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일자리경제과
- 나. 문화체육과
- 다. 관광과
- 라. 농업정책과
- 마. 축산정책과
- 바. 산림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교육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6개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교육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6개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9억 4900만 원보다 11억 1500만 원 증가한 41억 9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4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은 본예산 9천만 원보다 1백만 원 감소한 8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29억 4백만 원보다 11억 1700만 원 증가한 40억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27억 15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 증가한 2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3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22억 92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 감소한 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5쪽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 예산은 본예산 8억 5백만 원보다 21억 7천만 원 증가한 29억 7500만 원,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5억 2800만 원보다 5억 8700만 원 증가한 21억 1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3억 8200만 원보다 23억 5700만 원 증가한 3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4500만 원보다 6백만 원 증가한 5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6백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1천만 원보다 3300만 원 증가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회 추가경정예산 41억 9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41억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39억 58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13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세입예산의 보조금을 1회 추가경정예산 41억 9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41억 1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성장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억 96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19억 86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천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9억 4900만 원보다 11억 1500만 원 증가한 41억 9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4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은 본예산 9천만 원보다 1백만 원 감소한 8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29억 4백만 원보다 11억 1700만 원 증가한 40억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27억 15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 증가한 2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3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22억 92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 감소한 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5쪽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 예산은 본예산 8억 5백만 원보다 21억 7천만 원 증가한 29억 7500만 원,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5억 2800만 원보다 5억 8700만 원 증가한 21억 1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3억 8200만 원보다 23억 5700만 원 증가한 3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4500만 원보다 6백만 원 증가한 5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6백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1천만 원보다 3300만 원 증가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회 추가경정예산 41억 9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41억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39억 58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13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세입예산의 보조금을 1회 추가경정예산 41억 9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41억 1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성장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억 96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19억 86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천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출자·출연 계획안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으로 출연기관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신용보증수수료 0.9에서 1.1%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으로 출연기관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신용보증수수료 0.9에서 1.1%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원흥리하고 이화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중인, 올해 추진 계획에 있는 데는 저기 조종, 북면, 청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만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왜 청평은 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 그거는 삭감이 아니라 당초에 2개소 분을 가내시돼서 내려왔었는데요. 청평 그 청평은 확정내시 될 때 누락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시켜놓고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변경내시해서 내려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설악은 언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그래서 작년, 저도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 그건데요. 읍면별로 다 있는데 왜 설악은 배제됐느냐고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설악도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상면에 원흥리에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 마을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면별로 다 있을 수 있게 이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설악도 내년에는 동참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면 사업으로 하시고 리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면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0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09페이지요.
○강민숙 위원 네, 209페이지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도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이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무슨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이 지금 209페이지에 되어 있는 특례보증을 비롯을 해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보전사업,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가평사랑상품권 구매확대 특별할인, 전체적으로 실사구시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이 지금 209페이지에 되어 있는 특례보증을 비롯을 해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보전사업,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가평사랑상품권 구매확대 특별할인, 전체적으로 실사구시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느끼는 온도차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게 뭐 특례보증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도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조금은 예산을 늘린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코로나19를 위한 특별한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 1차 추경에 편성된 이 예산으로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최선의 방법이다. 그 외에는 뭐 무엇이 지금 더 계획되거나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소상공인 지원 해서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43, 48억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를 했더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강민숙 위원 금액적으로는 높게 잡힌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지원사업이. 이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4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특례보증을 하면 신용보증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순수한 군비로 0.5%의 ……
○강민숙 위원 네,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것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에 금액, 예산을 조금 늘린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신규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기존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거는 2차 이자지원사업이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요. 새로운 사업이요.
○강민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용보증사에 저희가 그거를 했을 때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강민숙 위원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이 그러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0.9%에서 1.2% 정도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수수료를.
○강민숙 위원 대출금액이에요? 아니면 이자금액이 그 정도라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대출금액.
○강민숙 위원 수수료에 대한 0.9%?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5천만 원 한도에서요.
○강민숙 위원 실질적으로 뭐 크게 와닿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5천만 원 한도에서 0.9%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한도에서 하는 건데요.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비교를 해서는 비교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농업 쪽에 이렇게 지원 예산들을 보면 작은 거 하나까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다 못해 포도농사를 지으면 포도농가에 농기계 사는 데 농기계 지원 가지요. 비료 사면 비료 지원 되지요. 시설 하면 시설에 대한 지원 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좀 소통을 확대하신다고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상을 차렸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차후에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측면을 도와드리는 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더 높을지 그런 것을 좀 잘 체계화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저희가 의결해서 이렇게 해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의 메시지들을 저희가 받지를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에 부합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사업이라든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영업을 하는데 메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직접 가서 메뉴도 개발해 드리고 그리고 또 마케팅도 해 드리고 그리고 각종 국가에서 중기부서에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민숙 위원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금 드리려고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소상공인 매니저가 지금 6개 읍면에 한 분씩 해서 여섯 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여섯 분이요.
○강민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개 읍면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가평읍을 들어볼게요. 가평읍에 소상공인의 숫자가 얼마인데 한 사람이 그거를 다 케어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뭐 메뉴선정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컨설팅 해 주거나 그렇게 할 텐데 한 업체를 가지고 그 컨설팅 하나 맡는 데 시간이 보통 며칠 일주일 정도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느 시절에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뭐 이렇게 사무실 체제, 운영 체제 뭐 그렇게 해서 6개 읍면에 고정된 자리를 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홍보가 돼서 이러저러한 것을 이미 소상공인들이 다 알고 있어야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것이 효과를 나타낼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래서 이제 폭괄적으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요. 포괄적으로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뭐 다른 팀들도 좀 다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팀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 좀 잘 찾아내셔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송기욱 위원 우리 잣고을경제타운 1층에 공실이 이제 거의 없지요? 이번에 모집공고로 인해서 거의 찼지요? 공실이 좀 남았나요? 점포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32개 실이 있는데.
○송기욱 위원 1층만 1층.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1층에 2개실이 공실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럼 거의 이제 입점이 다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재공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재공고 내서요.
○송기욱 위원 제가 보니깐 거기 자주 제가 가거든요 경제타운에.
이제 조금씩 영업하는 자리가 잡혀 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 안에 점포 입점한 분들도 장사 되시는 분들은 꽤 괜찮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아마 입점이 되면 그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이제 조금씩 영업하는 자리가 잡혀 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 안에 점포 입점한 분들도 장사 되시는 분들은 꽤 괜찮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아마 입점이 되면 그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송기욱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경제과가 가평경제에 아주 큰 주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과에 따라서 우리 가평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앞으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경제과에서 좀더 많은, 뭐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어려움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이때에 좀더 우리 가평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 5일장이 도로에서 하던 거가 광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창업경제타운 앞으로.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사실은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의견이 분분한 거는 사실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쪽에서 했을 때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면 안 된다. 자기네 상업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양극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생의 생각을 좀 하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전통시장이 뭐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100년이 넘는 동안 해 오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상설 시장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테니 서로 상생하면서 어떤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가 그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거는 사실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쪽에서 했을 때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면 안 된다. 자기네 상업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양극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생의 생각을 좀 하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전통시장이 뭐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100년이 넘는 동안 해 오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상설 시장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테니 서로 상생하면서 어떤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가 그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 일전에도 행감 때도 그렇고 보고할 때도 한 얘기가 뭐냐하면 사용료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것도 현실화시켰나요 좀?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저도 맨 처음에 가서 이게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1천 원, 2천 원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 시군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타 시군도 거의 이제 그 수준으로 어떤 수익 창출 쪽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뒷정리를 하고 그 정도의 어떤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리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이제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상이군경 징수를 하는 거지요.
○최기호 위원 아, 징수하는. 상인회로 넘겨진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직도 넘겨주지는 않고요. 지금 상이군경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걔중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리다툼 같은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뭐 명당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사고파는 그런 행위도 뒤에서 일어난다는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래서 그 전통시장연합회에 저희가 임원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저희가 가서 적발한 적은 없고요. 장사를 안 하시다가 신규가입하면 뭐 가입비 같은 거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최기호 위원 아, 자체 기획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런 거를 그걸 이제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자릿세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원천적으로 자릿세는 불법이니까 그거는 받지 못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리고 창업타운 그 상가가 저도 이제 가끔 가보면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일을 보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공연장이라고 그러나.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광장.
○최기호 위원 광장은 평소 때는 안 쓰잖아요. 공연할 때만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연 할 때만 그 공간을 좀 비워두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최기호 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만 들었나?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창업타운 광장 자체는 문화의 공간으로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부분이지 그거를 그 앞에 주차공간으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는 차 문화가 이제 성숙이 될수록 가까이 있는 주차장보다는 가능하면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상가나 어떤 게 있을 때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적응을 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저기가 한 50면 정도 되는데 거기도 가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 유료화를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가나 어떤 게 있을 때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적응을 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저기가 한 50면 정도 되는데 거기도 가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 유료화를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기호 위원 이면도로에 차가 양쪽으로 가득 세워놨는데 지하에 가면은 한두 대밖에 없어.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3분에 1도 안 찹니다.
○최기호 위원 네, 네. 그런 거 봐서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랑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불법 주차 도로변에 노란선이 있는 데는 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준법정신……
○최기호 위원 네, 네.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진짜 호되게 단속을 해서 다 지하로다가 몰아드리든지 그게 정착화가 되어 있는데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기가 겁나요. 뭐 양쪽으로 다 세워놨으니까. 그런 거는 불합리하다. 밑에 내려가면은 돈을 내야 되고 옆에 세워놓으면 상관없으니까 다 그 이면도로에다 세워놓고 볼일을 본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혼잡은 더 심화된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여기 208페이지에 보면 설악 눈묏골 시장 군비부담금 2억 4750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억 4천. 이게 이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회라고 거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시를 해 가지고 작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총 사업비는 한 4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 도비 50%, 군비 50% 하는데 도비는 바로 상인회에서, 상인회 돈을 주니까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사업내용은 뭐 프리마켓을 운영하거나.
○최정용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마켓, 마켓 운영지원비 그리고 유투브, 홈페이지 제작지원, 또 시장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음악 분수대나 LED 설치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여기다가 사업 내용을 알려줘야지 그냥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러시지요. 저도 한참 헤맸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고 조종전통시장은 계획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거기는 아직도 저희가 등록이 안 된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그쪽에도 상인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등록이 돼서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최정용 위원 상인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상인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조종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있기는 있어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그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가평, 북면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LPG 배관망 사업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계획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위원장 이상현 왜냐하면 이제 도비가 50대 50이었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하고 나니까 이게 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이 설악하고 이런 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설악하고 북면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상당히 유용하니까 지금 또 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 쪽에서 너무 부담이 가니까 옛날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그러면.
○위원장 이상현 그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에 뭐 좀 신청을 하다든지 우리 군에 너무 재정이 무리하다고 그러면은 군에 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올 추경이라든가……
○위원장 이상현 아니, 설악면 같은 데도 같은 상가인데 다리 하나 사이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불만이 많지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거 수요조사를 한번 해요. 우리 김준형 팀장이신가? 수요조사를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정영용 팀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억 4800만 원 증액한 28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72억 4900만 원 증액한 30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1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8억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9억 5500만 원으로 현등사 극락전 포벽 보존처리 및 건물 해체·보수에 4억 62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8억 9700만 원으로 현등사 극락전 포벽 보존처리 및 건물 해체·보수에 9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6억 5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1천만 원, 기금 10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9700만 원, 군비 273억 2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301억 5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5억 5800만 원 증액한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13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3300만 원을 감액,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5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3900만 원,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음악역1939 운영에 1억 2900만 원,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음악역1939 공연프로그램 운영에 3억 원, 가평 한석봉글씨체 제작구입에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축제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3억 7천만 원 증액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에 3천만 원 감액하였고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 4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7억 3100만 원 증액한 187억 6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6700만 원을 증액한 6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5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보조 단위사업은 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3억 6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3억 1백만 원을 증액한 52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에 2억 5300만 원 증액하였고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3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6억 6200만 원 증액한 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6억 6천만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49억 24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의 세부, 주요세부사업으로 뮤직빌리지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 상환에 48억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억 4800만 원 증액한 28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72억 4900만 원 증액한 30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1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8억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9억 5500만 원으로 현등사 극락전 포벽 보존처리 및 건물 해체·보수에 4억 62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8억 9700만 원으로 현등사 극락전 포벽 보존처리 및 건물 해체·보수에 9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6억 5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1천만 원, 기금 10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9700만 원, 군비 273억 2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301억 5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5억 5800만 원 증액한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13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3300만 원을 감액,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5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3900만 원,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음악역1939 운영에 1억 2900만 원,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음악역1939 공연프로그램 운영에 3억 원, 가평 한석봉글씨체 제작구입에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축제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3억 7천만 원 증액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에 3천만 원 감액하였고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 4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7억 3100만 원 증액한 187억 6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6700만 원을 증액한 6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5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보조 단위사업은 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3억 6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3억 1백만 원을 증액한 52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에 2억 5300만 원 증액하였고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3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6억 6200만 원 증액한 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6억 6천만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49억 24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의 세부, 주요세부사업으로 뮤직빌리지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 상환에 48억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223쪽에 보면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몇 쪽이요?
○송기욱 위원 223쪽! 그 중간에 보면 음악역1939 국유지 매입 등기 및 확정측량비 여기 6천만 원 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송기욱 위원 이거 전체가 국유지 매입이에요? 아니면 일부분 매입이에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아, 저희들이 3필지 본예산에 그 개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미 매입을 했는데.
○송기욱 위원 그 1939 내에 그 안에?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구거가 있고 지목상 도로가 있는 필지인데요.
○송기욱 위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 3필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등기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1939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위한 측량비가 6천만 원이 추가로 이번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매입한 시기가 이게 언제이지요? 꽤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3월 달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올, 올?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올이요.
○송기욱 위원 얼마 안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저희들 본예산에 매입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요. 조종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잔디 교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인조잔디 교체 일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마저 저희들이 인조잔디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1억으로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거기가 전체 면이 아니고요. 일부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 전체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 회원들이 얘기하는데 많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그게 뭐 작년부터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22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가평 한석봉 글씨체 폰트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이게 저희들 금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가평에 대표적인 문인이신 한석봉 선생님의 글씨체를 저희들이 새로 개발하는 폰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련 단체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거기랑 매칭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1억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또 어차피 이것을 개발할 글씨체라면 제대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실무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이게 상징적으로 가평도 글씨체를 개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서 제대로 좀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2천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디자인진흥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기호 위원 저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이제 한석봉 체육관 그리고 또 한석봉어린이집, 한석봉도서관 이제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한석봉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글씨체가 다 달라.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 체육관에도 보면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한석봉체 비슷하게 써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해서 간판을 걸어놓고요. 저쪽에는 그냥 일반 서체로다가 써서 해 놓고. 그래서 이거 글씨체 폰트를 갖다가 이제 그 기관에다가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한석봉이가 그동안에 썼던 시라든가 또 천자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체를.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렇지요. 이제 한석봉 선생님이 그동안 써 왔던 필체.
○최기호 위원 네, 필체를.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필체와 가장 근접시킨 어떤 독특한 글씨체를 가평만의 글씨체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실은 이제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격이거든요. 이게 한석봉체육관이라고 해 놓고 글씨체는 새천년체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옛체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공문시행이라든가 상장 모든 전 분야에 글씨체를 한석봉 글씨체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간 잘하시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개발을 해서 또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짓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기호 위원 거기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게 가평을 대표하는 글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만약에 그거 추가해서요. 한석봉체를 하게 되면 특허나 상표권 등록을 합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마구 도용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이 글씨체는 우리들만 쓰는 거보다는 이 글씨체가 널리 알려져서 다양하게.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거는 무료배포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요새 글씨체도 왜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런 거는 소유권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그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은 해서 저희들이 공공 저작물 개방을……
○위원장 이상현 널리 유포하는 거는 좋은데 소유권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등록은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이정구 선생 관광자원화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정용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관광자원화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이제 이정구 선생님이 4대 문인 중 한 분이잖아요.
○최정용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거기에 이제 947편인가 그 저게 있어요. 그 뭐지요? 아, 목판이. 목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우리 도지정 문화재인데 주변이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변 정비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목판이다 보니까 보존하는 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보존처리에도 좀 비용을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보면 여기가 상당히 유래가 깊은 곳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관광차가 못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건설과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거기까지 연장을 하든가 문·관광과에서 관광사업으로 하시든가 이거를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진입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를 견학을 오는데 한참 걸어서 거기까지 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도로망을 좀 개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태봉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태봉리 폐기물 처리장 동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관광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관광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5억 1100만 원보다 28억 5천만 원 감소한 16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9억 3300만 원보다 22억 1600만 원 감소한 10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본예산 33억 4400만 원보다 28억 5천만 원 감소한 4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39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73억 2300만 원보다 22억 1500만 원 증가한 95억 3900만 원으로 관광산업 개발사업은 본예산 56억 5400만 원보다 18억 9900만 원 감소한 37억 5500만 원,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에 13억 93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에 15억 5천만 원, 240쪽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에 8억 1100만 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본예산 6억 8500만 원보다 30억 2200만 원 증가한 37억 7백만 원, 241쪽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30억 원, 이화원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학술용역에 22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은 본예산 9억 8200만 원보다 10억 5백만 원이 증가한 19억 8800만 원, 관광홍보에 2억 93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에 1억 9300만 원, 자라섬 남도꽃축제에 11억 3100만 원, 24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9천만 원, 관광자원의 발굴 육성은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900만 원보다 84만 원 증가한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관광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5억 1100만 원보다 28억 5천만 원 감소한 16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9억 3300만 원보다 22억 1600만 원 감소한 10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본예산 33억 4400만 원보다 28억 5천만 원 감소한 4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39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73억 2300만 원보다 22억 1500만 원 증가한 95억 3900만 원으로 관광산업 개발사업은 본예산 56억 5400만 원보다 18억 9900만 원 감소한 37억 5500만 원,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에 13억 93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에 15억 5천만 원, 240쪽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에 8억 1100만 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본예산 6억 8500만 원보다 30억 2200만 원 증가한 37억 7백만 원, 241쪽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30억 원, 이화원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학술용역에 22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은 본예산 9억 8200만 원보다 10억 5백만 원이 증가한 19억 8800만 원, 관광홍보에 2억 93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에 1억 9300만 원, 자라섬 남도꽃축제에 11억 3100만 원, 24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9천만 원, 관광자원의 발굴 육성은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900만 원보다 84만 원 증가한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24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요 과장님. 청평고을 강변가요제 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이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구 청평역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거든요.
○연만희 위원 먼저 그 맥주축제 하는 거기인가요?
○관광과장 이진모 청평, 아니,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만희 위원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아, 이거는 지금……
○연만희 위원 아니, 아니오. 청평이요 청평고을.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연만희 위원 강변가요제 장소 거기이지요? 그 자리이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연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240페이지가 나왔으니 그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캐러반 사이트 조성공사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240페이지가 나왔으니 그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캐러반 사이트 조성공사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쭉 보면 뭐 클럽하우스도 구조 변경을 하고 캠핑장 오수처리시설도 폐쇄 철거한다고 봤을 때 그 목조건물 그게 다 철거하고 캐러반으로 다시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캐러반 사이트라는 게 이제 뭐 텐트 칠 수 있고 캐러반 요새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강민숙 위원 자라섬에 있는 캐러반처럼 그런 거를 몇 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아, 그거는요. 우리가 그 몇 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강민숙 위원 아, 장소만.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강민숙 위원 우리가 뭐 차량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게 이제 관리도 그렇고 경영에 있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은 좀 다른 방향인데 저는 이제 거기를 조성을 아예 차량 구입까지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지를 제가 약간 오해를 한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뭐 캐러반 사이트를 뭘 하든 다목적캠핑장을 하든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 투자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걸 철거하고 자리 적응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특히나 여기가 백둔리이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 지역에 펜션을 운영하시거나 캐러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거기 예전에 막 나무에다가 야간조명 설치해 가지고 볼거리로 이렇게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한 2, 3년 하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들어오니 마니 부딪히다가 어느 날 또 다 철거해 버리고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거든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에 이런 시설 장소가 있으면 관에서 조금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즐길거리 제공을 같이 이렇게 좀 신경써주시면 더불어 그 지역에 그런 관광 업소들도 좀 혜택을 받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상생 체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해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 ……
○강민숙 위원 이번 참에 그쪽 연인산 다목적캠핑장의 변화를 지금 꾀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좀 좋은 그 백둔리 펜션협회라든지 아니면 상가번영회라든지 좀 소통하셔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조성을 하면 같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소통창구를 열어서 의견을 좀 같이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한번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코자 합니다.
240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운악산관광마을 조성’ 해서 본예산에 36억 6100이 있는데 28억 8천이 감액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아마 본예산에 내시가 돼 가지고 가내시가 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안 내려온 거지 도비가. 이게 어떤 경우예요? 신윤성 팀장은 날 보고 고개를 끄떡끄떡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이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내시 됐다가 확정내시 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안 돼서 지금 이걸 뺀 건데 이 예산이 맨처음에 계획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8억이 없어져버렸으면.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중 - 내시된 게 저희가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내시금액이 이걸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코자 합니다.
240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운악산관광마을 조성’ 해서 본예산에 36억 6100이 있는데 28억 8천이 감액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아마 본예산에 내시가 돼 가지고 가내시가 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안 내려온 거지 도비가. 이게 어떤 경우예요? 신윤성 팀장은 날 보고 고개를 끄떡끄떡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이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내시 됐다가 확정내시 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안 돼서 지금 이걸 뺀 건데 이 예산이 맨처음에 계획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8억이 없어져버렸으면.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중 - 내시된 게 저희가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내시금액이 이걸로……)
○위원장 이상현 그럼 안 내려온 거야?
○관광과장 이진모 저희가 이제 당초에 감액된 28억 원으로 내시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7억 5천만 원만 내시됐기 때문에 그거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럼 4억 3900만 내시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아니지요. 이게 저 도비가 4억 3900만 원.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그러면 맨 처음에 운악산 마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플랜이 한 30억, 4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러면 맨 처음에 운악산 마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플랜이 한 30억, 4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광과장 이진모 이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 이상현 네, 네.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우리 자체심사할 때 그때 좀 누가 담당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이건 별도로.
○위원장 이상현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사업 전체가 통째로 움직여져 버리는 거 아니야,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으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가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8억 74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 증가한 152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53억 9600만 원보다 12억 1200만 원 증가한 266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1900만 원 증가한 108억 26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2700만 원 증가한 4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정예인력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보다 12억 1200만 원 증가한 266억 8백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예산은 본예산 141억 29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14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농정홍보 사업 외 3개 사업에 65억 3300만 원으로써 농정홍보사업 6백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800만 원,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17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외 1개 사업에 77억 9100만 원으로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56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2600만 원보다 3400만 원 증가한 6천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14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1400만 원, 친환경농업인 육성사업에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64억 7백만 원보다 4억 1백만 원 증가한 6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외 3개 사업에 9억 8300만 원으로써 친환경 유기질비료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환경, 친환경 농자재지원 생태보전 농업실천마을 조성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선택형 맞춤농정 외 11개 사업에 57억 5900만 원으로써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2억 4800만 원, 보행관리기공급 1억 69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2800만 원,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과수계약 재배활성화 지원에 1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36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3600만 원 등 증감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는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비 사업에 6600만 원으로써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건설과에서 이체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 단위사업에는 양수장비 정비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0억 9400만 원 중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 2천만 원, 농로 교량사업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축산정책과에서 이체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에 단위사업에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 외 2개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이며 농산물 직거래 추진 1300만 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분석비 지원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 43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 증가한 7억 2백만 원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외 8개 사업에 7억 2백만 원으로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억 7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7백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교육에 3백만 원, 농촌축제 지원에 1400만 원, 농촌유학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관리는 내시분을 변경하였으며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2억 29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4700만 원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건에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01쪽 세출예산은 2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으로써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추가분 8500만 원과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보조내시분에다가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가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8억 74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 증가한 152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53억 9600만 원보다 12억 1200만 원 증가한 266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1900만 원 증가한 108억 26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2700만 원 증가한 4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정예인력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보다 12억 1200만 원 증가한 266억 8백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예산은 본예산 141억 29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14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농정홍보 사업 외 3개 사업에 65억 3300만 원으로써 농정홍보사업 6백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800만 원,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17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외 1개 사업에 77억 9100만 원으로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56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2600만 원보다 3400만 원 증가한 6천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14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1400만 원, 친환경농업인 육성사업에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64억 7백만 원보다 4억 1백만 원 증가한 6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외 3개 사업에 9억 8300만 원으로써 친환경 유기질비료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환경, 친환경 농자재지원 생태보전 농업실천마을 조성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선택형 맞춤농정 외 11개 사업에 57억 5900만 원으로써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2억 4800만 원, 보행관리기공급 1억 69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2800만 원,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과수계약 재배활성화 지원에 1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36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3600만 원 등 증감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는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비 사업에 6600만 원으로써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건설과에서 이체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 단위사업에는 양수장비 정비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0억 9400만 원 중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 2천만 원, 농로 교량사업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축산정책과에서 이체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에 단위사업에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 외 2개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이며 농산물 직거래 추진 1300만 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분석비 지원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 43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 증가한 7억 2백만 원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외 8개 사업에 7억 2백만 원으로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억 7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7백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교육에 3백만 원, 농촌축제 지원에 1400만 원, 농촌유학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관리는 내시분을 변경하였으며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2억 29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4700만 원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건에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01쪽 세출예산은 2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으로써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추가분 8500만 원과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보조내시분에다가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농촌유학 지원이 보통 농촌으로 그냥 귀촌이에요? 아니면 농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어떤 때에 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잠깐만요. 264페이지요?
○강민숙 위원 네, 네. 263페이지요. 농촌유학지원금이 5400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네……
○강민숙 위원 도비하고 50% 지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이제……
○강민숙 위원 이게 귀농인지 귀촌인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이거는 이제 그 가평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민숙 위원 연령대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그거는 제가 뭐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네. 그러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가평민들레 유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이렇게 보면 앞서 254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3200밖에 안 서 있어요. 이것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이 정도 예산으로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작년 사례를 든다면?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청년 후계농업인은 정식으로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연차별로다가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청년 후계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니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가평에 대한 농업에 대한.
○강민숙 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아보겠다는 사람, 청년에 대한 지원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 3200 정도를 몇 사람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지요. 지금 이 예산 범위가 몇 명을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이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니, 앞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민숙 위원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앞에 맨 앞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민숙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저희가 지금 1년에 첫해 결정된 사람은 100만 원, 다음에는 90만 원, 그다음에는 80만 원 주는데 저희가 지금 가평에서 선정된 사람은 금년도에는 이제 3명을 해서 올렸고요. 작년에 한 사람,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이제 또 세 사람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강민숙 위원 과장님 그거 지원 맞기는 해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뭐 첫해, 아니 너무 형식적인 지원 아니냐 이거지. 그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니, 매월이요.
○강민숙 위원 매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위원 아, 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월단위?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러면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올려도 한 해는 참정이 안 된 해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도 세 명이 다섯 명 신청을 했는데 세 명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에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뭐 농지를 임대했다라거나 이러한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니, 이제 농업에 종사를 안 하고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게 이제 영농경력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년차가 지나면 그만큼 혜택이 덜 갑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축산정책과장 추운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축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7억 69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 증가한 22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53억 9800만 원보다 6억 2600만 원 증가한 60억 24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8900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 증가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육성, 수산경쟁력 강화, 상·하수도 수질,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7억 8500만 원보다 6억 2300만 원 증가한 54억 9백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축사환경 개선사업 3천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7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5800만 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 사업 단위사업에 가축방역사업 1억 1천만 원, 살처분보상금 등 지원사업에 2억 원, 280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동물보호관리 16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1백만 원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축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7억 69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 증가한 22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53억 9800만 원보다 6억 2600만 원 증가한 60억 24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8900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 증가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육성, 수산경쟁력 강화, 상·하수도 수질,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7억 8500만 원보다 6억 2300만 원 증가한 54억 9백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축사환경 개선사업 3천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7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5800만 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 사업 단위사업에 가축방역사업 1억 1천만 원, 살처분보상금 등 지원사업에 2억 원, 280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동물보호관리 16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1백만 원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산림정책팀장 박정선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62억 550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 감소한 59억 5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40억 6200만 원보다 10억 1600만 원 증가한 15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2500만 원으로 성립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1억 2천만 원, 산불대책비 산불예방 홍보물 5백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1억 9백만 원보다 4억 1백만 원 감소한 27억 8백만 원, 시도비보조금 25억 1천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소한 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40억 6200만 원보다 10억 1600만 원 증가한 150억 7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70억 9600만 원보다 4백만 원 증가한 71억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9억 88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감소한 29억 6천만 원으로 조림에 3억 5800만 원에서 3600만 원 감소한 3억 2200만 원, 조림 큰나무조림에 4800만 원에서 5천 원 증가한 4800만 원, 조림사업 군비에 3800만 원에서 3백만 원 증가한 4200만 원,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1억 9700만 원에서 1백만 원 감소한 1억 96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9500만 원에서 1백만 원 증가한 9600만 원, 임업인 육성에 1500만 원에서 3백만 원 증가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단위사업에 15억 31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증가한 17억 9100만 원으로 꽃마을만들기에 9억 26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증가한 11억 76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 전환사업에 2100만 원, 마을정원 조성 전환사업에 2억 원에서 1천만 원 증가한 2억 1천만 원을,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7억 96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 증가한 10억 17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2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증가한 4억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군비에 1억 86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가한 2억 3100만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에 44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소한 26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1억 24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가한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2억 2200만 원에서 3억 5100만 원 감소한 8억 1100만 원으로 임도시설 국비에 4억 6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임도시설 군비에 1억 21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 증가한 2억 39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5억 5700만 원에서 1억 7백만 원 감소한 4억 5천만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73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소한 530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220만 원에서 68만 원 감소한 15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에 2억 2900만 원에서 6200만 원 감소한 1억 67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2백만 원에서 1백만 원 감소한 1백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1억 7800만 원에서 4900만 원 감소한 1억 29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3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가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57억 7백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 증가한 61억 22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45억 23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감소한 45억 1300만 원으로, 산림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증가한 1천만 원, 산불방지대책 교부세 지원에 5백만 원 증가한 5백만 원, 산불방지대책 군비에 8억 8200만 원에서 9천만 원 감소한 7억 9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에 3억 4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군비에 1백만 원에서 68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16억 8500만 원에서 4억 2400만 원 증가한 21억 9백만 원으로 숲길관리에 3억 31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 증가한 4억 9천만 원, 사방사업에 8백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증가한 1억 3300만 원, 산림수해복구에 1백만 원에서 9백만 원 증가한 1천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0억 원에서 250만 원 증가한 3300만 원, 석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2600만 원에서 9백만 원 증가한 3500만 원, 사방사업 국비에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로 12억 2300만 원에서 5억 9700만 원 증가한 18억 2천만 원으로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 군비에 3억 원에서 5억 9700만 원 증가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 3500만 원에서 150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500만 원에서 1백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62억 550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 감소한 59억 5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40억 6200만 원보다 10억 1600만 원 증가한 15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2500만 원으로 성립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1억 2천만 원, 산불대책비 산불예방 홍보물 5백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1억 9백만 원보다 4억 1백만 원 감소한 27억 8백만 원, 시도비보조금 25억 1천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소한 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40억 6200만 원보다 10억 1600만 원 증가한 150억 7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70억 9600만 원보다 4백만 원 증가한 71억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9억 88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감소한 29억 6천만 원으로 조림에 3억 5800만 원에서 3600만 원 감소한 3억 2200만 원, 조림 큰나무조림에 4800만 원에서 5천 원 증가한 4800만 원, 조림사업 군비에 3800만 원에서 3백만 원 증가한 4200만 원,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1억 9700만 원에서 1백만 원 감소한 1억 96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9500만 원에서 1백만 원 증가한 9600만 원, 임업인 육성에 1500만 원에서 3백만 원 증가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단위사업에 15억 31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증가한 17억 9100만 원으로 꽃마을만들기에 9억 26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증가한 11억 76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 전환사업에 2100만 원, 마을정원 조성 전환사업에 2억 원에서 1천만 원 증가한 2억 1천만 원을,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7억 96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 증가한 10억 17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2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증가한 4억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군비에 1억 86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가한 2억 3100만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에 44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소한 26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1억 24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가한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2억 2200만 원에서 3억 5100만 원 감소한 8억 1100만 원으로 임도시설 국비에 4억 6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임도시설 군비에 1억 21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 증가한 2억 39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5억 5700만 원에서 1억 7백만 원 감소한 4억 5천만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73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소한 530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220만 원에서 68만 원 감소한 15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에 2억 2900만 원에서 6200만 원 감소한 1억 67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2백만 원에서 1백만 원 감소한 1백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1억 7800만 원에서 4900만 원 감소한 1억 29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3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가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57억 7백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 증가한 61억 22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45억 23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감소한 45억 1300만 원으로, 산림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증가한 1천만 원, 산불방지대책 교부세 지원에 5백만 원 증가한 5백만 원, 산불방지대책 군비에 8억 8200만 원에서 9천만 원 감소한 7억 9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에 3억 4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군비에 1백만 원에서 68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16억 8500만 원에서 4억 2400만 원 증가한 21억 9백만 원으로 숲길관리에 3억 31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 증가한 4억 9천만 원, 사방사업에 8백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증가한 1억 3300만 원, 산림수해복구에 1백만 원에서 9백만 원 증가한 1천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0억 원에서 250만 원 증가한 3300만 원, 석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2600만 원에서 9백만 원 증가한 3500만 원, 사방사업 국비에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로 12억 2300만 원에서 5억 9700만 원 증가한 18억 2천만 원으로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 군비에 3억 원에서 5억 9700만 원 증가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 3500만 원에서 150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500만 원에서 1백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용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요. 칼봉산 휴양림 이 도장공사, 배관공사, 보수공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아, 작년에는 이제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좀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최정용 위원 내가 보면 작년에도 예산 세웠던 거로 아는데?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그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나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1년 수입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순수익이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아, 1억 5천 정도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냥 팀장님이 얘기해도 돼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1년에 이제 4억 5천 정도 나고요. 저기, 저기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은 4억 5천 나는데 들어가는 거 다 빼고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안해서 한 1억 5천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거 인건비 제하고 마이너스 1억 5천?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동률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배관공사 이런 거는 10년이 넘어 가지고 이제 갑자기 다 터지고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가 세운 겁니다.
○최정용 위원 여기 팀장님이 거기에 산림과에 몇 년 있었어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저는 올해 1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최정용 위원 몇 년?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이 업무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1년 반이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최정용 위원 제가 볼 때 내가 이게 작년도인가 언제 얼어터졌다 그래 가지고 이거 배관공사 한 거로 아는데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건물이 한 20동 정도 돼 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망가져 가지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내가 보면은 이게 정말 마이너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펜션이 더 잘돼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안 가서 펜션이 놀아나는데 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시설 투자를 적당히 하셔야 한다고. 이게 마이너스 계속 나는데 계속 부으면은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팀장님 3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강민숙 위원 300페이지 그 두 번째 보면 가평 전투지 숲길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이곡리에서 시작해서 혹시 제령리 꽃넘이마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시작점은 이제 그 제령리 대원사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능선 타고 해서.
○강민숙 위원 아, 대원사에서 시작을 해서?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그래서 이제 전투지가 A, B, C, D 4개소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그쪽을 연결하는 순환산책로 한 3km 정도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캐나다 대사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꽃넘이마을 그쪽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꽃넘이마을은…… 북면 둘레길로 해서 꽃넘이마을까지 연차적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계획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빠져 있는 거고요.
○강민숙 위원 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선 산림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선 산림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