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3시33분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3분 개회)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3분 개회)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부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부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4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및 위임‧위탁 사무처리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64건, 건의 85건 등 총 149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시‧군 종합평가 결과 제고 방안 마련 등 9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등 7건, 안전재난과 소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 등 2건, 회계과 소관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관련 해결방안 마련 등 3건, 세정과 소관에 대해 체납액 일소 대책 마련 등 2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지적측량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 등 3건에 대해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복지재단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등 3건,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마을 앞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 6건에 대해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안 마련 등 4건, 문화체육과 소관 설악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주차장 문제 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7건, 관광과 소관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행사 시 교통약자 등 편의시설 확충 등 7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푸드플랜 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등 2건, 축산정책과 소관 축산농가 악취 저감 및 축산분뇨 오염 대책 마련 등 5건, 산림과 소관 우려목 제거사업 추진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75호선 마장～목동 구간 4차선 확장 추진 등 10건, 환경정책과 소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방안 강구 등 6건, 자원순환과 소관 마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 철저 등 5건, 도시과 소관 가평역 도시계획도로 3-2호선 주민 안전대책 마련 등 2건을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방안 검토 등 2건, 건축과 소관 불법, 노후건축물, 빈집 관리 철저 등 2건,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문자 발송 시 정보제공 철저 등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면‧북면 보건지소 약품관리 소홀 등 5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남도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 업무이관 검토 등 2건, 소득개발과 소관 농기계 임대 시 고령농가의 대책 마련 등 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으로 인재육성재단 설립방안 재검토 등 7건,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5건,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도시침수 예방사업 조속 추진 등 3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는 가평읍 소관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증액 건의 등 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설악면 소관으로 공동화장실 관리 철저 등 2건, 청평면 소관으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등 2건, 상면 소관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 개선 등 2건, 조종면 소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준비 철저 등 3건, 북면 소관으로 북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사업 홍보 철저 등 6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임‧위탁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및 위임‧위탁 사무처리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64건, 건의 85건 등 총 149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시‧군 종합평가 결과 제고 방안 마련 등 9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등 7건, 안전재난과 소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 등 2건, 회계과 소관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관련 해결방안 마련 등 3건, 세정과 소관에 대해 체납액 일소 대책 마련 등 2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지적측량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 등 3건에 대해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복지재단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등 3건,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마을 앞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 6건에 대해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안 마련 등 4건, 문화체육과 소관 설악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주차장 문제 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7건, 관광과 소관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행사 시 교통약자 등 편의시설 확충 등 7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푸드플랜 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등 2건, 축산정책과 소관 축산농가 악취 저감 및 축산분뇨 오염 대책 마련 등 5건, 산림과 소관 우려목 제거사업 추진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75호선 마장～목동 구간 4차선 확장 추진 등 10건, 환경정책과 소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방안 강구 등 6건, 자원순환과 소관 마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 철저 등 5건, 도시과 소관 가평역 도시계획도로 3-2호선 주민 안전대책 마련 등 2건을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방안 검토 등 2건, 건축과 소관 불법, 노후건축물, 빈집 관리 철저 등 2건,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문자 발송 시 정보제공 철저 등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면‧북면 보건지소 약품관리 소홀 등 5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남도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 업무이관 검토 등 2건, 소득개발과 소관 농기계 임대 시 고령농가의 대책 마련 등 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으로 인재육성재단 설립방안 재검토 등 7건,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5건,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도시침수 예방사업 조속 추진 등 3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는 가평읍 소관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증액 건의 등 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설악면 소관으로 공동화장실 관리 철저 등 2건, 청평면 소관으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등 2건, 상면 소관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 개선 등 2건, 조종면 소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준비 철저 등 3건, 북면 소관으로 북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사업 홍보 철저 등 6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임‧위탁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의원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조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에게 질의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에게 질의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7일 개의하는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감사)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7일 개의하는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