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인사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전보 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3국 1담당관 20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의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필수 보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능률,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조직관리 등을 위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사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1년 4월 26일자 수시인사를 살펴보면 현 근무지에서 짧게는 4개월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전보인사는 가평군 행정 조직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해당 직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으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예고제는 인사에 관한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켜 공정한 인사 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더욱 활성화 해야 할 제도입니다. 인사 일정과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을 최대한 공개하여 인사 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의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기인사는 물론 수시인사에서도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예고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 시기도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기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의 중요한 일정으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자로 부서장 및 면장들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일정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회기 기간 중 인사 발령을 예고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금번 4월 26일자 임시회기 기간 중 또다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재차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가평군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모두가 즐겁게 일할 맛이 나는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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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수행,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1항 제4호부터 6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상황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1년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20개 부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사무 처리하는 기관 등 33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 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는 21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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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년도 주요사업장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지난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당초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4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루 연기하여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3개소의 추진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 청취 후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장별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종합운동자 스탠드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현재 공정률 100%이고 이용객들의 건의사항을 위한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람석 아래에 각종 사무실 안내표지판, 관람석 비가림 시설,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 배수시설, 결로 발생에 따른 누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체험시설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 사항이 예상되므로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인접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등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용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방안이 필요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여 도로면과 경계지점에 외부 담장 설치 및 실내놀이체험시설의 보도블럭을 개선해야 하며 방문 어린이 보호자들의 대기 장소 등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 건립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 바닥 누수가 있어 집수정을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 인근에 가평천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근본적인 지하 누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인 공사 중단을 권고드리며 향후 창업경제타운에 대한 입점 계획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가평군에 특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장, 먹거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지하 누수 대책과 창업경제타운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면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이용객들의 장비 물품 보관 장소 및 대기 장소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만큼 파크골프장 개장 이후에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상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청소년 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 건립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이용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5월 중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12월 완료 예정이나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이 건립되면 조종면 시가지에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밀리터리전시관, 서바이벌체험장 등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히 기해야 하며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사업에 대한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면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설악면다문화종합복지관은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시설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이 가치 있는 복합시설이므로 향후 관련 부서 간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생활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이전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본부석 맞은편 임야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관람석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성2리 소규모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민간 운영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기에 민간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시설에 적합한 민간운영 사업자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목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5월에 완료할 예정이므로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정비 SOC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 만큼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확인결과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군에 공모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상천에 농촌테마파크는 2011, 11년이 지났는데도 전 군수님이 아마 사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10년이 되도록 사업자를,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을 못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밀리터리테마공원도  역시 기초시설,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아직 제대로 선정을 못 해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이것도 사업자가 제대로 선정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복장리 와인벨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따서 갖고 와서 우리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과연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약이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그냥 준다고 넙죽 받아다가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공모사업은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 사업에 사업성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들도 있다가 나가시면 그만이고 저희도 정치하다 나가면 그만이고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신중히 다가서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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