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정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중점사업은 신규사업 5건, 공약사업 2건으로 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실질적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장역량 강화 및 지원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지원입니다.
  6쪽 두 번째, 공정하고 열린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직원 만족도 제고와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고충상담 제도, 가족 친화적 제도 운영,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비행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패널티 관리 등입니다.
  7쪽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은 소통정책관 및 감사관실 신설과 예산 및 사업 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인력 배치입니다. 두 건은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직진단용역 실시, 22년 11월 28일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개정 조례 의회 의결, 22년 12월 7일 개정 조례 공포를 하였으며 인력 배치는 2023년 1월 16일 정기인사 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상생과 존중으로 대외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평을 세계에 알려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대외교류 활성화,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더불어 사는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성장 지원 등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전 참전 70주년 관련 호주 퍼스시, 캐나다 캘거리 에어리드시 가평석 제막 행사에 참석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 확충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0쪽 가평군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맞춤형 직원 복지와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입니다.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부모와 효도여행,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 노조와의 교섭 추진, 노사협의회 운영, 열린 대화채널 구축 등입니다.
  12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특수시책은 부모와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효도여행 지원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직원과 초등 자녀를 둔 직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운영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적인 전자기록물 환경관리 조성 및 시스템 관리, 행정정보 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현행화 등입니다.
  14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 디지털 전환 추진입니다.
  홍보팀에서 보관 중인 VHS 비디오 테이프 형식의 군정 홍보 영상, 군민의 날 행사 영상과 카세트 테이프 형식의 의사진행 반영 등 오디오파일을 디지털 자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정보제공 지원,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지역정보화 증진 교육 등입니다.
  16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온나라정보시스템 2.0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온나라 문서시스템의 내용연수 초과, 부품수급 곤란, 보안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백만 원입니다. 전환 시 대용량 첨부파일 전송 가능,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온나라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지며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일곱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개인행정정보자산의 사이버 치유 방지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보안 라이센스 갱신 등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등입니다.
  19쪽 여덟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제공입니다.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 정보통신공사 검사 및 신고 민원 신속 처리 등입니다. 20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과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입니다. 노후 보안장비 교체는 방화벽 장치, 네트워크 스위치, IP관리기, 보안 소프트웨어 등이며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유해차단 시스템 구입은 비업무,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의 접근 통제 보안 소프트웨어로 구입비는 4800만 원입니다.
  2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이며 이 중 여섯 건을 완료조치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소통정책관실은 군수님 비서실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먼저 조직개편 시 별정직 6급 두 분하고 7급 두 분을 조직 개편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6급 비서관 두 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소통정책관실에 기존의 인력 일반직 두 명과 앞서 4명이 운영 중인 사항이고요. 감사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하는데 별도의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배치는 이번에 6급 무보직 1명을 기획감사실에 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배치해서 서울사무소 개설 및 그 외 준비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소통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군수님 찾아오는 민원, 진짜 고질민원이지요. 감사계에도 갔다 오고 장기적으로 미이행된 민원 그런 거를 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이나 무슨 사업자께서 정책 제안했을 때 그거를 사전검토하는 그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사업부서나 일선 부서에 이렇게 자료요구나 최대한 최소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 해결을 위한 장기간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서울사무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력 배치해서 업무가 좀 정리가 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저기 뭐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6급 무보직자 인력 1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1월 16일자 인사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게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숙돼 가면서 주민자치회는 또 자격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교육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받고 또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숙이 돼 가면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연하게 청평은 좀 선진적으로 받아들여 갖고 먼저 사퇴를 하셨어요 위원회가. 그래서 약간 좀 과도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지금 용역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전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다 용역에서 반영해서 4개 읍면이 공히 같이 전환토록, 조속히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제가 북면에 있을 때는 단체별로 그래야 위원회가 골고루, 구성원이 좀 골고루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단체 추천을 집어넣었고 그런데 추첨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읍면에 이번에 전환되는 데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통일되게 좀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 4급으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석 상태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그 보건소장님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의사를 우선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약직, 임기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 지금 실무진에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저희한테 제안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누가 추천도 하고 의사님이,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이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거기는 이제 4급짜리하고 5급짜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4급짜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시골지역은 저희보다 강원도나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의 절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없다, 또 적임자가 없다면은 저희는 도에다가 업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일부 시간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는 만일,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에 협의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최소한 두 번 정도는 공고를 해서 안 온다, 지원자가 없고 면접이나 절차를 진행했을 때 적임자가 없다고 하면은 경기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4급 요원이 우리한테 군수님하고 가평군하고 경기도하고 인사 교류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 공고절차 2번 이상은 한 다음에 그걸 교류라든가 이런 거 차선, 1차는 무조건 의사를 모집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러니까 임기제 보건소장 모집하기 위한 실무진에서 검토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그 공고 일정이라든가 공고문 이런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공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장 건강검진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상해보험은 기존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나 간담회나 이런 경우 있을 때 건의사항을 지속,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이장님들에 대한 복지시책은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장님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학자금을 국가에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수령액은 거의 없고요.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리고 건강검진도 건강검진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모임할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계속 수렴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하여간 이장님들 의견 적극 수렴해서 가능한 시책이라고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다른 직렬은 이제 어느 정도 승진대상자가 군수님 심사숙고 끝에 정해졌는데 원래 인사예고가 3일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 그때까지 좀 고심 중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좀 어차피 그 직렬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사예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까지 군수님이 심사숙고 중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최소한 3일 전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군수님이 빨리 인사권자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좀 선택을 받으신 분은 뭐 상관 없어서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안 되신 분에서 계속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론수렴을 해 보고 안정화시키는, 안 되신 분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길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기간이 좀, 보건소 건강, 보건소 직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시간이 길어져서 할 수 없이 그 직렬만 그렇게 인사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빨리 결정하라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무관은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직렬만 오픈을 하면 누가 될 거라고 다 인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냥 인원 수만 공개를 하든지 세밀하게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해서 하여간 이거는 인사예고는 노조하고 협의사항, 법적사항은 없는 건데요. 노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소한 노조 의견도 존중하고 인사가 사전에 오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4배수, 보통 4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이제 기존에부터 기획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감사 이런 데, 이번에 감사는 그래서 저희가 4배수로 했는데 기존에 단수로 되는 데가 있고 2배수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4복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군수님께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일반적으로 직렬을 4배수로 하는 거는 그 업무의 비중을 봐서 그 업무에 적절한 직렬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런 거는 행정의 유연성 때문에 급한 것 때문에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규정 개정 발령 동시에 개정 방침을 받아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의 유연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사무관은 저희는 법을 준수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6급 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서는 약간의 행정의 유연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하여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승진자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승진 못 하신 분은 불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걸 제가 논하기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대충은 훑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하여간 뭐 그 직원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적극 반영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여간 최소한 그쪽으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런데 그거는 먼저 조직 개편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상반기 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업무량 분석하고 이런 거를 절차를 밟아서 또 도에 관련 공문이 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 10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청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난예·경보 시설 확충사업 등 안전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9300만 원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국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17억 6400만 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실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면 의용소방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30개소 설치, 물놀이 장비 및 안전시설 정비,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9월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시에는 가평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고층 건물의 화재 대비 훈련을 추진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2023년 2월부터 5월 간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화재대피 요령, 소화기, 방독면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에 대한 조치 요령을 습득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입니다.
  사업예산 20억 3천만 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폭염 및 한파대응, 풍수해 보험의 확대 지원,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사업 중 총 사업비 310억 원으로 청평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총 사업비 20억으로 산유 4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예산 28억 1500만 원으로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의 수중펌프모터 기동기 교체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재난예경보 시설의 확충, 교체, 유지·보수, 아마추어 무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2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우기 시 침수가 예상되는 가평읍 읍내리 보납산 약수터 등 10개소에 침수차단장치 설치, CCTV, 방송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예산 1억 3200만 원으로 민방위 대원 약 2천여 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화생방 시설과 장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방위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8억 48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사회복무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관 협력사업으로 103항공대대 소음피해 보상, 거접훈련장 민관균형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음피해 보상으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당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보상지역을 추가해 달라는 조종면 현3리, 대보리, 상면 연하리 지역 민원에 대하여도 경기도와 연계하여 군부대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DMZ 안보현장 체험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DMZ 안보현장인 파주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제3땅굴 등을 체험하여 분단의 역사를 인식하고 올바른 안보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5월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에 가평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가평교육지원청, 군부대, 파주시, 통일부 등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희망 학교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3월에 현장체험 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일정 등을 협의한 후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성과가 좋으면 향후에는 전 학교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4억 28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 개선, 유지·보수, CCTV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4800만 원으로 중대재해 관련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현업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2천만 원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특법 대상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련 교육훈련 철저를 통한 물놀이사고 예방 관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폐소생술 등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지역 해제 및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방재단과 협의하여 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 중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전관리요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20년 247건, 2021년 290건, 2022년 626건으로 전년도 대비 연차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대상자 대비 실적이 미비하므로 이장회의, 맘카페, 유투브 등을 통한 홍보와 취약계층 세대 직접 방문, 읍면복지센터 전담 창구 설치 등 가입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월 13일 날 담당 군부대에서 방문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올해 사업비 소음 재측정을 위한 사업비는 책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때 오면 그러한 사항들도 얘기하고 저희 불편한 연하리하고 현3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그런 사항 못해 저도 처음 와서 그런 내용들은 아직 숙지가 미숙한데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 파악,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이니까 그거를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하천변에 계단식으로 건너가는 부분 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위로 건너가고 물이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또 이제 외지에서 와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히 가려고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난경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느 수위, 일정한 수위나 위험사항이 발생하면서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군청 주차장처럼 차단막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아니, 10개소인데요. 그게 이제 침수차단설비만 있는 게 아니라 CCTV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방송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CCTV나 방송시설, 차단시설 이런 거를 합쳐서 1식이고요 장소는 10군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나 이 내용에 자세하게 담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그 10개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자연재해 상황이나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그다음에 개물림, 감염병 사망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고요.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 이런 일반, 저희가 보험을 들었지만 그 외 별도로다가 저희 읍민을 위해서 보험과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뭘까 해서 10가지 항목이 있는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부은 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다만 이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원받은 실적이 미비하더라고요! 2010년에는 15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망으로 한 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가 아직 저희가 왜 그런지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많은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군민 사고가 없는 건지 그런 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청평배수펌프장 일원, 먼저 큰 저희가 수해 피해 있어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이런 지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저희가 펌프장 시설에 대한 용량 개선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거를 설계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배수는 배수가 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펌프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미비한 점을 시설물 설치를 통하든지 기존 시설을 개량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토목과 기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거기 구체적으로 사업의 어디까지인지는 범위가 잡히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사업비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지나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담당 부서 쪽에다가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까지 전부 다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그걸 조치 결과 완료될 때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저희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저희가 올해 예산이 6천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유류비, 그다음에 활동할 때마다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물놀이 때 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89명, 작년 같은 경우에 89명에 6억 2천만 원의 인건비를 썼거든요. 그게 또 모자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인원이 160명인데 우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도 거기에 포함해서 예찰활동도 하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거기까지는 그렇게 매뉴얼이 저희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온열의자는 저희 버스승강, 일정규모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버스승강장 같은 데 온열의자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보일러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손난로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용품과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그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그게 교통과에도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요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한 업무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방풍막도 이제 그 정도 규모인데요. 제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게 효과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설치가 약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현근식  네, 좀 전에 말씀하신 한파 관련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대상지 선정 규정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집행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단일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2년도 2454건에 1334억 7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발주예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지정 운영, 주요공사 읍면 공유 추진,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1만 4350필지와 건물 336동이 있으며 물품은 4만 184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매각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6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정수물품 구입, 정기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에 2억 원, 본청 휴게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에 2억 원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가평군의 공용차량은 총 260대로 본청 157대, 의회 3대, 직속기관 61대, 읍면 3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대체차량 19대 구매, 불용차량 매각 22대, 신규이용자 대상 운전연수 추진 등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임차 공용차량 통합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부서 및 사업소에서 임차하여 개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임차 공용차량에 대하여 임차 공용차량 새올등록 및 배차 운영일지 작성 등 임차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차 공용차량도 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곱 번째, 설악면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약 48%이며, 동절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덟 번째, (구)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구)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로써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맞추어 일부 구간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2023년 7월까지 조속히 준공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객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난 읍면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총 공사비 3억 원으로 2023년 6월까지 준공하여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평면, 상면, 조종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도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 번째,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차고지 증축공사로써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김종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건의하신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차문제 해결 및 관리감독 철저의 건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의 경우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월 중 공사 체결하여 우선 일부구간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는 공사 감독관 및 준공 검사원 지정 및 사전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연 2회와 최종 하자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여 하자발생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원인행위결정을 해서 지출결의를 경리팀에서 저희 일반회계는 전부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일상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경리팀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되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정부에서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 책정을 저희 알기로는 52%인가 책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는 집행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니오. 지금 군청에만 한 40여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6개 읍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4대에서 6대 정도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군청에서는 사실은 40여 대를 가지고 저희 군청 직원 4, 500분이 시간에 맞춰서 배차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데 읍면단위까지는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읍면이나 사업소도 확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 그 차량관리팀에 직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오전에도 차량을 좀 점검을 하고요. 오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배차를 받아서 나갔다 오신 분들이 또 스마트배차에 끝나고 나갈 적에 운행일지 종료를 할 적에, 배차 종료를 할 적에 이상유무를 다 이쪽에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면 차량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다 하거든요 그 차량에 대한 거를. 그러면 그 모니터링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직원분들이 운행할 적에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적어주시면 그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그리고 정기점검을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 조달청, 조달청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조달청, 조달청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서부터는 친환경 자동차를 100%로 하게 되어 있고 예상을 제외한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정명회계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월 초에 정명회계법인에 계약을 해서 그 회계사랑 취합해서 그 부분을 같이 담당자랑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잘……

○회계과장 최규일  보충설명드리면 관련해서 회계사 한 분이 가평군을 담당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하지만 사실은 사무실에서도 그 전산자료를 공유하면서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저희 경리팀하고 같이 결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계사 분이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본청 리모델링은 저희가 들어오는 로비라든가 그다음에 복도 그런 쪽에 조금 개선을 하려고 아시다시피 2청사하고 본청사하고 조금 보시면은 본청사가 한 31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개선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아직 그 설계는 지금 아직 안 해서 정확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고맙습니다. 하여튼 민원 편의에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세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더 풍요로운 삶 지원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1679억 3400만 원으로 도세 904억 7800만 원, 군세 774억 5600만 원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은닉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장 신고에 따른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창구 2023년 5월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홍보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신·증축 건축물 지목변경, 상속세 등 취득세 신고대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이후 미신고 납부자에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네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관리와 계획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35%로 설정, 매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6500호이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통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 행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채권 적기 확보 및 자진납부 유도코자 하며 실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덟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는 부동산의 감면 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중과세 대상 과세 물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홉 번째, 자동차세 세액 미리계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2023년 2월부터이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위텍스 자동차세 세액계산기를 연계하여 본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 번째, 적극세정 감면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입니다.
  차량취득세 감면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안내문과 추징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후 민원발생 최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차량 취득세 감면 신고 납세자인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신고자에게는 추징요건 등 감면사항 안내 및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며 관외 신고자에게는 매월 감면통지서 및 추징 규정을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열한 번째, 세외수입 연구대회 개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중에 체납징수 관리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세무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두 건으로 두 건 모두 완료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민원지적과장 신용성입니다.
  202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속사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신규사업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전 사전컨설팅 실시입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인 목동1지구 외 2개 지구 총 938필지에 대한 경계설정 전 임시경계안을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상담 협의를 하여 불합리한 경계 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월간 소식지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정책 및 관련법, 제도 등 변경사항, 부동산중개 관련 주요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포함한 월간소식지를 배포하여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사전 대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건 중에 3건이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0년간, 10년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 갖고 지금 매년 국비하고 군비 일부를 투입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말씀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의장님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고 민원인들, 현리에 사시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금방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2028년도에 현리는 1지구에서 4지구까지 지적재조사가 잡혀 있습니다, 계획에. 그런데 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순위를 뭐 지금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드릴 수도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불합리한 경계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이게 지금 기존에 쭉 해 오는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이며 2022년도 주요성과 중 두 번째 단락,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경기도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장려상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 7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연말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이며 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에 보훈수당 지급과 세 번째 단락에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8개의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하였던 전적지 순례 시 버스 임차료 증액과 단체장 업무추진비, 단체별 보훈사업비 등의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훈시설물 관리사업에서는 월남참전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사업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2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그리고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과 3월에 계약하여 착공하여 7월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으로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오산시에 위치한 유엔 초전기념관에 우수시설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작년도 12월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안보공원 2회, 관광문화시설 입지요청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 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10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을 연중 수시로 조사 반영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으로 사업비는 142억 4100만 원이며 다음 장 11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500가구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138억 1500만 원을, 정부양곡 할인 구입 택배지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도 4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8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지원 및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며 2022년도 주요성과 맨 마지막 단락에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평가 결과 2022년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장려상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이웃 발굴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말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성금 및 성품 지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으로 2022년도 주요성과 첫 번째 단락, 2022년도 이웃돕기성금 및 성품 접수 결과 전년도 대비 건수는 109% 증가한 726건, 금액은 116% 증가한 9억 3900만 원이 접수되어 성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및 성품을 연중 접수 배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의 긴급복지 지원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9억 9500만 원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억 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 번째, 복지사각 위기군민 적극 발굴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운영을 위해 6개 읍면에서 분기별 1회씩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일시장 등에서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상담 등을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관내 병·의원과 약국 40개소, 편의점 35개소와 연계하여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홍보 리플릿 및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이러한 시설을 방문하는 위기가구 발견 시 제보 등의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열한 번째, 군민편의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이며 23페이지 추진계획 네 번째 단락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4기 가평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관내 주소를 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 시 7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읍면 배부 및 읍면 이장회의 시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평추모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1900만 원으로 다음 장 25페이지 추진계획 두 번째 단락에서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잔디장 합장구역 보강공사와 정자 및 벤치 등 추모객 편의시설 설치, 콘크리트 가림수목 식재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등 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세 번째,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간소하고 품위 있는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백만 원입니다. 다음 장 수행방식입니다. 관내 장례식장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위패, 향초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기타 화장 절차에 필요한 소요되는 부족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예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 및 건의사항 총 3건 중 추진 중 2건, 완료 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김종성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복지재단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분야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복지재단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타 시군의 복지재단 사례를 검토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는 재단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로 연구 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가평추모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조치 결과로 가평추모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정자 및 벤치 등 조성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타 시군 공설종합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 등을 가평추모공원 운영 및 시설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오직 안보공원으로만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관광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하고 안보공원 내에도 지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전시, 전쟁기념물 같은 거에 대한 그걸로 했었을 때 그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해서 VR실이라든지 그런 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설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그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은 전시관 내에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급자로 책정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건데 그 이외에 바로 그 어차피 수급자라고 하면은 중위소득 30% 미만 분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소득이 많고 수급자로 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거는 75%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은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는 안 되지만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나머지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에 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뭐 생계급여에서부터 뭐 의료비 부분까지 해서 정부형은 300만 원부터 뭐 600만 원, 경기도형은 6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수급자 이외의 분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보통 긴급생계라고 해 가지고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해 줄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 조사에 대한 어떤 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다시 또 재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기간 내에 다시 또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심사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어차피 기본적인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기준에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근거라든지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거를 임의적으로 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에 행복돌봄과에서도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쪽에 많은 부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신데요. 조금 더 만약에 세밀하게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대상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실무적인 그 선에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오늘도 오전에 난방비 관련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회의가 오늘도 아침에도 있었고요 도에서 주관하는. 거기에서 일단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도 매칭사업이든지 도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한 군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조금 더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지금 마을을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약 382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마을에 이장님들, 부녀회장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 또 읍면에 저희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락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바로 밑에 있는 게 병·의원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데 오셨었을 때 좀 어려운 분이시라고 느끼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을 해 가지고 위기이웃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제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해서 우리 주변에서 위기이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검토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2023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으로 구성, 예산액은 1166억으로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보고서 2쪽 부서전략 목표를 저희 행복돌봄과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3년 1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약사업 5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14개의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7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원이며 상판리, 경반리, 방일1리, 신하리 마을회관 재건축과 조종면 분회 증축,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45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89억 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한부모 가정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 재활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지원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 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180억 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학대조사 및 예방,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 보호아동 양육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하여 인권지킴이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의 존엄성 및 생활보장을 위해 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13개소 대상 인권지킴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열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면대 냉·온수 점자표지판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세면대 이용 시 수온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점자로 표시하여 온수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을 위해 2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250개소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열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정서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300만 원을 투입하여 생일케이크 및 선물 전달, 멘토-멘티 결연 연계, 1:1 면담을 통한 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통한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자립준비를 도와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3건, 건의 3건으로 여섯 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건의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마을 앞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 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 관리 인원 수요 조사를 통해 관리 인원을 기존 10개소 20명보다 21개소 42명을 증원하여 31개소 62명으로 확대 배치 완료하여 2월 1일부터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과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 마련 건에 대하여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 관련 일제조사 및 지원계획을 2022년 12월 수립하였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23년 3월까지 추진하고 23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시설 시설직 관리인력 충원 건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충원 요청하였으나 금번 정기인사에는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과 김종성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청평새나래어린이집 진입로 개선 건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부지 일부를 대체 진입로로 개설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도로점용허가, 전봇대 이전 등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고질 민원 해결 및 재원 중인 영유아 및 학부모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 확대 건에 대하여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직면한 과제로 다방면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2023년부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확대 시행하고 2022년 12월 실시한 출산축하금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발굴된 출산장려정책 개선을 위한 출산률 제고 및 아이디어 등을 검토한 후 정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저출산 대응 방안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과 보건소 생명사랑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시설 확충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는 1층 신체놀이영역 시설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추가 시설물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중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해 조사 파악하고 신체활동 위주의 놀이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이며 2층 뮤직플레이존 영역의 시설물은 음악을 주요 테마로 조성된 것으로 안전관리법 및 주요 테마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보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절 정산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및 공정률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 정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공정별 진행률 및 시공상태 확인을 통한 기성내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성과물을 정산 및 잔여분 공사 추진 시 근거 및 보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단된 공사의 재착수와 안전한 시공 및 준공을 위해 관련 부서인 회계과와 협력을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 조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조종어린이집 신축 건과 관련하여 매립 폐기물 처리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대책 마련 및 개원 시기 지연에 따른 학부모 안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공사 지연에 따른 개원 시기 변경, 어린이집 교사 수급, 원아모집 등에 대하여 학부모들께 사전 안내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복지재단에 통보 완료하였으며 준공 시안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건에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사업 부지 선정을 통해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토지보상법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 협의하였고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요자인 상·조종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지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부지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수대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지금 생활지원사 45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현재 활동비 6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할 경우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전년도도 효돌이하고 욜빙을 다 했는데 이제 업무협약 해 가지고 20대를 했었는데 7대는 구입하고 13대는 이제 했었는데 협약 끝나고 욜빙은 7대만 기존 유지하고요. 효돌이를 더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한 욜빙 7대는 그냥 기존 구입한 건 갖고 가고 효돌이를 작년에 20대 있었는데 5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77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욜빙 7개 구입한 거는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77대 중에 7대는 욜빙이 7대고 70대가 효돌이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는 중이라 취합 중에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그거 취합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비는 아닌데요. 도에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60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별로 4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인데 아직 자금교부가 안 됐습니다. 자금교부가 되는 대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서 교부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냉방비 2개월치하고 난방비는 5개월치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추가로 중복해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까 복지정책과랑 같은 맥락이고요 일단은 도 매칭은 아니고 이거 도비 100%인데 이거 우선 지원하고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한번 더 발굴을 해 보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금년에 이거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환경개선사업은 한 곳 아니고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하고 민간어린이집도 금년에 신규사업에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오. 그거는 선발, 금년 신규사업은 선발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경우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집중 위주로 해서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지금 청평 거는요 기본설계에 앞서서 건축기획용역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거가 용역 기간이 120일이라서 4개월이라서 그거 끝나면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전체 공정률로 볼 때 한 65% 정도 진행됐고요. 이제 어제, 오늘로 거푸집 철거하고 이제 2월 2일부터 전기통신 이런 거 내부 하면은 4월 개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게 이제 원청에서, 그 하청에서 속된 말로 먹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원청에서 체불임금 위주로 원청이 우선 지불 다시 하고요. 원청하고 하청하고 그 관계는 소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추진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