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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2월 4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6.   5.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6.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10.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3.   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4.  13.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5.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6.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안건 중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강민숙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어린이에 대한 정의 등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군수의 책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어린이의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어린이, 가평군 놀이체험시설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에 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발표하여 표기함)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찬성 7명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찬성 7명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는 모든 지역들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대동소이 하겠으나 특히 우리 군은 침체된 지역에 성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약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오고는 있지만 거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엔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저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설계와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지난 12월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연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21년 7대 핵심전략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임에도 항간에는 3선의 임기를 1년여 가량 남겨둔 군수님의 레임덕 현상을 염려하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내년에 치러질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류에 편승하여 일부 공직자들이 공무를 소홀히 한다는 여론과 함께 이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 차질과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관내 민간아파트 건립계획에 연이어지면서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동시에 지역 가치에 대한 홍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2경춘국도 건설, 국지도 관광벨트 및 가평-춘천 관광특구 조성 등 성장 기반의 초석이 될 굵직한 사업들이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집중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성기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염려가 그저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군수님과 우리 군민들이 꿈꿔오던 가평군의 미래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든 공직자께서도 군수님을 필두로 모든 역량과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평군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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