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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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 11월 15일, 28일, 12월 7일 각각 제출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서장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합동 및 자체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고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행복돌봄과 소관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청평면 청평리 405-4번지 일원에 연면적 990m²,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159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04% 감소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 잔액 등을 조정‧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0억 9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65%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3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31%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지출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7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꽃섬나루 건설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872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15개 사업에 38억 1066만 8000원입니다.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POOL학술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명예퇴직 수당 등 3건에 대하여 9억 9012만 8000원, 복지정책과 소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타당성 조사연구 등 2건에 3080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 4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기획공연 등 4건에 5억 2000만 원, 관광과 소관 2023년 가평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등 2건에 2억 86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 사무운영비, 보전비 등 2건에 16억 7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38억 1066만 8000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술연구용역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성격에 맞는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징물 캐릭터 개발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가평군 캐릭터 개발에 있어 차별화된 가평군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여 더욱 친밀하고 주목성 있는 지역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 마케팅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캐릭터 개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단 조직진단 및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공단의 조직, 인력,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요구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요구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를 누락하거나 결과가 다른 예산 요구안이 제출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지방보조금 심사 등 예산요구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감리비 15억 6000만 원을 편성요구한 바 공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상기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8% 증가하였으며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과 연도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에 1억 2500만 원이며 삭감한 1억 2500만 원은 수익적 지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4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2023년 연도 말 조성 목표액은 1479억 84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목적과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 적립 철저입니다.
  2030년까지 8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이 2023년까지 40억에 불과한 바 청사건립사업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적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여 주신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으로는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의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검토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주민지원 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으로 4873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은 없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였으며 건전 재정 확보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 방향과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출된 군정 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가평군의회는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총 7명의 의원으로 7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 속에 가평군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쓴다”라는 의미인 각근면려(恪勤勉勵)한 마음으로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의정활동을 통해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도 계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