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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2.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 사규칙안
  7. 6.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7.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11. 10.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15. 14.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4. 23.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7. 2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8. 27.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8.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9.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31. 30.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 31.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3. 32.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4. 3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이상현·송기욱·연만희·최정용·강민숙 발의)
  3. 2.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3.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4. 가평군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7. 6.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8. 8.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9.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계속)
  10. 10.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2.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3.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계속)
  14. 14.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5.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16.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7.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8.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9.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0. 20.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1.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2.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계속)
  23. 23.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2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5. 2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6. 2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7. 27.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8. 28.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9. 29.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30. 30.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1. 31.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2. 32.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3. 3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3일과 9일에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위원회 제안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12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는 지난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이상현·송기욱·연만희·최정용·강민숙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최기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의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제3조까지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과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조례의 재·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이의신청서, 청구임명부, 내용 공포 및 열람 장소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가평군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민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운영위원장 강민숙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는 안건 모두 위원회 안으로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운영 상황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정하고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록 표결 원칙을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수립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강민숙 운영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고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운영위의 안으로 채택되었기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7.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발의)
    8.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발의) 
    9.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발의) 
    10.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계속) 
    14.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0.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계속) 
    23.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앞서 표결 방법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7.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8.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9.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30.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1.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2.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594억 2100만 원이고 기정 대비 10.57% 증가한 사항으로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과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세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가평군 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4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01%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0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96%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 수입·지출예산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92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총 삭감액은 10건으로 8억 4541만 4천 원으로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해외연수 등 3건에 1억 3685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국외 출장 등 2건에 1592만 5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 1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The Saturday Live 공연 3억, 관광과 소관 상천테마 전기요금 1500만 원, 교통과 소관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물·건축물 매입 등 2건에 3억 6763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8억 4541만 4천 원 모두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행정절차 사전 이행 철저입니다.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 제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고 행정절차를 하였는 바 향후 예산안 제출 전에 사전절차 확인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투자심사 건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행적 예산편성 자제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후에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매우 힘든 시기를 오랜 시간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150억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공영화 주민공청회 등 실시입니다.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가평공영버스터미널 공영화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바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반시설 조성사업 신속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30억 9백만 원이 증가한 891억 9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속집행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마무리 절차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 운용 방안 강구입니다.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년도 말 기존 조성액이 1112억 58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현안 및 민생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재차, 3차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가평군에 지역경제는 나날이 침체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2022년 말 기준 조성목표액은 1364억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7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산 규모는 181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5%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3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2%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9개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처분,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가평동계훈련체육관 건립, 전용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등 건립,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토지 매입,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이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이상현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도 보름만을 남겨둔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실천해 주신 군민 여러분!
  열악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코로나19 대응에 애써주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업 손실로 인한 생계 위험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며 군민 여러분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고 어렵게 시작된 위드코로나가 제대로 시작돼 보지도 못한 채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힘겹고 아픈 곳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드리고자 집행부에 각종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군민 여러분만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신 것만 같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동안 여러 번의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왔던 것처럼 이 또한 극복해야만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평군의회도 하루빨리 군민들이 고통을 덜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또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로 자치분권 시대로 한걸음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한층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가평군의회 강화된 권한을 의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주민지원 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본예산으로 4925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군정 방향과 활동 내용을 확정시킨 계획이며 군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복리 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선출된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변화하는 사회,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가평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선 7기 주요 역점 시책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계에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8대 의회도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며 6만 4천의 군민의 꿈과 희망이 힘차게 항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군민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2021년의 알찬 마무리로 2022년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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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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