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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월 27일(목) 11시


  1.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3.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4.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
  5.     5.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6.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7.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8.     8.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1.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4.     3.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계속)
  5.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9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주차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계속)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계속) 
    5.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계속) 
    8.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3항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금년도에 시행할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추진 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활기찬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예산은 신속하고 실속 있게 집행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의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외롭고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은 물론 동절기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후 예방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가평군이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행복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설 연휴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찬성 의원(7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배영식     최정용     강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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