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3억 9백만 원보다 6백만 원이 감소한 3억 3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5억 69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3억 9백만 원보다 6백만 원이 감소한 3억 3백만 원으로써 수수료 수입 7천 7백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8백만 원, 과징금 3천만 원, 과태료 1400만 원, 부담금 7천만 원, 보조금은 금년도 1억 9백만 원보다 6백만 원이 감소한 1억 3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1억 원, 다음은 191쪽,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2억 94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9억 1천만 원이며 주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구현 단위사업에 9억 1천만 원으로 지적민원처리 5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79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7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6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5100만 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9백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에 1백만 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1억 2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73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백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3800만 원보다 1백만 원이 감소한 3600만 원이며 기본경비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입니다. 본예산안에 3억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3억 8백만 원으로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5백만 원을 수정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15쪽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은 11억 4200만 원에서 5백만 원이 증가한 11억 4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 정책사업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액 9억 1천만 원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9억 2500만 원이며주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단위사업에 9억 1500만 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백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11개소가 우리 본청하고요 그다음에 6개 읍·면하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지난 작년에, 올해 금년도에 추가로 청평면, 설악, 상면이 늘어나 가지고 총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수 위원님께서 운영 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2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해당 농협하고 협의를 다 봐서요. 2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면농협은 건물 내에 민원발급기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근하고는 문이 안 열려서 할 수가 없어서 상면만 제외하고는 다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지금 이제 수요를 조사를 해서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금년도에는 3개소 했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곳에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백?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버스정류장 사물주소판 설치하는 거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은 군비로다가 이거를 요구한 건데 총 예산은 한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 9천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21년도 6월 9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하고 버스정류장에 12종의 사물주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 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을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우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23년도분 가평하고 북면만 45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사업 반영해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자기가 지금 현 위치에 핸드폰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버스승강장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공유가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종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거를 추진을 못했고요. 이제 금년도에, 금년도에 완화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어떤 효과라든가 직원들한테 이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힐링프로그램이지만 민원업무 담당자들한테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업무역량 강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나 권익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권장을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최원중 위원님이나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고충상담이라든가 그거를 해소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민원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인원수가 예산, 저희 뭐 여건이 좀 재원에 대한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더 많은 지도를 이 교육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업무 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 120만 원 서 있는 거?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폐업을 하면요. 폐업을 하면 그 간판을 떼야 되는데 간판을 떼고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사례가 나타나서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분들한테는 그게 안 좋다. 실제로 영업도 하지 많으면서 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를 철거를 안 하고 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옥외광고물팀도 있는데 그거는 정식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현수막 철거비용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약간의 소요예산을 120만 원을 편성요구한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로,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니, 이게 부동산중개업소가 그 장소에서 취업이나 폐업을 하면, 특히 폐업을 하면 그 간판을 철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가니까 주인, 주인 건물주도 본인이 철거하기가 좀 그렇고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그때에 나타나야지만이 철거를 하는 경우가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는 폐업을 하면 떼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필요예산을,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미등록 업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컨설팅, 컨설팅으로 해 놓고 부동산중개업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미등록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 그 간판을 달면요. 저희가 지정해 놓은 번호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몇 번 몇 번 이렇게!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컨설팅 이런 간판은 저희가 그거는 관여하지 않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세입이요 세입?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금년도, 금년도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금액을, 아무튼 과태료가 지금 증가,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3천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3천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부과 금액이 이제 저희가 부동산 명의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하나,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과태료가 또 두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뭐 보통 보면은 저희가 한 2400만 원 정도 해서 과징금은 그렇고 과태료가 한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속 상, 이거는 여기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매물을 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네이버에 올려 있다가 계약이 되는 순간 즉시 내려야 되는데 그 하루만 안 내려도 국토부에서 뭐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요 부과하라고. 그럼 하루 안 내렸다고 5백만 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하는 게 저희는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행정심판을 하시라고 그렇게밖에 안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185페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195페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지금 그 항공사진을 저희가 자체 이걸 제작을 해서 지금 업무에, 그러니까 부서별로 저희 항공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8500만 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 이게 이제,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기존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 거를 무상으로 썼는데,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이게 화질이 안 좋고요 또 이게 이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대한 갭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저희가 무상으로 국토정보지리원 거를 갖다 썼는데 올해는 또 안 하니까 정보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니, 저희가 매년 구입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국토지리정보원 거를 갖다 쓰고 그게 화질이 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해상도로다가 별도로 내년도에는 구매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럼 그때는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격년제로 하면은 그걸 갖다 쓰는데 문제는 그 화질은 우리 거보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쓸 건지 아니면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쓸 건지 그거는 별도로…… 격년제, 그러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세금 부과 이런 게 다 한 해가 가면서 없던 게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항공사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 해만 못 써도 그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용 의장님,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연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84.6%가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본예산안 설명 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767억 4900만 원보다 686억 4600만 원 감소한 81억 3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1117억 9600만 원보다 941억 4600만 원 감소한 17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37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 2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1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1억 27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 1억 9100만 원, 기금 9억 1천만 원, 도비보조금 16억 5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610억 1800만 원보다 550억 4300만 원 감소한 59억 7500만 원으로써 같은 페이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9억 5천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9억 1천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 2천만 원, 노인회관 신축 관리 2천만 원, 같은 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7억 82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4억 96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5억 9600만 원, 244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34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1억 9400만 원, 245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89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전원 인건비 3200만 원, 24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24억 52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시설생계급여 24억 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7억 8900만 원으로 노인회 운영지원 3억 68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응급관리요원 활동비 33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3억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203억 7100만 원보다 136억 3200만 원 감소한 67억 3800만 원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0억 6400만 원으로, 예산안 248쪽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1억 5200만 원, 249쪽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77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천만 원, 251쪽 육아종합센터 운영 3억 5200만 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1억 5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51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56억 7400만 원으로 25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68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24억 8300만 원, 253쪽부터 25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억 7천만 원, 256쪽 가평군 음악놀이터 운영 및 관리 1억 56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4천만 원, 257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억 29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3600만 원, 258쪽 입양아동 가족 지원 3800만 원, 259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억 6백만 원, 260쪽부터 261쪽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억 3400만 원, 263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700만 원, 26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2억 37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4쪽 여성·가족·다문화 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6억 68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 감소한 31억 4천만 원으로써 265쪽 양성평등실현 단위사업에 7억 9400만 원으로, 265쪽 양성평등 행사 지원 3200만 원, 266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6억 74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천만 원, 267쪽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1억 9500만 원으로 267쪽 첫만남 이용권 지급 3억 8400만 원, 출산장려지원 8억 원, 가족친화 직장 조성 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 가정의 정책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1억 5100만 원으로 268쪽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1억 원, 가족센터 운영 4억 5900만 원, 설악가족행복지원센터 운영 1억 1500만 원, 가족센터프로그램 지원 1억 2백만 원, 26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억 83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1500만 원, 270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2500만 원, 문화소통프로그램 지원 3천만 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1500만 원, 다문화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4400만 원, 다문화가족 인구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22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장애인복지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입니다.
  2022년도 266억 8900만 원보다 249억 2600만 원 감소한 17억 6200만 원으로써 27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8억 84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8400만 원, 271쪽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4억 1천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2억 65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지원 8천만 원 등, 272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4300만 원, 27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2200만 원으로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15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백만 원, 273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4억 4500만 원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4억 43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74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으로 3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3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81억 3백만 원보다 734억 9600만 원 증가한 815억 9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정액 50억 2500만 원보다 579억 7100만 원 증가한 629억 97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에 기정액 1억 91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 증가한 10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에 기정액 16억 5200만 원보다 146억 4500만 원 증가한 162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43쪽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76억 5천만 원보다 974억 5700만 원 증가한 1151억 8백만 원으로 최고액입니다. 가평군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렸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경로당 운영지원 3억 1천만 원, 경로당 활성화 1200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 1억 5백만 원을,
144쪽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2천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11억 4천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에 7700만 원, 145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1억 6300만 원, 개인노인시설 지원 1800만 원, 146쪽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1억 9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4억 6천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3억 5백만 원, 147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53억 6800만 원, 148쪽 실버인력뱅크 지원 1억 7백만 원, 노인복지신문 보급 1100만 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8700만 원, 14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9억 65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6900만 원, 150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억 81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원, 151쪽 기초연금지급 425억 7천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여확대 5억 2천만 원, 152쪽부터 154쪽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37억 1800만 원, 15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 8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억 5300만 원, 156쪽 누리과정 운영 23억 45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8700만 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14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1억 4600만 원, 157쪽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51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7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4백만 원, 158쪽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2700만 원, 159쪽 부모급여 지원 16억 6300만 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3억 6800만 원, 161쪽부터 162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4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억 3300만 원, 163쪽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4천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지원 2600만 원 등 16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800만 원, 도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 2천만 원, 167쪽 아이돌봄지원 4억 6200만 원, 170쪽 1인 가구 지원사업 5700만 원 등, 17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94억 8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1억 1800만 원, 17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6종 9억 9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5종 4억 2800만 원, 173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100만 원, 17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7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1억 87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 7600만 원, 175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2억 5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1200만 원, 176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7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요원 운영 2800만 원, 177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4억 원,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2억 6천만 원,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3억 4600만 원, 178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3억 27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3600만 원, 179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4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2억 4600만 원, 180쪽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1억 6백만 원, 장애인 복지신문지급 1800만 원, 181쪽 장애수당 기초지급 4억 41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1억 6600만 원, 도비 장애수당 7600만 원, 182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34억 4600만 원, 장애인 난방비 지급 74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원 등, 185쪽 노숙인시설 운영비 26억 5700만 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 2억 4백만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억 3400만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이거는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 단가에서 그 차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했을 때 차액만큼 발생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거기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부터 새로 지원을 해 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만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차액이 지금 그거는 좀 복잡한데요. 기존 어린이들이 소비하는 양하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단가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닙니다. 저희가 가평급식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1인당 아동이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일반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작년 기준으로 금액이 2만 1천 원 정도 나는데 그걸 20kg로 산정하면 1050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군 관내 어린이 128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0원씩!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243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지금 시설비에 2천만 원이 있고 민자보조에 4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가 왜 이렇게 예산 과목이 구분이 되는가 하면 소유가 경로당 중에서도 소유가 군립인 거, 그거가 저희가 14개소가 있거든요. 그거 소유가 군 소유인 거는 이제 시설비 목으로 세운 거고 지금 마을회나 뭐 새마을회 이런 식으로 그 마을의 소관, 소유인 거는 저희가 민자보조로 세운 건데요. 지금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66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소규모 사업은 도배, 도배·장판이라든지 보일러 보수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 화장실 수리공사 뭐 이렇게 소규모 하는 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읍‧면에서 받은 것도 있고 추가로 발생하면 그때 수시로 해서 반영해 드리고, 소규모는 뭐 그게 예정된 게 있던 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화장실에 뭐가 망가졌다든가 이렇게 긴급하게 소규모로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를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읍‧면장님을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수요를 미리 받은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제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보조사업 중에서도 행사성 보조사업은 행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이 돼서 예산 회계과목으로 반납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니까 그 이후에 정산을 받아서 집행 잔액을 군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타 세외수입인가 그 밖의 수입인가 그런 항목으로 잡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자 한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추경에, 보통 이제 대략 전년도 추계로 봐서 비슷하게 금액이 예측이 되니까 본예산에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쪽지 전달함)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2개월 이내에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어차피 세입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고 추계이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이거보다는 전년도 거보다는 좀 세분화하게 할 수가 있는데 대동소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첫째아는 100만 원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기존 3년도 추계로 이렇게 보고 금년도 거 보고 비교해 보면 내년에 첫째아는 한…… 금년도 지금 11월까지 101명 정도 출생했고요.
  지금 12월 한 달 남았고 하면 내년에도 한 100여 명 안팎으로 출생할 예정일 것 같아요.
  예측이 돼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도 지급 현황으로 추계를 해 보면 한 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경에 나누어서 세워 주셔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신속집행 항목은 아닙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편성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 출산팀하고 보건소 생명사랑팀하고 한번 셋이 머리를 맞대서 더 출산정책을 발굴해 볼 거고요. 우선 내년에 예산 많이 안 들이고 금년도 출산축하금 나간 분을 대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수요자 중심으로 설문도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관내에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아동한테 일회성으로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거 저희가 금년도 집행 나간 거로 추산해서 한 386명 정도 잡고 계산해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글쎄요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다른 인근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더 벤치마킹도 하고 봐서 좀 발전된 방향이 있는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군립시설이고 군립시설을 위탁해 준 거라 기존에 저희는 계속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대신에 그거 할 때 거기다가 위탁이 끝나면 반납하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기존에 했고요.
  이제 같은…… 그 차량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회계부서에서 방침이, 차량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자산취득비로 했었는데요.
  회계부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이거 차량은 금년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경상보조는 아니고요. 군립시설이 기존에 이렇게 전부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2012년 개원할 때 구입한 10년 된 거가 다 있고요. 새로 이제 언어치료를 좀 더, 수요가 많아서 언어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언어치료 하는 사항도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치료실에 없어 가지고 그거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은 이제 위탁을 더 이상 안 할 경우에는 회수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막 사용하지 않고 10년 이상 된 것도 아직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 때문에 특별히 더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언어치료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로 관리하는 게 저희가 물품관리가 용이하고요.
  재고 관리는 저희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회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재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제 이거는 아직 그래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하지만 지금 시설에서 좀 특별히 요청이 있고 하면 그때 교체하는 거로 아직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 가평군에 특수적으로 좀 다문화가정이 특히 설악 같은 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다문화가족을 이제 인구증가책의 하나로 보면서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보니까 무려 19개나 있어요.
  국도비가 14개 있고 자체사업으로 5개가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은 뭐든 복지든 시책을 함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야 이제 부담지시가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이 많은 저희 지역의 특성상 진짜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것이 인구증가정책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연결되게 어떤 시책을 해줘서 인구가 진짜로 더 증가되는데 보탬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결과, 성과를 또 분석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문화가족의 실제 필요한 요건은 뭔지 신규사업이면 신규지원사업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을 총 망랑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도 분석하고 해서 인구증가정책하고 연결을 시키고자 용역을 좀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9억 9400만 원보다 1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6억 2700만 원 감소한 83억 5000만 원입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9000만 원보다 9700만 원 증가한 1억 8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9억 400만 원보다 16억 3900만 원 감소한 12억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7억 1500만 원보다 22억 2000만 원 감소한 4억 9500만 원으로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4억 6100만 원,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2억 9200만 원보다 8억 1800만 원 감소한 14억 74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4억 74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500만 원보다 10억 2600만 원 증가한 18억 31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18억 31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억 8200만 원보다 29억 1700만 원 증가한 42억 9800만 원으로 지방물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900만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16억 4300만 원, 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5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억 10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소한 2억 500만 원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2억 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4억 5200만 원보다 18억 8600만 원 증가한 33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3억 5000만 원보다 37억 6900만 원 증가한 121억 1800만 원입니다.
  193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조금은 기정액 12억 6500만 원보다 1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1억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기정액 4억 9500만 원보다 12억 9200만 원 증가한 17억 8700만 원으로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5억 5700만 원,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7억 35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기정액 14억 7400만 원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2억 2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7억 28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207쪽,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은 기정액 18억 3100만 원보다 9억 4000만 원 증가한 27억 71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9억 40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산업진흥정책사업 예산안은 기정액 42억 9800만 원보다 8억 900만 원이 증가한 51억 700만 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에 5600만 원, 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5억 500만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올해 4월 달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발족이 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매니저 인건비 지원하고 그리고 홍보비 또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이제 기존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은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가평‧설악‧청평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이거는 이제 그런 매니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그래서 12달 치를 세운 게 아니라 경상원에서 2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거기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4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도비 50%, 군비 50% 그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3개월 치 공모기간 동안 지원이 안 되는 3개월 치를 인건비 편성을 한 겁니다.
  인건비하고 홍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매니저 그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3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여기에서 말하는 매니저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어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매니저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한 간사나 행정보조 차원을 넘어선 그런 매니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러니까 매니저 지원사업 선정이 되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계획서에 공공성이 담보된 내용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지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단 여기 2100만 원 이거는 이제 군비로만 선정되기 전까지 인건비니까 이거는 군비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나중에는 매니저 지원사업 선정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가야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구역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설악면하고 북면이 있는데요. 그 LPG,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별도로 LPG 배관망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에너지 복지를 수요를 충당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법적으로 맡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LPG배관망사업단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맡기는 겁니다 관리 운영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도시가스보다는 LPG가 금액은 조금 높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게 이제 LPG배관망사업단에다가 저희가 1억 4000을 이제 예전에는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데 사용내역에 가평 LPG협동조합에 전기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 그거를 위탁비에 포함시켜서 제출했는데 분리시키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전기료는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별도로 LPG 가평협동조합에서 별도로 1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이번에 수정예산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정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업이랑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년 동안 저희가 인건비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2년이 끝난 이후에 1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에서 정착을 해서 정식으로 근무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로 1년에 1000만 원 분기별 25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요.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년, 2년 넘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인건비 지원 2년이 지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럼요.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올해 한 16명 정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신규로 어떤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공공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상에서 편성된 내용과 같이 청년 WIN WIN 일자리 정책사업도 있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또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청년 일자리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특수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00……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90페이지요?
  네, 밑에 하단부에 60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거는 이제 올해 2023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나 내수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우리 가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3회 한정을 해서 3개월 동안 30만 원 소비 시에 2만 원 상당의 우리 가평페이 쿠폰을 증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가평군민은 안 되고요.
  관광객,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관외 거주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할인보전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거는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거는 없습니다. 할인보전금 10%는 없고 외지인이기 때문에 이거 혜택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우리 GP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입해 가지고 들어와서 신청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할인보전 이거 말고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10%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원래 도에서 지침이 있는데 지역화폐 로컬화폐의 할인보전율은 6%에서 10%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상태나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10% 그거를 특별히 우리가 10%로 지원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도 맨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우리 실무진들이랑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우려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런데 와서 펜션에 하루 묵고 그러면 지출액이 거의 3개월에 3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오면 30만 원 이상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략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올해만 해도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44억, 45억 정도로 지원이 됐는데요. 아마 분과가 되면 더 확장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편성된 사항은 내시가 확정되지 않고 또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반 밖에 안 세운 항목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에 비해서 적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1회 추경에나 분과된 이후에 보시면 행정이나 예산은 더 확장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하고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인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융복합지원사업은 우리 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수요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거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1차로는 2022년도에는 조종을 했고요.
  2차 올해지요.
  22년도에는 가평하고 설악을 했고 내년도 3차에는 상면‧청평‧북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내용 목적은 다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수요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래서 작년에는 98가구 정도 신청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요.
  2023년도는 100가구 정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게 규모마다 다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kW당 태양광은 921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지열은 2250, 17.5kW당 그래서 단가가 좀 이 규모 가구당 보조 규모에 따라서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럼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자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한정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카페 옆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그 카페는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계획한 대로 수행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기존에 목표했던 카페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영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시장상인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가평 시장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노후된 게 아니라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간은 괜찮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래서 창업경제타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어떤 휴식공간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원래 당초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법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두네토마켓.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는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설에 대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좀 최소한 주민들의 편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게끔 벤치라도 설치를 해라 그리고 거기는 원래 축제광장으로써의 어떤 역할 헤어짐과 만남의 어떤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광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군민들한테 홍보를 안 되면 그거를 이용을 100% 할 수 없는 것이 한계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차후에는 어떤 개선사업이나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홍보와 소통한 다음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00……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세입,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기 창업경제타운의 주차장은 2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하나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하에 하나 있고요.
  지상에 또 한 면 우측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하는 57면이 되고 지상은 18면 그래서 75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시간은 무료이고 창업경제타운 이용하는 사람 1시간 무조건 무료이고 30분당 500원씩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경제타운 관리비라고 있는데 관리비는 공용부에 대한 관리비 하고 전용부에 대한 관리비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그…… 관리비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용 소요비용 관리비인데요. 저희가 세입은 6000만 원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 정합시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정합.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확정된 건 전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스를, 도시가스를 받는 루트가 남양주 쪽에서 오는 한 루트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가스 그 자체라는 게 없고 어떤 기간사업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 루트 하나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루트가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을 했나 봅니다. 그게 포천쪽으로 들어오는 가스노선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참고조로 주민 의견은 어떤지 해서 그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아직도 뭐 계획 단계도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여 대출하는 제도로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본예산 3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하는 제도로 수정예산에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문화체육과장 정선근입니다.
  먼저 힐링과 행복이 있는 가평군 발전에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2600만 원 감액한 20억 8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90억 9400만 원 감액한 138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99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억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3억 1800만 원으로 현등사 동정 주변 전각단청 2억 7백만 원과 대원사 대웅전 보수정비 2억 원을 편성요구하고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억 4600만 원과 가평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등 2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현등사 동정 주변 전각단청 등 4300만 원, 대원사 대웅전 보수정비로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사업 2300만 원, 기금 8억 9500만 원, 도비 보조금 3억 8900만 원, 군비 12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8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8500만 원 증액한 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19억 3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향토문화 육성에 3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억 3천만 원, 지방문화원 육성에 4억 75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5억 1천만 원,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2억 4200만 원,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24억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31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5억 원, 연등행사 지원에 3천만 원, 문화예술기획공연 지원에 1억 5천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억 5500만 원, 음악역1939 운영에 4억 4300만 원,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1억 원,  가평 Saturday 라이브 [G-SL] 공연에 6억 원, 지역주민 참여 사업에 6천만 원, 가평피크닉콘서트에 1억 5천만 원, 경춘선 시간여행 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은 13억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향토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2억 84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4억 32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2억 9500만 원,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에 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8억 9200만 원을 감액한 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6억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일반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억 24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3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4400만 원,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100만 원,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1100만 원,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11억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6억 4800만 원, 연하근린공원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억 2천만 원, 가평군 공공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용지 보상에 1억 6천만 원,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설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에 2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54억 7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체육지원 관리에 2600만 원, 군민체육 활성화에 30억 2500만 원,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5억 13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8억 4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단위사업에 8억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평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에 2천만 원, 설악생활체육공원 배수로 및 육상트랙 정비사업에 2천만 원, 가평행복구장 보수 공사에 7억 5천만 원, 가평체육관 개보수에 4천만 원, 북면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개선 공사에 2천만 원, 가평종합운동장 조명시설 교체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백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9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 5100만 원 증액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등 2억 51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본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을 증액한 53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6억 2백만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1천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1600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1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으며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에 1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3억 4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16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악역1939 운영에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3백만 원, 미술장식품 관리에 1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 대비 4억 4500만 원 증액한 17억 7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향토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5천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1억 5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요구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축제관리 정책사업은 2억 5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본예산 대비 4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4백만 원을 새로이 추가 요구하였고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2백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체육지원 관리에 43억 34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새로이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이 사업은 이제 2023년도 지방소멸기금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통한지 거점 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전통한지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나누어지는데 이 전체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영된 거는 전체가 이제 3억인데 전체사업비는 이제 20억으로써 2억은 설계비라든지 사전조사비로 쓰게 될 것이고 창고 건립에는 18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통한지를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닥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가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닥나무도 생산하게끔 하고 또 이제 그런 닥나무가 생산이 되면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가지고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수매를 하고 또 수매를 하면 수매된 닥나무를 갖다가 다시 판로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한지공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천에 저희 한지 쪽에 장성우라고 하는 지장이, 무형문화재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국적으로도 한지에 대한 지장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한지사업을 갖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전부 다 남쪽에 있거든요. 저희는 그 수도권 이북 쪽에 지장이 있는, 한지 쪽에 있는 지장이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농가수입도 증대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 상권은 지금 1억 5천이 들어갔지만 이건 설계비하고 일부 준비 자금이 되겠습니다. 18억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놓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대로 잡아서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도 있고요. 역사 건립,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과 같이 저희가 전승기념관, 또 한지를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역사박물관이 들어서는 그 장소에 전승기념체험관도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또 전통한지를 갖다가 작성하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니,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여기는 이제 창고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 역사박물관 인근에 같이 한지, 한지 관련한 기념관이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307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307페이지 어디쯤에 있지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 이 사업은 저희가 그 기획을 갖다 문화기획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결혼·출산 그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결혼·출산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기획 공연 쪽으로는 상·하반기에 저희가 1억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 5천 정도는 저희가 별도의 또 특별한 공연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출산 쪽으로 나가는 공연은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일부는 다른 공모 그런 공연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천을 갖다가 저희가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가 지금 현재 별도 이러한 예술공연 같은 경우들은 어떤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공연 사이즈를 갖다가, 사이즈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런 과거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갖고 참여하는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이 A급이라든지 B급 이런 분들이 얼마가 몇 분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공모할 때 그 제안서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얼마짜리 공연인데 A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 분이 들어와야 되고 또 곡은 몇 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고 그럼 그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제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갖고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어떤 제안서에, 제안서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평가를 하시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지금은 확정을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저희가 제안공고를 낼 때 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금액을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그런 운영의 묘를……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자세하게 1회를 한다 2회를 한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무대 예술공연은 2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대 설치비가, 그러니까 무대예술공연 2회에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무대설치비가 3천만 원, 그다음에 공연예술비가 2천만 원씩 해서 2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5천만 원이 2회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출산 정책공연은 1회를 하는데 이게 5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이제 무대설치비가 3천만 원, 그다음에 공연행사비가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1회를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공연행사비가 2천만 원.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임산부를 위한 태교 음악공연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런데 저희가 사실 문화적으로 대도시하고 달리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인들도 설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도 이런 공연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그런 그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하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A급 그런 공연인사들이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특히 G-SL공연, 음악역에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 4회를 갖다가 대규모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런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A급, A급 가수들이 오는 횟수를 갖다가 좀 늘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공연자를 갖다 참가횟수를 줄이자.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가평이 문화도시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피크닉콘서트요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일단 피크닉 콘서트, 이 피크닉 콘서트도 장소는 음악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피크닉 콘서트하고 G-SL 공연하고 차이점은 뭐냐하면 크게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 공연진들이 관내 주민이냐, 관내 예술가냐 아니면 관외 예술가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평 피크닉 콘서트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그런 음악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고요. G-SL 공연은 이제 그 주로 외부인데 외부하고 그전에는 관내가 같이 합쳐서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G-SL은 진짜 온전히 외부 쪽에 어떤 그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오게끔 횟수를 늘리고 우리 지역은 피크닉 콘서트 공연으로 좀 점차 자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예술회관,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제 그 주로 음악역1939 야외공연장에서 G-SL 공연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대 설치비용이 사실은 이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방법을 바꿔볼 수 없을까 사실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 양수리 가다 보면 좌측에 남양주 이런 야외공연장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갔다 와라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야외공연장도 좀 더 고착화된 그런 조명이나 무대를 갖다 할 수 있으면은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동식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 경춘선 열차 보수사업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 사업도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 주말에 경기도 문화예술재단인가 여기가?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여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춘선 열차가 녹도 나고 해서 녹 방지 공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추억의 열차 거리라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예전에 뭐 열차 승무원이 옷을 승무원의 복장이라든지 그런 체험, 뽑기, 그다음에 오르골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아가면은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음악이 나오는 그런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춘선 열차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오폐수 시설은 거기가 배수시설이 없는 게 거기에 어떤 급수시설이나 이런 게 수도관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가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비 샌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아무래도 이제 열차 자체가 오래되고 해서 녹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녹 방지공사를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 문화재 주변에 여름에 풀이 난다거나 겨울에 이제 눈이 온다거나 이러면 제초작업이라든지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예산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지금 이 정비사업으로는 저희가 17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도지정문화재 6개소와 향토문화재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아마 이제 문화재 정비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가 있으면 그거를 관리하시는 별도의 어떤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페이지가 안 맞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예술인들이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창작 활동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창작 활동이 그냥 이런 일반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의 미관을 갖다가 증진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이제 뭐, 공간은 정하지는 않습니다.  공간 정하지 않고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건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기호를 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예술가들이 자기가 가평군에 어느 한 지역에 이러, 이러한 예술품을 갖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 가지고 전문심사위원들을 꾸려서 심사해서 가장 이 사업 목적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잘 맞는 그런 기획안을 받아서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우리 철길 쪽에 저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조형물. 그게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저희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내년도에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그렇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부기명 그대로 저희가 이제 불법 그 허가를 안 받고 어떤 불법 오락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하는 그런 업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거를 철거하거나 수거하거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과태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아니,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알면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경찰하고 하지요 같이.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다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아니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저희가 지금 위치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사실 아시겠지만 그 잠곡서원이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서원에다 어떤 기념비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게 밝혀진 건 없어요. 시정된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명확하지가 않은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세우게 된 거는 가평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잠곡서원 그러니까 잠곡이라고 하는 데가 청평면에 청평4리를 갖다 잠곡이라고 이전부터 불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곡이 이제 우리 김육 선생님의 호잖아요.
  호를 따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거기…… 호가 잠곡이시고 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 보자 검증을 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조사를 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기념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에 반영해서 고증을 거치는 용역을 한번 해보는데 실제로는 어디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용역 전이고 또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도 사실 정확하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잠곡이라고 하는 데가 청평4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아, 수목 정리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음악역 도시공원이 7000평이에요.
  전체적으로 7000평이고요.
  거기에 있는 수목이 한 3만 그루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악역에는 기간제분들을 저희가 고용해서 청소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쪽에는 4명 정도가 상시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수목 관리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못하시니까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은.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전지나 이런 것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기간제분들이 못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지나 뭐 이제 이런 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나무가 3만 그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하게 되면 어쨌든 일 양에 따라서 일 양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1000만 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 양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300……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310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아, 네 6000만 원짜리 사업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이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한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가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어떤 예술가는 아니지만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000만 원은 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음악역1939 앞에 콘트라베이스 있습니다 잔디밭에.
  거기다가 그분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으로 3000만 원 세웠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저희가 음악역에 아주 고가의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음 그런 장비들.
  그래서 이게 올해는 못 했는데 사실은…… 최근 작년인가까지는 거기에서 녹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공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거기에서 녹음을 하고 그거를 가져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못 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살려볼까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녹음도 하시고 그러면 파일로 전송도 해 드리고 그래서 가평역을 갖다가 음악역을 좀 알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가평생활체육,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가평,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가평체육관 시설개선 공사는요.
  가평체육관에 노후된 조명시설들이 있습니다.
  조명시설하고 무대장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거 2000만 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생활형체육센터 개선공사 이거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2000만 원 이거는 아시다시피 북면생활체육공원센터가 다 준공이 났는데 먼저 현장 방문 때도 그러셨고 거기 2층에 용도하고 그다음에 조명 그러니까 자동승강 조명장치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다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덧붙이면 냉난방기 이런 것을 갖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설계부터 하려고 설계비만 2000만 원 먼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설계비, 설계비.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아니, 그 공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승강기 그거하고 냉난방기.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그거는 저희가 먼저 건설공제조합에서 자기네가 하자로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설개선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202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8년 목표재원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이자수입을 통해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조성액 15억 89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16억 3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9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1500만 원, 예치금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콘텐츠기업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증 출연금으로 1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해 2023년까지 매년 125만 원을 출연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근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가평읍 대곡리 일원 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향후 가평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25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산12-2번지 일원이며 대장면적은 3306평방미터 임야입니다.
  84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09년 1월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2022년 4월 29일 토지주에서 가평군으로 토지매도 청구되었고 2022년 10월 28일 2022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완료 후 2023년 1월에 체육시설 편입토지 협의 및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억 11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 감소한 40억 6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산장관광지 등 사용료 수입 3억 4400만 원, 자나라인 주주배당금 1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에 20억 원,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700만 원 증가한 84억 7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5000만 원 증가한 78억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다음 330쪽, 하단 부분 이화원 시설개선 1억 5000만 원 다음 쪽, 자라섬 캠핑사이트, 배수로, 인라인장 등 자라섬 기반시설 정비에 2억 원, 야외수영장 정비에 4억 원, 자라섬 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 자라섬 캠핑장 카라반 8대 교체에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부분 청춘역1979공원 민간위탁금 7100만 원 다음 334쪽, 관광자원시설 개선사업에 3억 9200만 원, 청춘역1979공원 확정측량 수수료 5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호명호수 관리용 카트 구입 1500만 원,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세부사업에 20억 원 다음 335쪽,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 순환버스 운영 민간 이전에 4억 3700만 원,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20억 원, 가평군 고캠핑 지도제작에 2000만 원을 그리고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9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부분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에 3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3800만 원 그리고 가평 구석구석 스탬프투어에 1000만 원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사업에 2억 5600만 원, 가평 관광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에 1000만 원, 가평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사업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융자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2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00만 원 증가한 40억 9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세입은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 1000만 원과 관광안내 구축사업 1500만 원으로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1억 2500만 원 증가한 115억 9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3억 2700만 원 증가한 82억 4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청춘역1979 시설개선공사에 1억 700만 원, 복장초등학교 폐교시설 정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어 전통한옥 숙박 개‧보수에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구축사업에 있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3000만 원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7억 1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타사용료 자라섬 캠핑장 시설 사용이용료를 5억 원을 세입 잡았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세입 잡을 때 저희가 착오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복장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사업자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 게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건물 자체가 옛날 그 민간사업자 하던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리모델링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을 추가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내부 리모델링 하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학교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바깥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하나 설치할 계획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장포초등학교가 먼저 민간위탁 운영해본 결과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바깥에 민간토지를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희가 복장포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나들지가 한 150평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을 해주면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데 좋지 않겠나 해서 장애인편의시설하고 주차장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억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매각 조건은 저희가 올해 지나면 일반재산 돌릴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거고요.
  대신에 한 번 더 저희가 저희 재산을 무조건, 매각할 조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저희가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 인테리어하고 지금 가보셨지만 창문이나 다 막혀 있거든요.
  현재 지금이요.
  그래서 그런 거 뜯어내는 작업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올린 1억 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바깥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이기 때문에 뭐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당연히 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전에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만 해주면 업체에서 기본적인 것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 선정하는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저희가 뭐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민간위탁 주는 것 자체가 저희 가평 관광과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320……

○관광과장 박재홍  아, 세입이요.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24%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860만 원 좀 넘었고요.
  860만 원 금년도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이제 저희가 금년도 수입금보다 높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낮은 환경 속에서 좀 낮지 않은가 해서 1000만 원까지 잡은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게 아마 코로나 이전부터는 많이 배당금 자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20억에서 24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네, 한 2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출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수입금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내년도에는 좀 나아질, 이거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이용한 만큼의 배당금이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지요.
  출자한 만큼 계속 가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작년에 코로나,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없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코로나 이전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1단계 사업 이게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이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단계 사업이 현수교가 1단계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먼저 달인가 착공했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착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현수교 목표를 내년도 연말로 잡고 있고요.
  동시에 2단계 사업도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뭐 거기다, 어제도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원주유역청을 갔다 왔지마는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카라반이 총 40대인데요.
  내년도 8대만 교체하면 교체가 다 끝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7년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2008년도에 처음 계획했고요.
  2008년도에 카라반 대회하면서 처음 구입했던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게 2013년도고요.
  2013년도 거를 지금 교체하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입찰해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관광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IPTV 등 어떤 것을 통한 지역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를 확대했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4억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IPTV하고 네이버TV 같은데 스트리밍 광고를 저희가 1억 4000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G버스 같은 경우 저희 과 G버스 140대 되는데 30초 영상으로 해 가지고 1일 40대 반영하는 조건으로 36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ITX가 종착역이다가 보니까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네이버 그 광고라든지 새로운 부분을 해보려고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공중파 TV 통해서 저희가 가평 관광지 촬영할 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저희가 여행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ITX를 타고 오면은 순환버스를 타고 관광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관광, 어떤 예를 들어서 아침고요수목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비용에 아침고요수목원에 할인을 하고 20% 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엮어서 판매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타서, 그러니까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에 ITX 경비랑 순환버스 경비랑 관광지 가는 경비를 같이 계산하는데 할인해서 주는 거로,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가 하면 저희가 이제 한 예로 해외 관광객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분들이 가평을 올 때 어떤 관광버스가 아닌 ITX로 올 경우에 이제 내가 하나투어를 통해서 가평 온다고 했을 경우에 가평상품은 거의 다 판매하는 거지요. 대신에 ITX 비용이랑 그 순환버스 비용이랑 아침고요수목원 가는 비용을 같이 묶어서 하는데 아침고요수목원이랑 협의해서 그 들어가는 입장료는 20% 정도 할인해서 더 많이 오게끔 하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꾸미려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행사에다가 등록하면 바로 올 수 있게끔이요 하나로 그냥.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