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1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6.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계속)
  7.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8.    ▣ 실·과·소 예산안 설명
  9.     가. 농업정책과
  10.     나. 축산정책과
  11.     다. 산림과
  12.     라. 기술기획과
  13.     마. 소득개발과

(10시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계속)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로 총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용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148억 7400만 원보다 80억 2700만 원 감소한 63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253억 9600만 원보다 148억 4300만 원 감소한 10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61억 5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2억 4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정예인력육성, 농업경쟁력강화, 행정운영경비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148억 4200만 원 감소한 105억 5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144억 7200만 원보다 122억 5300만 원 감소한 22억 1900만 원이며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1억 4800만 원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5000만 원, 농정홍보사업 1500만 원, 귀농‧귀촌 홍보사업 1200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사업에 1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1억 4600만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및 활성화 52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61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800만 원, 도농교류 활성화 600만 원,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업‧농촌활력 단위사업에 19억 24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8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9억 1800만 원,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농촌협약사업 5억 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업정예인력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26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가한 6600만 원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66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35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 2400만 원, 친환경농업인 육성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108억 6700만 원보다 26억 3400만 원 감소한 82억 3400만 원이며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에 5억 2000만 원으로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 59억 3300만 원으로 고품질 쌀생산 2억 5700만 원, 농가소득배가육성 2억 1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4억 2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지원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6억 1500만 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추진 2억 55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2억 50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수출 역량강화 지원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3900만 원으로 공동브랜드 홍보 18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및 명품화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5억 8900만 원으로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지원에 8000만 원,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사업에 2억 4200만 원,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지역가공 활성화에 2억 4500만 원, 푸드플랜 지원 역량 강화 2000만 원, 토종씨앗 먹거리 활성화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뭄대비 한해대책추진 단위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써 양수장비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농업 생산향상 기본조성 단위사업에 3억 85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80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2년 29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가한 3300만 원으로 기본경비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9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63억 4700만 원보다 35억 3600만 원 증가한 98억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64억 9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34억 8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05억 5300만 원보다 72억 3900만 원 증가한 177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2억 1900만 원보다 53억 1300만 원 증가한 75억 3200만 원이며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본예산 1억 4800만 원보다 53억 1300만 원 증가한 54억 6100만 원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2800만 원, 가평군 농민기본소득지원 51억 6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6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2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82억 3300만 원보다 19억 2500만 원 증가한 101억 5800만 원이며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에 본예산 5억 20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 증가한 9억 96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400만 원,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에 79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2300만 원,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26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100만 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지원 단위사업에 67억 3700만 원으로 보행관리기 공급에 1억 38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7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억 59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39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1억 4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3600만 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6700만 원으로써 양곡관리 4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포장재 제작비에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9억 4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8100만 원, 지역 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뭄대비 한해대책추진 단위사업에 3억 6900만 원으로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에 4600만 원, 소법저수지 원격계층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300만 원,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3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가한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계목에서 페이지는 356페이지가 되겠고요.
  수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계목은 행사운영비이고요.
  사업명은 수출 역량강화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저희가 이제 수출업체가 우리술이라든가 아니면 봉수리에 있는 지에이치내츄럴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데 말고 추가로 농가들이라든가 다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농가에 대한 발굴 육성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 예산을 담으신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다 저희가 절차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출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조사해서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에서 살아보기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평에서는 올해 지난 연도에 살아보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수하게 할 만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도 금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요.
  가평 귀촌‧귀농학교에서 위탁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25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배출을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혹시 실적이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진옥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현재 위탁계약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0명 해서 저희가 한 달 살아보기를 해서 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호응을 좋게 받았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이진옥 위원  혹시 여성, 남성 비율에서 그런 거는 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다 만나봤는데요.
  여성이 좀 적습니다.
이진옥 위원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왜 그러냐 하면 퇴직하신 분들 주로 보니까 이제 아주 젊은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퇴직하신 분 위주이고 여성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여성들을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살아보기 운동을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평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앞으로 잘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협약 계획수립 용역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촌협약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해야만 저희가 3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했었지만 지금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먼저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마을을 지원해 줄 것인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 자체가 농어촌공사 위탁을 주게끔 농림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내년도 4월이나 5월 달쯤에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 협약 체결하면 사업비가 300억 그 정도 저희가 따올 수가 있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300억이요.
  공모사업을 해서 무슨 또 센터나 이런 거를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비가 쓰이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읍‧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짓거나 그런 것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런 거보다는 공공시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비 7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보다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농어촌공사 용역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시설 위주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읍‧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갖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보면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우선 국비를 받아다가 매칭사업으로써 하는 거기는 한데 앞으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최원중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 우리가 유지관리비까지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저희 가평군이 농어촌지역으로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어촌지역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 그…… 그 뭐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님들이 같이 협의회를 맺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최원중 위원  저희 가평군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기존에는 저희 뭐 그 관할은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같이 해외도 다니고 또 군 단위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29일 날 세종청사에서 한 7명이 모이셔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가평군도 그런 회의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관할은 안 하고 있고요.
최원중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군협의회 관할은 기획감사담광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농촌협약 용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300억 사업비는 건축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도 전개가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농어촌공사랑 만약에 용역 그 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체결을 하면서 마을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느 마을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역량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명확한 계획은 서 있지 않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드시 농촌협약을 체결해야만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마을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군하고 또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행사운영비 공유양조벤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공유양조벤처센터를.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 주류제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먼저 시운전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체험을 받을 겁니다.
  대학교라든지 일반 그 아니면 술에 대한 기초를 알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비용은 저희가 먼저 교육비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수수료를 저희가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700만 원씩 6개월 잡아서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잡혀 있는 운영 700만 원 쓰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는 저희가 대략 잡았던 거는 그 안에 주류 제조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맥주도 할 수 있고 막걸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지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관광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대학교나 일반인들 체험 위주로 하시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체험비는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시고 체험의 다양성 뭐 이렇게 몇 회 정도 그래도 막무가내로 4200만 원을 편성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지금 수수료는 별도로 조례에 상정을 해놨는데요.
  금액은 조례에 올린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그러면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조례안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내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6개월에 700이면 이게 주종을 전체 다 해서 이렇게 700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처음인데 700이라는 걸 어떻게 잡으셨나 싶어서 그래요.
  이게 작년에 없던 거고 처음 할 건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700이라는 게 나왔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는 저희가 협의를 보면서 기존에 설비했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그……
강민숙 위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탱크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아마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단순히 체험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뭐 준비물이라든지 재료비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또 이제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범 운영을 몇 개월간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범 운영 동안의 비용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시범 운영도 하고 시범 운영해서 잘 되게 되면 바로 체험으로 하고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 나라가 농업예산이 최하위로 올해 같은 경우 2.7% 인상화 된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최원중 위원  그거에 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좀 하려고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아마 저희 가평군에 대한 자본보조 보조사업이 아마 실링이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조금심의회에서 많이 좀 몇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요.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현재 유류값이나 면세유나 뭐 가스 모든 게 다 올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평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금년도에는 저희 가평군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으로 비료 그 차액보전과 유류 차액보전 유류는 이제 리터당 200원까지 해 가지고 차액보전을 실시했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내년도에도요.
  저희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신규사업을 조금 더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올리게 되면 위원님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3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요.
  자라섬 꽃 정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꽃 정원 개방은 봄, 가을 2회 하지 않아요?
  여기 1회만 운영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4500은 1회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요.
강민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들은,
강민숙 위원  50%만 올린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추경에 별도로 편성 요구를 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 비용은 그러면 봄 것만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사업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게 저희가 저온저장고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소멸기금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같이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랑 연계해서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하는 것은 60평 정도 됩니다.
김종성 위원  60평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김종성 위원  같이 관련돼서 여기 밑에도 보면 연중 기획생산체계구축 내년에는 기획생산체계로 구축한다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김종성 위원  그거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연중 기획생산체계구축은 2중 하우스를 지원해줘 가지고 조금 추워도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농협하고 다 이제 기존에 하나로마트에 들어오는 농산물을 갖다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사업 추진도 하고 농작물 재배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위원  하우스를 2중 하우스를 겨울에 농사짓게끔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갈 사업들입니다.
김종성 위원  밑에 지역가공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김종성 위원  가공활성화지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사업도 저희가 가평군의 푸드플랜 사업이 일반 농산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공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을 원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가공시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푸드플랜 사업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김종성 위원  기존 푸드플랜 사업자들 관련돼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저는 이게 이제 지역가공활성화지원 관련돼서 약간 그런 부분의 안배가 아니었나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금 저희가 이제 품목이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한 32개 품목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저희가 계속해서 농협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품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농가 모집을 해서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나는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상대로 보조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58페이지가 되겠고요.
  편성목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다가요.
  마을별로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보가 일부 유실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농로가 일부 기존에 사업했던 게 망가졌다든지 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읍‧면에 내려보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조그마한 사업들은 사업비를 배정해주고요.
  좀 저거 한 거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응급 시에 집행하는 비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갑자기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본예산에 누락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이 우리 농업정책과 잠깐 칭찬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된 얘기지만 가평군 농민 수매벼를 2021년도 거가 지난 7, 8월 달까지 한 300t 이상으로 재고가 남았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농업정책과 김용주 과장님께서 정부로 하는 걸 시장격리곡이라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부로 빼는 거.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위원장 김경수  그 제도를 인용해서 정부로 290t 이상 매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 가평군 농민 쌀을 농민단체에서는 전량 다 수매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덜어줬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도 여기에서 감사하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산정책과 
  다음은 추운천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축산행정에 깊은 과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최정용 의장님과 예결위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17억 6900만 원보다 17억 6600만 원 감소한 3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53억 9800만 원보다 37억 6200만 원 감소한 1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육성, 수산경쟁력 강화, 상하수도 수질, 행정운영경비 등 총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 47억 8500만 원보다 32억 6400만 원 감소한 15억 21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 단위사업에는 축산경영안정사업 2억 3900만 원, 축사환경개선사업 6억 11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70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사업 4억 8300만 원, 가축전염병 예찰사업 1억 4100만 원, 372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동물보호 관리사업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도 5억 25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으로써 생태계 보호와 어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 수산경영 안정사업 35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73쪽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 45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소한 2900만 원으로써 물환경 개선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25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2023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안 300만 원보다 25억 7100만 원 증가한 25억 7400만 원이며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안 16억 3600만 원보다 50억 2500만 원 증가한 66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1억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축산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안 10억 2100만 원보다 45억 2200만 원 증가한 60억 43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 단위사업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2억 4400만 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6500만 원, 269쪽 예방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 1억 34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5억 7백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6800만 원, 276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동물보호관리 69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안 3900만 원보다 4억 9400만 원 증가한 5억 3300만 원으로써 생태계보호와 어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1억 8천만 원,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1억 6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3년 예산안 2900만 원보다 8백만 원 증가한 3700만 원으로써 물환경개선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371페이지고요. 가축방역 기자재 소독소  수리개선비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371페이지요?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저희가 가축방역소독소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1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365일 운영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이번 전기료 같은 거는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가 40%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같은 거는 소독소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가끔씩 고장으로 인한 저희가 수리개선을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분과에서 소를 도축장에 보내거나 할 경우에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 경우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 소독필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맞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독하는 이유가 뭐 병을 옮기거나 아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차량부터 해서 다 소독을 하고 출고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거는 관외에서 오는 특히 차량은 우리 관내 축산농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독필증을 반드시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평군에 1개소가 있어요. 가평기술센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설악면이나 그러면 소를 싣고 가평까지 와서 또 소독을 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동범위가 좀 동선이 길다고 보여져요. 혹시 1개소 뭐 분소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뭐 위치는 뭐 기존에 설악IC 근처에 그 양계 쪽에서 운영하던 소독소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개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저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사실 동절기에 가장 위험한 질병은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어제부터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대책기간에 저희가 설악통제초소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제2의 거점소독소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대책기간이 2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8명으로 4교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계절적으로 분기적으로 이렇게 소독하는 것도 좋지만 뭐 시설을 제대로 갖추거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해서 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370페이지가 되겠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시면은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3억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저희가 이제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은 농업 관련기관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톱밥이라든가 왕겨를 구입했을 때 저희가 군이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군지부나 같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톱밥이나 이런 게 이제 물가 상승이 좀 많이 돼서 이 예산을 해 놓으신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예산을 수반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크라 전쟁 이후에 사실은 물가변동폭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373페이지, 373페이지에 홍보현수막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54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보면 두 번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2회에?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봄, 가을로 이제 왜냐하면 농경지에 가축분뇨는 이제 부숙된 퇴비는 보통 경종농가나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봄, 가을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봄에 플랜카드 한 번 설치하고 가을에 한 번 더 설치해서 농가들이 모르고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 게첩하는 개수가 30개예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게 6개 읍면에 다 걸리는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6개 읍면을 나누게 되면 다섯 개씩 한 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양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정도로도 충분히 농가들이 인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단체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또 경종농가한테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계속 이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가 나머지는 서면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다른 거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나 그런 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특히 11월 말부터 톱밥이 지금 브레이크가 사실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빨리 좀 타협이 돼서 저희가 왜냐하면 연말 전, 사업비 정산을 하려면 사실은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이 좀 끝나는 걸 저희가 원하는데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좀 늦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연말까지 정산할 수 있게 농가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농가에 사료 같은 경우에는 납품이 되고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아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톱밥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톱밥이 문제이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사료가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가축분뇨 부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요. 페이지는 370페이지인데요. 그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여섯 대에 지금 50% 예산 편성하셨다고 3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여섯 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다 보니 단체로 가는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아니, 이거 개인으로 갑니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개인 읍면에 이렇게 배정이 아니라 가축농가에 배정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 편성하셨다 그러면 여섯 대가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지원사업은 그러면 각 농가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이 사업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위원님, 트랙터에 부착된 로터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젖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착유 후에 축사를 로터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젖소농가 위주로 많이 나가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처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아, 저희가 올해 처음 2022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맞춤형 사업에 저희가 대상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젖소농가 위주로 나갔고 내년에도 또 한우도 로터리 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숙도 검사 제가 행감은 아니고 예산 관련돼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부숙도검사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부숙도는 이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시행된 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연 2회, 신고대상은 연 1회 이제 부숙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부숙도검사는 이제 퇴비공장이나 이런 데로 가는 축분은 검사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농경지로 나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를 부숙도 검사를 맡아서 수분이라든지 미량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사를 맡아서 합격된 거만 농경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재성 위원  본 위원이 보면은 지금도 이제 무단 배출을 하시는 분들, 농가가 좀 계세요. 축산농가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무단 배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에서 본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가평군에는 혹시 몇 곳이나 있나요 이 유기견 보호?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여기 유기동물보호소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탁하지 않는 직영하는 동물보호소입니다.
이진옥 위원  직영하는 곳이 그럼 한 군데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반 환경개선에서 파손된 부분 이런 것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진옥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37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이게 유지보수용역이에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유지보수 용역은요 저희가 2019년 9월에 이제 가축분뇨법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육제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육제한이 걸리고 나서 2021년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주택이 어떻게 변경이 됐거나 또 하천이나 취수원 등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곳, 없는 곳으로 이제 구분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렇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앞으로 지금 축산농가들의 설 곳이 점점 지역주민하고 마찰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기가 자리도 이제 많지 않고 계속 주거지들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축산정책과에서 어떤 계획 같은 걸 수립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라 해서 단지화 해서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면 우리 지역도 축산도 어느 한 곳으로 좀 이렇게 단지화 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축산집단화 관계도 사실은 그전부터 검토 좀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가 실패한 사례가 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보다는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관계로 저희도 절대농지라든지 또 아니면 신규 후계 축산농업인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 각도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윤곽이 잡히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축산 환경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거는 이웃과의 갈등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정만 상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감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축협이나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거에 좀 더 그러면 중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는 373페이지인데요. 그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373페이지 맨 위예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지금 뭐야. 우리 가평군에 있는 어촌계들 나가는 지원사업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어민들이 이제 조업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엔진이라든가 선체라든가 부품에 대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대성리 어촌계하고 댐 위에 있는 고성리 쪽에 있는 어촌계, 또 한 군데는 남이섬에 있는 어촌계 3군데 어촌계 지원사업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다음은 남궁광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산림과장 남궁광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62억 5500만 원보다 56억 2100만 원 감소한 6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40억 6200만 원보다 83억 6100만 원 감소한 57억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3억 3000만 원, 부담금 2억 4000만 원, 보조금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83억 6100만 원이 감소한 57억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83쪽에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70억 9600만 원보다 45억 2900만 원이 감소한 25억 67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2억 9300만 원으로 조림사업 4000만 원, 주택피해 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 2억 2000만 원, 임업인 육성 1400만 원, 공유재산관리 700만 원, 목재수확 대상지 점검용역 1100만 원을,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11억 6300만 원으로 꽃마을 만들기 7억 5500만 원, 가로수 조성 1억 8000만 원, 녹색쌈지숲 조성 1800만 원, 마을정원 조성 2억 1000만 원을,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2억 87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 1억 5500만 원,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35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9600만 원을, 산림경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임도시설 8억 1800만 원을,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산림소득지원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산림재해방지 정책예산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57억 700만 원보다 29억 8000만 원 감소한 27억 27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18억 52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8억 76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지에 5억 원, 산림사법에 4억 7500만 원을,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8억 7400만 원으로 사방사업 1억 52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700만 원, 산림 수해복구 2300만 원, 숲길 관리 3억 4100만 원, 축령산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에 3억 원,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12억 23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 감소한 3억 6200만 원으로써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 3억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400만 원보다 800만 원 증가한 43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보조금 등 본예산 6300만 원보다 6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3억 77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57억보다 11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37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증가 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5억 6700만 원보다 4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74억 60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0억 4700만 원으로 조림사업 2억 7100만 원,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36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11억 59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1억 6700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100만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3600만 원,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 80만 원, 친환경 목재 생산에 8000만 원을, 녹지공간조성 단위사업에 12억 8400만 원으로써 가로수 조성 1억 원, 마을정원조성 2억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2100만 원,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3억 69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 7억 4900만 원, 산림생태계 문화체험단지 조성 53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4800만 원, 숲 해설 위탁 운영에 5700만 원,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4700만 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에 5700만 원,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에 5000만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억 1000만 원을, 산림경영 기본조성 단위사업에 24억 2100만 원으로 임도시설 국비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 임도시설 도비지원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3억 3700만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67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 94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3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87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5800만 원,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에 9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7억 2700만 원보다 61억 2900만 원 증가한 88억 56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61억 3500만 원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8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예산에 28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예산에 12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6억 30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300만 원, 산불방지 대책에 6억 3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8억 93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지원사업에 16억 4700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2100만 원, 돌발해충 방제사업에 300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에 300만 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91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2억 92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방제자재 구입에 900만 원을,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27억 2000만 원으로 사방시설 점검에 6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11억 44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66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300만 원, 채석장 관리지원에 5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4억 4600만 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 1억 원, 보호수 관리 2400만 원,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사업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억 62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3억 7700만 원으로써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 3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가…… 3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2023년도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가평읍 읍내리 신미식품에서부터 운동장 사거리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그 1939공원 앞에 미사일부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구간 200m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을 해 가지고 수종은 칠자화라고 그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 특화거리 거기가 가평 쪽인,
○산림과장 남궁광  우선은 가평,
이진옥 위원  그쪽이 가평 쪽인가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수정안에 보면은 29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전환사업으로 1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구역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남궁광  이거는 북면 목동교에서 소법리 골말 거기까지 기존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산림과장 남궁광  그래서 보완 식재하는 거하고 녹화마대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한 2.6km에 대해서 보완 식재하고,
이진옥 위원  그러면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종면 지역에 돌배나무하고 마로니에 식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먼저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산림과장 남궁광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낙과라든지 청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에 정기적으로 청소라든지 우선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민원을 일차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저희가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로 인해서 마로니에 열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먹어 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이 돼서 했던 그런 사례까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현수막도 게첩하고 거기 나무마다 안내표지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그거를 그 가로수가 지금 잘 생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체하려면 지금 그 정도의 수목을 하려면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좀 해서 당분간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반영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저는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로니에 나무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군에서 조치하신 것은 현수막 한 장 달아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사는 분이나 조종면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 관광객이나 조종면을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밤나무 열매인 줄 알고 드시는 사례가 좀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병원 응급실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이기는 하잖아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진옥 위원님이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가로수 수종 변경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91페이지이고요.
  숲길 유지보수 사업 관내 50개 산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죄송합니다.
  다시 좀.
김종성 위원  391페이지,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시설비에 숲길 유지보수 사업 관내 50개 산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
○산림과장 남궁광  이 사업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선정 후에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남궁광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 50개 산 125km에 대한 등산로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 민원이라든지 사업 대상지를 다시 취합해서 연초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보고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3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요.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1억 5000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간은 몇 년도예요?
  임차기간이?
○산림과장 남궁광  임차기간은 저희가 160에서 170일 정도,
강민숙 위원  170일?
○산림과장 남궁광  산불 기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민숙 위원  요즘 헬기사고 있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강민숙 위원  저희 헬기는 연식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산림과장 남궁광  저번 주에 헬기 조종사 관계인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톡으로도 서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안전은 뭐 2차, 3차 강조를 해도 그거 하지 않은 거니까 잘 좀 신경 쓰셔서 무사고로 또 산불 대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89페이지이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입니다.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남궁광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가평읍에 가평 그 대곡파출소 앞에 하고 그다음에 군청에 산불 운영기간에 기둥 홍보물 세우는 거 있습니다.
  홍보물 탑 그거하고 군청이나 읍‧면 청사에 산불 조심에 대한 홍보현수막 같은 게첩 그런 내용입니다.
양재성 위원  읍‧면 이런 데 산에나 이런 데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산림과장 남궁광  산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거랑.
양재성 위원  임산물 채취 금지 이런 경고성 현수막입니까?
○산림과장 남궁광  임산물 채취는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어서 따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산불에 관련된 것만.
양재성 위원  산불 조심 현수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89페이지예요.
  중간 부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최원중 위원  전년도에는 방제사업이 없었나요?
○산림과장 남궁광  전년도에도 방제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최원중 위원  추경에도 또 금액이 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방제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고사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작년까지 한 3000본, 4000본 고사목이 발생하다가 금년도 저희가 7월에 한 번 조사를 하니까 1만여 본이 넘게 고사목 된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가평 관내에 춘천이나 남양주나 그쪽 국도변에서 급속도로 가평읍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한 35억 정도 재선충병에 대해 투입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2025년까지 3개년 그래서 매년 한 2만 본하고 그다음에 수간주사로 200ha 정도 집중 투입을 해서 2025년도에는 고사목을 2000본 미만으로 잡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훈증으로 해서 처리하나요?
○산림과장 남궁광  아니요.
  고사목이 다 감염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감염은 저희가 금년도에 1000본이 넘었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고사되는 것도 있고 일반기타로 이제 말라서 고사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한 번 집중으로,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방제사업이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제사업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남궁광  아니요.
  재선충은 매년 10월에서 그 이듬해 3월까지만 방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다가 QR코드 같은 거로 표시를 했다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단목 베기라든지 소구역 모두 베기라든지 그다음에 수간주사라든지 그 기한에 방제기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독약을 막 뿌린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네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재선충으로 나무가 고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그……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그에 대한 그거는 없나요?
  저기 피해목에 대한 지원.
○산림과장 남궁광  지금 실질적으로 산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저희가 단목 베기해 가지고 방제기간에 그거를 이제 산림조합과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그거를 파쇄합니다.
  파쇄해서 파쇄한 거를 산림조합에서 화력발전소에 보내서 화력발전소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그거를 저희가 톤당 1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산주한테 환원시켜주는 건데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비교를 하자면 축산 쪽에는 조류독감이라든지 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해서, 어쨌든 재선충도 우리가 원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병이고 축산 쪽에 그런 병도 어떻게 하다 보니 감염이 돼서 오는 건데 그런 쪽으로는 다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산림과 쪽에서도 임업인들에게 그런 재산상에 대한 것은 조금 보상비가 이렇게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산림과장 남궁광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근거가 없어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강민숙 위원  그 근거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산림과장 남궁광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축산하고 산림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일단 뭐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명지산군립공원 예산이 391페이지 하단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산군립공원에 전에 이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역은 안 보이거든요?
○산림과장 남궁광  현장 확인하실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남궁광  지금 그때 사업장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이 시설 안내표지하고 그다음에 현수교 건너편 녹화하는 거 그다음에 펜션 주변에서 거기까지 차량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설안내, 주차장 안에 시설안내 표시판은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수교 건너편 세면바닥, 세면벽면 거기 녹화나 이 방법은 이번 사업을 할 때 같이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다음에 펜션에서부터 사업장까지 차량으로 관광객 유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이제 등산로가 폭이 좁고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렵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차장에서부터 뭐 거기 명지폭포 있는 데까지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다각도적인 검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방안을 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군립공원에 관리원 4명이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분들이 종일 4명이서 만약에 지금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차량 이동이 도로 폭이 좁아서 어렵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요?
  일반적인 차량 말고 일반적인 차량을 하면 도로 폭이 좁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거를 만들어 내고 여기 관리원으로 하여금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좁은 길에서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차량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당연히 도로 폭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갈 때 작은 버스를 이용했거든요.
  그 버스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 폭이라면 충분히 도로 밖에서 운행하지 않는 다른 운행 수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산림과장 남궁광  조금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펜션에서부터 명지폭포까지 차량 이동은 사실상 어렵고요.
  주차장에서부터 이번에 저희가 현수교 놓는 데까지는 예를 들어서 코끼리열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강민숙 위원  가능하지요?
○산림과장 남궁광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사업 진행하실 때 저희 의회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목공체험방 운영 방법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남궁광  목공……
이진옥 위원  386페이지에.
○산림과장 남궁광  목공체험방은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부에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평 관내에 목공 관련된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위탁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현재 운영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남궁광  금년도에도 저희가 1400만 원 예산 세워서 4개월 정도 위탁을 해서 관내 한 380명 정도의 수요자들한테 목공체험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 7월, 거기가 이제 단지가 7월까지 양평 영어마을하고 지금 위탁계약 되어 있어 가지고요.
  목공체험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저희가 위탁 요구를 하고 그 이후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서요.
  아니, 여기 보니까 컴퓨터도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품들이 구입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기존에 체험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나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세우신 건지.
○산림과장 남궁광  이거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위탁을 줄 예정이시라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옆에 페이지 38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곡리 간선임도 신설공사가 있어요.
  신설공사면 처음 하는 건데 6억 7500이에요.
  이거 보통 임도 같으면 시기적으로 조금…… 여름 정도 지나서 이게 따뜻할 때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산림과장 남궁광  사방사업이니까 저희가,
강민숙 위원  아, 사방사업.
○산림과장 남궁광  내년 우기 이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강민숙 위원  아,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래서 미국참전비 그 안쪽에 2km 연장되는 건데요.
  토지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용도 설치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벌써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설계하고 곧바로 사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상반기 중에 할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보통 임도 같은 사업들은 좀 후반기에 하지 않나 싶어서 추경예산으로 잡혀야 될 게 먼저 선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39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북면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 이거 어디에 어떤 내용이에요?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산림과장 남궁광  민선8기 공약사업인데요.
강민숙 위원  네.
○산림과장 남궁광  가평읍하고 북면 목동 경계에 있는 계관산이라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떤 거요?
○산림과장 남궁광  계관산.
강민숙 위원  계관산?
○산림과장 남궁광  계관산이라고,
강민숙 위원  계관산이 어디쯤이지요?
  저도 처음……
○산림과장 남궁광  목동하고 가평 개곡리하고 경계.
강민숙 위원  개곡리하고 목동 사이예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 경계에 계관산이라고,
강민숙 위원  아, 네.
○산림과장 남궁광  거기에서부터 목동시가지까지 등산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동시가지에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 시행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렇지요.
  지금 이번 회기 때 안 그래도 미영연방 문체과의 사업 저희가 주민 의견 좀 반영해서 올라오십사 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군요 이게?
○산림과장 남궁광  사업은 별도이고요.
강민숙 위원  사업은 별도지만 거기에 그 공원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크게 뭐 그거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남궁광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등산로를 목동시가지에서 거기까지 등산로를 신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다가 등산로가 좀…… 등산로로 오다 보면 개곡리에서 목동 싸리재 넘어가는 거기에서 등산로가 끊겨 가지고,
강민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저기 싸리재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넘어갈 수도 있고 목동시가지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 나중에 설계되는 내용 좀 이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 행현2리 공약사업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 둘레길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둘레길 조성을 마을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돼서 좀 우리 산림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산림과장 남궁광  이게 행현리에 유치한 데인데요.
  예전에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으로 기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쉼터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진짜 여기는 정말 숲이 우거지고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조성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387페이지이고요.
○산림과장 남궁광  300……
양재성 위원  387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요.
  기존임도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남궁광  기존임도 정비사업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재성 위원  네, 네.
○산림과장 남궁광  이 사업도 지금 확정된 사업 대상지는 없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수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양재성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양재성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가평 관내에 수해가 많이 나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 원으로 수해가 나는 게 다 복구가 됩니까?
○산림과장 남궁광  이거는 응급복구용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양재성 위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응급복구에 관련돼 가지고 세워 놓으신 예산이라고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궁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기획과 
  다음은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농업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농촌생활환경개선,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55억 8228만 9000원에서 24억 8369만 5000원 감소한 30억 9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12억 4831만 4000원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1억 6608만 1000원입니다.
  가평농업 전문인력 육성 8488만 1000원, 전문농업인 양성 5720만 원, 4H 육성지원 240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단위사업에 1억 980만 원으로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5080만 원, 클린농업대학 5900만 원을,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은 9억 7243만 3000원으로 클린농업 홍보 1억 5100만 원, 농가 경영개선 운영시범 2398만 4000원,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7억 5144만 9000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46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5억 6928만 3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2억 8468만 9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 9071만 4000원, 사계절 꽃재배 읍‧면 보급시범 1억 9397만 5000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단위사업에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관리에 3668만 1000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단위사업에 실증시험 포장운영 2억 479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촌생활환경 정책사업 예산은 12억 197만 7000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4억 7490만 9000원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육성 6638만 1000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지원 3억 6852만 8000원, 가평 자연 활용 치유농업 기반조성 4000만 원이며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 단위사업에 청사관리 7억 270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본경비 790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수정 1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억 5482만 5000원이며 453쪽,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30억 9859만 4000원에서 9억 3632만 원 증가한 40억 34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15억 6803만 4000원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2억 7398만 1000원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1790만 원, 4H 육성지원 364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 원이며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단위사업에 2억 1556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3000만 원, 농업인 농업기술전문교육 18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3126만 원, 농업전문교육 2000만 원,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에 10억 7849만 3000원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796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 48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3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62쪽,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7억 7928만 3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4억 9468만 9000원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2억 원,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에 1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16억 857만 7000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8억 8150만 9000원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3060만 원, 농촌융복합 산업화 기술보급지원 16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5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 원, 신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 2000만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2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징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41페이지가 되겠고요.
  통계목에서는 재료비인데 품목별 단체 제철농산물 꾸러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이 사업은 이제 농산물 꾸러미를 해 가지고요.
  일주일 치 식단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그거를 신청한 사람 도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거 하는 농가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해서 뭐 두부나 콩나물, 달걀 이런 것들로 해서 일주일 치 식단을 구성해서 그거를 택배로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도시민들은 어떻게 유치를 하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해서 지금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농가가 50군데 정도인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농가는 70여 명 되고요.
  지금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도시민들이,
양재성 위원  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응은 좋은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반응은 좋은데 더 확대를, 저희는 100여 명 정도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잘 활성화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페이지이고요.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000 정도가 올랐는데요.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금 자라섬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내년도 특성에 맞게 지금 꾸미는 데는 꾸미고 지금 현재까지는 다년생들은 지금 다 정리를 해서 또 덮어놨고요.
  보온을 해놨고 지금 내년도 봄꽃은 파종을 다 해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테마공원에 우리가 이제 무지개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해서 꽃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내년도는 우리 가평군에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꾸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좀 올라서요.
  무슨 다른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건지.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작년도 처음에 했던 거보다 지금 인건비를 초반에 더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오른 거고요.
  작년하고 크게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페이지는 550페이지이고요.
  거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기반 조성 상하수도 아스콘 포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거점 농산물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무리 못 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면 옆에 부지나 이런 데 지금 부지정리를 해서 포장을 할 거고요.
  지금 상하수도를 위한 수익자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금들이 아직 예산이 안 서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종성 위원  설계 당시에 다 계획 잡혀 있어야,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거는 이제 건물, 저희가 미처 저거를 못 해서요.
  건물에 대한 거는 다 집어넣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상하수도에 대한 거는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65페이지가 되겠고요.
  팜파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이거는 도비사업인데요.
  팜파티라는 건 사실 저희 가평에서 10여 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농장에서 사과농장이라든가 각종 채소농장 이런 데 전망 좋은 농장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뷔페식으로 해서 팜파티를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도나 중앙회에 알려져서 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계속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장별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민들 초청을 해서 도시민들과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가평 농산물도 활용하고 홍보도 하고 또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도 개발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지금까지 기존 지원받은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농가들로 따지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농촌체험마을 체험하는 농가들 체험단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각종 가공연구회나 이런 쪽으로도 하고 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100여 명 이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받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하면요.
이진옥 위원  그렇게 사업장 같은 것도 내주고,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사업장은 기존으로 하고 있던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장, 교육농장 이런 농장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관리 감독도 병행해서 하시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서 또 도시민들 모셔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일부가 고유목적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또 이렇게 활용되고 그런 사례도 더러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는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진옥 위원  네,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남도 꽃 축제를 하잖아요.
  남도 꽃 정원을 할 때 레일바이크에서 자라섬까지 가는 둑이지요 제방길.
  거기에도 좀 같이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남도에만 꽃이 있다 보니까 남도에서 꽃 정원 축제를 하게 되면 시내 상권까지 끌어내서 가평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길과 지금 저희 잣고을시장 그 안쪽에 있는 이번에 이화원 할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국화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화가 잣고을시장 안에 광장에도 같이 전시가 돼서 관광객들이 꽃도 더 보면서 남도를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도 지금 아쉬운 게 그거이고요.
  사실은 자라섬으로 인해서 자라섬은 많이 오시는데 지금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로 인해서 루트가 돼서 사람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쉬워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밑에 둑에다도 파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니까 거기가 다 블록을 해놨더라고요.
  블록화가 돼서 잔디하고 섞여져 있어서 그거를 걷어내고 할까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박스를 짜 가지고 한번 꽃을 심어볼까도 생각을 했었고요.
  연계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뭘까 해서 몇 군데 관광과나 문체과하고 아이디어를 냈던 게 있는데 어쨌든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러면 먼저 프리마켓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리버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자라섬에서 할 게 아니라 그 행사기간 이럴 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동선을 이용해서 프리마켓 같은 것을 하면 사람들이 볼거리로 해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 가을에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 연계를 해서 이쪽 모든 축제를 시장 안에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국화 전시회를 원래 작년에 안쪽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자라섬 안쪽에 하려다가 이화원 그거 때문에 이화원에다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조형물들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다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사람들 동선을 이끌려고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예산 수반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장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까지 다 모든 분들이 와서 자연적으로 와서 5일장이나 지역 안까지도 올 수 있는 1939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조금만 더 해서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남도만 바라보고 축제를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아쉽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가 뭐 꽃을 어차피 심는 거고 하니까요.
  예산만 수반되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더 하고 하는 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인력이나 이런 것들만 지원된다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아우트라인만 잡혀서 결정해 주면 저희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은 본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 긴 얘기는 그렇고요.
  내년도 사업보고회 때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의회하고 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소득개발과 

(15시15분)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3년도 소득개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입 8천만 원, 고형미생물 판매대금 5천만 원 등 전년도보다 9억 3500만 원 감소한 1억 304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은 농업기술개발 보급,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농업정예인력 육성, 행정운영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47억 1900만 원보다 17억 7500만 원 감소한 29억 4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개발 보급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예산은 2022년도 28억 2900만 원보다 10억 9천만 원 감소한 17억 3500만 원으로 가평쌀 명품화시범에 3억 2600만 원, 전특작기술보급에 3천만 원, 과수 신기술보급에 4860만 원, 564쪽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시범에 2천만 원,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에 45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집하 및 저장시설 운영에 비가림시설 설치 등 1억 9100만 원, 565쪽 농기계 안전사용에 인건비 시설비 농기계임대 자산취득비 등 2억 1300만 원 증가한 10억 7300만 원, 566쪽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18억 4600만 원보다 6억 7100만 원 감소한 12억 7500만 원으로 소득작목 개발연구 단위사업에 실증연구 시험실 운영재료비 등 3천만 원,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1억 2300만 원, 567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관리비 등 6900만 원이 증가한 3억 2백만 원, 568쪽 친환경미생물 사료화 시설 운영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자산취득비 등 2억 3700만 원 증가한 6억4300만 원, 569쪽 실증연구실험실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 7560만 원, 570쪽 농업정예인력 육성은 야생화, 가평야생화 연구회 작품 전시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022년보다 3300만 원보다 360만 원 감소한 2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 1차 수정안입니다.
기정액 1억3천만 원보다 10억 1290만 원 증액된 11억 4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 시범 등 10개 분야 6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등 15개 분야에 3억 5천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세출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9억 4400만 원보다 2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0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개발 보급 정책사업은 기정액 17억3500만 원보다 1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200만 원으로 농업신기술 시범에 한우 우량 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 등 5억 2천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4백만 원, 478쪽 전측작 새기술 보급에 4600만 원, 과수 신기술 보급에 8천만 원, 지역활성화 작목기반 조성에 신소득 과수작목생산 기반조성에 2억, 479쪽 ICT 융합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에 3200만 원, 친환경 농업 새기술보급에 재료비 민간이전 등 305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9400만 원, 481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약제구입비로 1억 13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운영재료비 등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농작물 병해충 조기진단 및 신속 방제를 위한 진단실 운영은 1800만 원, 483쪽! 농기계 안전교육지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입니다. 484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우리 군의 주작목인 포도, 사과 농가 현장교육비로 4백만 원입니다.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은 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1억 5천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 3천만 원, 485쪽!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에 4천만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2억 원입니다. 486쪽,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은 인건비, 재료비 등 37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등 2320만 원, 487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운영은 잔류농약분석 화학명이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에 따른 잔류농약분석장비 구입으로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69페이지요.
한우농가 볏짚 살균기 기술보급 시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이거는 한우농가에 살균 고온으로 살균을 해서 볏짚 소한테 축산에 먹이는 볏짚 살균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 고온을, 고온?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네! 고온으로!
김종성 위원  뭐 적외선이나 뭐?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오, 스팀을 이용해서요.
김종성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질병예방 및 가축사료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육질 개선,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난방 하면서 소죽을 끓여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 원리로 보면 되겠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거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개인입니다.
강민숙 위원  개인자부담?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 여러 농가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계를 사용해서.
강민숙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지원이 아니라 단체?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 단체가 아니라 여러 농가입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라서 살균기를 공급을 해서,
강민숙 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이니까 누구에게 이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강민숙 위원  아,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이게 그러면 한 대 가격이에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강민숙 위원  한 대 가격이 이 정도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대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신청을 받아보면 한 10여 농가 내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69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미생물 유기농 자재 생산장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이건 지금 저희들이 그 사료 만드는 데 자동포장기하고, 자동포장기하고 그다음에……
최원중 위원  이거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센터에 저희, 고용미생물 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센터 내에 설치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포장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지금 보급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고용미생물터 내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 이게 처음으로 사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원중 위원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자동포장기는 있는데 수동포장기거든요. 이 포장기는 레일 들어가서 자동포장기로,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수동포장기를 자동포장기로 교체하는 사업이군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568페이지가 되겠고요. 통계목에서는 재료비이고 은나노 미네랄 이온수 재료시스템 운영제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은나노 이온수가 식물에 어떤 곰팜이성, 대부분 과수나 채소 농가에 병이 발생하는 게 거의 다 곰팡이성이거든요. 이걸 살포를 하면 곰팡이세균을 옛날에 은숟가락을 이렇게 하면 독성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 농가가 지금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재료비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재료비 성격이지요.
양재성 위원  재료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재료비로 사용하신다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운영하는 데 자료,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559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요. 마지막에 친환경 예찰답 쌀 생산판매 대금이라고 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저희들이 관찰포하고 쌀을 관찰포 세 개 해서 벼는 예찰단이라고 있어요. 마장리 한 중간뜰에 있는데 저희들이 포장에 품종별로도 심고 그다음에 병이 미리 발생하는, 만약에 멸구가 도열병이 온다고 그러면 거기 거 포장해서 계속 조달을 해서 매일 입력을 해요. 그거는 포장인데 재배하다 보니까 이거 비료를 두 배를 주는 데, 그다음에 보통 주는 데, 그다음에 안 주는 데 이렇게 시험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생산한 쌀인데 쌀이 이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 가지고 그거를 해서 여입을 시킨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 가지고 그런데 나온 쌀이니까 이제 판매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판매를 해서……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6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위원장 김경수  이제 임대 농기계 구입 및 간판 설치인데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위원장 김경수  거기 이제 7억 2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농기계를 처분도 하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위원장 김경수  중고 농기계로도 팔기도 하고 그러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중고 농기계 파는 수입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으로 여입하지요.
○위원장 김경수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저번에 했는데요. 한 5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57대 한 10여 년 만에 오랜만에 했는데요. 5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공매를 하고 500만 원 이상은 국가자산공사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혹시 그 농기계를 그 회사에서 가져가고 그 가격을 뭐 이렇게 감해 주고 그러는 제도도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회사에서 가지고 간다고요?
○위원장 김경수  아니,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팔, 중고 농기계를 처분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중고 농기계를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그 금액을 대신 감해 주고 하는 그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백만 원 이하는 자체 우리 가평군 관내에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지요.
○위원장 김경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500만 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네. 아니, 일반 그 대리점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확히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농가들한테 우리는 공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