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4.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5.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4.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 5.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도시과
- 나. 교통과
- 다. 상수도사업소
- 라. 하수도사업소
(9시59분 개회)
5. 2021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도시과,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로 총 4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도시과,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로 총 4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50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8억 700만 원 증가한 30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증액, 기타 수입으로는 설악도시계획도로 소로3-24호선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금 환불금 400만 원 증액, 공군부대에서 남이오거리까지 지중화 공사 환불금 1000만 원 증액, 설악중로2-2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500만 원 증액, 가평 소로3-41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4700만 원 증액, 설악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400만 원 증액, 현리 소로1-10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8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1400만 원 증액,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전기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900만 원 증액, 청평역세권 중로2-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5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3호선 관급자재 선고지(울타리) 환불금 12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52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9억 9000만 원보다 28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9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1억 6200만 원으로 도시건축 운영지원에 1800만 원 증액,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단위사업에 4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 원 증액, 도시개발 단위사업 31억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34억 97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만 원 증액,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증액,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개설공사에 4억 원 증액,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41호선에 9억 원 증액,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에 3억 9900만 원으로 도시경관 시설 및 광고물 유지사업 2300만 원 감액,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48억 9500만 원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 6억 원 증액,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대곡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에 4억 5000만 원 증액, 달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에 1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7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반환에 39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수입‧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00만 원 증가한 2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500만 원 수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도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에 2500만 원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50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8억 700만 원 증가한 30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증액, 기타 수입으로는 설악도시계획도로 소로3-24호선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금 환불금 400만 원 증액, 공군부대에서 남이오거리까지 지중화 공사 환불금 1000만 원 증액, 설악중로2-2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500만 원 증액, 가평 소로3-41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4700만 원 증액, 설악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400만 원 증액, 현리 소로1-10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8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1400만 원 증액,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전기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900만 원 증액, 청평역세권 중로2-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5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3호선 관급자재 선고지(울타리) 환불금 12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5200만 원 증액, 가평 중로3-15호선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9억 9000만 원보다 28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9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1억 6200만 원으로 도시건축 운영지원에 1800만 원 증액,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단위사업에 4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 원 증액, 도시개발 단위사업 31억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34억 97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만 원 증액,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증액,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개설공사에 4억 원 증액,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41호선에 9억 원 증액,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에 3억 9900만 원으로 도시경관 시설 및 광고물 유지사업 2300만 원 감액,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48억 9500만 원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 6억 원 증액,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대곡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에 4억 5000만 원 증액, 달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에 1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7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반환에 39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수입‧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00만 원 증가한 2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500만 원 수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도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에 2500만 원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양재성 위원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용역으로 1억 5000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인구소멸 지원사업과 좀 연계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기존부터 다른 시‧군은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평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좀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주거환경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 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기존부터 다른 시‧군은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평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좀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주거환경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 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뒤늦게라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용역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을 세움으로 인해서 활성화 계획수립도 뒤이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뒤늦게라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용역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을 세움으로 인해서 활성화 계획수립도 뒤이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워갈지 관의 정책 방향도 같이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그…… 뭐 딱딱 계획이 아니라 인구정책도 여기에 담겨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일반적인 그냥 그…… 뭐 딱딱 계획이 아니라 인구정책도 여기에 담겨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일단은 활성화 계획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가평군에서 일정 규모의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민숙 위원 네.
○도시과장 박형규 그 범위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곳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고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민숙 위원 그럼 여기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활성화 계획수립에 들어가야지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사업 진행에 따라서 잡힌 겁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인데요.
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인데요.
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보상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억 3300만 원보다 9억 9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49억 6400보다 1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11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81억 93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1억 93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39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9개 세외수입으로 2022년 기정액 4억 52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으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4개의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2022년도 기정액 29억 5000만 원에서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6억 6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개의 세외수입으로 2022년 기정액 2억 53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 증가한 2억 9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기정액 54억 40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세출예산은 기정액 249억 6400만 원보다 18억 4600만 원 증가한 268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99억 2300만 원보다 11억 900만 원 증가한 210억 3300만 원으로써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에 7억 61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3억 4000만 원,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 단위사업에 1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 4000만 원보다 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7억 7700만 원으로써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감 48억 3800만 원, 내부거래 단위사업에 5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차시설 및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 2022년도 기정액 81억 93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억 3300만 원보다 9억 9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49억 6400보다 1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11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81억 93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1억 93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39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9개 세외수입으로 2022년 기정액 4억 52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으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4개의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2022년도 기정액 29억 5000만 원에서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6억 6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개의 세외수입으로 2022년 기정액 2억 53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 증가한 2억 9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기정액 54억 40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세출예산은 기정액 249억 6400만 원보다 18억 4600만 원 증가한 268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99억 2300만 원보다 11억 900만 원 증가한 210억 3300만 원으로써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에 7억 61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3억 4000만 원,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 단위사업에 1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 4000만 원보다 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7억 7700만 원으로써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감 48억 3800만 원, 내부거래 단위사업에 5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차시설 및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 2022년도 기정액 81억 93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이 지금 이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쪽 도로 옆에 보면은 나머지 자투리 토지가 있어 가지고요.
철도공단에서 그것까지 함께 좀 군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 연말까지 연말 안에는 매입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 옆에 보면은 나머지 자투리 토지가 있어 가지고요.
철도공단에서 그것까지 함께 좀 군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 연말까지 연말 안에는 매입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주차장 면수가 보면은 257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원중 위원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일단은 저희가 계획에 잡은 건데요.
타원형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타원형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257면 수가 3층 높이로 해서,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 10월 31일까지 계약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위원 계약기간 연장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연장 말씀이시지요?
○김종성 위원 네, 연장은 뭐 가능하신 건지 뭐 이렇게 계획 같은, 주차장 임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위원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차후에 뭐 그…… 지주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무한대로 임대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여부,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먼저 임대계약을 하면서 타진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무한대로 임대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아시다시피 설악터미널 부분이 지금 현안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악 면장님도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에 계속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이제 임대는 거기에서 끝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토지주 이 분은 이제 먼저 임대계약하면서 땅을 매각할 의사는 사실 없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어디까지 임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무한대로 임대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아시다시피 설악터미널 부분이 지금 현안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악 면장님도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에 계속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이제 임대는 거기에서 끝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토지주 이 분은 이제 먼저 임대계약하면서 땅을 매각할 의사는 사실 없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어디까지 임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김종성 위원 사실 질의한 이유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임대를 받을 수 있을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설악터미널 부분에 대한 진짜 예민한 시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저 또한 신경 써서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한번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저 또한 신경 써서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한번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은 상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 해 가지고 이게 당초 계획이 서 있던 건데 2억 80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4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은 상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 해 가지고 이게 당초 계획이 서 있던 건데 2억 80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아, 이거 감액은 아니고요.
그 예산과목 뒤쪽에 보시면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목 뒤쪽에 보시면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전환사업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예산과목이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바꾼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러면 설치는 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 계약까지 됐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네.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고요.
금년도 10월 말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10월 말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완공되는 거로,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원중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원중 위원 교통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를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아, 이거는 어디냐면요.
설악하고 조종면에 공영주차장 지금 작년에 완료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설악하고 조종면에 공영주차장 지금 작년에 완료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전기 충전기가 있는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아니요.
공영주차장 내에는,
공영주차장 내에는,
○최원중 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교통과장 장석조 네, 공영주차장 내에는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설악하고 조종면에 새로 설치되는 데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양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05페이지고요.
운악산 공중화장실 오수처리가 이제 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사실상 감액된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거기가 오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화조로 관리하고 있나요?
페이지는 405페이지고요.
운악산 공중화장실 오수처리가 이제 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사실상 감액된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거기가 오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화조로 관리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정화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니 그 앞에 이제 오수가 인입이 다 되어 있는데 오수 인입을 안 하고 그냥 정화조로 한다는 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요.
○교통과장 장석조 이것은 현재 앞에 그 안내실 뒤쪽 공간까지 다 주차장이거든요.
그 뒤쪽에 기사 휴게실하고 창고 부분 그 아시면 있을 겁니다.
그쪽이 정화시설이거든요.
그 뒤쪽에 기사 휴게실하고 창고 부분 그 아시면 있을 겁니다.
그쪽이 정화시설이거든요.
○양재성 위원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오수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주차장,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 안쪽에요.
○양재성 위원 안쪽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도 오수관로로 연결 인입이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거는 하수도 쪽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양재성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런 건 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어쨌든 관광지인데 운악산 상류에 오수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이진옥 위원 버스가 중간중간 서는 구간에 대한 그 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이게 위원님 그 사업이 현리터미널하고 가평역에 있는 버스정류소입니다.
현리터미널에 보시면 도로 옆에 버스정류소 아마 아실 거예요.
현리터미널에 보시면 도로 옆에 버스정류소 아마 아실 거예요.
○이진옥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 개선사업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쪽 개선사업 용도로,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통과 팀장님한테 설악에 그 택시부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통과 팀장님한테 설악에 그 택시부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저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또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설악은 지금 회전교차로 하는 데가 아시다시피 택시부 앞에 교통선 부분인데요.
그게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거기 인근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계약이 돼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명절 연휴 지나면 바로 착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좀 감안하면 내년 3월이나 4월 달쯤에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게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거기 인근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계약이 돼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명절 연휴 지나면 바로 착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좀 감안하면 내년 3월이나 4월 달쯤에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회의)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55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5천만 원보다 3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04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93쪽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상수도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2억 원, 청평면 호명리 절골마을 급수시설 신설공사 6천만 원, 설악면 설곡리 성곡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에서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도비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 교육복지시설 수질검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1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10억 2900만 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9억 65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30억 6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31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55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5천만 원보다 3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04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93쪽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상수도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2억 원, 청평면 호명리 절골마을 급수시설 신설공사 6천만 원, 설악면 설곡리 성곡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에서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도비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 교육복지시설 수질검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1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10억 2900만 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9억 65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30억 6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31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 스마트 검시스템 구축, 단말기 설치, 디지털 계량기 교체 이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네, 네.
○최원중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잔액이 10억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 잔액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당초에는 1000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백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이제 올리신 게 1000전까지 다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되어 있는 도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2500건 정도를 사업할 수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500건 정도면 관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저희가 이제 전체 계량기 수가 1만 5500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원격방식으로 검침하고 있는 계량기가 32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0여 개를 더 설치를 하면 약 37% 정도를 원격검침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 이제 나머지 63%를 개선해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남아 있는 63%를 또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거는 스마트 관망사업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아마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같지는 않고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잡혀 있고 도비가 거기 남아서 하면 그 도비 10억으로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될 걸 굳이 이거를 예산을 잡혀 있던 거를 삭감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노후 계량기부터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꺼번에 도비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구역적인 개념으로 이제 비슷한 수량이 청평면 계량기 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 지역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강민숙 위원 지금 이거 잡혀 있는 삭감하는 이 예산으로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인데 한 구역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이걸 한꺼번에 해도 되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제 어떤 업무적인 뭐랄까. 부하량이라고 그럴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하는 게 저희 급수관리원도 점차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 말씀은 곧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노후되는 거부터 순서대로 차츰차츰 바꿔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양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은 우리 저 상수요금을 어떻게 고지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고지서 형태로 고지를 검침원들이 매달 검침을 해 오면 그 양을 근거로 산정을 하고 그걸 이제 수용가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타 시군은 문자 고지 서비스를 대안을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아마 한 건당 440원 정도 나갈 거고요. 또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문자 고지를 한다라고 하면 한 건당 한 50원 정도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만 하더라도 한 9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러한 예산 절감에 관련돼서 좀 대안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저희가 급수 관리원들이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검침하면서 전달을 하는 경우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편 발송이 그러니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발송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자발송 할 때하고 좀 효과를 비교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저는 현재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방안을 좀 세워봐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21페이지,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설 신설공사비 증가분이 500전에서 900전 400전 증가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김종성 위원 시설계량비 구입 증가분이 2400만 원, 신설계량기 보통구입비 6천만 원에 대한 수입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이거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회기 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예산서 4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설곡리 성곡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로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이 설곡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곡수를 수원으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계곡수가 말라서 관정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정이 그 높은 지대에 하면 가압장 없이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 물이 안 나와서 좀 낮은 지대에다 관정을 파다 보니까 별도의 가압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전기요금까지 마을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전기요금 부담분을 감경해 주고자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평에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해서 자연 계곡수를 취수장으로 마련해 가지고 먹는 마을이 꽤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그거 안전하지 않지요. 혹시 어떤 사람의 뭐 장난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실은 식수 환경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지하수 고갈 상태이기도 하고 아니면 위치가 낮은 곳에서 또 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세가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런 마을에 이런 전기세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찾아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을 계곡물을 이용해서 취수를 해서 물탱크에 보관해서 혹은 자연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벌레라든가 이물질들이 수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실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데요. 이보다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소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마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급수시설에 대한 관련된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전 위원들한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마을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어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도 좀 보고 같이 의논해서 더 발전적으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양재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서울시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지금 톤당 얼마씩 받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서울시…… 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톤당 70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가평군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포함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사업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은.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해서 우리 주민에게 보상을 좀 하시겠다라고 경기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특별지역 빼놓고는 가평군 같은 경우는 한 2, 3개 읍면 빼놓고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물이용부담금을 피해보는 지역이 가평군 전역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편입할 계획이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저희도 상수도사업을 물이용부담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해 줬으면 하고 얼마 전에도 한강청 방문을 해서 계속 어필을 좀 해 봤는데요. 일단 보조금법에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대상에 상수도 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금도 보조금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7개 시군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는 전체 시군이 특수협이라는 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물이용부담금 대상 사업에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군의 공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물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물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하고는 좀 의견이 틀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위원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이 이제 저희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상수도요금 같은 거는 조금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예산에 포함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싼 상수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절감된 상수도요금을 쓸 수 있도록 부군수님 여기 자리에 계시잖아요. (부군수 석을 바라보며) 부군수님 좀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최병길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4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 증가한 2억 89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 증가한 91억 44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44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1억 9400만 원보다 31억 3천만 원 증가한 44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4700만 원보다 5100만 원 증가한 157억 9800만 원이며 한국환경공단 반환금 및 전기자동차보조금인 기타영업외수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문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7800만 원보다 5억 2700만 원 감소한 185억 5천만 원이며 차량선박비 1300만 원 증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분은 기정예산 254억 4700만 원보다 3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2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7억 73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4억 27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은 기정예산 221억 1500만 원보다 36억 5800만 원 증가한 257억 74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1억 7천만 원,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 12억 3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3백만 원, 공공측량성과심사 심사 수수료 18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2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4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 증가한 2억 89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 증가한 91억 44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44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1억 9400만 원보다 31억 3천만 원 증가한 44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4700만 원보다 5100만 원 증가한 157억 9800만 원이며 한국환경공단 반환금 및 전기자동차보조금인 기타영업외수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문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7800만 원보다 5억 2700만 원 감소한 185억 5천만 원이며 차량선박비 1300만 원 증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분은 기정예산 254억 4700만 원보다 3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2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7억 73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4억 27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은 기정예산 221억 1500만 원보다 36억 5800만 원 증가한 257억 74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1억 7천만 원,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 12억 3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3백만 원, 공공측량성과심사 심사 수수료 18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2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설악면 신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김종성 위원 오수관로 공사가 12억 39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기관에 위탁사업비 22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몇 페이지이십니까?
○김종성 위원 아, 여기가 페이지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관리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네,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 180억 원으로 사업별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가 3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시기적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김종성 위원 이 180억 원을 추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과장님, 아니,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 하수도사업은요. 전부 한 4, 5년 정도 되는 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은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현황을 좀 잘 확인하셔서 문제 없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14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14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