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임진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14억 7300만 원보다 6억 4300만 원 감소한 8억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267억 7200만 원보다 86억 4100만 원 감소한 18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3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3천만 원, 사용료수입 1억 원 등 1억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억 9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5천만 원에 7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재해예방 하천조성, 주민편익지역개발,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행정운영경비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세출예산보다 86억 4100만 원 감소한 181억 3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30억 26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감소한 20억 9백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800만 원으로 건설행정지원에 1100만 원, 국유재산 관리에 17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16억, 아니, 19억 81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에 12억 6800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에 6억 9600만 원, 설계단 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167억 2500만 원보다 39억 9800만 원 감소한 127억 2600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72억 5400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28억 4백만 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1억 원, 교량관리에 5천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7억 원, 보도설치사업에 4억 원, 도로건설 공사 건설사업 관리에 1억 원,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군도13호선(덕현~대보, 신하~신상)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을, 농어촌 도로개설 단위사업은 32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상1025호선(원흥리)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상2045호선(연하리백련사)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농어촌도로 조종101호선(밭마일교~작은예수회)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농어촌도로(북101호선) 제령리, 소법리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북102호선(목동2리 마을회관)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2억 72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9억 7900만 원보다 3백만 원 감소한 9억 76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보안등 관리에 9억 7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51억 8백만 원보다 39억 5900만 원 감소한 11억 4900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은 3억 4600만 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시설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은 8억 2백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백만 원으로, 하천공사 건설사업 관리에 7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2억 8200만 원보다 1억 8천만 원 감소한 1억 2백만 원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인 세천정비공사에 1억 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5억 8500만 원보다 5억 1천만 원 증가한 10억 9600만 원으로써 유도선 및 수상레저안전관리 단위사업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안전관리비 9천만 원과 북한강 유람선사업 10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6300만 원보다 6백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발전소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규모는 2022년도 7억 7백만 원보다 1백만 원 증가한 7억 8백만 원으로써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융자금 사업 지원액 2억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에 2억 55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9900만 원, 예비비로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외수입 1200만 원, 보조금 5억 3백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8억 8천만 원보다 45억 3100만 원 증가한 53억 61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억 2천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외 6개 사업 도비보조금 4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81억 3천만 원보다 53억 9400만 원 증가한 235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0억 9백만 원보다 5억 5백만 원 증가한 25억 1400만 원이며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24억 86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에 14억 5300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에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27억 2600만 원보다 5200만 원 감소한 126억 7400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72억 2백만 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2억 6500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에 2200만 원, 도로건설공사 건설관리에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9억 76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증가한 11억 54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 중 가로보안등 관리에 10억 6백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1억 4900만 원보다 46억 5100만 원 증가한 58억 1백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은 49억 1800만 원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에 7천만 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에 2300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5억 3300만 원,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3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은 8억 8200만 원으로 공원형 하천유지관리 8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억 96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 증가한 12억 8백만 원으로써 유도선 및 수상레저안전관리 단위사업 12억 8백만 원이며 수상레저안전감시원 지원 1억 2백만 원을 회항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억 8백만 원에 대한 증감액은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회계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저희가 감리비를 세운 이유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가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안전성에 대한 확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이게 책임감리, 기존에는 상주감리가 아닌 비상주로 해 가지고 어떤 용역 감리를 줬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공사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이 전부 공무원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 대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시행되고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50인 이상!

○건설과장 임진섭  아닙니다. 어떤 시행 시기를?

○건설과장 임진섭  비상주로는 복합, 그러니까 복잡공정이라고 해야 되지요 교량이나 뭐 이런 공사할 때는 저희가 비상주로 감리를 했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이번에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로 해 가지고 좀 예산 편성 요구액이 좀 많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일단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50억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감리를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금년도 시행은 도로분야, 하천분야 해서 도로분야에 두 군데 공사 현장을 묶어서 감리를 주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하천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공사를 묶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이 유지관리 연간단가는 저희가 이제 3가지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방지턱하고 또 그리고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가지 정도로 지금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여기 보시면은 도로포장 일반 도로에 도로안전시설물하고 과속방지턱을 갖다가 지금 별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로드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고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개별,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게 2천만 원이 있어서요. 저희가 연간 단가 하는 게 그게 세 가지 중에 로드킬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유지관리 단가, 연간단가는 도로 포장 일반 보도하고 도로안전시설물하고 과속방지턱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연간단가를 하고 있고요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예산 들여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연간단가 하는 이유가 신속성도 있고 저희가 방지턱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가 개인, 도로보수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좀 하려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디?

○건설과장 임진섭  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련해서는 이제 단가계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면을 2군데씩 나누어서 3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가계약 하는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험도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 단가 맺은 데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재료비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재는 별도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현재까지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자재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지역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 분전함이, 저희가 분전함이 가평군 관내에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25개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현재로써는 25개가 전부입니다. 금년도.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매년 200개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500개 정도 교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진행한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매년 200개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인력이 점검하는 거보다는 자동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오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정사무로써 5년마다 저희가 이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뭐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이용도,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특별하게 그 태양광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과업 내용에 다 포함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이용도하고 시설하고 그런 거를 따지니까 과업지시 내용상에 저희가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설악 쪽에 별도의 제설창고가 없어서 이번에 신축할 계획이고요. 면적은 한 30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악은 워낙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 별도의 자재창고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고층에 대한?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쪽이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특별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한 위치는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자재 높이가 좀 있기는 한데 외관이라든지 어떤 외관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다목적차량은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워낙 노후돼서 현재 잦은 고장도 있고 어떤 제설이나 이런 데 응급 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목적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블로워로?

○건설과장 임진섭  다목적차량은 도로제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순수 인력이 동원돼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으로 어떤 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아직 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력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원들이 제설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할 때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게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한 특수기계용일 것 같고요. 현재 저희로써는 기계구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부분에 전체적으로 편입용지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다 전체 하고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들, 현재 도로나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미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달 이전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 요구 사항에 따라서 맞추어서 갈 거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6천만 원 정도 아마.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시기는 변동 없고요. 어떤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상에 기재를 해서 순번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급하고 있고 또 한 6천만 원 증액한 부분은 좀 더 아마 지금 순번에 따라서 편입용지 보상할 때 금액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이번에 도로분야 2개 사업, 하천분야 2개 사업 하는데 하천분야 2개 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하천도 지금 앵상골천하고 산유천 공사비가 아마 5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 공사로도 아마……

○건설과장 임진섭  그래서 하천분야로 별도로 뽑아서 감리비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중대재해법으로 가면은 책임자가 저희 지자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랑,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당연히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이제 북한강 유람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선착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먼저 우선순위로 남이섬 남도 아니, 자라섬 남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목적용으로 쓰는 부분이라 특별한 거는 없고 일단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선착장 3개소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고 그 중에 우선순위로 남도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이게 동일한 사업 같은데 북한강 유람선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현재 10억으로 잡혀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대상자 선정을 연초에 받아서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연초.

○건설과장 임진섭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저희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뭐 청평수력하고 청평양수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상 지역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건설과장 임진섭  청평면 전 지역하고 청평수력원, 그다음에 설악면 12개리, 이렇게 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좋은데 이게 또 청평하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전력에 대한 문제, 대상사업이 있어서.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이제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 1억 원을 세운 사유는 저희가 도로변 에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과정이라 그 예산을 세운 거고요. 위험수목 제거도 마찬가지로 어떤 민원이나 발생됐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저희가 예산을 갖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명절 대비라든지 아니면 봄 이후에 저희가 예초 작업이 필요한 도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위험수목은 보통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지 자체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그때그때,

○건설과장 임진섭  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쩔 수없이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자전거도로 포함입니다, 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도로 및…… 저희가 군도,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자전거도로 부분보다는 저희가 보면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쪽이 구간이 또 길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대성리 입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전철 관련해서 잔여지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꽃섬나루 건설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중 자라섬 남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꽃섬나루 건설사업으로 면적 390㎡, 지상 1층 선착장을 신축하고자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라꽃섬나루를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에 마중물과 전초기지로 삼아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수변에 흩어진 천혜의 관광지를 뱃길로 연결하여 수상관광 1번지 가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평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써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46억 6200만 원보다 22억 8300만 원 감소한 23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86억 2200만 원보다 34억 8500만 원 감소한 51억 3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1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000만 원, 과태료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23억 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1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환경정책추진, 자연환경 보호, 수질 환경보전, 대기 환경보전, 친환경 정책기반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2년도 1억 5100만 원보다 3200만 원 증가한 1억 8300만 원으로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환경 및 사회단체 지원 1900만 원, 환경정책 지원 1억 12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2700만 원, 환경교육지원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10억 7000만 원보다 9억 원 감소한 1억 7000만 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단위사업에 자연생태계 보전 2400만 원,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 1억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쪽, 수질 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1억 82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1억 7100만 원으로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200만 원, 수질 관련 배출사업장 관리 700만 원, 달전천 생태하천 시설 운영 1억 2100만 원, 수질 환경보전 및 관공서 운영 4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대기 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67억 9800만 원보다 26억 8100만 원 감소한 41억 1700만 원으로 대기 환경보전 단위사업에 대기 및 악취관리 6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4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0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억 3900만 원, 전기전차 구매지원 64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7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 지원사업 11억 7400만 원,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 5억 67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등 저감사업 1억 900만 원, 어린이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4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1200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친환경 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에 2022년도 3억 72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가한 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2년도 49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가한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총량삭감대상 가축분뇨 처리실태조사, 수변구역 해제대상 의견수렴 언론공고 등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책자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추가 내시로 국고보조금 3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액 23억 7900만 원보다 16억 3100만 원 증가한 총 40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기정액 51억 3600만 원보다 20억 9900만 원 증가한 총 73억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규모는 2022년도 143억 1300만 원보다 40억 6800만 원 감소한 102억 4500만 원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102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2억 7200만 원, 수변구역 관리 3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 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99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책자 34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02억 4500만 원보다 59억 6900만 원 증가한 162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안 책자 352쪽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3억 4100만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는 기정액 6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내부거래 지출은 기정액 99억 64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 증가한 104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사용료는 시설이용 수입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10%를 교부받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도로부터 세입을 우리가 징수하고 나서 징수교부금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이거는 저희가 시설 운영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거는 저희가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국고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저희가 수수료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전년도에도 사용료 5000만 원 정도 징수를,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저희가 시설 운영하면서 작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수입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2716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교부금을 전체적으로 세출에다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세출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농작물 피해보상은 저희가 이제 야생멧돼지인 경우는 저희가 그…… 10만 원씩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고라니는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는 개소에 따라서 피해 면적이나 피해 상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가 끝났고요. 저희가 야생멧돼지는 여기는 현재 군비는 1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50만 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하고 1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라니에 대한 포획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라니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개체 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보상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몇 대까지 정확하게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좀 조사해 봐 가지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다음 연도 거 사업을 미리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예상 사업 대수를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매년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래서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희망하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이거는 단위사업별로 이 항목에서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20대부터 60대까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제목처럼 20살부터 60세까지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관내, 관외 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조사 내용을 100% 내려 보내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시‧군별로 약간 배분을 하기는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연초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이게 저희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 사업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당초에,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규정에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북방산 개구리증식 사업은 북면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북면 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가 좀 괜찮다고 판단돼서 저희 군 차원에서 6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거는 법에 단속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 뭐, 사법 쪽에서도 단속을 하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생태계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복원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축산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시설장비 센터시설물,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센터시설물은 저희가 상시 시설을 운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숲의 약속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어차피 홈페이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줘서 3월 달에 줘도 되기는 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같이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거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 전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상색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두려고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창고 개념, 저희가 거기 부분에 지금 야생동물을 구조해 가지고 오면은 일정한 장소에 관리를 했다가 보내야 되는데요. 그런 장소가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소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실태조사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는 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 가축 기르시는 분들이 그 분뇨를 어떻게 적정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적정처리를 하면 저희가 삭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총량을.
  좀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정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총량을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생태계 교란식물 용역은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생태계 교란 용역은 두 가지로 저희가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는 생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생태 특성상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어린잎일 때는 뽑는 사업을 해서 분포 지역을 조사해서 뽑는 작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씨앗이 맺히기 전에 예초기로 해서 시기별로 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계획안 책자 2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종 물 관련 규제 및 지역 현안 등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원활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특수운영비 7개 시‧군 공동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보다 7억 5100만 원 증가한 31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보다 30억 700만 원 감소한 11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20억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2억 200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1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을, 보조금 예산은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사업 2억 22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400만 원, 가평군 매립시설 증설사업 2억 7000만 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사업 도비 1억 11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 105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수질 환경보전, 자원정책추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30억 700만 원 감소한 119억 8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보다 30억 2800만 원 감소한 115억 89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43억 21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35억 5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6200만 원, 청소관리 2억 3000만 원! 다음 페이지, 노면 청소차량 운영 220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460만 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사업 4억 44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에 4500만 원을, 폐기물 재활용 2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21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400만 원을,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2억 1400만 원, 다음 페이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8억 7900만 원 다음 페이지, 폐기물 매립지 운영 4억 4500만 원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44억 4000만 원 다음 페이지, 가평군 매립시설 증설사업 12억 3200만 원,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질 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보다 2600만 원 감소한 1억 89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6900만 원 다음 페이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원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보다 80만 원 감소한 240만 원으로 자원정책추진 단위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보다 880만 원 증가한 25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보다 4000만 원 증가한 1억 8000만 원으로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에 1억 8000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 요구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담당 부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정책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매립 458페이지……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매년 저희가 침출수 관리 매립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 침출수 설비 유지관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요.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이거 시설장비유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약품 구매하고 매립장으로 반출되잖아요. 반출되는 데에 따른 약품 구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시설관리 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저희가 침출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96년도 처음 했을 때 당시에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리하고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저희가 설계 중으로,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내년까지 아마 저희가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아마 먼저 민원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민원 발생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시설장비유지비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 500만 원, 청소관리용역 1억 2500만 원인데 청소관리용역 1억 2500만 원은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이고요.
  한 81개소 화장실을 지금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용역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500만 원 있는 거는 딱 망가져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 500만 원 있는 거는 딱 망가져서 지금 어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500만 원을 세워 놓은 거고요.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은 말 그대로 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화장실은 간이화장실하고 저희가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은 아닌데 간이화장실하고 저기 공중화장실 8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1억 2500만 원은 전체 읍‧면으로 재배정해 줄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말 그대로 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니까.
  관리…… 어디 망가져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비비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솔고개 같은 경우에 거기 오수처리시설 물 같은 경우를 저희가 계속해서 교환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용역을 계속 저거를 하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82개소가 우리 공중화장실 14개소하고,

○자원순환과 신성철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간이화장실…… 우리가 지금 개방화장실 41개하고 간이화장실이 지금 68개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솔고개 같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계속 순환해서 사용한 물을 계속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철거해서 다시 새롭게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원순환과 신성철  토지가 통일교 땅이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불편은 거기 있는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화장실 사용하는 것은 아마 그쪽 주변에 있는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없앨 수도 없고 지금 계속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게 되면은 그 비용이 한 달에 저희가 추산한 게 300만 원 정도 이상, 크기로 봐서는 300만 원 이상 되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겁니다. 솔고개뿐만 아니라 지금 공중화장실을 요구하는 그 마을에서 그거를 다 충당하게 되면은 솔고개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 신성철  아마 물을 말 그대로 우수처리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갖다 놓더라도 통일교 토지주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 중의 하나가 토지주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금 예전에 그렇게 해 줘서 지금 저희가 다 감당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이스팩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도비보조금 전액이 내려와서 시행을 한 사업이에요 2019년도에. 2020년도, 그러니까 전액 3천만 원을 내려보내서 시작을 했는데 2021년도에 한 1500만 원 보조금 내려오고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50% 부담하고 올해는 또 그 예산을 다 절감을 했더라고요 도에서. 아마 시작을 해 놓은 그런 단계에 사업을 시작한 건데 저희가 지금 아마 27개소에서 지금 그 아이스팩을 수거함을 27개소 정도 설치를 해 놨고요. 지금 수거를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가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다시 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다시 식당에서 식당이나 요구하는 데서 저희가 지금 다시 주고 있는데 업체가 한 20개 좀 안 되게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만개 이상을 식당에 재배부를 시켜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7천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도비를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요구한 거고요. 갑자기 이 사항을 요구하는 업체나 식당이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지금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작년까지, 재작년에 전액 도비로 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0%, 아니, 올해가 50%, 내년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하는 사항이 3천만 원, 올해 있는 3천만 원 갖고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처음에, 처음에는 그 업체가 20개 업체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4개 업체만 지금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제공해 달라라고! 아마 이게 점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상을 몇 군데 업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라도 예산편성해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이 업체에서 신청하는 업체나 이런 거는 대비로 좀 갖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 식당에서 이 재활용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소문이 나면 그 업체에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국비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국비 따로 내려오고 국도비 따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 그 집하장 설치하는 데가 지금 백둔리 하나 있고 올해 상천4리 설치했고 그리고 이 수거를 하는 데가 화악리로 해서 한 7개 마을에서 지금 수거해서 141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사실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항상 이 예산보다는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수거량이 지금 저희가 이 예산보다는 항상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예산은 도비가 내려온 사항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이제 도비 반납하면서 군비도 똑같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큰 저거는 아니고요. 국비는 저기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만 별도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양은 초과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키로에 100원, 질 좋은 거는 120원 정도 나가고 질 좀 안 좋은 거는 100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마 이 수거량이 마을에서, 마을에서 할 때마다 그 수거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수거량 파악해서 한 번 수거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는 저희가 집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올해는 추진, 아니, 내년에는 추진계획은 없고 현재까지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대형 마을배출장이 99개 있고 소형 배출장이 지금 24개 정도, 12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는 예산요구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한 마을에서 신청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 요구,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요구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먼저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갖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연계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23년도도 똑같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다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8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보다 7800만 원 증가한 4억 6900만 원이며 수입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규모는 총 4억 6900만 원으로 88쪽 기금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 원, 예치금 회수 259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570만 원이며 90쪽 기금지출은 상색리 친환경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2200만 원, 상색리 지역 상하수도요금지원 3천만 원, 상색리 지역 농기계임차료 지원 5백만 원, 상생리 생활폐기물 마을배출장 설치 3천만 원, 상색리 회관 물품구입 2천만 원, 예치금 1억 4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2023년 도시과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보다 147억 9800만 원보다 28억 3700만 원 감소한 11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2년보다 28억 3700만 원 감소한 119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123억 3300만 원보다 9억 1600만 원 감소한 114억 1700만 원으로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억 2800만 원으로 도시건축 운영 지원에 390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제 유지관리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은 20억 7천만 원으로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에 20억 원으로, 다음 쪽 도시재생사업 4천만 원을 관내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48억 95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6500만 원 중 가평공업사에서 제방도로 193m 개설에 3억 5천만 원, 북면사무소에서 북성교회 500m 개설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사업에 6천만 원,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 개설공사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 보도개설 공사에 3억 원을 편성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81호선 개설공사에 5억 5천만 원으로 에덴아파트에서 제방도로 175m를 개설하게 됩니다.
  다음 쪽 469페이지입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개설공사에 5천만 원, 현리도시계획도로 3-10호선 개설공사에 8억 원을,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에 15억 원,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3-96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공사에 3천만 원을,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3-35호선 개설공사에 3천만 원을, 목동도시계획도로 소로2-25호선 외 3개소 노선 개설공사에 2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실시설계 부대비에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거환경 단위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도시경관시설 및 광고물 유지관리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지구단위 단위사업에 27억 4천만 원으로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780m에 15억 원을,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에 405m에 2억 4천만 원을, 지구단위 미집행 시설보상에 10억 원을 요구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9억 9700만 원으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에 2억 9600만 원, 대곡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에 4억 50만 원, 달전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에 3억 5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2년도 4억 460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소한 3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에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2년도 2억 4119백만 원보다 19억 7백만 원 감소한 5억 12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미편성 세입 본예산에서 2백만 원 증가한 2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3억 5천만 원 증가한 143억 12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4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 6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 이행강제금 1백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1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14억 1700만 원보다 23억 5천만 원 증가한 137억 67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본예산 48억 9500만 원에서 14억 증가한 62억 9500만 원으로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 5억원 증, 현리도시계획 소로 3-41호선 개설공사 9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 3-96호선 외 1개 노선에 대해서 부기명을 조정하였으며 현리도시계획도로 3-35호선 개설공사에 부기명을 수정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위탁단위사업에 9억 5천만 원으로 대곡2지구 도시개발 토지보상비로 9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2건은 부기 조정이고 2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청평도서관에 청평 설비 280m 보도를 개설하는 공사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보상이 12월 달이면 끝납니다. 12월 달 끝나면 지금 현재 공사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사업은 경기도하고 무상 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보상을 이제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아직 보상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보상을 끝내고 하반기 정도는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보상비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중간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중간하고, 중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제방 가는 길에,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저희가 지금 현수막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는 부분들이 현재 좀 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거고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정되어 곳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시설물도 저희가 15개소에 경관시설물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경관에 조명이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연간사업비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추가적으로 뭐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수시로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유지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설계비입니다. 네, 네. 정명힐탑빌라, 준수아파트가 지금 설계비 반영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송안아파트에 끝 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외곽도로! 거기서부터 준수아파트 앞에까지 지금 저희가 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준수아파트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어요. 준수아파트하고 그 가게 끝점 있잖아요. 형진아파트 앞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 도로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래서 이게 제방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힐스테이트 건물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 도로도 힐스테이트에서 건물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제방 끝에서 여기 송안아파트까지 직선으로 도로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완료요?

○도시과장 박형규  보상을 또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설계 착공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이제 빨리 되면 뭐 6개월 이내에 될 수도 있지만 늦으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렇지요. 보상 범위가 꽤 넓습니다. 이 도로 있는 그거 한 500m 정도 되는 보상 범위들이 필지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데 한 필지라도 보상,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이제 그 설악면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게 기존에 신천리에 보상까지 완료된 그 지구단위 범위 내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요구를 했지만 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특조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악 쪽에 예산을 편입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관리계획 변경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이거는 지금 이제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이제 미집행 시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이게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사업비입니다. 이 금액이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이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발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마지막 사업비로 기존에 보고드린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공구리하고 기초 설치를 완료했고요. 12월 달까지 저희가 엘리베이터하고 기초 부분에 대한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기둥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공사 부분에 대한 중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공장에서 철골 등에 대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행이 완료가 되면 내년 한 2월에서 3월 정도 가지고 와서 현장 조립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공원 조성은 완료가 됐고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공원 조성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카이타워 하면서 일부 지금 저희가 훼손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스카이타워 조성하면서 같이 할 부분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스카이타워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공원사업은 별도로 야간 조명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잡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스카이타워에는 현재 조명시설이 별도로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맨 철탑 상부에만 지금 조명이 있고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그쪽에,

○도시과장 박형규  네,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조명시설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이 소규모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관리에 6천만 원을 세워놓은 건데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건설과에서는 이제 사업 그쪽,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완공은 지금 안 돼 있고요. 내년 지금 올해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워져 가지고 올 12월 달이나 내년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포장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이 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어느 쪽에 차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이거는 차선이 이제 원래 남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별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남겨놓은 거고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신 이 사업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감안을 해서 지금 차선이 하나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가 저희가 자라섬 외곽도로로 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6m가 잡혀 있는데 그거를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계획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이거는 이제 읍내8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쪽에서 요청하는 거를 많이 반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읍내8리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많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옛날에 체육시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용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요. 테니스장이 가평 쪽에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저희는 이제 군계획위원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해야만이 지급을 하는 거고 참석을 하지 않고 저희가 뭐,

○도시과장 박형규  서면으로 할 때도 그분들은 서류를 다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제 배포를 먼저 해 줄 때 그분들이 사전에 서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 별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별도로 지급을 두 가지로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심의수당을 주고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거치면은 심의수당과 참석수당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워낙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서류도 많고 봐야 될 게 그날 당일에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배포에서부터 그 심사를 보고 오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청평역세권 일부를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7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보상이 완료는 안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지금 상천역세권은 기존에 이미 다 구간으로 보상이 다 되어 있는데 그 필지 몇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된 조그마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다음은 97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가평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수입금 및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규모는 22년도 5억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5억 1800만 원입니다.
  9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규모는 총 6800만 원으로 100쪽 기타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2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예치금 회수 21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2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백만 원이며, 102쪽 기금지출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군정 이미지 및 표시번호 정비 3천만 원, 군금고예치 1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사실은 이제 법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해서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형규  사실 일반회계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는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금으로 들어오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대형 광고물의 수입금을 저희가 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규모의 금액이 너무 축적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을 좀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기금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수막게시대 보면은 기존 가평군 로고나 이런 부분에 변경되어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금액이 좀 한 10억 원 이상 정도 쌓이면 지금 저희가 간판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 기금에서 활용을 하면 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5억!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저희가 이제 10억 원에 목적 달성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회계 전출은 최소한 하고 저희가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8억 17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6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77억 2백만 원보다 56억 3백만 원이 감소한 12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7천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7천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 증가한 52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477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7개 항목으로 2022년도 4억 53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증가한 5억 3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478쪽에 보조금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 11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13억 64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4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 항목으로 2022년도 2억 53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증가한 3억 5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4억 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2년도 15억 1700만 원보다 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환경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177억 2백만 원보다 56억 3백만 원이 감소한 120억 9900만 원으로써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에 9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4300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24억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 2022년도 42억 7천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3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6억 29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한 16억 5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20억 9900만 원보다 1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76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52억 3600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69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2억 3600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69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377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기정액 5억 31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증가한 5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등 5개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10억 9800만 원에서 1억 5백만 원이 감소한 18억 8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정액 24억 1100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41억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재무활동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며 기정액 120억 9900만 원보다 19억 7700만 원 증가한 140억 7600만 원으로써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383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17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 기정액 20억 2천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37억 2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가평터미널을 저희가 이제 작년도, 올 초에 안전진단을 끝냈고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1층하고 지하층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은 군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특조금 5억을 지금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특조금, 특조금 5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7억 5천!

○교통과장 장석조  네, 7억 5천만 원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시설개선인데요. 거기 아시다시피 일반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그 안에 편의시설도 있고 뭐 화장실 못해 여러 가지 많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벽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설하고 창호도 좀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예산이 특조금은 금년도 늘어나서 3회 추경에 세워져서 어차피 그게 이월이 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설계가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아, 그래 가지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장석조  불편할 것 같아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이거보다는 2, 3배 정도 나왔었는데요.
  주민들 불편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부분은 밑에 1층부터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잡은 겁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바로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를 해서 기존 업체한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물건을 갖고 와서 설치까지 하는 조달제품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내수면연구소 옆에 청평 경춘선 폐선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다 끝났는데 내년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잡힌 겁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공사비는 그게 이제 평면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억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농협 뒤 말씀하시는,

○교통과장 장석조  그것도 이거하고 같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아마 설계도 다 끝났고 지금 먼저 계약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계약심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이거는 내년 상반기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아직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위원님 그거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거기가 좀,

○교통과장 장석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이게 실태조사가 돼서 읍‧면별로 주차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게 1건을 말씀,

○교통과장 장석조  가평군 전체인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1건에 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게 군민대상 교육인데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게 이제 이게 사실은 예산팀에서 내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군민분들한테 입문교육을 해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상반기 때 2회까지는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가평에 이거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할 수 있는 데가 한 곳밖에 없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인원수는 그 아카데미하고 같이 협의를 또 해 봐야 합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라서 인원수는 거기 협의가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계약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반만.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공무원자격증 취득반입니다.
  공무원자격증 취득반이고요. 금년도에도 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작년도에는 8명이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을 계획 잡아서 그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반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공공지원단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안전재난과에서 드론을 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시키려고 지금 자격증을 직원들한테 따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것도 신속집행 부분이 들어가서 이것도 예산팀하고 협의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 부분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부분은 금년도에 손실보상용역이 저번 주에 끝났고요.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쯤에는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조금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경기도에서 이제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것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아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 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참석해서 한 건 없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이것도 여기 가평에 여기 보시면 5일시장 옆에 있는 철도공단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거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세워진 금액입니다.
  이게 철도공단에서 1차 협의는 끝났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조금만 더 포함 시켜달라 그래 가지고 변경계획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여기는 타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공사비는 타워로 했을 때 5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한 6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저희가 해마다 계속 가는 사업비이고요.
  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무인교통단속 시설물 설치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 협의 봐서 승인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일단은 저희가 계획에 잡힌 거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되면 약간 변동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이게 이제 경찰서 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장석조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된 사업 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사업,

○교통과장 장석조  나머지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쪼개서 가는 거기보다도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심의가 경찰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요.

○교통과장 장석조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분기에 한 번씩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장석조  거기서 또 주민분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그게 심의대상이 되면은요.
  그때 이제 급한 상황이면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뒤쪽에 특별회계 보시면은,

○교통과장 장석조  네, 세입에 거기 다 그거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거기 보시면은요. 과태료 보면 내년도 본예산 1억 4000만 원 그 금액에 주정차 위반한 과태료가 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잡은 겁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1억 4000 예산 세운 것은 이거는 금년도 수입 거친 수준에서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많으면은 1000만 원 가감돼서 증가되면 여기다가 1000만 원 올라가고 내리면 1000만 가감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아, 그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5억 17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소한 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4억 8000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분야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4억 원, 건축법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1900만 원을 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도비보조금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1억 원 감소한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4억 36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감소한 3억 31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6100만 원이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 6000만 원, 불법건축물 관리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에 1억 3400만 원으로 제3종 시설물 관리에 5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에 6300만 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인허가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에 2022년도 1억 580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소한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22년도 44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으로 기본경비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0만 원 감소한 4억 2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9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0만 원 감소한 3억 7500만 원으로 감소된 내용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건축과장 남왈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요.
  저희들이 2개의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이 있고요.
  제3종 시설물은 저희 과 외 안전재난과에서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저희들한테 매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개소를 점검하였고요.
  대상되는 통보에 따라서 안전점검 비용 예산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지금 D급, E급이 1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아, E급 말고 C급, D급이 18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E급은 아직 없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그 한 군데 문제 되는 게 준일아파트가 사실 D급 판정이 되어 있거든요. D급이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향후에 저희들은 안전재난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뭐 입주자 대표분들하고도 계속 절충 관계에 있는데요. 그게 서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도 LH하고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용부담 쪽에서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사업성이.

○건축과장 남왈준  네, 저희들도 시행사들이 두 군데 정도 선정은 아니고 미팅을 가졌었는데 사업시행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보상 주고 하겠다고 그러고 입주자 대표들은 아니다, 1300, 1500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행하다가도 스톱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이것들은 소규모공동주택이라 그래 가지고요.
  주택법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방수라든가 또 옥외 금 마감처리 부분이거든요. 도장 이런 부분인데 작년도 대비 예산이 준 이유는 작년도에 1차분 접수를 했는데 사실 두 군데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유분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좀 추가모집해서 가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일단 여섯 군데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요. 수요조사를 해 보고 더 늘어나면 그 이후에 더 추가로 반영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아,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건축과장 남왈준  이게 지금 재작년까지 호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요. 작년부터 호당 200만 원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정비대 뭐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해 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470만 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것도 예산 확정되는 대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하고 신청받은 대상에서 노후라든가 미관 저해 심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정비대까지 포함,

○건축과장 남왈준  네, 최대 40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이게 지금 저희들이 11개소 정도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게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이게 장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저희들이 추출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11군데 정도가 지금 추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근에 들어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허가 조건에 반영해서 예산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동 입구에 설치하면 사후관리 문제가 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아마 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저희들이 일단 뭐 기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거를 습득해서 다시 가서 설명을 해 줄 수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수 임대도 있고 매입 임대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년 이내에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든가 임차료를 올리지 못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간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500만 원 정도는 올해 기준으로 세입‧세출을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8억 71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가한 8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4억 5700만 원보다 3400만 원 감소한 4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509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7억 5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억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7억 590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100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농지보전 및 인허가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총 5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4억 5700만 원보다 3400만 원 감소한 4억 2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은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2년도 20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2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및 인허가관리 정책사업으로써 농지 및 인허가 민원관리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1억 3300만 원보다 4600만 원 감소한 8700만 원을 개정농지법 안내 리플렛 제작과 농지위원회 관리 등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으로써 보건위생 수준 향상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9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으로써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2억 49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가한 2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2억 49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가한 2억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45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8억 94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 증가한 1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4억 23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가한 6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안에 증가된 사업내역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 지원 국고보조금 1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농지불법행위단속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3쪽, 세출예산안에 증가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1억 710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150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400만 원인 1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당초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를 추가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작년도에도 토사물 처리키트를 해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39개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사물 처리키트를 구입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위생용품도 함께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공익신고 보상이 부정이나 불량식품 판매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현재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서 위생관리나 뭐 안전관리,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현재 대상은 약 55개소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일상적으로 영업주분들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이나 위생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식품위생업소에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67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소한 4700만 원으로 수입은 6100만 원, 지출은 8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2년도 1억 38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2년도 수입액 1억 3800만 원보다 1천만 원 감소한 1억 2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도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5천만 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5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2년 1900만 원보다 8백만 원 감소한 11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도 890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소한 6700만 원으로써 예치금회수 6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2년도 지출액 1억 3800만 원보다 1천만 원 감소한 1억 2800만 원으로써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보다 1300만 원 감소한 5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예산은 2022년도보다 2백만 원 증가한 7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