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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4월 1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4.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5.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8.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9.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14.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7. 15.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8. 16.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3.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6. 24.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27. 25.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28. 26.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31. 29.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2. 3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33. 3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34. 3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3.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
  6. 4.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7. 5.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6.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7.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0. 8.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9.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0.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1.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3.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4.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7. 15.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8. 16.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7.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19.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22.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5. 23.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6. 24.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7. 25.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계속)
  28. 26.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9. 2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0. 2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31. 29.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2. 3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33. 3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34. 3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과 3월 28일에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예산 관련 안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설악면 이천리 소재 프리스턴밸리골프장이 20년간 방문객들에게 농업용수를 음용수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가평군의회 소속된 군의원 이전에 가평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수도나 생활용수가 없는 해당 골프장이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용수로 신고된 집수정에서 취수된 물을 직원과 골퍼 등 손님에게 식수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함에도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데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골프장에 문제가 된 집수정의 양수능력이 1일 1만 톤을 넘어 지하수에 과다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빗물 재활용시설을 늘리는 등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부합되도록 보존·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이 모든 군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군에서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모든 군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기업에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으며 일반 군민과 똑같은 잣대로서 하루속히 모든 불법사항을 시정하여 펼쳐진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군민의 마음임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소액의 벌금에도 생계에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군민들에게 이는 편법과 불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권과 반칙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군청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쌓여갈 때 군정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을 밝혀 군민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 
    4.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5.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8.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5.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5.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계속) 

(10시06분)

  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역치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29.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3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3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3월 1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동월 21일 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3월 28일까지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을 청취 후 동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기간을 정리하여 동월 31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충실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체육 기반 구축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에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영점기준(Zero-Based Budget, ZBB)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구입 등 총 21건에 28억 1400만 원이며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예비비로 충당한 지출 건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57억 2백만 원을 증액편성한 5682억 4100만 원으로 15.4%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 증가분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8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한 310억 2900만 원으로 70.8%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입과 지출예산안 증감에 대한 원인 들을 분석한 결과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7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한 411억 9400만 원으로 23.1%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입과 지출예산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오수관로 공사와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계획이 10분에 2를 초과하는 가평군 장학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개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 및 공무원 정원 증가로 사무실 등 공간 부족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가평군 제3청사를 신축하고자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4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출연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이상현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9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하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30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2일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군의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세수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금에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지원사업 예산안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제8대 가평군의회의 공식적인 회의로써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34회 소집되어 357일간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총 48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였습니다. 또한 90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별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니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평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임기를 세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1일에 2022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엄정한 선거 중립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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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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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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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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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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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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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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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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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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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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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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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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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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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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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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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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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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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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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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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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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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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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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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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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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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