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는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16개 사업에 373억 1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도로‧자전거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와 관내 자전거도로 45km 구간에 대하여 2023년 17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도로 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이용 불편신고 처리, 도로변 예초작업과 위험수목 제거, 겨울철 제설 대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가화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가평버스터미널부터 계량교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 과제인 2023년 한전전력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도8호선(수리재) 2단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13호선(신하～신상), 대보2리 은계마을, 덕현리 녹수계곡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도 당초 사업계획 기한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1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곡2리 개문사 인근 도로 외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 연장 33.6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사업 절차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과 사업과 관련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 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은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2018년에 시작하여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2년 7월 8일4 상동리터널 실시설계용역은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하천IC～고성 간 도로 개설사업(호명터널) 확정 사업은 국도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 간 이동성 향상과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7.4km, 폭 10m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991억 원입니다.
2026년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도75호선(가평～목동) 확장사업 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차선 도로 확포장으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북면 적목리 강씨봉휴양림～조종면 상판리 귀목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써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향후 제4차 경기도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열한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가평군 동서관통도로 부재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써 추정 사업비는 1813억 원이며 일부 토지보상을 하여 추진 중 경기도에 장기 미집행 사업에 해당되어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군도1호선 구간을 제외한 남은 구간 8.5km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소요 투자사업비를 12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공사 재추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근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총 연장 5.46km, 사업비 180억 47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열네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 및 기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을 개선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2023년 사업비는 2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의 유지 보수를 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 청평호반 20km 구간에 친환경 유람선 3척, 다목적 선착장 7개소, 공공 4개소, 민간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북한강 수변 주요관광지를 수상교통망인 뱃길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 확대하여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는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16개 사업에 373억 1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도로‧자전거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와 관내 자전거도로 45km 구간에 대하여 2023년 17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도로 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이용 불편신고 처리, 도로변 예초작업과 위험수목 제거, 겨울철 제설 대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가화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가평버스터미널부터 계량교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 과제인 2023년 한전전력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도8호선(수리재) 2단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13호선(신하～신상), 대보2리 은계마을, 덕현리 녹수계곡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도 당초 사업계획 기한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1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곡2리 개문사 인근 도로 외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 연장 33.6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사업 절차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과 사업과 관련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 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은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2018년에 시작하여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2년 7월 8일4 상동리터널 실시설계용역은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하천IC～고성 간 도로 개설사업(호명터널) 확정 사업은 국도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 간 이동성 향상과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7.4km, 폭 10m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991억 원입니다.
2026년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도75호선(가평～목동) 확장사업 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차선 도로 확포장으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북면 적목리 강씨봉휴양림～조종면 상판리 귀목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써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향후 제4차 경기도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열한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가평군 동서관통도로 부재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써 추정 사업비는 1813억 원이며 일부 토지보상을 하여 추진 중 경기도에 장기 미집행 사업에 해당되어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군도1호선 구간을 제외한 남은 구간 8.5km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소요 투자사업비를 12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공사 재추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근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총 연장 5.46km, 사업비 180억 47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열네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 및 기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을 개선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2023년 사업비는 2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의 유지 보수를 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 청평호반 20km 구간에 친환경 유람선 3척, 다목적 선착장 7개소, 공공 4개소, 민간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북한강 수변 주요관광지를 수상교통망인 뱃길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 확대하여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한 3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가평군에서 동서를 횡단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많이 초래되는 것을 갈등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군에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 외에 진행사항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군에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 외에 진행사항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진행사항은 중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서 중지된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도와 군도가 중복되는 도로 노선이라서 저희가 군도로써 개설된 부분을 제외한 지방도로만 좀 개설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서 중지된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도와 군도가 중복되는 도로 노선이라서 저희가 군도로써 개설된 부분을 제외한 지방도로만 좀 개설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진행 중에 있나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일몰사업 순위에서는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임진섭 맞습니다.
○양재성 의원 저희 군에서 그러면 의지를 좀 표현하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지금 다른 사업보다 이 부분은 현재 일부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진행사항에 과다한 공사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600억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해서 건의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과다한 공사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600억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해서 건의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본 지방도364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사실 청평면에는 IC가 1개도 설치가 안 되는 구간으로 이미 예비설계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김경수 의원 본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류동에 사실 생기는 것은 대성3리 남양주 쪽에 거의 인접해 있으니까 남양주로 보고 쭉 지나오다 보면 덕현리 산장호텔 뒤로 IC가 생기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러면 청평면에는 한 군데도 빠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평면민들이 IC가 생기면 더 좋겠지만 IC는 고사하고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들목 개념으로 IC보다 좀 아랫급으로 해서 청평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청평면민들이 지금 건의하는 거지요.
그래서 청평면민들이 IC가 생기면 더 좋겠지만 IC는 고사하고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들목 개념으로 IC보다 좀 아랫급으로 해서 청평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청평면민들이 지금 건의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김경수 의원 왜냐하면 청평면에는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제2경춘국도가 생기면.
그래서 청평면민들은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그…… 부처에 서울 거기가 1공구지요 서울이?
그래서 청평면민들은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그…… 부처에 서울 거기가 1공구지요 서울이?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거기까지도 항의 방문을 하러 간다.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평군에서도 청평면에 IC가 생기면 좋겠지만 IC 말고 가루개 쪽에 나들목 정도는 만들어줘야지만 청평 시내에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평군에서도 청평면에 IC가 생기면 좋겠지만 IC 말고 가루개 쪽에 나들목 정도는 만들어줘야지만 청평 시내에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김경수 의원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제 세양청마루아파트 뒷길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제 세양청마루아파트 뒷길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 편의를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일단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 편의를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일단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뭐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김경수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거기가 생기도록 사실 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안 되시면 청평면민들이 하여튼 뭐 무력시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또 한 가지는 폐철교 철거하는 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김경수 의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교통과에 보내서 그쪽에서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별도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별도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범위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는 비상시 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준비는 지금 준비를 다 거의 완료했고요.
주로 자재라든지 보면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자재 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원활하게 진행돼서 준비는 다 철저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는 지금 준비를 다 거의 완료했고요.
주로 자재라든지 보면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자재 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원활하게 진행돼서 준비는 다 철저히 되어 있고요.
○이진옥 의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이게 구한 것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차도는 제설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눈은 저희가 제설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낙상사고를 많이 입는 곳이 인도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거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되는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에 있는 눈을 바람 같은 것으로 해서 날려서 그거를 이렇게 차도 쪽으로 날려 보내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치 인도에 있는 눈도 그거를 좀 제설을 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런데 인도에 있는 눈은 저희가 제설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낙상사고를 많이 입는 곳이 인도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거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되는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에 있는 눈을 바람 같은 것으로 해서 날려서 그거를 이렇게 차도 쪽으로 날려 보내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치 인도에 있는 눈도 그거를 좀 제설을 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인력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좀.
○이진옥 의원 아마 기계로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눈은 자기네들이 치워야 하는데 그 상가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잘 안 치웁니다.
그런데 그게 얼었다 녹고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할 때 인도에 있는 눈까지 좀 이렇게 같이 처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었다 녹고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할 때 인도에 있는 눈까지 좀 이렇게 같이 처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하천 정비사업 하실 때 하천사업에 그 장소에 따라 이게 상류인지 하류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상류면 상류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하류면 준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류에 맞는 준설사업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천 상류면 상류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하류면 준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류에 맞는 준설사업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의원 올해 연도에 사업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류에 예쁜 자연석들 막 깨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하천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의 질과 양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이라 지금 상하천에 대한 구분을 해서 사업 공법이나 그런 것을 변경해서 암 깨는 것은 다 중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이고요.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6일 어제지요.
어제 440t급 친환경 유람선 HJ크루즈가 진수식을 가졌어요.
그렇지요?
페이지는 30페이지이고요.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6일 어제지요.
어제 440t급 친환경 유람선 HJ크루즈가 진수식을 가졌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최원중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이거는 좀 계획상에 차질이 있는 부분인데요.
2023년 5월 말씀하시는…… 전기추진선 등 선박 3척 건조 2023년 5월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까?
2023년 5월 말씀하시는…… 전기추진선 등 선박 3척 건조 2023년 5월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최원중 의원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HJ마리나는 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수식까지 했으니까 그 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공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공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5월에 이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최원중 의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착장이 일곱 군데예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최원중 의원 선착장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선착장 같은 경우에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동떨어진 곳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선착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선착장 같은 경우에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동떨어진 곳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선착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최원중 의원 5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월은 자라섬 남도 꽃 축제와 꽃 개방행사랑 연관돼서 하려고 5월이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도 감안하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5월 정도면 1단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5월 중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5월 정도면 1단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5월 중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원중 의원 자라섬에도 선착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자라섬 선착장 같은 경우에 좀 낮아요 수심이.
그런데 그거는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꼭 자라섬 선착장이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꼭 자라섬 선착장이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설계 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우리가 7개 선착장 중에 신설되는 선착장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선착장을 확장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장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그 지역에 어쨌든 교통연계와 지역의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모해서 선착장을 만드는데 선착장 내에 덩그러니 선착장만 만들 수가 없으니 뭐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장 내지는 카페 이런 말씀을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과연 선착장에 농산물 판매장이 어울릴까? 맞을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런 곳에서 농산물을 사 가시는 그런 것을 유추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 판매장들도 꽤 되거든요 가평 관내에.
기존에 선착장을 확장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장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그 지역에 어쨌든 교통연계와 지역의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모해서 선착장을 만드는데 선착장 내에 덩그러니 선착장만 만들 수가 없으니 뭐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장 내지는 카페 이런 말씀을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과연 선착장에 농산물 판매장이 어울릴까? 맞을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런 곳에서 농산물을 사 가시는 그런 것을 유추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 판매장들도 꽤 되거든요 가평 관내에.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우선적인 그림에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 설계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의 선착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 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금 듣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거로 예를 들은 부분인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단편적인 거로 예를 들은 부분인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지역에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어떤 것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좀 더 같이 의회도 고민을 하고 집행부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해 가평～목동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확정된 것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4차선 확장으로 저희가 올렸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겠다고 아까 보고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여 이게 언제쯤 확정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 가평～목동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확정된 것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4차선 확장으로 저희가 올렸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겠다고 아까 보고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여 이게 언제쯤 확정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먼저 뭐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라,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건설과장 임진섭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갖다가 2023년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지자체하고도 의견이 교환되거든요.
그때 좀 더 복합적으로 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올해 사업부터라도 건의를 하고 직접적으로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갖다가 2023년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지자체하고도 의견이 교환되거든요.
그때 좀 더 복합적으로 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올해 사업부터라도 건의를 하고 직접적으로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실시설계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좀 더 많은 건의로 꼭 4차선 확장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2023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로 신규 2건, 공약 3건을 포함 총 16건 362억 9100만 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갈등요인 해결 및 환경정책 수립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제공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환경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개발 및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가평군 환경계획수립,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24억의 사업비로 단절된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연속성 유지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야생동물을 적정 관리하여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가축전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야생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적극 포획 가축전염병 차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단계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가평군 시행계획 할당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유도 및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가평군 재정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2023년도 기금공모사업으로 4건, 23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44억 59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삼회‧대성리 수변 녹지 공동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청평면 삼회‧대성지구 수변 녹지를 공동 조성하여 환경적 기능 다각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수질‧토양 관련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자 수질 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수질 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 사고방제, 민‧관 환경감시 운영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 행정 등 유관기관과 협업,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독려 등 공공부문 및 민간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숲의 약속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도권 환경성질환센터 치유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60 숲속 해방일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 숲속에서 다양한 치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로 신규 2건, 공약 3건을 포함 총 16건 362억 9100만 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갈등요인 해결 및 환경정책 수립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제공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환경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개발 및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가평군 환경계획수립,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24억의 사업비로 단절된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연속성 유지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야생동물을 적정 관리하여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가축전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야생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적극 포획 가축전염병 차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단계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가평군 시행계획 할당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유도 및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가평군 재정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2023년도 기금공모사업으로 4건, 23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44억 59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삼회‧대성리 수변 녹지 공동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청평면 삼회‧대성지구 수변 녹지를 공동 조성하여 환경적 기능 다각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수질‧토양 관련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자 수질 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수질 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 사고방제, 민‧관 환경감시 운영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 행정 등 유관기관과 협업,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독려 등 공공부문 및 민간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숲의 약속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도권 환경성질환센터 치유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60 숲속 해방일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 숲속에서 다양한 치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 처리가 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페이지는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 처리가 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의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요.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 저희가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발생된 보관 슬레이트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 저희가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발생된 보관 슬레이트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의원 네, 사전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사전조사를 하셔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지 다 치울 수 있는 범위 내인지 한번 사전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사전조사를 하셔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지 다 치울 수 있는 범위 내인지 한번 사전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부서의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업무로 7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치 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시스템 조성입니다.
일상업무로 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가평만들기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국토대청결 운동 등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불법감시 및 처리시설 적정관리 강화입니다.
일상업무로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활동과 폐기물 배출장 및 처리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3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MBT시설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2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집·증설하여 13만 6천 누베의 매립용량을 확보하여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2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3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1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하루 7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협의를 통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입지 결정고시, 편입토지 매수, 사업시행방식 결정,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약·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추가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억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음공해 저감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2023년 7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통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인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세륜·소독시설, 초기우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 경감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반입폐기물이 수수료의 10%인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요금지원, 농기계 임차료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RFID)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퇴비 품질 및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세 번째! 택시 블랙박스를 활용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평군 택시운전자를 도로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감시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 온 상색리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인 상색리와 가평군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상색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부서의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업무로 7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치 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시스템 조성입니다.
일상업무로 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가평만들기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국토대청결 운동 등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불법감시 및 처리시설 적정관리 강화입니다.
일상업무로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활동과 폐기물 배출장 및 처리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3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MBT시설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2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집·증설하여 13만 6천 누베의 매립용량을 확보하여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2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3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1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하루 7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협의를 통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입지 결정고시, 편입토지 매수, 사업시행방식 결정,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약·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추가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억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음공해 저감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2023년 7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통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인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세륜·소독시설, 초기우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 경감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반입폐기물이 수수료의 10%인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요금지원, 농기계 임차료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RFID)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퇴비 품질 및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세 번째! 택시 블랙박스를 활용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평군 택시운전자를 도로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감시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 온 상색리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인 상색리와 가평군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상색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2023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현재 저희 가평군에 설치된 게 올해 5대를 포함해서 59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5대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59대 설치해 놓은 사항이 기존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선별을 해서 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CCTV 설치해 놓은 데를 다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좀 이동해서 설치하는 등 현장을 확인해서 이렇게 좀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읍면에 보시면 특히 이제 관광지에 불법투기가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아마도 읍면사무소에서 건의를 좀 많이 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민원이, 주변의 민원이 없도록 CCTV 운영 계획에 대해서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읍면에서도 협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제가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보니까 타는 쓰레기봉투 안에 진짜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요금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내년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 인상하는 거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네, 거기에 같이 묶어서 지금 뭐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도 좀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안에 보니까 너무 잡다한 게 많이 들어 있고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재활용도 좀 많이 챙기고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저는 최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 분리 과정 있잖아요.
○최원중 의원 네, 네.
○양재성 의원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2014년도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예산에 그거를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그런 걸 좀 빨리 만드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특히 이제 학생, 학생들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에 홍보 영상물로 좀 제작해서 배포하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대해서 체험 활동도 그때 저희 8대 때 의원들도 가서 하루 종일 체험을 한 경우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사실 실상 가서 보면 최원중 의원님 말씀처럼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체나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한번 보지 않으면 그게 눈으로 봤다고 해서 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8대 때도 그러한 의견을 많이 이렇게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험은 그쪽에서 인력난 때문에 그런가요?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도 와서 좀 느꼈던 게 있는데 지금 매립,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매립장이나 재활용, MBT시설이 돌아가는 상황들, 전체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올 줄 알았는데 올해 많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잡아서 홍보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게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와 연계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의원님.
○강민숙 의원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게 몸에 배게 되면 어른들도 아이들의 잔소리를 받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의원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좀 이렇게 체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폐건전지 수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런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과거에 폐건전지 수거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김경수 의원 그 함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과거에 군청에서 한 2, 3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각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다가 공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관내 60개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설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저희 공공기관 외에는 지금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가평군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자료로 폐건전지 수거 자체를 경기도 시군평가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김경수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김경수 의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평가 사항으로 넣었다는 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우리나라에서 폐건전지를 수거를 못해서 아마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아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건전지를 각 공공기관 몇 군데만 지금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금융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으로 가고 있는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폐건전지를 수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수거함을 제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과거에 그렇게도 또 시도를 한 거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또 가평군에서 그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창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공급을 해 주시면은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마을쓰레기 배출장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배출장 관리, 일자리 창출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 얘기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올해 소형 배출장 75개소하고 대형 배출장 8개소를 설치해서 총 기존에 있던 거랑 해서 12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123개소 마을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종성 의원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참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안 되면 참 안 좋은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배출장 자체가 큰 길가나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안을 한번 해 보면 앞쪽에 벽면식으로 이렇게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 안쪽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그런 시설이 뭐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게 저희가 지금 배출장을 설치를 123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 땅이라든가 마을 땅이라든가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군 땅이나 도 땅이나 뭐 저기 국가 땅이나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아마 불편한 곳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는 데도 사실 원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네. 배출장은 잘 설치되어 있지만 차를 타고 운행할 때 보면 막 지저분한 것이 보이니까 앞면에 공간을 확보해 놓고 벽채를 세워놓으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김종성 의원 그렇게 배출장 설치 관련돼서도 계속 관리인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요.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조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및 운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거 기간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고 수거 방법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집 관련돼서 좀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그 수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계속사업 6건 등 총 12개 사업으로써 23년도 사업비는 391억 45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35 군기본계획을 상위계획의 변경사항과 대규모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에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기초조사와 완료, 단계별 조정 및 일몰제 운영 기준 관련 경기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3년 2월에 군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3년도 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3년 12월까지 경기도 심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조정 건의하고 가평군이 인구 소멸지역임을 감안해서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성과로는 설악 신천리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제한수용통보 982세대, 가평읍 달전2지구 도시개발사업 496세대에 대하여 제한수용 통보하였으며 청평 씨티호반 284세대, 설악 신천3지구 1215세대, 청평 역세권 2지구 882세대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총 26개소이며 적극 추진해서 인구 증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현안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지역 도로망을 확충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교통을 이용한 편의를 증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4년도 12월까지 달전리 마을회관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6년 12월까지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타워전망대를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총 20개 구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는 148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읍면별 현황은 현재 가평 6개소, 설악 2개소, 청평 5개소, 상면 1개소, 조종면 1개소, 북면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보상 추진계획에 따라 본예산, 추경예산 등으로 나누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교통망을 개선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2억 중 23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3억 6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간 균형사업을 위해 가평 2개소, 청평 1개소, 상면 1개소, 북면 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비는 2억 5백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불법 노상적치물 및 관거물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가평역 터널 내 CPTED(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야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 장소에 터널 환경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상천역세권 기반조성입니다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23년도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2개소 405m, 23년도 405m를 23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5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가평·청평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평·청평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총 61억 원을 투입해서 가평지구 도로 3개소 590m, 청평지구 도로 2개소 721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23년도에 공사 착공 및 보상을 완료해서 26년도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도시 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략계획이 완료되면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공모신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특색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계속사업 6건 등 총 12개 사업으로써 23년도 사업비는 391억 45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35 군기본계획을 상위계획의 변경사항과 대규모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에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기초조사와 완료, 단계별 조정 및 일몰제 운영 기준 관련 경기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3년 2월에 군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3년도 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3년 12월까지 경기도 심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조정 건의하고 가평군이 인구 소멸지역임을 감안해서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성과로는 설악 신천리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제한수용통보 982세대, 가평읍 달전2지구 도시개발사업 496세대에 대하여 제한수용 통보하였으며 청평 씨티호반 284세대, 설악 신천3지구 1215세대, 청평 역세권 2지구 882세대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총 26개소이며 적극 추진해서 인구 증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현안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지역 도로망을 확충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교통을 이용한 편의를 증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4년도 12월까지 달전리 마을회관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6년 12월까지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타워전망대를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총 20개 구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는 148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읍면별 현황은 현재 가평 6개소, 설악 2개소, 청평 5개소, 상면 1개소, 조종면 1개소, 북면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보상 추진계획에 따라 본예산, 추경예산 등으로 나누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교통망을 개선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2억 중 23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3억 6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간 균형사업을 위해 가평 2개소, 청평 1개소, 상면 1개소, 북면 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비는 2억 5백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불법 노상적치물 및 관거물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가평역 터널 내 CPTED(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야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 장소에 터널 환경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상천역세권 기반조성입니다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23년도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2개소 405m, 23년도 405m를 23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5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가평·청평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평·청평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총 61억 원을 투입해서 가평지구 도로 3개소 590m, 청평지구 도로 2개소 721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23년도에 공사 착공 및 보상을 완료해서 26년도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도시 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략계획이 완료되면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공모신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특색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도로 2개소 지금 개설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신규도로 이렇게 개설할 때 보면 인도도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보통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도 그렇고 인도에 가로수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는 과장님 아시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기존에 그거 현장 설명 때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로가 2m 미만에 대해서는 보행이 우선하도록 가로식재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 등으로 대체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도, 보행도로인데 가로수를 위한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안전한 보행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8페이지이고요. 가평역 터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 1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환경개선도, 제가 여기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제가 다녀온 적도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 쓰레기 불법 투기도 있었고 여기 이제 환경적으로 봐도 지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지금 어두운 곳을 밝게 해서 범죄로부터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공모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설명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저는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지나고, 이 터널을 지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새 영상물도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를 또 표현해 주고요. 자연스럽게 이 터널 안이 그냥 들어가고 싶은 그 터널인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깨끗하다 보면은 주위에 쓰레기나 불법투기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삼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타 시군에 우수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냥 지나고 싶은 터널, 이런 가평관광 이미지에 맞게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터널 3곳에 혹시 CCTV도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CCTV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면서 CCTV 연동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이 터널을 저는 알고 있는데 세 곳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대형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맞습니다, 네.
○최원중 의원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어둡기도 하지만 통로가 길어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길다 보니깐 벽화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도시과장 박형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그 긴 터널에는 거기에는 CCTV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최원중 의원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담당소관을 잘 몰라 가지고 건설과에 가 질의했더니 저는 이제 그게 도시과로 이첩을 시켜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전에 그 건설과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도시과 소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청평면에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폐철교 있습니다. 그 대성리에서 청평시내 막 들어오는 그 고가 철길이 밑에 옛날에 쓰던 그 폐철교 그게 아주 흉물스러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자기네 과가 아니라서 그냥 저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폐철교,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김경수 의원 철거에 대해서 제가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 전화를 하고 또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평군에서 아직 뭐 이렇게 협의 뭐 그런 거가 정식적으로 문서 들어온 게 없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시과 소관이라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폐철교 철거하는 거 그거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추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책자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엔필드 영상문화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이 있었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여기가 이 엔필드가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그막 데이터센터 그쪽 업무하고 연관되는 거 맞나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저기 사업 자체는 연관이 안 되지만 추진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주간군정계획표에는 엔필드 영상문화하고의 업무협약이었지만 실제로는 엔필드가 아니고 주식회사 태화하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현재 SPC사업으로 아마 추진될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 부분에 대한 거는 투자자가 바뀌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요.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행감 때 뜨거운 감자였던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설비 그 사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그런 형태의 이 업무협약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되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문화단지는 사실 가평군에 토지나 또 가평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평군에서 유치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도로하고는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 자체가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재산 자체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만 지금 영상문화단지는 MOU 체결은 행정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체결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뭐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거하고는 좀 별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도로 그때 MOU도 그때도 뭐 우리가 행정지원만 했지 가평군에 예산이 들어가거나 가평군에 토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과 사업과 연계됐을 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짜여지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시작은 너무 서두르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모든 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봤자 그거는 사후약방문이 되고,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지금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가평군이 유치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업이 들어서는 거는 알고는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어떤 무언가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지만 그 행정지원을 통해서 공공개발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 얻어지는 뭐 어떠한 것은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같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MOU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도시과장 박형규 사실 뭐 데이터센터 있는 쪽에서 더 들어가면 지금 영상문화단지를 할 건데 영상문화단지까지의 도로개설이 아니고 하색리에서 경반리까지 그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쪽에서 수용했고 그 수용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공 기여를 받기 때문에 사실 가평군에서는 이 영상문화단지를 유치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이런 전제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부분도 수용이 아니라 전체 협의매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의원 네, 어쨌든 이번에는 하색리에서 경반리까지의 도로 개설을 그쪽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도 미리 사전에 좀 알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사람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태양광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또 MOU 체결에 있어서 전체 맥락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염려가 됐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2023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6억 5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과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운수업체 및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청결검사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택시총량계획에 따라 일반택시 1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 등 7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65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고령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시스템 및 노선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며 7000번 버스 잠실, 청평, 가평 노선의 운행 횟수를 이용자 수에 맞게 증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0번 버스 노선은 현재 1일 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잠실 간 운행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공공버스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000번 버스는 2024년부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용자수 여건에 맞추어 경기도 및 대광위와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운행횟수 증회 등 노선 확충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교통소외 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1억 6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및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행복택시를 2만 8731명이 이용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은 85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16대 운영에 15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는 일상생활 이용을 지원하고 관외는 병원 진료 및 재활치료 목적 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은 사업비 6억 원으로 6개 읍면 42개 마을에 택시 15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유류보조금 정산지금을 매월 시행하여 유류보조금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다섯 번째, 드론교육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드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협력 및 교육을 강화하고 드론공공지원단 확대 구성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협력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한 드론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론아카데미 교육 과정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체 설계 및 조립 등 제작, 탑재 소프트웨어 관련 드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분야부터 심화과정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민간인 등 자격취득 교육지원과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모의비행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드론아카데미와 공공지원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GTX-B 노선의 가평연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춘천시와 공동으로 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장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착수보고회를 8월 30일 춘천시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춘천시와 공동으로 연장 추진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반영 및 민자구간 선정업체와의 협상을 위한 관련 부처를 연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중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내 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라 준공영제 전환에 참여하고 조례, 지침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덟 번째,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와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운영,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민원 발생 지역 등에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규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주‧정차 단속 인력을 운영하여 평일에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단속하고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여름 행락철에는 교통혼잡 지역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주요관광지 주‧정차 계도와 역 주변에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차량 및 고정식 카메라, 과태료 수납시스템 등 단속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가평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영 및 임시주차장 관리와 유료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환경 정화를 실시하고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유지 보수 및 임시 공영주차장 임차 토지관리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 번째, 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6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평면과 가평읍‧조종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평면 공영주차장 1구역은 2023년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며 2구역은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2023년도 행정절차 진행과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4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과 설계를 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한 번째,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는 유지 보수와 주요도로 차선 재도색,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와 무인교통단속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관리는 설악 신천중앙로에 회전교차로 공사로 2023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과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 용역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열두 번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계획에 따라 연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7월까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열세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점검과 자동차 관리사업 및 건설기계사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 및 압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무보험과 정기 검사, 번호판 구조 및 장치 위반 관련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은 분기 1회 건설기계사업은 반기 1회 지도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열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운행 곤란 노선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버스 전 노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저상버스 운행 곤란 노선을 파악하여 부적합한 도로에 대한 구조와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에 방지턱 등 운행 곤란 노선에 대한 부적합도로 구조 및 시설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선정비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저상버스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열다섯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 노면 표기입니다.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 표기 병행으로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주‧정차 금지구역 미 인지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정차 금지구간 내 황색실선과 병행하여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대상으로 금지구역을 문자로 노면에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수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열여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자체 교육과 군과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유관기관과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순회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과 등‧하굣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칙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안전교육을 분기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6억 5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과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운수업체 및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청결검사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택시총량계획에 따라 일반택시 1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 등 7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65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고령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시스템 및 노선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며 7000번 버스 잠실, 청평, 가평 노선의 운행 횟수를 이용자 수에 맞게 증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0번 버스 노선은 현재 1일 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잠실 간 운행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공공버스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000번 버스는 2024년부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용자수 여건에 맞추어 경기도 및 대광위와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운행횟수 증회 등 노선 확충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교통소외 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1억 6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및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행복택시를 2만 8731명이 이용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은 85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16대 운영에 15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는 일상생활 이용을 지원하고 관외는 병원 진료 및 재활치료 목적 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은 사업비 6억 원으로 6개 읍면 42개 마을에 택시 15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유류보조금 정산지금을 매월 시행하여 유류보조금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다섯 번째, 드론교육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드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협력 및 교육을 강화하고 드론공공지원단 확대 구성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협력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한 드론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론아카데미 교육 과정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체 설계 및 조립 등 제작, 탑재 소프트웨어 관련 드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분야부터 심화과정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민간인 등 자격취득 교육지원과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모의비행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드론아카데미와 공공지원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GTX-B 노선의 가평연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춘천시와 공동으로 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장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착수보고회를 8월 30일 춘천시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춘천시와 공동으로 연장 추진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반영 및 민자구간 선정업체와의 협상을 위한 관련 부처를 연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중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내 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라 준공영제 전환에 참여하고 조례, 지침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덟 번째,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와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운영,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민원 발생 지역 등에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규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주‧정차 단속 인력을 운영하여 평일에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단속하고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여름 행락철에는 교통혼잡 지역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주요관광지 주‧정차 계도와 역 주변에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차량 및 고정식 카메라, 과태료 수납시스템 등 단속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가평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영 및 임시주차장 관리와 유료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환경 정화를 실시하고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유지 보수 및 임시 공영주차장 임차 토지관리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 번째, 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6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평면과 가평읍‧조종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평면 공영주차장 1구역은 2023년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며 2구역은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2023년도 행정절차 진행과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4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과 설계를 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한 번째,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는 유지 보수와 주요도로 차선 재도색,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와 무인교통단속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관리는 설악 신천중앙로에 회전교차로 공사로 2023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과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 용역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열두 번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계획에 따라 연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7월까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열세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점검과 자동차 관리사업 및 건설기계사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 및 압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무보험과 정기 검사, 번호판 구조 및 장치 위반 관련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은 분기 1회 건설기계사업은 반기 1회 지도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열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운행 곤란 노선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버스 전 노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저상버스 운행 곤란 노선을 파악하여 부적합한 도로에 대한 구조와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에 방지턱 등 운행 곤란 노선에 대한 부적합도로 구조 및 시설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선정비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저상버스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열다섯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 노면 표기입니다.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문자 표기 병행으로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주‧정차 금지구역 미 인지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정차 금지구간 내 황색실선과 병행하여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대상으로 금지구역을 문자로 노면에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수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열여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자체 교육과 군과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유관기관과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순회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과 등‧하굣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칙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안전교육을 분기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문자 노면 표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 노면 표기만 가지고 과연 주‧정차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문자 노면 표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 노면 표기만 가지고 과연 주‧정차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단속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매번 단속하더라도 불법으로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도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사전 안내 같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의원 이런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북면 같은 곳은 여름에 한철 행락객들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제일 심한 곳이 도대2리 용소폭포 그 진입로 주변 마을회관까지 양 주변도로하고요.
그리고 백둔리 입구 그 교량 위와 교량 주변도로 그냥 차량정체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둔리 입구 그 교량 위와 교량 주변도로 그냥 차량정체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런 곳에 대해서는 혹시 주차금지구역 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구역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일단은 도로가 2차선이라서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강민숙 의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금년에도 백둔교 그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운데나 양 사이드로 해서 규제봉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완화가 됐는데요.
부지만 조금 뭐 여유가 된다면 그 방법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완화가 됐는데요.
부지만 조금 뭐 여유가 된다면 그 방법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백둔리 진입 교량 쪽은 뭐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봉으로써 대체한다고 할 수 있지만 도대2리 용소폭포 주변에서 마을회관까지 양쪽 주변도로에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장도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한데 그런 불법주차를 좀 지금 몇 년 차, 너무 거리도 먼데 계속 단속 나가시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구역 설정에 대해서 좀 강력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가평읍과, 가평읍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내에 그런 주차장 시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중 의원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유료로 전환해서 받고 있는 데 말고 선은 그어져 있으나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분명히 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도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중 의원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원중 의원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변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가에 들어오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행락철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그런 민원이 또 제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고 한참 동안 장시간 방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료로 전환하자는 건 아니고 그거를 상인 주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 주변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가에 들어오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행락철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그런 민원이 또 제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고 한참 동안 장시간 방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료로 전환하자는 건 아니고 그거를 상인 주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운영할 것인지 유료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그것이 봉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위협요소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봉 설치하는 것이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이 요청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설치를 해주나요?
그래서 이 봉 설치하는 것이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이 요청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설치를 해주나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아까 최 의원님하고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신데요.
그게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상가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꼭 그 부분은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최 의원님하고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신데요.
그게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상가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꼭 그 부분은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봉을 설치할 때는 물론 이해관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청취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설치해 놓고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또 반 잘라버렸어. 또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또 없애버렸어. 이런 일들이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신규 설치하고 관리할 때 신중을 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김경수 의원 1번 출구 말고 반대편 2번 출구 거기로 나가다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꽃밭을 가꾸고 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김경수 의원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거기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장석조 아니요.
아직 면에서 의견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면에서 의견은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게 이제 청평면 사람들은 내년도에 거기 담당 공무원들도 일부 “내년에 여기 뭐 주차장을 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김경수 의원 그런데 그분이 농사를 짓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꽃밭은 아주 예쁘게 잘 가꿔놨는데 개인 땅에 풀이 한 2m씩 막 올라와 가지고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꽃밭 가꾼 것이 진짜 그거 때문에 보기 흉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러니 또 전에 1번 출구에 있던 것도 사용하다가 올 6월 30일부로 해지되는 바람에 주차장 면수가 더 적어졌지요?
지금 거기 가보면 꽃밭은 아주 예쁘게 잘 가꿔놨는데 개인 땅에 풀이 한 2m씩 막 올라와 가지고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꽃밭 가꾼 것이 진짜 그거 때문에 보기 흉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러니 또 전에 1번 출구에 있던 것도 사용하다가 올 6월 30일부로 해지되는 바람에 주차장 면수가 더 적어졌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2번 출구에는 반대편에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청평면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요.
○김경수 의원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2023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예산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평방미터 이내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동이고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올해까지는 연초에 수요조사 등 사업 진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함으로 11월부터 수요조사,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사업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 배포 및 현수막 게첨, 자진철거 유도 및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 점검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 차단, 건축관계자와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 향상,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18개소이며 상반기‧하반기‧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11개소에 3700만 원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SMS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변경 등기 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등기촉탁제도가 있음과 등기촉탁 내용 및 필요 서류 등을 건축주에게 SMS 안내를 통하여 군민 편익 증진과 건축물대장 등기 일치로 건축행정 내실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많은 건축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예산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평방미터 이내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동이고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올해까지는 연초에 수요조사 등 사업 진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함으로 11월부터 수요조사,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사업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 배포 및 현수막 게첨, 자진철거 유도 및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 점검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 차단, 건축관계자와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 향상,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18개소이며 상반기‧하반기‧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11개소에 3700만 원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SMS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변경 등기 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등기촉탁제도가 있음과 등기촉탁 내용 및 필요 서류 등을 건축주에게 SMS 안내를 통하여 군민 편익 증진과 건축물대장 등기 일치로 건축행정 내실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많은 건축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양재성 의원 네, 그 절차요.
○건축과장 남왈준 절차요?
○양재성 의원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안전점검 전문업체에다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C급‧D급 대상으로 해 가지고 18개 공동주택을 안전점검진단용역 의뢰를 주었습니다.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상반기에 한 번 통보해 주고 하반기에 한 번 통보해 주고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해 한 번 더 추가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상반기에 한 번 통보해 주고 하반기에 한 번 통보해 주고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해 한 번 더 추가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가평군에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사실상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건물안전진단도 제대로 못 받아 보시고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나 이런 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혹시 읍‧면에 다 안내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건물안전진단도 제대로 못 받아 보시고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나 이런 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혹시 읍‧면에 다 안내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발췌를 하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데이터 발췌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좀 이장님 회의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발췌를 하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데이터 발췌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좀 이장님 회의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안전점검과 관련돼서 이제 알고 계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발 빠르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받으실 거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원이 약간 되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혀 신청도 못 해보잖아요.
지금 이런 안전점검과 관련돼서 이제 알고 계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발 빠르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받으실 거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원이 약간 되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혀 신청도 못 해보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준일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거기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2년 전부터,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 과하고 도시과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라든가 여러 군데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강민숙 의원 네.
○건축과장 남왈준 사실 진행이 되다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당장 붕괴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안전점검 결과로 D급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점검 결과로 D급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숙 의원 D급으로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D급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다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강민숙 의원 네.
○건축과장 남왈준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건설과장 임진섭 다시 한번 입주자 대표분들을 만나 가지고 뭔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건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도 하고,
○건축과장 남왈준 D급으로 나와 가지고 사실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김종성 의원 증축 관련돼서 우리가 리가 생기거나 마을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을 지어주거나 증축도 해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김종성 의원 그게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증축해주는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근래에 행위허가 해준 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게 대충…… 뭐 지하주차장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휴게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드린 게 있는데요.
관리사무실 증축이 안 되는 이유는 없고요.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미진해 가지고 추진이 좀 안 된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개 있는 게 대충…… 뭐 지하주차장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휴게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드린 게 있는데요.
관리사무실 증축이 안 되는 이유는 없고요.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미진해 가지고 추진이 좀 안 된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성 의원 그러면 입주민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든가 절차만 갖춰진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이 거의 지하라든가 본 건물에 있어 가지고 증축이 난해할 것 같기는 한데요.
관리사무실이 거의 지하라든가 본 건물에 있어 가지고 증축이 난해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종성 의원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강민숙 의원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 그 농어촌민박 형태의 건축물들이 좀 있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그런 건물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그런 건물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건 저희들이 양성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건 저희들이 양성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웬만하면 저희들이 다 양성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나하나 떨쳐 나가는 게 저희들 목적이,
○강민숙 의원 네, 그렇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허가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로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과 대형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여 투기적 소요를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후 의무사항 안내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소유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법 개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가평 군내 농지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농지 취득자 증명 발급 신청 및 농지위원회 시행 안내와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정을 안내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전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지 전용 집중관리 대상은 140개소로 5000m² 이상 산지 전용 허가지와 지속적 민원 발생지로써 해빙기와 우기철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제를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사후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 유해요소 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공중위생영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정확히 대처하여 식중독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취약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 문자안내서비스 개선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에 보험가입 만료일 및 검사 기한일을 명시하여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함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시설 1059개 시설과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780개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수질검사 시기 도래 1개월 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비상대응 관리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등에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로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식중독 예방 안내와 식중독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여 2차 확산 방지 등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로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과 대형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여 투기적 소요를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후 의무사항 안내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소유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법 개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가평 군내 농지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농지 취득자 증명 발급 신청 및 농지위원회 시행 안내와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정을 안내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전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지 전용 집중관리 대상은 140개소로 5000m² 이상 산지 전용 허가지와 지속적 민원 발생지로써 해빙기와 우기철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제를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사후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 유해요소 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공중위생영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정확히 대처하여 식중독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취약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 문자안내서비스 개선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에 보험가입 만료일 및 검사 기한일을 명시하여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함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시설 1059개 시설과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780개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수질검사 시기 도래 1개월 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비상대응 관리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등에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로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집중관리 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식중독 예방 안내와 식중독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여 2차 확산 방지 등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양재성 의원 음식점에서 이제 기름 같은 경우를 무단으로 방류를 해서 하수구가 막히고 역류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지도 점검 때 혹시라도 그렇게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들에서 그런 폐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지도 점검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때 혹시라도 그렇게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들에서 그런 폐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지도 점검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현재는 점검을 하면서 기름 부분까지 뭐 세세한 사항은 확인을 뭐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저는 다른 건 아닙니다.
지도 점검 시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폐유 관리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번 하수구가 역류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데를 보면 관리를 잘하고 식당까지도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 점검 시에 폐유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수구 역류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 시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폐유 관리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번 하수구가 역류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데를 보면 관리를 잘하고 식당까지도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 점검 시에 폐유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수구 역류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 대상자가 1059개 시설로 나타나는데요.
현재 저희 가평군의 가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 대상자가 1059개 시설로 나타나는데요.
현재 저희 가평군의 가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거의 100% 가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진옥 의원 1059개 대상시설이 의무가입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지연으로 뭐 갱신하지 않고 지연 가입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옥 의원 전체 100%로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이게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이거는 그 재난배상책임보험은요.
1년에 100m² 이상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이런 데 보험료를 이제 하는데 산정을 하면 2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1년에 100m² 이상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이런 데 보험료를 이제 하는데 산정을 하면 2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2만 원 정도,
○이진옥 의원 자부담은 없고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럼 전체 100%가 다 가입이 된 것으로,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보조는 아니고요.
100m² 이상에 대한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이런 데는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00m² 이상에 대한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이런 데는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본 의원석에서) 보조 아니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보조는 아닙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