 할인보전금 할인율 10%로 월 구매한도 6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신규 시책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외식업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쿠폰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신·방문판매업, 계량기 업무, 담배 소매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추진계획으로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및 전통시장 인증절차 지원과 시장안내 지주 사유물 및 시장안내도 설치,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 신청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3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잣고을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민속5일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가평, 설악, 청평의 민속5일시장에 점포별 판매자 및 점포명을 표기한 미니 간판을 설치하여 가평군 5일장 고유의 시장 이미지 제고와 구매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LPG 사용시설 안전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추진계획으로 상면 행현1리 사업량 4km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 설악면, 북면 지역의 LPG배관망 안전관리 비용 및 공공시설 요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과 조종면 운악리, 상면 임초리 지역의 대형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이진옥 의원님께서 하천리 일원에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추진상의 문제점과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먼저 2023년 1월 20일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우에셋 대표,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하천1, 2리 이장님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 대표의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월 9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태양광 모듈 수급 지연 및 민원 해결로 인한 공사 지연이, 지연이 연장 허가사유로 타당한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규정된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하여 사업기간 변경 또는 축소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지원과 신설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 중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생존 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5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위기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쪽 추진계획으로 사업 규모를 175개소에서 200개소 이상으로 운영하여 업소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료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폐업 예정자와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과 재창업, 재취업 유도 및 장려를 위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가평 맛집·멋집 챙겨투어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 등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평 GP페이를 소비하면 가평 GP페이 소비쿠폰을 추가 증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3월부터 1인 당 연 3회로 한정하여 3개월 이내에 30만 원 이상 소비 시 2만 원 상당의 가평페이 쿠폰을 증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맛집·멋집 챙겨투어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화폐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 GP페이를 확대 발행하고 소비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쪽 추진계획으로 가평 GP페이 할인보전금 할인율 10%로 월 구매한도 6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신규 시책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외식업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쿠폰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신·방문판매업, 계량기 업무, 담배 소매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추진계획으로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및 전통시장 인증절차 지원과 시장안내 지주 사유물 및 시장안내도 설치,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 신청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3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잣고을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민속5일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가평, 설악, 청평의 민속5일시장에 점포별 판매자 및 점포명을 표기한 미니 간판을 설치하여 가평군 5일장 고유의 시장 이미지 제고와 구매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LPG 사용시설 안전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추진계획으로 상면 행현1리 사업량 4km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 설악면, 북면 지역의 LPG배관망 안전관리 비용 및 공공시설 요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과 조종면 운악리, 상면 임초리 지역의 대형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이진옥 의원님께서 하천리 일원에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추진상의 문제점과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먼저 2023년 1월 20일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우에셋 대표,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하천1, 2리 이장님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 대표의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월 9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태양광 모듈 수급 지연 및 민원 해결로 인한 공사 지연이, 지연이 연장 허가사유로 타당한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규정된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하여 사업기간 변경 또는 축소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종면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그 조종면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종면에는 상가번영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가번영회 총회와 임시회 때 작년에 9월에 한 번, 올해 2월에 한 번 나가서 설명회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인 여러분들의 동의 조건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데 번영회와 지금 상인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은 기존 번영회 임원들께서는 상가 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펜션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립성의 문제로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3월 중에 다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 등록 절차를 현재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네.
○양재성 의원 혹시 그 시장 진입하는 도로나 건물에 관련돼서는 지금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아직 그거는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기존 시장을 이용해서 향후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뭐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는 마련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재성 의원 현재 이제 기존 시장이라고 하면 예전에 장터자리인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그렇지요.
○양재성 의원 지금 시장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맞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런 시장을 한 군데로 모으고 시장상인회를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는 진행중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양재성 의원 그럼 조속히 우리 상가번영회나 우리 시장 관련되신 분들하고 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좀 등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를 보시면요. 전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광장에 대한 활용도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 광장에 대한 활용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당초에 장애인들의 이동통로를 위한 그러한 건물이 없는 시설로 해서 인증을 받아서 준공 조건으로 해서 준공이 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건물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포장마차라든가 뭐 식품위생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유치를 할 계획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차장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은 지금 창업경제타운 지하에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분간 무료로 되어 있는 사항을 1시간 이상 무료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네. 주차장이 안 된다고 저번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광장은 지역주민들이 항상 북적북적하면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지 광장의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네.
○최원중 의원 주차장이 안 된다면 방면을 다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본 결과가 뭐냐하면 여름에는 어린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물썰매도 있습니다. 그 풍선으로 불어서 하는 그런 공간도 조성했으면 좋겠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평군에는 없지만 아이스링크를 한번 추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평일이나 주말에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광장 활용도가 낮은 건데요. 그거는 관광객이 거기까지 오지 못하는 요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장을 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강민숙 의원님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꽃 전시회도 거기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야생화도 마찬가지고 1년 내내 겨울철은 뭐 힘들겠지만 1년 내내 광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5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 광장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최원중 의원 보면 활용도가 전통 5일시장 때문에 그 광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광장의 활용도를 다각도 방면에서 찾아서 저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관광객이 와서 잠시나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면 여기 관광객들이 놀러 왔다가도 잠깐 들러서 체험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먼저 5급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가평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5일마다 장은 열리지만 공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장외에는 와서 또 보거나 즐길거리가 없고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가평읍 잣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넓은 광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도도 떨어지고 경제타운 건물은 지었지만 손님은 생각했던 것만큼 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농업 기술기획과에도 국화축제 같은 거, 자라섬 꽃정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일자리, 아, 일자리가 아니라 소상공인과와 좀 협의를 해서 장소를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행사를 계절별로 월별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짜임새 있게 좀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월별 행사가 끊이지 않는 가평읍의 광장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주민들 상가분들의 의견도 좀 담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담으시고 해서 항상 지역에 음악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폐박스 앞에 놓고 공연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자리 마련도 좀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산도 수반하시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광장의 활용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갈 수 있는 소상공인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저희 2023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잣고을시장이 선정돼서 사업비가 2년간 8억 8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광장을 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우리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팀에서 과로 승격되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가평군의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써 좀 더 과로 승격된 만큼 더 적극적이고 더 추진력도 있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우리 든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김종성 의원 저희도 이제 배달앱을 하거나 소상공인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배달특급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유는 여기 내용도 있지만 민간 앱 한 두 곳 정도가 유명한 앱이 있지요. 수수료 및 카드 비율로 해서 진짜 15% 이상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사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업체를 이용해서 하나라도 팔아보자. 5%가 남아도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적다 보니까 민간 앱을 많이 쓰는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수료도 없이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사실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배달특급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가평군에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저도 이 배달특급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결제수수료, 카드 결제수수료도 도 민간보다 두 배 이상 이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소상공인지원과에 와 보니까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 홍보비도 있는데 홍보에 대한 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그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기존에는 뭐 지역신문이라든가 뭐 버스광고로 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SNS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화 해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의 긍정적인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통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일명 찌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리거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석을 붙여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데 저희는 가평군에서는 배달특급을 홍보하게 되면 가평군 내에 있는 수백 개의 업체를 홍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거울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 작은 광고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가평군에 생활하시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 생활하는 곳에 어디에도 이제 배달특급이라는 어떤 앱에 대한 홍보가 붙어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평군에서는 배달특급을 홍보하게 되면 가평군 내에 있는 수백 개의 업체를 홍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거울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 작은 광고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가평군에 생활하시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 생활하는 곳에 어디에도 이제 배달특급이라는 어떤 앱에 대한 홍보가 붙어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14페이지 되겠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태양광 72가구 지열난방 다섯 가구 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올해에도 지금 이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금액에 따라 맞춰가지고 아마 확정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추진기간이 신청접수 기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은 그 신청기간이라든가 이렇게 명시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지요. 14페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네. 지금 아마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탁을 지금 LPG사업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세부적인 추진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 읍면이라든가 지역 신문을 통해서 다수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왕이면 뭐 자부담금이 얼마고 보조 지원금이 얼마고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재성 네, 세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11억 53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공연과 문화공간 창조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와 등록미술관 지원 및 회전교차로에 홍보탑 설치와 작은영화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입니다.
2023년도에는 47억 3천만 원으로 전통문화 계승지원과 문화재 전통사찰을 보수·정비하고 가평역사박물관 건립과 전통한지 거점구축 사업 및 3.15만세운동 독립공원에 기념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2023년도에는 11억 원으로 제1회 청춘역1979 페스티벌 개최와 제20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고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과 지역주민 예술인 양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창작 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1억 9200만 원으로 음악역1939를 운영하고 가평새러데이 라이브 공연과 피크닉콘서트,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 누리는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누구나 건강한 스포츠 생활을 누리고 스포츠투어리즘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35억 9400만 원으로 가평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과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일반인 대상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입니다.
유·청소년기 지역체육 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직장운동경기부까지 엘리트 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억 6500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과 지역 유소년 체육인재 응성 및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설악면과 조종면에 2023년 12월까지 210억 원을 투자해서 반다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파크골프장 4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023년도에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 조성입니다.
다문화,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52억 원을 가지고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주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설악생활체육공원의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설악면 신천리 514-1번지 일원에 약 3천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공유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세 건은 추진중이며 네 건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총 8건의 지적 사항 중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11억 53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공연과 문화공간 창조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와 등록미술관 지원 및 회전교차로에 홍보탑 설치와 작은영화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입니다.
2023년도에는 47억 3천만 원으로 전통문화 계승지원과 문화재 전통사찰을 보수·정비하고 가평역사박물관 건립과 전통한지 거점구축 사업 및 3.15만세운동 독립공원에 기념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2023년도에는 11억 원으로 제1회 청춘역1979 페스티벌 개최와 제20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고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과 지역주민 예술인 양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창작 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1억 9200만 원으로 음악역1939를 운영하고 가평새러데이 라이브 공연과 피크닉콘서트,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 누리는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누구나 건강한 스포츠 생활을 누리고 스포츠투어리즘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35억 9400만 원으로 가평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과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일반인 대상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입니다.
유·청소년기 지역체육 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직장운동경기부까지 엘리트 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억 6500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과 지역 유소년 체육인재 응성 및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설악면과 조종면에 2023년 12월까지 210억 원을 투자해서 반다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파크골프장 4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023년도에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 조성입니다.
다문화,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52억 원을 가지고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주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설악생활체육공원의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설악면 신천리 514-1번지 일원에 약 3천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공유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세 건은 추진중이며 네 건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총 8건의 지적 사항 중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몇 번 도전을 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올해도 2025~26년 경기도체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군수님도 어제 도지사님 뵙고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도 경기도에 열심히 지금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준비는 준비고요. 저희가 뭐 경쟁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자체 준비는 빈틈없이 잘 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군수님께서 지사님, 의원님 같이 가셔서 면담하고 오셨잖아요.
○강민숙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군수님실에 방문해서 그 상황을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이라든지 또는 유치에 대한 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립이 된다면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분들은 역할 분담 진행을 하고 또 의회에다 협조를 구할 상황은 협조를 구해서 전반, 전체적으로 다같이 한마음으로 체육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저희 가평군의회도 체육대회 지지결의문 채택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종목별 대회유치라든지 이러한 것에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단이 방문했을 때 숙박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부분은 이번에 세부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2월, 어제부터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외에 연수원까지 포함을 해서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현재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사가 된다면은 전년도에, 전 대회 했던 시군에 체육 선수단의 규모를 좀 추계를 해 보고 그 선수들이 각각에 숙박시설에 배정이 되게끔 그렇게 가상으로 배정을 좀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하면은 다른 시설까지 추가로 더 해서 선수들이 와서 숙박 또는 그 음식을 섭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대회 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왕좌왕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번째 저희가 도전을 하는 것인 만큼 이번만큼은 대회 유치를 반드시 따내야 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렇게 해서 대회 유치를 했을 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경기도민들이 가평에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체육 꿈나무 발굴 및 육성,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유·청소년 체육 육성 및 각종 대회 출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을 보면 종목이 지금 있습니다. 6개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소외된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면 겨울 스포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그런 것이 좀 없어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좀 알아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설악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프리스타일 스키선수들이 성적도 좋고 개인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시합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국가대표 후보 정도 되는 실력을 갖고 있고요. 2024년에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뭐 각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종목 외에도 소외되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동계건 하계건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이런 체육대회를 좀 활성화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뭐 각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종목 외에도 소외되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동계건 하계건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이런 체육대회를 좀 활성화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좀 더 자료를 알아보고요 필요 부분이 있다면 체육회하고 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관련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외에 가평스포츠단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체대 입시반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럼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혹시 볼링부 실업팀 창단과 관련돼서 혹시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별도로 제가 와서 설명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거 지금 볼링부, 학부모, 또 가평군에 실업팀을 창단해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좀 들으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아이들 학교체육 운동부들이 있잖아요 각 학교별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지난 연말에 저희가 포상금 지원 조례도 개정을 해서 포상금도 약간 현실화하기도 했는데 학교아이들도 뭐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학교아이들에게도 포상금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는 학교에서 별도로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가평군체육회 소속 선수면서 전국체육대회인가 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도민체전으로 나갔을 때 어떤 메달을 획득했을 때 지난연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포상금을 주는 걸로다가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아마 가평군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설명 듣기로는 보상금을 아마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된 그 부분은,
○강민숙 의원 초등학생들도?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선수들이 가평군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 설명을 별도 자료로라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아울러서 아이들 학교체육이든지 유소년 체육클럽이라든지, 아이들 체육인들 가족을 보면 뭐 대회가 있을 때마다 거의 가족이 동반돼서 응원을 나오지요. 그래서 성인들 대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유소년 그런 체육에 대한 가평군 유치, 뭐 전국대회, 도대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가평군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소멸지역,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역소멸 지역이기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전국적으로 그리고 가평군에서 펜션이 농어촌 민박이 또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동계훈련에 관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뭐 과장님이 문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서,
○강민숙 의원 네, 당연하지요.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파크골프장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행감 때도 질의를 해 가지고 설악면, 저는 설악면 말씀드릴게요. 설악면에 사룡리 쪽으로 아마 잠정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아마 설악면 파크골프연합회에다가도 다 통보를 보내가지고 사룡리에 건설한다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책자에도 조치 결과,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뭐 과장님이 여기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룡리를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합당치 않아서 일단 더 보류하고 시내 쪽에다가 아마 다시 토지를 물색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룡리 거가 제일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혹시 그 이유가, 뭐 이유 알고 계시는지요. 사룡리 부지가?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연도 행감자료를 쭉 훑어 봤거든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고 또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악면 군유지에 대상지를 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군유지는 향후에 우리가 대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했을 때 그 부지를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어떤 대응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설을 갖다 놓는 걸로 좀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각 4개소에다가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계획 중에 있는데 우선순위를 하천부지에 속해 있는 그 국공유지를 먼저 좀 물색을 해서 대상지가 있다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조성하는 게 어떠냐 해서 며칠 전에도 설악면장님이 들어오셨길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하천부지를 좀 대상지가 있다면 알아봐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래적인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일단 대상지는 유보된 상황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파크골프장보다도 군에서 더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로 우선 대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지난연도에 청평면 게이트볼장에 관한 건도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사실 그게 지금 전철고가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여름도 여름이거니와 겨울 같은 때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화기, 난로 같은 거를 전혀 못 피우게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추운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하는 거를 봤는데 사실 이게 또 기차가 지나가고 그러면은 서로 선수들끼리 대화하는 거가 또 안 들려요. 연세들도 있고 또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8월 달에 군수님한테 그 단체에서 건의서도 올리고 면담하고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면 그 옆에 청평면에서 종묘, 꽃 재배하는 하우스를 또 두 동을 지어가지고 여름 되면 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아주 찜통을 제가 가서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라고 본다면은 사실 청평은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입니다. 10개리에서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구장을 하나 정도 운영할 정도면은 사실 이게 많지도 않고 여러 동네에서 와서 쓴다는 거거든요. 1리부터 10리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다 옮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신역사 2번 출구 쪽으로 자전거도로 옆에 한 군 땅이 한 400여 평 있는 것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막 짓다가 최근에는 또 농사 짓지도 않고 지금 그런 땅이 휴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시면 어떠냐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한번 과장님 정확히 고민 좀 해 보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예술인 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혹시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예술인 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혹시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의원 이 합창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진옥 의원 그래서 이제 이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외부에서 그 개인한테 아마 지원, 스폰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라든지 또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관련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공연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연극과 뮤지컬에 관해서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소장님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때도 함께 저랑 관람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폭 관련해서 저희가 연극을 보고 뮤지컬도 봤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빠르게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주제를 다문화나 환경 이쪽을 관련해서 그런 뮤지컬을 좀 공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다문화도 지금 초등학교 관해서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극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인식하고 잘못된 점을 빠르게 좀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연극하고 뮤지컬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관련 동아리 지원 내지는 예산들이 있으니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같은 페이지 내용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음악인들 양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음악역1939라는 음악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에 뭐 비보잉 청소년이라든지 연습 공간이 없어서 서울을 원거리를 오가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음악인들은 뭐 요즘 코로나19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무대에 설 자리가 부족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음악역1939에 대해서 지역 음악인들에게 좀 더 손쉽게 다가가고 쉽게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업무계획 12쪽에 보시면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과 그다음에 커뮤니티 연극사업, 지역주민 예술인 양성사업이 있는데,
○강민숙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강민숙 의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어떤 매월별 모집하든가 아니면 연초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공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이분들한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관련 예산들을 편성해 놓고 현재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계획되는 이런 사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은 연습 공간도 좀 문화창작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 보신다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교통비를 소비하면서까지 원거리를 가지 않도록 좀 많은 홍보와 예술인들이 내 지역에 내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평군 내에 체육관 시설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완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관을 운영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수수료도 받을 것이고요 돈도 받을 것이고 회계적인 부분이나 청소라든가 문을 열어주고 닫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런 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서 군단위 체육시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되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 생활체육공원에는 읍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시설의 개보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번에도 제가 4군데 만드는 군민체육센터라고 그래서 읍면에 만든 게 있는데 만들어진 것도 있고 현재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읍면에 면장님이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그 음악역에 저희 경춘선 다시 갖다 설치해 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이번에 그게 아마 수리가 될 건데요. 수리만이 아니라 제가 제안도 하나 더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연수기간 중에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는데요 석탄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보령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 석탄박물관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건데 수백미터를 내려가는 특수효과를 내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진짜 지하세계를 내려가는 것처럼 갱도를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석탄박물관도 별 거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건데 저희도 그 열차를 뭐 테마를 가지고 옛날 추억 여행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특수효과를 좀 넣고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지금 사진전시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온 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성화하려면 특수효과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테마를 뭐 은하철도999 해서 행성을 알려주는 그런 공부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열차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특수효과까지 있다면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수상관광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5개 팀이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섬 봄·가을 꽃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자라섬 남도 꽃정원 개방 행사로 명명되던 행사명을 자라섬 봄·가을 꽃축제로 반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2023년부터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 일환으로 도내 소규모 축제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라섬 꽃축제를 경기 관광 지역축제로 신청하여 도비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꽃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경기도 관광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영장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가평군에는 야영장이 2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야영장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야영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경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인 북한강 수변관광 특구지정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에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성봉 산악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편안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지 운영으로 추진계획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명호수 공원 등 9개소의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춘역1979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모 등을 통하여 건실한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와 공공캠핑장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은 기획된 일정에 따라 출렁다리 설치공사 준공은 5월에, 마을환경정비사업 착공은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수변생태관광벨트 사업의 1단계 사업인 보행 현수교는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보행교 및 트레킹 코스 등 2단계 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23, 24 한국관광 100선에 우리 가평군의 자라섬이 최초로 선정되어 가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관광트랜드에 부합된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를 위해 SNS 맞춤형 관광홍보 콘텐츠 보급 확대, 다음 쪽 국내 공중파 TV프로그램 홍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테마별 영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차별화된 가평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판매, 그리고 ITX청춘열차과 관광순환버스를 원스톱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 상품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관광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가평만의 특색 있는 관광 캐릭터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군과 남이섬 그리고 청평패리 HJ마리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자라섬 공공선착장을 착공하고 5월에 민간 선박 한 척과 민간 선착장 한 개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1단계 운항은 금년 9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열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 운영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3월에 수립하겠으며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5월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채용 및 배치는 6월에, 그리고 현장중심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총 8건 중 6건이 추진 중이고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수상관광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5개 팀이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섬 봄·가을 꽃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자라섬 남도 꽃정원 개방 행사로 명명되던 행사명을 자라섬 봄·가을 꽃축제로 반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2023년부터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 일환으로 도내 소규모 축제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라섬 꽃축제를 경기 관광 지역축제로 신청하여 도비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꽃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경기도 관광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영장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가평군에는 야영장이 2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야영장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야영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경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인 북한강 수변관광 특구지정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에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성봉 산악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편안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지 운영으로 추진계획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명호수 공원 등 9개소의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춘역1979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모 등을 통하여 건실한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와 공공캠핑장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은 기획된 일정에 따라 출렁다리 설치공사 준공은 5월에, 마을환경정비사업 착공은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수변생태관광벨트 사업의 1단계 사업인 보행 현수교는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보행교 및 트레킹 코스 등 2단계 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23, 24 한국관광 100선에 우리 가평군의 자라섬이 최초로 선정되어 가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관광트랜드에 부합된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를 위해 SNS 맞춤형 관광홍보 콘텐츠 보급 확대, 다음 쪽 국내 공중파 TV프로그램 홍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테마별 영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차별화된 가평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판매, 그리고 ITX청춘열차과 관광순환버스를 원스톱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 상품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관광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가평만의 특색 있는 관광 캐릭터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군과 남이섬 그리고 청평패리 HJ마리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자라섬 공공선착장을 착공하고 5월에 민간 선박 한 척과 민간 선착장 한 개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1단계 운항은 금년 9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열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 운영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3월에 수립하겠으며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5월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채용 및 배치는 6월에, 그리고 현장중심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총 8건 중 6건이 추진 중이고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저는 운악산 관광레저 단지에 현재 지금 출렁다리가 조성 중에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의원 이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출렁다리 지금 겨울에 한 90% 완공됐고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만 하면 되는데 날이 추워서 못하고요 날이 풀리면은 바로 진행하게 되면은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그 출렁다리가 시작점하고 도착되는 그 지점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주변은 어떻게 이제 조성이 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는 데크가 설치되고요.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의원 이동하는 수단은 그냥 도보로 우리 등산하듯이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그 전기차도 운행할 계획으로요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요.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전기차를 출렁다리 시작되는 지점까지?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그 밑에까지요. 등산로 전까지. 주차장에서,
○양재성 의원 아, 주차장까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럼 도보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10분, 15분?
○관광과장 박재홍 10분 차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5분 정도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거기는요.
○양재성 의원 그럼 그 전기차를 이용해서 출렁다리,
○관광과장 박재홍 밑에까지 가고요.
○양재성 의원 밑에까지 가고,
○관광과장 박재홍 등산로 올라가는 데는 길어야 5분 이내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전기차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그 협소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현재는 저희도 전기차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운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양재성 의원 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가평군에는 관광지도 좀 있고요. 계절적으로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돼서 삼회리 이쪽에 벚꽃축제 있고요.
네, 우리 가평군에는 관광지도 좀 있고요. 계절적으로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돼서 삼회리 이쪽에 벚꽃축제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의원 사실 볼거리가 적고 축제 분위기고 외부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한시적으로 관광순환버스 노선을 좀 그쪽으로 들렀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노선에 대한 부분은 뭐 시기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전에 어저께인가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협회로부터 순환버스에 대한 원가 컨설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 결과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정말 좋은 축제들이 있고 또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나 우리 관광지에 보면은 가평군 내에 관광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리고 또 우리 가평군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치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농산물 특판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김종성 의원 예를들면 가평군을 좀 알릴 수 있는, 뭐 판매 목적도 있지만 우리 자라섬 꽃축제 할 때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 식으로 우리 가평에서 나는 어떠한 이런 특산품들을 홍보하는 겸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가평군에서 하는 잣이라든가 가평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쭌 겁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각 역이라든지 주요 관광지는 관광 팜플릿 같은 거를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행사기간 중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김종성 의원 네, 그렇게 비치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우리 가평군에서 여러 가지로 판매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차별화된 가평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의원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한 예로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여행전문플랫폼이 있거든요. 여행전문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X와 순환버스와 관광지를 하나의 티켓으로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원중 의원 교통망을?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평 관광지에 오게 되면은 열차 따로 순환버스 따로 입장료 따로 내잖아요.
○최원중 의원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의 하나의 티켓으로 해 가지고 여행 플랫폼에서 구입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다 도는 거로. 그래서 여행 전문 플랫폼,
○최원중 의원 아, 그래서 관광상품이구나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관광으로써 무슨 시설물을 개발한다든가 그걸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관광으로써 무슨 시설물을 개발한다든가 그걸 하는 줄 알았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판매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가평은 관광지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개인이나 뭐 기업이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무료 관광지가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호명호수가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호명호수요?
○관광과장 박재홍 호명호수가 그 상권이나 도심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요?
○최원중 의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자라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무료 관광지지만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권도 그렇고 지역주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권이나 도심지역에 관광, 무료관광지, 볼거리, 놀거리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개발하는 상품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방안을 모색하셔서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5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어쨌든 지난연도에 한국관광 100선에 자라섬 최초, 선정된 거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최초 선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이거는 시작 기점으로 다시금 재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가평이 몇 십 년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관광으로 발전이 된 것이 있느냐고 돌아보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이제 수상통로까지 이제 관광과에서 다 이제 같이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가평이 몇 십 년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관광으로 발전이 된 것이 있느냐고 돌아보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이제 수상통로까지 이제 관광과에서 다 이제 같이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수상교통과 그리고 육로교통과 복합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패키지 상품 아까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그와 맞물려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어요. 이제 뭐 꽃정원 개방도 꽃축제로 하시겠다고 하시고 물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지금 과도 다르고 자라섬, 가평 씽씽겨울축제, 송어축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상천에서 벚꽃축제도 하고 삼회리 벚꽃축제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면 저희 가평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가평을 오시기 때문에 가평의 이미지는 어떻게 그 행사가 치러지느냐, 어떤 교통편의가 따르느냐 어떠한 불편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평 관광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많은 고무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될 부서가 있다면 저는 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딱 맞아떨어지는 구석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합적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관광과에서 관광지별로 교통편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치러지면 거기에 대한 이동통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사람이 모이면 모이는대로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뭐 뜬구름 잡는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주관하지 않는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가평군의 이미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관내에 이루어지는 작고 큰 행사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피드백도 해 가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우리 행정부의 관여 여부를 떠나서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가평관광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모전 작품 접수가 23년 9월 1일에서부터 10월 달로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늦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자하고 다시 이야기해 가지고요. 상반기에 공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이 캐릭터 선정하는 게 우리 가평군 관광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계획에는 너무 기간이 늦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공고는 아마 3월 정도에 나갈 겁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관련돼서요. 우리 민간업체에서 전기추진선 한 척하고 선착장 한 개소를 만들었지요. 만들고 있고,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관련돼서요. 우리 민간업체에서 전기추진선 한 척하고 선착장 한 개소를 만들었지요. 만들고 있고,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리고 이제 선착장 같은 경우도 곧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리에서 건조를 한 걸로 저희가 의원들도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청평에서 전기배도 그렇지요. 개조하고 남이섬에서도 한 척 정도 한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의원 그럼 이 개조하는 배들도 그 고성리에서도 그렇게 개조하는 작업을, 건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선박 3개 같은 경우는 현재 2대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청평페리에서 설계 완료해서 지금 계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평페리 같은 경우는 올 10월 정도면은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청평페리는 다른 데서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사실 여쭙는 이유가 뭐냐하면요. 지역에서 선착장하고 배를 건조하면서 그 경관이 많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허가, 선착 건조나 선착장 건조에 대한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립하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농지 전용허가뿐만 아니라 하천점용허가 다 받은 사업 운행하는 거고요. 그 자체는 배를 제조하는 게 아니고 조립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사실 저도 그 전기배를 조립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의원 조립과 만드는 과정의 차이가 사실 크게 보기에 따라서 틀린 것 같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변 경관이라든가 소리, 소음 그렇지요. 그 강가를 두고 펜션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쓰셔서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 더 확인해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럼 차후에는 다른 데서 건조하는 거로 잡혀 있는 거네요. 그쪽에서 건조되는 거는 앞으로 없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고요. 가평 관광지도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이 관광지도 및 홍보물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고요. 가평 관광지도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이 관광지도 및 홍보물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런데 어디가 먼저 이게 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우리 관광지, 그다음에 숙박, 음식점 정보를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이라고 해서 야영장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에 어쨌든 쉽게 찾아가기 위한 이런 관광안내 지도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의원 이왕이면 같이 묶어서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정보도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기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나 음식이나 관광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캠핑 쪽, 야영장 쪽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23개소가 되는 가평의 야영장들의 어떤 소외감을 좀 덜어주고자 별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지도를, 관광지도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다시 야영장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 되겠고요.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청춘역1979 운영 관리 예산이 5300만 원,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날 협약식을 한 그 청평고을 민간업자하고 한 것이 이게 71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위에 청춘역1979 운영 관리 5300만 원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10페이지요.
페이지는 10페이지 되겠고요.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청춘역1979 운영 관리 예산이 5300만 원,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날 협약식을 한 그 청평고을 민간업자하고 한 것이 이게 71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위에 청춘역1979 운영 관리 5300만 원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10페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10페이지, 아……
○김경수 의원 민간위탁자 7100만 원 그날 거기에서도 다 공유된 거고 위에 청춘역1979,
○관광과장 박재홍 이거 7100만 원은 위탁금이 되겠고요.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요.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다음에 5300만 원은 지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사업장 나가 가지고 지적하신 거 있었잖아요. 이거 본예산 세워 가지고 보완할 사업입니다, 그거는요.
○김경수 의원 아, 시설물 다시 보완할 사항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보완사업 금액이나 글자 높이는 부분 그거가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 제안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관광상품이 이제 공공야영장들이 있지요.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 제안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관광상품이 이제 공공야영장들이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의원 자라섬도 있고 연인산 산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에 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그 식당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거기 개선공사 하는 사항이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저희가 공모사업 했다가 기재부에서 공모사업 취소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됐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의원 그거에 대한 또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식당을 했던 그 칸에 건물도 굉장히 커요 리조트급인데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오락실이라든지 코인노래방 이런 게 좀 들어오면 숙박객들에게 좀 더 다채롭게 놀 수 있는 놀거리가 제공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펜션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펜션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방을 해 준다면 주변에 있는 놀거리가 없거든요. 그 주변에 공공야영장 있는 곳을 가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오락시설이나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준다면 주변에 있는 펜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함께해 주실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오락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인 사항 검토해 가지고요 의원님 찾아봬서 한번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그 연인산캠핑장이라든지 지역의 숙박 관광상품에 대해서 지역과 상생하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지속해서 제가 8대 때부터 해 온 얘기고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워낙에 특히나 연인산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뭡니까, 야간 조경을 근사하게 해 놓았던 것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가미해서 분명히 지역에 농어촌민박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뭐 산장관광지나 자라섬캠핑장이나 연인산캠핑장이나 관련해서 조금 시설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방향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사업을 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너무 아파 합니다. 같이 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 또한 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만간에 어떤 참고자료를 해 가지고 두 의원님 찾아 뵙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생명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늘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로는 7352명에 4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비는 매월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5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농촌정착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로는 농업인 정부 보상, 경기도 농업인 대상 농정평가 우수기관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 수립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 지원과 전문농업인 육성, 가평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은 2회에 걸쳐 2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7억 4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과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위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 및 친환경 직불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5800만 원으로써 도·군비는 10억 7천만 원, 3개 기관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지원 분야 고품질 육묘지원사업 등 5건에 5억 9700만 원, 축산정책분야 가축분뇨 수거료 지원사업 등 5건에 10억 7200만 원, 농산물 유통분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에 1억 89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에 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단부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인 초록이 둥지마을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준공과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6월 중 청춘센터를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와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 협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3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공모 진행을 위한 사전용역비가 되겠으며 용역완료 후 2023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협약 기간은 5년이며 협약 규모는 국비 70% 보조사업으로써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홍보사업 7개 사업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 등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직거래 장터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사업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라섬 꽃정원 개방 기간 동안 7억 4천만 원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기획 생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시장 확보 및 지역가공 활성화,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토종씨앗 먹거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으로 12월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과 27페이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늘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로는 7352명에 4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비는 매월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5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농촌정착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로는 농업인 정부 보상, 경기도 농업인 대상 농정평가 우수기관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 수립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 지원과 전문농업인 육성, 가평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은 2회에 걸쳐 2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7억 4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과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위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 및 친환경 직불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5800만 원으로써 도·군비는 10억 7천만 원, 3개 기관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지원 분야 고품질 육묘지원사업 등 5건에 5억 9700만 원, 축산정책분야 가축분뇨 수거료 지원사업 등 5건에 10억 7200만 원, 농산물 유통분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에 1억 89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에 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단부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인 초록이 둥지마을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준공과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6월 중 청춘센터를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와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 협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3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공모 진행을 위한 사전용역비가 되겠으며 용역완료 후 2023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협약 기간은 5년이며 협약 규모는 국비 70% 보조사업으로써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홍보사업 7개 사업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 등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직거래 장터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사업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라섬 꽃정원 개방 기간 동안 7억 4천만 원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기획 생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시장 확보 및 지역가공 활성화,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토종씨앗 먹거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으로 12월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과 27페이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의원 우리 가평에서 쌀 벼 수매를 농협에서 거의 100% 다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만약에 벼를 농협에서 100% 수매를 해 주지 않으면 농가에서 어디에다가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이 국가가 정부수매를 했었고요.
○강민숙 의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다음에 또 농협에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쪽에 이제 대풍작 농장 같은 경우에 고산농협으로다가 거기에서 몇 백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다가.
○강민숙 의원 지금은 지역농협에서 이제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의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우리 행정부하고는 푸드플랜 사업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그 답례품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또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농협쌀 100% 수매에 농협에 이제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의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인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경우에는 작년에 일반쌀이 한 500톤 정도하고 친환경쌀이 830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한 600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학교급식으로다가 한 400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로에 대해서는 아마 전년, 2021년도보다 수확량이 친환경 쌀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쌀 소비가 이렇게 많이 촉진되고 있지 않다 보니 쌀 소비에서 군민이 팔아주기 운동도 지금 하고 연말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쌀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윈윈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요청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서로 또 협력해서 하나를 주면 또 우리도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쌀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뭐 또 말씀드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양조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그 회사가 우리 그때 과장님 김포시에다가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서 아마 원료를 수입하는, 조달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가평쌀을 아마 구매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과장님 말씀도 제가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요. 사실 뭐 그 회사가 한 50톤 이상 아마 소비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친환경 뭐 600톤 하시면 500톤 소비를 시키면은 상당히 큰 물량을 취급하는 그런 공장인데요. 연초에 우리 가평군에서 또 과장님께서 또 그 회사가 전년도 회사하고 또 그쪽 지역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 거를 그 회사도 팔아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밑물 작업을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데 뺏기지 않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가을에 우리 농민들 추곡수매 하는 데 전혀 부담이 안 가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년도에 아마 50톤 정도 수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가평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차액이, 뭐냐하면 친환경쌀이 차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타 지역 쌀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차액에 대한 보전은 좀 그런 제도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의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앞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도 농번기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거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최원중 의원 가평군에서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 한번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의 사실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계절 근로자를 일부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중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를 안 받고요.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더니 또 그 사람들이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데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또 농가 일손돕기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최원중 의원 그러면은 그 농번기 시기에 저희가 취업센터, 농촌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제 그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는 현재 그 농림부에서 사업을 주는 게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그런데 가평군에는 아직 이제 농협에서는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가평군은 계절 근로자도 맞지 않고 지금 인원을 확충하기가 힘든데 다른 방안을 좀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 수요조사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 수요조사를 했었고 외국에다가도 자치단체에다가 그 문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불확실하니까 답변이 저희한테도 아직 안 왔더라고요.
○최원중 의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양평 같은 경우, 인근 시군도 지금 몽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다 떠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MOU도 맺고 활용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걸 보이는데 가평군은 그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방안을 좀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1페이지고요. 푸드플랜 농가 모집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모집 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푸드플랜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요. 농협 하나로마트와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 30여 품목을 갖다가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 모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와 별개로 그린푸드와 기존에 협약했던 농업회사 법인하고 저희 농가들, 한 20여 농가가 계속해서 판매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사실 푸드플랜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산관리와 유통관리, 그다음에 판매관리까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 한 공정만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다 하시는 부분으로 가시는 모습에 박수를 치고요. 농민이 우선이고 농민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사업의 주된 목표도 될 수 것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참 어려운, 농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팀을 잘 보호하고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분이니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서로 서로 좋은, 농민과 우리 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을 먹는 우리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 시 반드시 100%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6일자로 축산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축산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부터 9페이지 세 번째까지는 내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가축분뇨 발효 부숙퇴비 살포차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발효부숙퇴비를 농경지에 신속하게 이동하여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군 최초 사업으로 살포차량은 3.5톤 특장차 한 대로 2022년 12월에 농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으로 구입해서 올해부터 축협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파동 전 부숙된 가축분뇨가 봄, 가을로 농경지에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계량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110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에 참여할 한우농가를 선정하고 우수한 수정란을 공여할 공란우를 선발하여 수정란을 배양하고 그 배양된 수정란을 다시 수란우에 이식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한우 개량기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우수한 한우를 개량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축산환경 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과 축산 농가에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군의회, 관련부서, 축협, 축산단체,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구성하여 2월 중에 구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축산 악취 및 분뇨 관련 민원 발생 시 협의회를 통해 주민갈등 조정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35억 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축종별 경쟁력 지원사업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6종에 4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5번입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서 청정가평 축산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3억 7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추진 등 4종에 2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해외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발생되어 우리 군은 경기도 내 유일한 청정 지자체입니다. 올해도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6번,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물보호 복지분야 9개 사업, 축산물 안전유통분야 5개 사업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반려동물 관련업 지도·점검 및 펫티켓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7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에 대한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343개소에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920회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는 123개소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허가대상은 연 4회, 신고대상은 연 2회 지속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리며 이상 축산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축산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부터 9페이지 세 번째까지는 내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가축분뇨 발효 부숙퇴비 살포차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발효부숙퇴비를 농경지에 신속하게 이동하여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군 최초 사업으로 살포차량은 3.5톤 특장차 한 대로 2022년 12월에 농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으로 구입해서 올해부터 축협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파동 전 부숙된 가축분뇨가 봄, 가을로 농경지에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계량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110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에 참여할 한우농가를 선정하고 우수한 수정란을 공여할 공란우를 선발하여 수정란을 배양하고 그 배양된 수정란을 다시 수란우에 이식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한우 개량기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우수한 한우를 개량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축산환경 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과 축산 농가에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군의회, 관련부서, 축협, 축산단체,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구성하여 2월 중에 구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축산 악취 및 분뇨 관련 민원 발생 시 협의회를 통해 주민갈등 조정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35억 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축종별 경쟁력 지원사업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6종에 4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5번입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서 청정가평 축산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3억 7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추진 등 4종에 2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해외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발생되어 우리 군은 경기도 내 유일한 청정 지자체입니다. 올해도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6번,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물보호 복지분야 9개 사업, 축산물 안전유통분야 5개 사업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반려동물 관련업 지도·점검 및 펫티켓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7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에 대한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343개소에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920회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는 123개소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허가대상은 연 4회, 신고대상은 연 2회 지속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리며 이상 축산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미경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가격 인상, 그다음에 소 가격 하락, 그다음에 고금리 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진짜 앞으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사실 이번에 옥수수 베일러 화재로 인해서 지금 없는 상태이지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김종성 의원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도 사업비를 좀 해서 지금 장만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과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도 예산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 민간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일반 한우농가에서 한우연합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사실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옥수수를 농민들의 고충을 들었어요. 옥수수를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어야지요. 그런데 심은 후에 베일러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뭐 사실 군에서 100% 부담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앞으로 한두 해 거쳐서 발생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충분히 한 대를 더 구매하는 건데 두 대까지도 구매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 페이지는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방역차량 및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점세척소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 거점세척소독센터가 설악면에 있고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김경수 의원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점소독센터보다 설악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센터가 아마 차량을 더 많이 유입하고 소독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설악면에 있는 거점소독센터는 터널식으로 된 장치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형 소독기로 작업하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지금 설악은 양평에서 오고 홍천 모곡에서 오고 이렇게 양쪽 방면에서 오고 설악 거까지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아마 가평보다도 양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거두리에 근무 여건이 뭐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과거하고 아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예산이 면사무소에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아마 이게 군, 우리 축산정책과 쪽에서 기계라든가 거점소독 그 장치를 다시 한번 손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특별방역기간에 설악거점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5급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발효 부숙을, 발효를 시켜서 부숙퇴비 지금 밖으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발효 부숙을, 발효를 시켜서 부숙퇴비 지금 밖으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뭐 논이든 밭이든.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이제 살포차량까지 구입해서 이렇게 지금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반 주민들에 의한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밭에다가 산더미같이 가서 쌓아놓으니까 예전에는 뭐 일반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시골 냄새다 이랬지만 요즘은 각자의 그런 산골, 계곡을 타고 있는 곳이면 농어촌민박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사업지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전체 파악은 안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개인 농가에도 부숙을 할 수 있는 그 발효기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농가 상황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더 해야만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농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덜 발효된 부분의 퇴비들이 밭으로 가서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일이, 그런 걸로 하여금 일반 주민들과 이렇게 농가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현재 조사료가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옥수수 베일러는 꼭 농가한테 필요한 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 진행할 것이고요, 볏짚 베일러도 사실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사업이 지금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볏짚 베일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그 베일러는 장비일 테고요. 그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거는 어쨌든 조사료를 생산하는 그 밭이나 이런 데를 구축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지금 저희가 조사료랑 사실 그 볏짚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검토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조사료를 생산하는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밭이나 이런 데에다가 조사료를 심어서 옥수수나 이런 거를 심어서 생산기반을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양재성 의원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료가 농가들이 아까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얘기가 이렇게 자기 자급자족으로 옥수수를 심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없어지니까 농가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또 이런 조사료 확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조사료를 생산해서 어쨌든 축산농가에게 공급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제가 질의를 던졌고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최원중 의원 9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동물복지사업에서 여기 9개 사업은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구호 보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동물보호관리 사업이 있고 동물등록제 비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구조대 인건비랑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9개 사업입니다.
○최원중 의원 이 사업에 관한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리고 그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네.
○최원중 의원 거기에 관리되고 있는 현황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18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은 162억 6백만 원이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목 벌채지, 산림 피해지 등에 나무심기와 조림지에 대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천만 원이며, 경제수 조림 75ha와 667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에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구름다리, 데크길 조성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이며 주요사업계획으로 목계단, 안전로프, 이정표 등 등산로 정비와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추가 탐방로 개설과 공원사업 시행을 위한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탐방로 일원에 야생화 식재 등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 32억 4천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69명을 고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림자원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벌채목 등 미이용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톱밥 배지 등으로 활용과 목재 건조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수집·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4년도에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이용 산림 부산물 신재생에너지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조기 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21억 7천만 원으로 헬기 임차, 산불진화인력 고용, 진화 장비 등을 확보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89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평읍, 청평면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부터 향후 3년간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대한 국도비 확보와 방제 적기에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산림경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임도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24억 2100만 원으로 북면 이곡리 간선임도 신설공사 2km, 가평읍 개곡리 및 마장리 간선임도 신설공사 5km, 임도 구조 개량 공사 6km, 임도 보수공사 10km 등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공사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안전한 임도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덟 번째,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3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사방댐 조성 3개소, 계류보전 2km, 사방댐 외관점검 18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기존 사방시설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등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및 전문임업 육성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임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 소득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임업 육성과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한 번째, 목재 수확 대상지 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임목벌채 허가신청지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벌채 구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한 번째,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평읍 경반리 군유림 일원에 조성한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으로 칼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화재 감지시설 설비 공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보수공사, 산책로 토사유출지 복구공사, 목공체험장 운영 등 산림휴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로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두 번째, 숲길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산에 조성된 숲길 74km를 대상으로 정비를 통해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이며 노후화되고 훼손된 목계단, 안전로프, 이정표 등 숲길 시설물 정비를 통해 우리 군 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숲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요 산에 대하여 주요 산 19개 사회단체, 마을 등과 산 입양사업을 통해 산 쓰레기 수거 등 산지 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세 번째,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벨리 조성 공약사업입니다.
상면 지역이 갖고 있는 도유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의 특성과 치유의 숲 등과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산림 레포츠 시설 등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추진 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 적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감정평가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내년,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및 인허가 등 용역을 실시하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5년 사업 착공하여 26년에는 산림 레포츠시설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 용역비는 5천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열네 번째, 축령산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상면 행현2리 마을과 축령산의 우수한 지역관광 자원 등을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3억 원, 24년 2억 원 등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3년 상반기는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3년부터 24년까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열다섯 번째,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북면지역 계관산과 미영연방 안보공원을 연계하여 산림생태테마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4년에는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영연방 안보공원 사업 시기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열여섯 번째,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숲해설가가 학교를 찾아가 숲해설 교육을 통하여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체험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월과 2월에는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숲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산림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 내 녹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주민 모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라섬 및 주요 도로변에 계절꽃 식재 및 쌈지숲, 마을정원 조성 등 조경수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사업비 12억 3400만 원으로 마을정원 조성, 가로숲길 조성, 보수·관리 등 주민들을 위한 볼거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가로수 특화거리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기존 은행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등 가로수 외 신규 수종의 가로수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가평읍 대곡리 음악역 앞 약 200여 미터 구간에 기존 가로수 수종이 아닌 특화수종인 칠자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은 조치 완료되었기에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으며 50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은 명지산군립공원 시설 안내를 위하여 안내판 및 이정표 등 시설 안내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명지폭포까지 구름다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코끼리열차 운행과 포토존 설치 등 다각도로 구름다리 준공 시까지 검토하여 지적사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18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은 162억 6백만 원이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목 벌채지, 산림 피해지 등에 나무심기와 조림지에 대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천만 원이며, 경제수 조림 75ha와 667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에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구름다리, 데크길 조성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이며 주요사업계획으로 목계단, 안전로프, 이정표 등 등산로 정비와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추가 탐방로 개설과 공원사업 시행을 위한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탐방로 일원에 야생화 식재 등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 32억 4천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69명을 고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림자원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벌채목 등 미이용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톱밥 배지 등으로 활용과 목재 건조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수집·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4년도에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이용 산림 부산물 신재생에너지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조기 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21억 7천만 원으로 헬기 임차, 산불진화인력 고용, 진화 장비 등을 확보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89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평읍, 청평면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부터 향후 3년간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대한 국도비 확보와 방제 적기에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산림경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임도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24억 2100만 원으로 북면 이곡리 간선임도 신설공사 2km, 가평읍 개곡리 및 마장리 간선임도 신설공사 5km, 임도 구조 개량 공사 6km, 임도 보수공사 10km 등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공사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안전한 임도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덟 번째,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3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사방댐 조성 3개소, 계류보전 2km, 사방댐 외관점검 18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기존 사방시설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등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및 전문임업 육성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임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 소득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임업 육성과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한 번째, 목재 수확 대상지 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임목벌채 허가신청지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벌채 구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한 번째,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평읍 경반리 군유림 일원에 조성한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으로 칼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화재 감지시설 설비 공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보수공사, 산책로 토사유출지 복구공사, 목공체험장 운영 등 산림휴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로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두 번째, 숲길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산에 조성된 숲길 74km를 대상으로 정비를 통해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이며 노후화되고 훼손된 목계단, 안전로프, 이정표 등 숲길 시설물 정비를 통해 우리 군 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숲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요 산에 대하여 주요 산 19개 사회단체, 마을 등과 산 입양사업을 통해 산 쓰레기 수거 등 산지 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세 번째,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벨리 조성 공약사업입니다.
상면 지역이 갖고 있는 도유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의 특성과 치유의 숲 등과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산림 레포츠 시설 등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추진 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 적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감정평가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내년,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및 인허가 등 용역을 실시하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5년 사업 착공하여 26년에는 산림 레포츠시설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 용역비는 5천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열네 번째, 축령산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상면 행현2리 마을과 축령산의 우수한 지역관광 자원 등을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3억 원, 24년 2억 원 등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3년 상반기는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3년부터 24년까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열다섯 번째,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북면지역 계관산과 미영연방 안보공원을 연계하여 산림생태테마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4년에는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영연방 안보공원 사업 시기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열여섯 번째,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숲해설가가 학교를 찾아가 숲해설 교육을 통하여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체험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월과 2월에는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숲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산림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 내 녹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주민 모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라섬 및 주요 도로변에 계절꽃 식재 및 쌈지숲, 마을정원 조성 등 조경수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사업비 12억 3400만 원으로 마을정원 조성, 가로숲길 조성, 보수·관리 등 주민들을 위한 볼거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가로수 특화거리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기존 은행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등 가로수 외 신규 수종의 가로수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가평읍 대곡리 음악역 앞 약 200여 미터 구간에 기존 가로수 수종이 아닌 특화수종인 칠자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은 조치 완료되었기에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으며 50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내역은 명지산군립공원 시설 안내를 위하여 안내판 및 이정표 등 시설 안내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명지폭포까지 구름다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코끼리열차 운행과 포토존 설치 등 다각도로 구름다리 준공 시까지 검토하여 지적사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에서만 보다가 군청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의원 항공방제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의원 소나무허리노린재라는 유해 해충이 있습니다. 이 유해 해충이 소나무나 잣나무 종자에 붙어서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평에서 잣이 잘 안 나고 흉년이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이게 항공방제로써만 가능한 거잖아요. 높은 부분에서 쏴야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의원 그래서 이게 항공방제에 또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 뭐냐하면 이게 비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한 어떤 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피해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인 모를 벌들이 꿀벌들이 다 같이 죽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이제 이 해충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잣이 생성돼서 그 시기에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잣송이에다 침을 박고 그 피잣의 즙을 빨아먹음으로써 가을에 잣을 수확하면서 잣이 쭉정이를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항공방제를 작년도에도 일부 실시를 했는데 벌농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은 좀 헬기, 또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높이 떠서 방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는 실시하는데 항공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드론으로 이용해서 소구역으로다가 집중적인 피해지에 대해서 드론방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의원 외래 해충들이 많이 지금 국내에 발견되고 잘 죽지도 않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의원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해결 방안처럼 다각도로 방법을 찾으셔서 피해가 없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페이지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 유일무이한 명지산군립공원이 한 곳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의원 지난 현장을 의회에서 의원님들 일곱 분이 다녀왔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쪽에 지역주민들과 의회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어떤 변화된 진행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연인산도립공원?
○강민숙 의원 명지산군립공원이요. 도립공원 아니고 명지산군립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명지산군립공원은 이제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강민숙 의원 그 주차장에서 거기 하늘구름다리까지의 이동요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끼리열차 등이라든가 주차장부터 명지폭포까지의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구름다리가 준공되면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쪽 부분에 이장님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마을과 소통도 하셔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이 돼서 어찌되었던 저희들이 군비투자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에 좀 더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잘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명지산 등산로 정비도 함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편의시설들을 갖추어서 다시금 외면받는 명지산이 아닌 우리 가평 관내 군립공원이 명지산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시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성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 대부분 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식재를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또 이제 돌배나무라든가 살구나무 이런 것도 심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보다는 꽃을 볼 수 있는 칠자화라는 작년 행정사무,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드렸듯이 음악역 앞에 한 200여 미터 부대 앞쪽으로 해서 200여 미터 정도 칠자화를 식재 계획을 갖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면 조종면에 돌배나무로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금년도에는 예산을 교체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갸로수 식재를 이후에 한번 그 부분은 돌배라든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민원을 좀 대응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로 보면은 이게 추진현황이 이제 완료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면에도 이팝나무로 2023년도에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조종면에는 사업 구간이 교체되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게 조치가 완료된 게 아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등산로와 둘레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 신청과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이제 그 등산로는 저희가 기존에 주요 산이 한 53개 산 정도 가평군에 있습니다. 주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 53개 정도 있는데 그 이용하는 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53개 산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둘레길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그 청평부터 가평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많이 둘레길을 편리하게 걷는 길, 산 쪽이 아닌 그런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그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기둘레길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둘레길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북면 지역부터 해서 청평으로 해서 설악으로 해서 양평으로 넘어가는 이런 코스로 해서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경기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은 인도가 현재 개설되어 곳도 이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인도는 이제 등산로로 보지는 않고 둘레길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어떤 인도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뭐 트레킹코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십사. 저는 이제 2개의 구간인데요. 53개의 명산, 그러니까 가평군 명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면에 상동리, 원흥리 구간에 개주산하고요. 그다음에서 상판리에서 명지산 쪽 등산로인데요.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이라 과장님 현장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아울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호명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호명산은 저희가 아마 이번에 실시설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들어간 거로 되겠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본청으로 오셔 가지고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고맙습니다.
○김경수 의원 저기 지금 방금 우리 이진옥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호명산 등산로, 그런데 최근에 그거 제가 아는 거는 뭐냐하면 호명산 그 우리 등산로 입구를 기획 회사에서 부동산 회사에서 수백 동으로 칸을 다 잘라 가지고 그거 만약에 우리가 공사할 적에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가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일단 등산로를 뭐 개설, 신규로 개설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산지 입산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산신고를 받으려고 하면은 산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김경수 의원
○산림과장 이범주 그다음에 일부 보수한다고 해도 다시는 동의를 받기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재산권 분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동의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획부동산에서 토지 분할해 놓은 모든 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경수 의원 하여튼 뭐 힘드신 부분이 있더라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해 가지고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았는데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의원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범주 언론보도 최근에 경기도민일보인가 났었는데요. 경인일보인가 저희가 목공체험장을 2021년도 정도에 준공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공체험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바로 개장은 못하고 작년도에 일부 개장을 해서 가평 숲공소라는 데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한 이용객이 300여 명 이상 되는데요. 현재 그 산림휴양시설, 칼봉산 휴양림 내에 칼봉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그다음에 목공체험장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양평영어마을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공체험장은 위탁 준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신축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칼봉산 자연휴양림하고 이 3개 시설이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가평군에서 직영으로다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용역은 그럼 언제쯤 실시했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작년도 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언제 나올 거라고는 거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이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체하며 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좀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오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5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5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