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팀장 김성재  기획조정팀장 김성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 소관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24건을 보고 완료하였고 2021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의회와의 정책간담회 확대입니다. 그동안 의회의 많은 협조와, 협조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에 많이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도의원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정책간담회를 계획하여 논의 테이블이 더욱 다양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만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항 확대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세 매입자금 실납부액 150만 원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2022년도 부서별 인구정책을 확정하였으며 인구 감소 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소멸기금 확보를 위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수요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구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우수한 정책을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강민숙 의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공직자 품위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 공직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반을 내실화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저는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된 건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치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건을 완료라고 쓴 거를 보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좀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 당사자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런데 집행부로써 국회나 또 의원님이나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그런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네. 들어가 봤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중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74회 1차 정례회 시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여성관리직 공무원 상향대책 마련 건의사항 및 2020년도 제290회 1차 정례회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방안 마련 시정 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승진심의 절차에 있어 남녀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되는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6일 인사이동 시에는 상면, 조종면장을 최초로 여성으로 임명하였고 2020년 9월 7일 인사이동 시 예산팀장 및 2022년 1월 10일자 인사이동 시에는 인사팀장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여성 관리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이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승진 후보자에 포함되어 여성 관리직 공무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시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한 공정한 인사운영 철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는 정기인사 1월, 7월 3에서 5일 전 직급, 직렬별 승진 가능 인원을 예고하고 있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상시 공개하고 있어 예고사항을 토대로 개별, 개인별로 승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사전예고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인사제도 운영 철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사유 발생 시 적기에 인사 조치를 시행하고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보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여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 및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임용 시 조직 및 업무 적응을 위해 전보제한을 준수하여 본청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298회 1차 정례회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2019년 12월 25일에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2021년 6월 29일 주무팀장 회의를 통해 주요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지정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22년 1월 13일로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현재 대면회의 등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세 분이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관리직이 여성이 훨씬 비율도 높아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현재 그 관리직 여성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해서 확대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이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승진을 하게 되면은 서열 순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런 단계에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보고 완료 17건, 추진 중 2건 등 총 19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제도 검토 건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 장애인 대상 장학금 및 학비보조 사례는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중 장애 정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시책 추진을 위해 우리 군 관련 부서 지급 현황 및 타 시군 사례를 더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민숙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안전장치 설치 건입니다.
  요구사항 조치를 위하여 읍면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후 화장실 등 안전손잡이 설치와 계단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안전장치 설치비 군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방법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특이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보수비로다가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건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이상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축구장, 야구장 등의 민간 동호회를 통한 운영관리를 검토하라는 건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민간동호회 위탁 운영 관리 시 문제점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사용 전유물화 우려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타 시군에서 최근 많은 문제가 야기된 사항으로 2021년 4월 경기도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사용 전유물화 철폐를 신규 과제로 추진하여 각 지자체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으며, 이에 우리 군은 2021년 9월 체육시설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이용 차별금지 및 이용현황 공개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및 예산집행 이용료 수입 처리 등의 문제입니다. 축구장, 야구장의 경우 수시로 각종 전국 및 도단위 대회가 개최되고 예약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런 점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용료의 세외수입 처리 과정 방안도 과제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 의견은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동호회 위탁 운영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관광과는 총 3건에 사항이고 추진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배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요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조속한 추진 조치 계획입니다.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 완료 후 22년 1월 7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되어 민간분야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부과했으나 기간 내 미납돼서 현재 독촉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독촉기간 내 사용료가 미납되거나 건축허가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시정요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숙박업 종사자와의 상생방안 모색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간담회 개최로 민간숙박업 종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공단 외에 민간시설에서 운영 중인 숙박시설 내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요구된 자라섬 인근 주민과 소통의 창 적극 개최 조치 결과입니다. 자라섬 인근 발전, 마을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큰 행사나 축제 진행 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1차로 부과했었고요. 1차를 안 내서 오늘까지 지금 독촉 2차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건축과에 그 건축도 4동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취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현장 봐서.

○관광과장 이진모  공유재산을 우리가 2019년 1월 22일 날 그때 TSSP하고 우선협상자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분야는 저희가 다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민간분야가, 민간분야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지금 건축과에다가 지금 4동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얘네들이 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진모  그래서 오늘까지 이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청문회도 개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3년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적극 개최하려고 자라섬팀하고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시 연만희 의원께서 청평면 청평리 432-30번지 일원이 지반 침하에 의한 건물바닥 균열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실시설계를 통해 건축물 기체보강 및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를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하수도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결과 전반적으로 복개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되고 있어 보수·보강 방안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건설과에서 복개구조물에 대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안전재난과에서 2020년 11월 청평리 432-30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변형 측량 용역을 추진한 결과 추가적인 건축물 침하 및 기울기의 변형은 진행되지 않고 안정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안전재난과에서 건축물 변형 측량용역을 실시한 후 복개구조물에 대한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건설과에서 구체적인 보수보강 방안 강구를 위해 2021년 12월 22일 톳골천 박스 안거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진단 결과 긴급 보수 및 계측 등이 필요하여 박스 안거 관리부서인 하수도사업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밀진단 결과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이번 제1회 추경에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여 상반기 중에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면 재시공 건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인 청평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이번에 하여튼……

○건설과장 박영선  보수·보강 하면서요. 그 퇴적물에 대해서도 같이 다 제거……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다음에 그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전면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청평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톳골천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신설 하는 걸로 지금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정 11건, 건의 2건, 총 13건이며 이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9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내 오폐수 관로 연결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완료 즉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에 대하여 오수하수도 공공하수도 연결 공사는 현재 착공 중이며 4월 중 완료하여 주변 지역 수질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이용 안내는 홈페이지, 언론보도, SNS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센터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중인 1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현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모바일 도입을 검토하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예산안 사전 검토 결과 보고 및 기존 모바일 호환앱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공식지정 AI 기반 “간편모바일 폐기물 배출 서비스백”이라는 어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하고 상반기 중에 비대면 대형 폐기물 배출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배출의 편리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창하리는 취하……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창하리는 취하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상천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위원회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창하리에서 취하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창하리에서 취소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새롭게 신청은 아직 안 받고요. 상천하고 지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시정 10건, 건의 8건, 총 1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9건의 보고는 완료되었고 9건의 추진 중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의 내용은 읍면 간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교통망 활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의 경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특정지역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신설 도로 검토 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정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92페이지입니다. 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정용 의원님께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니다. 본 시정사항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90회 제1회 정례회에서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북면 목동 근린공원 내 생태숲에 스카이타워 추진을 검토하라는 요청 건입니다. 현재 스카이타워 추진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22년 5월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네 번째, 제298회 제1회 정례회 최정용 의원님 건의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위해 매입한 토지 중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일괄 매각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폐지된 토지 및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추진 계획이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298회 제1회 정례회 강민숙 의원님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은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차량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 불편이 초래하기 전에 한발 앞선 행정으로 도로정비에 힘써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신규아파트 집중지역으로 한석봉체육관에서 서울빌라 구간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꼭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많이 배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10억 받아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2023년도.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이제 보상이 좀 추진이 빨리되면 2023년도에도 완료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이제 그 전부터 그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낮추게 되면 뭐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때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은 2차선이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4차 노선으로 되면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내리고 타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미개설 된 도로가 두 곳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상면 쪽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기존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시 강민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특별교통수당 예약시스템 개선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 방역이동 연계를 위한 경기도 이동지원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내 웹 및 홈페이지 게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예약시스템 개시에 맞추어 교통약자가 휴대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15분 간격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게 이제 정차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또 그거 시간을 늘리면은 불편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C등급 나왔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C등급이요. C등급 나와서.

○교통과장 장석조  개보수, 네, 개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를 저희가 추경에 그 설계비로 반영을 했는데요. 그때 되면서 다시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들고요. 개보수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저희가 판단한 거는 한 3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3천만 원.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월 달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서 수요가 없는데요.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마을에서 먼저 위탁할 용의가 있으셨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그거 같이 진행해 가면서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소득개발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재중으로 작물기술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소득개발과는 총 14건 중 11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추진현황 3건 중 완료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98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최기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 노력 건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토종종자은행에서 토종종자 총 1633kg을 벼 6종, 콩 4종, 팥 5종, 참깨, 들깨 품종을 수요 신청받아 신청 농가에게 보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결정된 토종작물은 산업화하여 시범사업 등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며 2022년도에는 경기도 토종종자 전략 품목 발굴 육성에 대해 가평토종종자보존회를 추천하여 2022년도 토종농산물 활성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생산가공시설 건 2천만 원, 토종교육체험장 운영 지원에 4백만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중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토종작물에 대한 사업을 위하여 발굴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네.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네, 포크레인은 배달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로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반 소형 1톤 트럭으로 운반이 가능해서요.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스키로더는……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네, 아니……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네, 검토해 보고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교육용 장비로 약간 큰 게 있기는 있는데요. 더 큰 거는……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네, 네.

○작물기술팀장 현규갑  네, 네.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2019년도부터 종자 은행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평택, 양평, 화성 경기도 내에 9개소에서 1700여 종으로 토종작물을 보존연구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평이 전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평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등 모두 6건으로 2019년 이상현, 연만희 의원님이 시정 건의하신 사항으로 읍면별 급수지역 균형 있게 공급하라는 사안에 대하여 가능한 급수지역은 급수가능지역은 급수구역을 확장에 노력하고자 하며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 상수도를 항시 점검하여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현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현대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계획 기간 내에 유수율 85%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연만희, 이상현 의원님이 시정사항인 미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설악에 2천 톤 증설을 추진 중이며 설악 시가지 일원에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가지 지역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영식 의원님의 시정사항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위 현대화 사업 추진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연만희 의원님 외 네 분이 시정 요구하신 상수도 공급 조속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상수도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민숙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읍면 불가 지역에 대한 상수도 우선 공급권에 대하여 수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 상수도에 여과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민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 이제 그 지선 확장이 가능한 데에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항사리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깔아놓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급수공사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급수공사를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포장 복구를 하더라도 또 이중으로 파헤치지 않으니까. 포장 복구 전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시라 그렇게 권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선을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것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는 한번 그렇게 추진을……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 한 90% 정도, 한 80%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악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를 수용이 가능한데요.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도 다 모자란다고 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평 상수도를 1만 1천 톤을 증설하는 거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악은 2천 톤 증설이 되고 나서도 지금 그 추가적으로 취수원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평에서 1만 1천 톤을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짓는 데 생기는 분담금이 도시과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있지만.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담금은 전부 상수도를 확장하는 비용으로 주겠다라고 협의를 받아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만 1천 톤이 증설이 되면 지금 제일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청평댐을 건너서 회곡리를 거쳐서 설곡에다가 물탱크를 앉히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설악도 뭐 아파트 짓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를 사용을 해서 물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아파트를 온 거를 보면 물량을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아파트들이 쓰는 물량, 가구 수에 비해서 쓰는 물량을 데이터를 내서 좀 더 몇 동이라도 아파트 몇 개라도 더 해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설악도 마찬가지이고 가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증설이 완료되면 뭐 아파트 짓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래서 동네 회의를 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퇴수 관로를 좀 밑으로 하류로 빼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건 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는 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해 드리겠다고 했고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도로에 개인 토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받아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것도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저희가 소법리 쪽하고 그쪽은 저희가 금액은 많이 혜택 보는 가수 수는 적지만 어쨌든 군수님한테 결정, 긍정적으로 얻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취수원은 그 댐, 아니, 저 자라섬 내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자라섬 내에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가평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