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2월 1일(월)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59분 개의)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페이지 2021년 사업예산 총괄은 16개 사업에 5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주민자치 기반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면, 북면 2개면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기반 및 지원체제 구축으로 주민자치 전환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는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준비, 주민자치 마을계획 운영 실험, 주민총회 및 예산 실행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운영단계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구는 3국, 1담당관, 12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개읍, 5개면 166개 팀이며 인원은 10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고충심사제도 운영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제도 운영,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 및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문제점 개선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0년 평가팀에서 실시한 직원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패널티를 부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을 세계에 홍보하는 대외협력사업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에 한국전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 지원 및 제막식 참석, 자매결연 신규 추진, 가평전투 70주년,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네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사회단체 8개 단체 및 이장연합회가 대상이 되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민간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정산, 각종 공익사업 추진, 민간사회단체 임원 간담회 개최와 군정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민간사회단체 클린코리아 캠페인 전개, 이장 사기진작 지원 확대 및 소통행정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 노동조합은 가평군 노동조합과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교섭 추진과 노사 소통을 위한 협의회 개최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공무원 노사 한마음워크숍 추진, 공무직노조체육행사 경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 중 직원 종합검진 방법을 종전에는 2년 주기로 추진하였으나 국가검진과 중복되지 않게 홀짝수 연도로 구분하여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규로 (구)대명리조트 회원권 4구좌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직원심리상담지원사업,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개인정보배상공제가입 , 희복식당 환경 개선,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 장례물품 지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안전보건체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위해위험 방지 위험물질 및 기계에 대한 교육, 안전조치, 도금 및 건설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은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21년 주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기록물 관리, 행정정보 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지원과 알림톡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30페이지 추진계획은 DB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보안상용소프트 라이선스 갱신, 공인망 노후장비 교체, 사이버 치매대응 보안 강화,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시, 안정적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32페이지 추진계획은 접근 제어 및 IP관리 시스템 구축, UPS 및 낙뢰 보호장치 교체, 2021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가평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평군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칭으로 부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 신고 업무 신속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 신고, 민원업무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지역발전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늘려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가평군 명예군민 공모제 운영과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출향 인사를 발굴 모집하고 또한 가평군에 연고가 있는 정계, 공직자, 체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적인 인사를 발굴하여 가평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연초에 휴직 및 출산휴가 예상자를 사전에 조사하여 필요 요원을 대체인력뱅크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 배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직원 건강증진을 통한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척추질환 등으로 앉아서 일하기 어려운 우리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동식 높이조절 스탠드 책상을 지원하고 우리 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협조 하에 9월에서 10월 경에 희망자에 한하여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하여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수시책 네 번째입니다. IPTV 서비스 활용한 군정알리미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가평군정 홍보영상과 의회방송을 지역 케이블과 자체 방송 장비를 통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하였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군민들도 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페이지 2021년 사업예산 총괄은 16개 사업에 5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주민자치 기반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면, 북면 2개면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기반 및 지원체제 구축으로 주민자치 전환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는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준비, 주민자치 마을계획 운영 실험, 주민총회 및 예산 실행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운영단계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구는 3국, 1담당관, 12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개읍, 5개면 166개 팀이며 인원은 10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고충심사제도 운영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제도 운영,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 및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문제점 개선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0년 평가팀에서 실시한 직원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패널티를 부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을 세계에 홍보하는 대외협력사업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에 한국전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 지원 및 제막식 참석, 자매결연 신규 추진, 가평전투 70주년,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네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사회단체 8개 단체 및 이장연합회가 대상이 되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민간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정산, 각종 공익사업 추진, 민간사회단체 임원 간담회 개최와 군정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민간사회단체 클린코리아 캠페인 전개, 이장 사기진작 지원 확대 및 소통행정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 노동조합은 가평군 노동조합과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교섭 추진과 노사 소통을 위한 협의회 개최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공무원 노사 한마음워크숍 추진, 공무직노조체육행사 경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 중 직원 종합검진 방법을 종전에는 2년 주기로 추진하였으나 국가검진과 중복되지 않게 홀짝수 연도로 구분하여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규로 (구)대명리조트 회원권 4구좌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직원심리상담지원사업,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개인정보배상공제가입 , 희복식당 환경 개선,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 장례물품 지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안전보건체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위해위험 방지 위험물질 및 기계에 대한 교육, 안전조치, 도금 및 건설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은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21년 주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기록물 관리, 행정정보 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지원과 알림톡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30페이지 추진계획은 DB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보안상용소프트 라이선스 갱신, 공인망 노후장비 교체, 사이버 치매대응 보안 강화,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시, 안정적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32페이지 추진계획은 접근 제어 및 IP관리 시스템 구축, UPS 및 낙뢰 보호장치 교체, 2021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가평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평군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칭으로 부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 신고 업무 신속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 신고, 민원업무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지역발전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늘려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가평군 명예군민 공모제 운영과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출향 인사를 발굴 모집하고 또한 가평군에 연고가 있는 정계, 공직자, 체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적인 인사를 발굴하여 가평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연초에 휴직 및 출산휴가 예상자를 사전에 조사하여 필요 요원을 대체인력뱅크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 배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직원 건강증진을 통한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척추질환 등으로 앉아서 일하기 어려운 우리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동식 높이조절 스탠드 책상을 지원하고 우리 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협조 하에 9월에서 10월 경에 희망자에 한하여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하여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수시책 네 번째입니다. IPTV 서비스 활용한 군정알리미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가평군정 홍보영상과 의회방송을 지역 케이블과 자체 방송 장비를 통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하였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군민들도 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우리 신임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요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얼굴도 쪽 빠지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업무보고가 거의 동일해요, 전년도랑. 특수시책이나 몇 가지 빼놓고 사실 뭐 그렇게 똑같은 루틴한 업무가 돌아가는데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을 못했지요. 대외적인 행사나 불용액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니, 공부. 그거부터 제일 먼저 공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너무 세게 나가나?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기획담당부서. 다음 안전재난과도 똑같이 제가 불용액을 지금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못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과장님들이 새로 만약에 발령 받아 가지고 부임하시면 그것부터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장님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다른 거 마저 하나 할까요?
의장님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다른 거 마저 하나 할까요?
○의장 배영식 네, 말씀하세요.
○이상현 의원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참고로 행사성에 대한 예산은 사용하지를 못했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대외 협력 사업인 외국 관계되는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계는 불용액 단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그것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청만 그런 것 같아요. 무선인터넷이 안 돼요. 이게 몇 번 저기 전임 조규관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법규가 많은지 저한테 항상 보고 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의회도 가보고 뭐 다른 인접 그 군청도 가보고 시청도 가봤는데 다 모든 게 무선이 프리로 됩니다. 그렇지요?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우리 군청만 무선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규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여러 가지 법규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타 군이나 시에 가서 보면은 모든 공공와이파이가 다 돼. 공공와이파이가 안 되면 보안 문제이고 공공와이파이가 다 되는데 우리 군만 안 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두 가지 질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요. 휴양 숙박시설 이용 해서 2억 1400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그 아래에 보면 이제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해 갖고 2억 5400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이건 뭐 언제 추경에 해서 내년도에 사든 살 예정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런데 현재 이 숙박 이용하는 데는 현재 금액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이용 금액이요?
○최정용 의원 2020년도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일성콘도하고 한화리조트 2개를 갖고 있는데 그 관외에는 일성콘도가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한화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그런데 평수에……
○최정용 의원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예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예산,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거 사용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는 사용액이 아니라 회원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최정용 의원 아니, 그 아래 보면 저기도 있잖아. 시설관리공단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우리 가평군 관내에서 소화시키는 거는 콘도는 회원권을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만 해서 예산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6천만 원? 그럼 작년에 6천만 원이 다 안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 사용 못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다 사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 사용 못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그럼 불용액이 6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일부는 사용 했고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 또 우리 관내에도 숙박도 중지하고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럼 현재 저기 일성콘도 이게 모자라서 대명리조트를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이제 일성콘도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좀 노후되어 있고요. 또 지금 그 분포도가 이 대명콘도가 가장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그 한화콘도하고 일성콘도 중에 한화콘도가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하고는 부족해서 대명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향상을 측면에서.
○최정용 의원 그러면 그 어디야. 일성콘도 만기는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일성콘도가 2028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2028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그럼 아직도 한 7년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2024년도까지.
○최정용 의원 공부 많이 하셨다 그러더니 계속 바뀌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래서 이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도 콘도가 이용권이 있는데 또 구매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가 된 다음에 하시면 좋을 텐데 미리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데 지금 직원들 선호도가 구 대명콘도가 각계 주요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에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서 대명콘도를.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24년이면 만기잖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만기 될 쯤에 이거를 하시면 이게 겹치지 않아서 좋을 텐데 만기 되기 전에 미리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의원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측면에서.
○최정용 의원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후생복지와도 조금 관련이 있고요.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몇 페이지요?
○강민숙 의원 10페이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것과요. 아울러서 후생복지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후생복지 쪽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결혼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지요. 엄마나 아빠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후임배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뭐 출산 장려금 아니면 보육비 지원 이런 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방향과 맞물려서 직장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에 있어서 다른 직원한테 부담을 주면서 내가 이걸 휴직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가면 그거를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풀어가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인력수급이 먼저 이렇게 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특수시책에 언급을 드린 게 금년도에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인력뱅크에서 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부터.
○강민숙 의원 정말 제대로 하실 겁니까? 이런 교육이 말씀이 보고 때마다 인력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는 늘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원 외의 인력이 57명이나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어디?
○강민숙 의원 보건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보건소요?
○강민숙 의원 정원외인력이 57명이에요. 정원외인력이 이렇게 과다하다는 것은 인력수급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문제 같은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검토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좀 알고 들어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의장 배영식 말씀하세요.
○강민숙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월 22일날 인사발령 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인사가 두 분이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원래 인사발령이 다른 곳으로 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집공고를 낼 때 근무지와 어떠한 일을 할지 벌써 공고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가 변경돼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 공고를 냈을 때 그 내용과 다른 업무로 전향된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집공고를 낼 때 근무지와 어떠한 일을 할지 벌써 공고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가 변경돼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 공고를 냈을 때 그 내용과 다른 업무로 전향된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뭐 자세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만 우리 정기인사 때 시기가 맞추어져서 같이 인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질문 포인트하고 조금 다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낼 때 어떤 일을 할지가 정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보면 소속이 안전재난과인데. 그런데 인사를 건설과로 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긴 게 아니냐는 이 얘기지요.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바꿔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송기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송기욱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좀 한 마디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두밀리에서 가구수가 두밀리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리를 1개에서 2개로 분리를 하려고 작년에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우리 행정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한 접수된 게 있는지 혹시 과장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직까지 파악한 건 없는데 법정리를
○송기욱 의원 1개 리에서 2개 리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혹시 접수가 되거나 아는 데까지 아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두밀리에 대한 거.
○송기욱 의원 150가구 이상 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리에서 이장님이 업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리에서 2개 리로 분리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접수를 했나……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저는 저 직원 채용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자 공무원 채용하는 의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가평에 장애자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쿼터가 몇 명인지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요. 쿼터가 얼마나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3…… 아니, 5%.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족해서 장애인 채용 공무원이 부족해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한 거에 장애인 채용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쿼터제의 명수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몇 명이나 쿼터를 이행을 해야 의무에 다하는 거지요? 명수가 ……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명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최기호 의원 그러면 지금 장애자 쪽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다섯 분 정도.
○최기호 의원 그럼 아직 쿼터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고 다섯 분 정도 근무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채용 계획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데 홍보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 과정은 좀 소요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에 대한 답변이 원활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각 의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들어오시는 행정부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 과정은 좀 소요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에 대한 답변이 원활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각 의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들어오시는 행정부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상책임보험과 가평군 군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재난, 자연재해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현장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자연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과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대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읍내1지구와 산유2지구, 재해위험 저수지인 상천저수지에 대하여 시행 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재난관리시스템 282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재난에 대비·대처하도록 배수펌프지방 2개소에 대하여는 원활한 가동태세가 확립되도록 시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난 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우리 군이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사전검토를 거쳐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타 법률에 의해 방치 중인 사각지대의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농로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1월까지 전력 추진하여 2022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민방위들을 편성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대체 능력을 활용토록 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방위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을지태극연습 등 민관군 현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안전분야, 환경분야 등 총 4개 분야를 통합 연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 첫 번째,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관내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대 변화에 맞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식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 전자통지서 전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지서 전달업체를 활용한 교육통지서를 전달하여 분실 사례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상책임보험과 가평군 군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재난, 자연재해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현장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자연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과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대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읍내1지구와 산유2지구, 재해위험 저수지인 상천저수지에 대하여 시행 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재난관리시스템 282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재난에 대비·대처하도록 배수펌프지방 2개소에 대하여는 원활한 가동태세가 확립되도록 시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난 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우리 군이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사전검토를 거쳐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타 법률에 의해 방치 중인 사각지대의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농로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1월까지 전력 추진하여 2022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민방위들을 편성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대체 능력을 활용토록 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방위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을지태극연습 등 민관군 현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안전분야, 환경분야 등 총 4개 분야를 통합 연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 첫 번째,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관내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대 변화에 맞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식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 전자통지서 전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지서 전달업체를 활용한 교육통지서를 전달하여 분실 사례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청평5리에 수해가 나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청평5리 수해 건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다 해결이 됐고요. 의원님 덕분에 수해복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급이 돼 가지고 종결이 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주민들하고 원만히 다 합의를 보고 타결된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북면119 지역 센터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작년에 어떤 협의가 있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혹시 진행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지금 현재 그 북면에 한 64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에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해 주고 이제 도에서 건축하고 철거를 진행하면서 그 건축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지금 철거는 언제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는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건축설계하고 맞물려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허가까지도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거기까지는 종료가 됐습니다.
○강민숙 의원 거기까지 지금 진행된 사항이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그 내용이 나와서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요. 며칠 전에 청평119센터 에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면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북면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 사항을 경찰, 아니, 저 소방서에 통보를 해 줘야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한 조치가 아마 신활력사업으로 농업정책과와 안전재난과 사항이 서로 아마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가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가평군에서 집에 화재 발생 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제가 보면 이게 화재 났을 때 가평군에서 뭐 이 쓰레기를 치워준다든가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재 났을 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의 천만 원 가량 나오더라고, 가구당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연구하셔 가지고 가평군에서도 화재 발생 시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에 보니까 11억 1700만원 세워 있는데 이거는 지금 CCTV가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다음에 뭐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뭐 CCTV가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은 이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CCTV 이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좀……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신규로 구축하는 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는 매년 주민분들께서 이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뭐 예산을 또 증액을 해서 지금 계획은 없고요. 그 사항 보고 필요한 곳이 그 어느 곳에 필요한 것인지.
○이상현 의원 이게 사실은 뭐 필요한 것을 건의한다 그러면 뭐 건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가평읍 자체는 보면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인 뭐 설악이나 청평은 보면은 몇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시내만 조금 되어 있고 좀 한적한 데 특히 요새는 가장 우려스러운 데가 보면은 공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 산책로에 보면은 개천변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산책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두 개라도 좀 설치하는 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이 안 되면 뭐 이런 얘기 드리면 그런데 가짜라도 좀 갖다 놓으면 그 경각심이라도 있으니까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것도 가평군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증액하는 거를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로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1년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0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본 사업 또한 일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세 번째, 효율적 청사 및 물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관리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6월부터 5개월 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누락 대상 발굴 및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공부 정리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용차량 신규 구입 2대, 대체 구입 2대로서 총 4대의 차량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청사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검토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사전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곱 번째, 직원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독신 관사 부지를 활용하여 직원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덟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 6월 준공 목표로 금년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지배산 중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 및 세외수입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부적합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8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금년도 내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정수배정 개선과 18쪽, 운전 미숙 직원 대상 교통연수를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정수배정 개선은 부서별 공용차량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정수배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으며 운전 미숙 직원 대상 교통 연수는 운전이 미숙한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통연수를 통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1년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0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본 사업 또한 일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세 번째, 효율적 청사 및 물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관리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6월부터 5개월 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누락 대상 발굴 및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공부 정리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용차량 신규 구입 2대, 대체 구입 2대로서 총 4대의 차량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청사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검토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사전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곱 번째, 직원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독신 관사 부지를 활용하여 직원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덟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 6월 준공 목표로 금년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지배산 중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 및 세외수입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부적합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8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금년도 내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정수배정 개선과 18쪽, 운전 미숙 직원 대상 교통연수를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정수배정 개선은 부서별 공용차량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정수배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으며 운전 미숙 직원 대상 교통 연수는 운전이 미숙한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통연수를 통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설악면 신축, 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얘기보다는 신축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이거든요. 지금 지난해 저희가 들어와서, 8대에 들어와서 북면 행정복지센터가 완료됐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하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하자보수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하자보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저기 북면에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그런 행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축 건물에 그런 하자보수를 빨리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좀 하자보수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홍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홍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세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정과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7개 팀 30명이 총 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특수시책 2건을 선정하여 예산현황은 13억 2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와 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575억 2900만 원, 군세 582억 2600만 원. 총 1157억 55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19% 증가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징수실적은 12월 말 기준 군세 612억 3800만 원과 도세 617억 3300만 원을 합한 1229억 7100만 원으로 목표액 1132억 6800만 원 대비 108%를 징수함으로써 경기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징수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미수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조기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과세 및 감면세원에 대한 사후관리, 은닉세원 일제조사,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 등 2021년도분 지방세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체계적인 금고관리를 위해 세입·세출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의 일일 결산으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4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징수액 11억 8300만 원, 결산액 7억 2200만 원으로 18억 72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39.82%이며 2021년으로 이월된 체납액 28억 3천만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신고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징수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징수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성과를 보고드리면 청평면 복지회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1653명이 방문 신고했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8억 6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통합신고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업무는 2021년도 조사 대상이 1만 6300호이며 표준주택은 712호입니다.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발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리중심의 엄정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87억 4100만 원 중 징수액 31억 2600만 원, 결손처분 26억 3500만 원, 총 57억 6100만 원이 정리되어 약 62%의 정리율을 보였으며 2021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은 3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겠으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압류 건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대상으로 48개 법인을 선정해 유형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실적은 129건에 13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 첫 번째, 관내 거주 사업장 주소 옮기기 추진입니다.
관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득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소 옮기기를 추진한다면 인구 늘리기뿐 아니라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책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납부액의 10%를 납세자 주소지 자치단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됨으로 관내에 별장이나 고급주택, 대형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관내 주소 이전은 지방재정 확충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소이전을 독려해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 두 번째,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른 재산세 안내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로 종합합산 과세 시 과중한 세액 증가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만료 전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신뢰 받는 지방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지는 953필지이며 계획기간 만료와 이에 따른 세율 변동안내문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상담에도 적극적이고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정과 전 직원은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세수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정과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7개 팀 30명이 총 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특수시책 2건을 선정하여 예산현황은 13억 2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와 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575억 2900만 원, 군세 582억 2600만 원. 총 1157억 55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19% 증가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징수실적은 12월 말 기준 군세 612억 3800만 원과 도세 617억 3300만 원을 합한 1229억 7100만 원으로 목표액 1132억 6800만 원 대비 108%를 징수함으로써 경기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징수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미수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조기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과세 및 감면세원에 대한 사후관리, 은닉세원 일제조사,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 등 2021년도분 지방세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체계적인 금고관리를 위해 세입·세출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의 일일 결산으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4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징수액 11억 8300만 원, 결산액 7억 2200만 원으로 18억 72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39.82%이며 2021년으로 이월된 체납액 28억 3천만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신고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징수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징수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성과를 보고드리면 청평면 복지회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1653명이 방문 신고했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8억 6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통합신고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업무는 2021년도 조사 대상이 1만 6300호이며 표준주택은 712호입니다.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발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리중심의 엄정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87억 4100만 원 중 징수액 31억 2600만 원, 결손처분 26억 3500만 원, 총 57억 6100만 원이 정리되어 약 62%의 정리율을 보였으며 2021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은 3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겠으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압류 건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대상으로 48개 법인을 선정해 유형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실적은 129건에 13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 첫 번째, 관내 거주 사업장 주소 옮기기 추진입니다.
관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득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소 옮기기를 추진한다면 인구 늘리기뿐 아니라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책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납부액의 10%를 납세자 주소지 자치단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됨으로 관내에 별장이나 고급주택, 대형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관내 주소 이전은 지방재정 확충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소이전을 독려해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 두 번째,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른 재산세 안내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로 종합합산 과세 시 과중한 세액 증가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만료 전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신뢰 받는 지방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지는 953필지이며 계획기간 만료와 이에 따른 세율 변동안내문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상담에도 적극적이고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정과 전 직원은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세수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김광수 과장님 우리 세정과장으로 부임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세정과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 의회사무과에서도 뭐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였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광수 네,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만족한 답……
○이상현 의원 본 의원 발언이 편파적일지 모르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니까 세밀하게 천천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요.
○세정과장 김광수 네.
○최정용 의원 이 관내 거주 사업장 주소 옮기기 추진 해 가지고 또 그 아래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에 동참하자 이 뜻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광수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사업장은 사업장이고 우리 관내 공무원, 농협 공무원 뭐 상당히 많잖아요.
○세정과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평군 외에 남양주, 춘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세정과장 김광수 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국장 석에서) 네.
○최정용 의원 국장님이 뒤에 계셔 가지고 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 좀 공무원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국장 석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민원지적과장 이충규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추진전략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14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 1건, 특수시책 2건이며 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주로 법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단위사업 첫 번째, 군민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사업내용 중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올해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전국시군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민원지적과에 민원콜센터팀이 새롭게 설치되었으며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한 안내 처리 등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백 만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기존 가평군청 대표 교환전화 580-2114를 이용하여 교환업무를 비롯해서 생활불편 민원 등 각종 생활 밀착 업무를 ARS 방식을 통해 안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지적도 도곽오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에 도곽오류의 발생은 오류 사항을 일제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상면, 조종면 지역 3288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가평읍 북면지역 정비를 시작하여 금년에 상면, 조종면 사업을 끝으로 6개 읍면 지적도 도곽오류 정비를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며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읍면별 법정리별 보증인 307명을 위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세 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주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가평읍 대곡1지구, 상면 행현1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복장1지구와 상색3지구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섯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도근점 250점에 대하여 위성측량 및 변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곱 번째,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일배제조사를 통해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매년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기준점 2793점에 대한 조사를 직접 수행 및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토지측정조사 및 적정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월부터 7월 사이,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7월부터 12월 사이 조사 및 선정합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국·공유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약 16만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 이의신청 기간 등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홉 번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로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33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및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지목변경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는 990㎡, 구역 외는 1650㎡이며 부과기준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순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합니다. 사업비는 1억 2백만 원이며 정확한 개발비용검증 등을 통해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한 번째,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갱신을 통해 행정 의사결정의 효율적인 지원과 군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018년도부터 추진한 설악청평지역 도로 상·하수도 100.91k㎡에 대한 지하시설물 측량 및 DB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두 번째,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민 생활화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관내 368개 도로 구가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도로면·도로명 표기사업, 도로명사업 홍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자적 십지문 등록 스캐너 도입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 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닦아내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전자적 십지문 등록 스캐너 6대를 읍면에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충족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인 주민설명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나 지금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소 군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추진전략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14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 1건, 특수시책 2건이며 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주로 법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단위사업 첫 번째, 군민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사업내용 중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올해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전국시군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민원지적과에 민원콜센터팀이 새롭게 설치되었으며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한 안내 처리 등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백 만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기존 가평군청 대표 교환전화 580-2114를 이용하여 교환업무를 비롯해서 생활불편 민원 등 각종 생활 밀착 업무를 ARS 방식을 통해 안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지적도 도곽오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에 도곽오류의 발생은 오류 사항을 일제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상면, 조종면 지역 3288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가평읍 북면지역 정비를 시작하여 금년에 상면, 조종면 사업을 끝으로 6개 읍면 지적도 도곽오류 정비를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며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읍면별 법정리별 보증인 307명을 위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세 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주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가평읍 대곡1지구, 상면 행현1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복장1지구와 상색3지구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섯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도근점 250점에 대하여 위성측량 및 변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곱 번째,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일배제조사를 통해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매년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기준점 2793점에 대한 조사를 직접 수행 및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토지측정조사 및 적정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월부터 7월 사이,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7월부터 12월 사이 조사 및 선정합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국·공유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약 16만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 이의신청 기간 등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홉 번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로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33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및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지목변경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는 990㎡, 구역 외는 1650㎡이며 부과기준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순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합니다. 사업비는 1억 2백만 원이며 정확한 개발비용검증 등을 통해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한 번째,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갱신을 통해 행정 의사결정의 효율적인 지원과 군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018년도부터 추진한 설악청평지역 도로 상·하수도 100.91k㎡에 대한 지하시설물 측량 및 DB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두 번째,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민 생활화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관내 368개 도로 구가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도로면·도로명 표기사업, 도로명사업 홍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자적 십지문 등록 스캐너 도입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 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닦아내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전자적 십지문 등록 스캐너 6대를 읍면에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충족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인 주민설명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나 지금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1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계속사업 10건과 특수시책 3건 등 총 13개 사업에 217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13억 4400만 원으로 가평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만 24세 청년에 대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중심 복지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19억 2500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0%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겠으며 특히 2021년도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으며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 능력 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통합조사와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억 8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보장 결정과 자격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와 치료 및 의약품 복용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59억 4백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와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 생활안정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사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와 자립, 자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2억 73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운영 활성화 지원과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보호체계 인적 안정망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위기가구 발굴과 사전예방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8억 4600만 원으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및 취약계층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에게 생활 지원비와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억 62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고 재난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 극복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3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매장 및 장제처리, 화장장려금 지원, 공설묘지 관리와 개보수, 가평 추모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묘지수급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입니다. 경기북부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간 설치 후보지에 대한 공개 모집을 한 결과 1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 후보지에 대한 심사로 입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365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입, 사망, 이혼, 출생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신고서 제출 시 복지상담에 동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민원신고 6700건 중 복지상담 동의 350건에 대해 공적지원과 복지시책을 연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발굴 채널로 은둔형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백 없는 신청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관리팀과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신속하게 방문 조사하여 맞춤형급여 결정 전까지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가 민원 신청을 하면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청 기간 중 신속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이나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급여 결정 전까지 복지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가평 행복가평 1004나눔 릴레이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자 가평군 전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점차적으로 관내 유관기관 단체회원으로 참여를 확대하여 군 복지재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 사업으로 1004명의 아름다운 기부 희망자 모집으로 1인 1구좌, 월 5천 원 이상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써 작년 말 기준 646명에 3060여 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올해는 2차 사업 기간으로 공직자와 민간기관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과 복지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촘촘이 돌보고 보듬어 주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과의 주요 현안사업은 수시로 의원님과 상의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계속사업 10건과 특수시책 3건 등 총 13개 사업에 217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13억 4400만 원으로 가평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만 24세 청년에 대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중심 복지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19억 2500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0%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겠으며 특히 2021년도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으며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 능력 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통합조사와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억 8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보장 결정과 자격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와 치료 및 의약품 복용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59억 4백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와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 생활안정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사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와 자립, 자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2억 73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운영 활성화 지원과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보호체계 인적 안정망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위기가구 발굴과 사전예방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8억 4600만 원으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및 취약계층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에게 생활 지원비와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억 62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고 재난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 극복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3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매장 및 장제처리, 화장장려금 지원, 공설묘지 관리와 개보수, 가평 추모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묘지수급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입니다. 경기북부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간 설치 후보지에 대한 공개 모집을 한 결과 1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 후보지에 대한 심사로 입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365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입, 사망, 이혼, 출생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신고서 제출 시 복지상담에 동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민원신고 6700건 중 복지상담 동의 350건에 대해 공적지원과 복지시책을 연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발굴 채널로 은둔형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백 없는 신청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관리팀과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신속하게 방문 조사하여 맞춤형급여 결정 전까지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가 민원 신청을 하면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청 기간 중 신속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이나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급여 결정 전까지 복지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가평 행복가평 1004나눔 릴레이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자 가평군 전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점차적으로 관내 유관기관 단체회원으로 참여를 확대하여 군 복지재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 사업으로 1004명의 아름다운 기부 희망자 모집으로 1인 1구좌, 월 5천 원 이상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써 작년 말 기준 646명에 3060여 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올해는 2차 사업 기간으로 공직자와 민간기관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과 복지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촘촘이 돌보고 보듬어 주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과의 주요 현안사업은 수시로 의원님과 상의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 지병록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 더군다나 계속 복지업무를 하시다가 과장으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는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해 오시던 업무.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제가 사실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요. 조례 공포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급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뭐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렵고 그런데 미망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바로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의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좀 알아서 발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셔갖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많이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본인들 일도 바쁜데 열심히들 진짜 사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만큼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려움이 무언가 그런 걸 잘 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잘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연만희 의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이 신경 써주신 만큼 저희가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언제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감사합니다.
○연만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어차피 복지정책과로 행복돌봄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가평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이지요. 공동형 장사시설. 복장리가 엊그저께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1월 27일자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철회를 했지요. 그러면 이제 개곡리만 남은 거지요 개곡2리.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은 산림보호구역이고 이제 수변구역이다. 그다음에 경사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마는 용역에서 부적정하다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재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입니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장리하고 개곡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복장리는 철회를 했고 개곡2리 1개소가 남았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있고 25도 경사가 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 발주중이고요.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지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이후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물론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직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최종 집행부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언론에서 아마 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언론을 지금 보니까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를 해 주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산림보호구역에다가 관광수변구역, 그다음에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입지 조건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거를 미리 흘린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뭐 증거는 없지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시중에서는 얘기가 이게 결국은 재공고로 가는 게 아니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한테도 회의를 할 적에 그런 약속이나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거는 최종적인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좀 추측을 할 수도, 추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이 의회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전임과장이신 위선경 과장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서 저희가 원포인트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재공고나 다른 방법을 추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사실 다음까지는 아직은 물론, 다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단 현재에 충실해서 개곡2리에 대해서 입지타당성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나온 부분을 가지고 자문위원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입장은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의 현안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가평군에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변동사항이 있거나 의원님들의 그런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현 의원 자문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듣기로는 자문위원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계속 쫓겨 가지고 추인만 하다 만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글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사실은 자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게 노파심이고 기우일지 모르지마는 자문위원회를 꼭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짜 기탄 없는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공동형 장사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허울뿐인 자문위원회가 안 되도록 우리 의원님 또 두 분이 계시니까 들어가서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 들리는 것처럼 그런 의혹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재공고에 대한 거는 아직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아닙니다.
○이상현 의원 그다음에 검토해 본 적도 없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현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이 한 2개월 뒤에 나오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2월 말이면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현 의원 2월 말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현 의원 그러면 2월 말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재공고를 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거는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할 사안이겠지만 가평군에서는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재공고도 아마 검토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은 자문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공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게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한 진행 의지가 확고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재공고를 안 한다고 그래도 집행부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글쎄요, 그거는 차후에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자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재공고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도 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시중에서 도는 얘기는 몇 군데 후보가 또 돌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답변하시기가 편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는……
○이상현 의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안다고 얘기하면 이 자체가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 저잣거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황이 시나리오화 돼 가지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뭐 언론보도 자료를 뿌리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잠재워 줄 필요가 있다. 또 한 번 다시 군민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군민들이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또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이 장사시설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거는 알겠는데 그런 것도 봉합해 나가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건 뜬 소문입니다.”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과 상의를 통해서 그런 미비점이 없이 바로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이상입니까?
○이상현 의원 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 보충질의하자면요. 지금 현재 세 군데 중에 남은 데가 개곡리 한 군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 개곡리 한 군데도 뭐 남은 면적이 실제로 할 면적은 몇 평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수변구역하고 이제 산림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게 화장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수변, 산림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자연장은 되지만 화장장은 안 되고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화장장은 안 되지만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나 그런 공간으로는 조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경사도도 있잖아요 거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경사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 거기 면적이 전체를 썼을 때는 충분한데 경사도 문제, 수변구역 문제, 이런 거에서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면은 화장터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거기에? 자연장지, 봉안당 이걸 빼고 화장터만 한다고 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그 장소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 중이니까는요. 용역사에서도 그런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뭐 말씀하신대로 화장장만 간다든지 그런 다양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평추모공원에 보면 작년도 매출액이 1억 8백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의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 6백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어차피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는데 가평추모공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또 하나 자연장지를 하면 이중으로 적자가 나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자연장지 봉안당, 거긴 봉안당으로 한다는 건데 거기 빼놓고 화장터만 했을 때는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반대가 가평에서는 없지요? 강원도에서는 약간 있는 거로 아는데 가평에서도 반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가평에서도 그 개곡2리 삼반 줄길리마을에서는 조금 지금 반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개곡2리인가 거기는 70% 이상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맞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현재 가평군에서 그 정도 반대하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거기는 찬성하는 지역이 최고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가평군이 달랑 설악에 또 공설묘지 개발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가평에 설악에 어디 추모공원이지 거기 개곡리 또 하지 그러면 자연장지를 몇 군데다 만들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화장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화장터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요즘 남양주, 포천에도 자연장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의원 거기도 화장터 문제가 문제지 자연장지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 반대를 안 했을 경우는 광역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화장터만 했으면 부지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항간에 들으면 여기는 빼놓고 가야 한다 이 소문이 벌써 돌았어요. 뭐 상면 봉수리다, 항사리다, 설악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할 때 이 화장터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자연장지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되고 봉안당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복장리에도 거의 다 됐다가 산유리에서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 갈등만 생기잖아요 계속. 주민이 단합을 해도 가평군이 발전을 못하는데 계속 갈등을 해 가면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가평군은 점점 후퇴를 하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세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선 복지정책과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고맙습니다.
○강민숙 의원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여러 개 위탁기관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복지정책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우리 가평군에서 또 새로운 과장님에 업무에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지사협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보훈단체회관 등등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관리하는 단체가 연간 다수의 뭐 민원 없이 그리고 법테두리 위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를 잊지 않고 저희가 그분들을 좀 더 보살피고 보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 이제 새로 업무를 맡았는데 복지 업무보다도 이 행복돌봄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더 주된 질문입니다. 뭐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갖고 가셔야 될 업무니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 개선 장사시설인데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설곡리에 그 지금 조금 전에 최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형 장사시설 개선 작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55억 가지고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마 무연고이고 뭐고 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전년도 추석까지 해 가지고 기간을 구정에서부터 꽤 제법 한 1년 가까이 줘 가지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정일 팀장한테 제가 설악면에서는 관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면사무소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인데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재용역을 추진해서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왜 중지를 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게 이제 무연분묘가 좀 조사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평군에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을 지켜볼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이게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다시?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글쎄요, 조기에 다시 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이고 여러 가지, 그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여기 박정일 팀장 뒤에 있지마는 분란도 많았었거든요. 묘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화장을 하고 그러는데 가까스로 잠재웠는데 연기가 되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설득을 시켰는데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든지, 하고 나서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집행부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곡리 한번 주민들을 찾아 뵙고 조기에 재용역을 추진토록 저희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그러면 공동형하고 상관 없이 설악면은 추진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이거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먼저 추진하다 왜 선 거예요? 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최정용 의원 먼저 작년도에 추진을 계속해 왔잖아요. 용역을 줘 가면서. 그래서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아직까지 안 준 이유가 뭐냐고.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용역을 안 준 건 아니고 이제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이고요.
○최정용 의원 중지된 이유가 뭐냐는 뭐냐고.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조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걸 조금 이렇게 보고서는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형 장사시설 문제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중지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의원 그럼 현재도 아직 어디로 갈지 확정이 안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어야 이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러니까 저희가 2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정용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공동형 장사시설이 결정이 난 다음에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거지 뭐 무연고 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동형 장사시설이 어느 위치에 갈 건지 이게 확실치 않아서 이거를 준비했다. 이게 과장님 맞는 답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러니까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최고 큰 게 공동형 장사시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나야 이거를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맞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이것 때문에 못 했으니까 이게 끝나면 이거를 추진하겠다 이게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과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을 목표로 특수시책 4건 포함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071억 3천만 원입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지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변경된 사업과 추가된 특수시책 사업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저소득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577억입니다. 다음 장,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1만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의 경제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 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은 노인복지관, 노인회, 경로당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8억 1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출산축하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공정률은 46%입니다. 2021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운영 준비하겠습니다. 부족분 예산 1억 91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은 등록장애인 5276명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단체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7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860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1360㎡에 2층 규모로 건축하며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하여 공모 당선작으로 지난 1월 19일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 완료 후에 하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장애인 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과 이용도 만족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아홉 개소와 노숙인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은 5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134억 4500만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 및 특조금 1억 원을 포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품질 관리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아동시설, 드림스타트 운영에 50억 8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장,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충분하게 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운영은 음악역1939에 건립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준공을 하고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하반기 운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입니다.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 사업은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시설 신축, 증축 등 기능 향상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9억2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조종면 현3리와 상판리 마을회관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청년 예술인과 함께 하는 홈즈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어렵고 사회적 격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모바일을 활용하여 어르신에게 건강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유투브 채널을 개설해서 청년 예술인 등이 제작한 실버 영상물을 올려서 어르신들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용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말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행복돌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과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을 목표로 특수시책 4건 포함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071억 3천만 원입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지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변경된 사업과 추가된 특수시책 사업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저소득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577억입니다. 다음 장,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1만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의 경제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 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은 노인복지관, 노인회, 경로당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8억 1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출산축하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공정률은 46%입니다. 2021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운영 준비하겠습니다. 부족분 예산 1억 91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은 등록장애인 5276명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단체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7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860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1360㎡에 2층 규모로 건축하며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하여 공모 당선작으로 지난 1월 19일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 완료 후에 하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장애인 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과 이용도 만족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아홉 개소와 노숙인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은 5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134억 4500만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 및 특조금 1억 원을 포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품질 관리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아동시설, 드림스타트 운영에 50억 8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장,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충분하게 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운영은 음악역1939에 건립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준공을 하고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하반기 운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입니다.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 사업은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시설 신축, 증축 등 기능 향상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9억2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조종면 현3리와 상판리 마을회관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청년 예술인과 함께 하는 홈즈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어렵고 사회적 격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모바일을 활용하여 어르신에게 건강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유투브 채널을 개설해서 청년 예술인 등이 제작한 실버 영상물을 올려서 어르신들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용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말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행복돌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2개소 해 갖고 1억 40만 원인가요? 1억 400…… 이지요? 10억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10억 4천만 원입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게 청평하고 가평이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의원 여기에 차량 지원이 어떻게 돼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가평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을 하던 차량들이 있고요. 청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지금 1대를 지원해서 상면 조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청평에 복지관을 세운 이유가 상 조종면과 설악면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사실 작년에 여기가 이제 개관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 예전에 강민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가평은 몇 대예요 차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은 저희가 지원한 거는 1대이고요. 몇 년 전에 교체한 한 대이고 그 복지관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그거까지는 정확히 몇 대인지는 총 3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파악해 보시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의원 청평 같은 경우에는 설악, 상면, 조종이잖아요. 청평은 자체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고. 기본 차가 두 대는 돼야 상 조종 한 대, 설악도 한 대가 있어야 설악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코로나가 정상화 되는 거를 확인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조종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어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2대 정도를 해서 설악에 1대, 상 조종면에 1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아래 보면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 1억 7100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의원 추가지원은 뭐를 뜻하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 외에 저희 군비로 추가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 분회에 사실은 경로당 다 지원을 하지만 군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 마을 전체 면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군에 경로당에 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럼 분회에 1억 71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6개 분회에.
○최정용 의원 6개 분회면 분회에다 주는 거예요? 분회에서 또 마을로 가는 게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뭐 회장님들이 분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비용으로 쓰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회에서만 사용하는 거지요.
○최정용 의원 그럼 분회에 6개 분회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럼 몇 천만 원씩 가는 건데 이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분회에서 마을로 주는 거 아니에요? 분회로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1억 7천만 원이 지금 분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럼 한 분회에 상면이라고 그러면 상면에 얼마가 가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지금 경로당 수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최정용 의원 아니, 이게 경로당으로 분회로 가서 마을 경로당으로 간다고 그러면 말씀이 맞는데 분회로 간다고 그러면 분회별로 얼마가 책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겸한 질의가 또 되겠는데요.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대한노인회에서 가평군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이 입학을 하면 이 입학금 자부담이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고 계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거 보통 5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있는데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고요.
○강민숙 의원 네, 저도 1인당 5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부담률을 조금 올리려고 했더니 어르신들 반대에 부딪혀서 뭐 자부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어르신 인구가 25%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네.
○강민숙 의원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잘 신경써드려야 될 일도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여론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요즈음 어르신들이 이제 그 노인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어느 대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클린대하고. 거기는 또 보조금 지원을 해 줘가면서 이렇게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그냥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태라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 이제 사실은 대학원도 원래는 없었는데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분들이 더 추가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노인회가 대학원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고자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승인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대학원 1학원을 마치니까 또 1학년도 아쉽다. 다시 2학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계속 다양해지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정이 된 이후에 계획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이 사실상 해 보니까 의회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 그냥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하겠다고 사실 저희도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계속 여가라든지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시려고 하는 건 있는데 클린대학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 뭐 동문도 있고 하잖아요.
○강민숙 의원 이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연세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으셔도 건강상에 문제나 처음 시작과 이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려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8페이지인가요? 8페이지가 아니라 특수시책 끝자락에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있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 사업들을 노인사업팀에서 꼭 그렇게 해서 해 버리지 말고 노인대학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졸업 이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면 똑같은 사업이라도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꼭 이걸 명맥화해서 꼭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발굴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디테일하게 맞춰 주시면 그 요구도 충족이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되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또 이런 쪽에 이거늘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어쨌든 이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한데 그 케어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 해 주고 왜 자꾸 다른 걸 하라 그래 그렇게 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발굴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해도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이용자들이라든지 욕구자들이 만족을 해야지만 그게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느 시설팀에 어느 기관에 어떻게 맞춰서 갈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저희가 반영을 해서 노인회랑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노인대학 운영 보조금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더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 대곡1리에 마을회관하고 신축을 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의원 거기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은 준공식은 안 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한 것들은 거의 다 준공식은 못 했습니다.
○최기호 의원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대곡1리는 사용을…… 지금 대곡1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기호 의원 경로당만 사용하고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지금 사용은 중지인 거지요. 그동안 사용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요. 대곡1리 마을회관은 아직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대곡1리 경로당. 음악역에 있는 거 그거는 사용하고 있어요? 준공 검사가 났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으셨고요. 그 뭐지. 코로나로 인해 지금 중지를 한 상태인 거지요.
○최기호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코로나로 인해서.
○최기호 의원 준공검사가 났다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거는 지어진 지가 꽤 좀……
○최기호 의원 마을회관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마을회관은 아직……
○최기호 의원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났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그래요. 어차피 지어진 거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대곡1리 마을회관에 이제 협상을 봐 가지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따로따로 지은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최기호 의원 그런데 경로당 있는 데 진입로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 진입로에 그때 저기 어디지? 다른 어느 부서인지 도시과인가 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된 걸로. 그 당시에 그걸 조건으로 저희가 그걸 지었거든요.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어 가지고.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현재 진입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뭐 다른 쪽으로 들어가지요. 아직 그거가 안 된 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기호 의원 거기가 진입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그게 그 집을 그게 매매가 돼서 거기다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도로를 확보해 놓고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일단 지어놓고 진입로를 만드려고 그러는 그런 추세인데 아직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