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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5.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7.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8. 7.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5.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7.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8. 7.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7.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상정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안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토론, 예산안 조정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회에서는 최정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먼저 듣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정용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부위원장 최정용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용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 구입 등 총 21건에 28억 1400만 원이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57억 2백만 원 증액 편성한 5682억 4100만 원으로 1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8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한 310억 2900만 원으로 70.8%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7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한 411억 9400만 원으로 2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예산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에 2를 초과하는 가평군 장학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 및 공무원 정원 증가로 사무실 등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가평군 제3청사를 신축하고자 토지매입 및 건축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출연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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