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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회기중)
  2.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추가안건으로 접수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제안이유는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가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 내용을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총 5건이고 표를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재위탁 개요입니다.
  군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에 재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설악어린이집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가평어린이집 외 3개소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위탁 보고의 건은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설악어린이집 외 4개소에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2022년 2년 28일자로 각각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나 행정착오로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아 사후 보고하는 사항이며 금번 제309회 정례회 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재위탁 할 때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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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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