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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 5분 자유발언(송기욱 의원)
  4.     ◦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5.   1.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2.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4. 시정연설의 건
  9.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6.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7.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8.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3.   9.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14.  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5.  11.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6.  1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7.  13.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8.  1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5.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16.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1.  17. 가평군의회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18.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23.  19. 하수도사업소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부지 대부 동의안
  24.  20.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5.  2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6.  2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 5분 자유발언(송기욱 의원)
  4.     ◦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5.   1.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2.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4. 시정연설의 건
  9.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   6.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7.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2.   8.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3.   9.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4.  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5.  11.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6.  1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7.  13.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8.  1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15.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20.  16.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연만희·이상현 의원)
  21.  17. 가평군의회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정용 의원)
  22.  18.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3.  19. 하수도사업소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부지 대부 동의안(군수 제출)
  24.  20.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5.  2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6.  2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6일 최정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이상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기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9일 최기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연만희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3일과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10건과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에는 시정연설의 건과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11월 20일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94회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장제의 안건 4건과 접수 안건 42건을 포함하여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각각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송기욱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먼저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업무에 노력하고 계신 김성기 군수님!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여성 분야 균형 인사 정책에 따라 가평군이 그에 맞는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정책의 수용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인사가 조직 역량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5급 이상 지방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4차 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1년 5.3%에서 2019년  17.8%까지 확대되었으며 2022년까지 21%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현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 군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732명 중 여성 공무원은 294명으로 여성이 전체 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8.3%로 총 36명 중 단 세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9년도 전국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인 17.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20년 가까이 정부 차원의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가평군은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이후로 균형 발전과 더불어 여성 관련 균형 인사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평군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서 과연 균형 인사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무조건적인 여성 승진 인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및 경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능력 있는 여성에게는 과감한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역량 개발과 경력 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주요 부서에는 남녀 모두 전보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아 승진 대상인 여성 인력풀 자체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와 부서장들의 계획적인 인사 관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간부급 공직자들과 승진 후보자들이 승진과 전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기강이 해이해지고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 작은 변화에도 동요되지 않는 탄탄한 조직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생물의 다양성을 통해 판단된다고 합니다. 행정 생태계 또한 성별의 제한 없는 다양한 인력풀을 갖춤으로써 건강한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기 인사에서는 가평군의 깊은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기욱 의원) 

(10시18분)

  다음은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지역이 힘든 시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에 제2경춘국도 노선 발표가 있기까지 그간 함께 노력해 온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가평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최종 노선 확정에 따른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숙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정부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저희 가평군은 가평군 지역경제와 환경을 위협하는 조기 건설 계획에 강력히 맞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선안을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여러분! 무엇보다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마음 졸이며 싸워 주신 군민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4일 국토부는 가평군의 희망 노선 대부분을 수용한 최종 노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노선안의 기준안을 비교해 사업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경기도와 가평군에 유리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쟁송과 민원 유발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종 노선안이 가평군이 제시한 가평군청 북쪽으로 우회하는 노선과 다르게 남이섬 북쪽 자라섬 인근을 지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북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북면지역이  더욱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북면지역에 가평 안에서 주말이나 휴가철 만성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규제 많은 소외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제2경춘국도의 최종 노선안이 추운 겨울 북면 주민들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본 의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종 노선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균형 국가 발전 목표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평읍-북면 간 도로 확포장을 통해 북면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경춘국도 노선 확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당히 만족하기보다는 새로운 각오와 적극적인 자세로 소외된 북면지역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10시23분)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역대급 장마와 태풍 그리고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함께 버티시자는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이 행복한 가평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재난 극복과 행복도시 가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마지막 회기가 되는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2020년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작년도 9월 우리나라에도 최초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축산 농가를 긴장시켜 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도 진행 중인가 하면 새로운 기록이라 불릴 만큼 유례없는 긴 장마 기간 동안 폭우와 계속되었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준 상처는 아직도 다 아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마저 침체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코로나19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 온 것처럼 이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시작되는 제3차 재확산의 기세가 더욱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제를 기해 수도권에 코로나 방역 단계를 2단계로 다시 격상하였습니다.
상황은 심각하고 우리의 어깨는 자꾸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모든 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더욱 당황스럽고 버텨나갈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코로나19였지만 이제 우리는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대응의 방법을 알아가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보다 중요하다는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 겨울이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이 되기를 기대하며 재확산의 기승 속에서도 더 이상 확진자가 없는 가평으로 지켜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계절에 재난이 있었고 모든 시간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현장의 최일선과 그 어려웠던 시간 가장 이른 시간에는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40년의 오랜 공직 생활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가평군에 부임하여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정정화 부군수님이십니다.
  정정화 부군수님! 당신께서는 군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현장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셨고 심지어 안구에 실핏줄이 터져나가는 피로감 속에서도 노란 민방위복이 출근복이 되었을 만큼 계속되는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주말을 반납하며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가평군을 위한 일이라면 의원들의 그 어떠한 요구에도 열린 가슴으로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군민들에게는 늘 깍듯하고 모든 직원들에게는 인자했던 당신의 모습은 어쩌면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참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부군수님과의 시간을 아쉬운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부군수를 또 만나는 행운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지만 부군수님께서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우리 가평을 잊지는 않으실 거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9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호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기호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이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의 건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시기에 평범한 일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위기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6천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7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되었으며 지금도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난 8월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인해 산사태, 침수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시름과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등 약 57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군의회와 협력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158억 87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해 자라섬 침수에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자라섬 남도 꽃정원이 회복되고 가을에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일 개방 기간에 11만 7300여 명이 방문해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다녀갔으면 상품권은 4억 5천만 원이 소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남양주시와 포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일을 과감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경춘국도 노선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군의회, 경기도와 협력하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가평군 안을 받아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라섬 북측을 통과하는 새로운 노선인 국토교통부 안으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추가 IC 설치, 북면 방향 국도 확충 등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 청정계곡 복원 사업에 우리 군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시설 920개소에 대해 대부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청정계곡 복원 지역 생활 SOC 공모사업에서 1등을 차지하여 도비 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자리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가평석 지원 및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등 보훈정책이 국제화 우수 사례로 인정 받아 전국 3위로 입상하였습니다. 가평전투 참전국의 기념비를 가평석으로 건립하는 교류 사업으로 재외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강 수변관광 청사진도 그렸습니다. 춘천시와 함께 관광특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북한강 유람선 사업을 위해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에 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경기회복으로 세외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3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통해 국도비가 추가 편성되면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은 내년도 군정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고 체감 경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상공인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출연금을 추가 편성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비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평사랑상품권을 142억 규모로 확대하고 10% 특별할인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되는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경제 위축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힘든 시기에 당분간 공공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라섬이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 경관 100선에 선정되고 남도 꽃정원 개방이 성공함으로써 관광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봄, 가을 남도 꽃정원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을 꽃축제 기간 동안 시가지에서 농특산물 판매 및 각종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금년에 완공되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라섬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스마트 관광도시에 전략적으로 공모하고 디지털 관광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겠습니다.
  둘째,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한마을이 필요하듯이 육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방정부도 함께해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한석봉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완공으로 육아 정보 전달 체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를 확대하고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장애인생활지원센터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시설 등을 더욱 확충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주택 자금 융자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금년부터 시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가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출범하여 장학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180억을 확보한 평생학습관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스템을 차근차근 갖춰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에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주민 창작예술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고 음악역1939 공간을 활용한 음악 관련 콘텐츠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체육 활동 강화를 주장해 왔고 시설 확충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북면 생활체육공원을 마무리하고 설악, 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 설립, 건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 전반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도시 발전의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 상 소규모 개발 공장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하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망이 양호한 설악면과 상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설 입지 가능 지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계획관리지역 성장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적 재정 여건으로 역세권 사업을 주요 도로 및 편의시설 위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가지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지금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버스이용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운송업체 수익금 감소는 교통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에 대해 논의할 시점입니다.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평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하여 장기적인 교통 서비스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상판-적목리 간 도로 개설 등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방역 도로망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평 외곽순환도로를 내년 6월에 준공하여 도심 내에 도로 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있지만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시작으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 등을 통해 4억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가에서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경제 활동에 다각화를 위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정원을 조성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통해 화훼류 경관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는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그린(Green)정책을 지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은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생태 휴식, 물 순환, 자원 순환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굴하여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립장 91%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증설을 통해 처리용량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립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소각시설 신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고 타당성조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1.2%로 10년 전에 대해 12.8%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보급률도 9.9%가 늘었습니다. 아직 도시지역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급률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누구에게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역학조사, 입국자 추적 관리 및 맞춤형 방역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인식률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조속히 복구토록 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지역 자율방범단 활동 강화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2019년에 착수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내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방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재난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경험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난상황 전파와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가평의 미래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추진 과제와 군 중장기 발전 미래 비전이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이후 올해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건물의 노후와 사무 공간 부족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매년 일정 자금을 적립하여 총 8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 스스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들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체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2015년 희복마을로 시작하여 현재 아람마을로 변경한 가운데 많은 마을들이 자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차 청년, 노인 등 계층별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역량을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보다는 민생을 함께 챙기는 모습이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민선 7기 임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자세로 신년을 맞이하겠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배영식  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6.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7.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8.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9.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8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929억 9200만 원이며 5.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621억 2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621억 27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82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제3회 추경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569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202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09억 37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은 194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규모는 308억 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은 58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621억 2700만 원이며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3억 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3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94억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390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4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2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08억 6400만 원이며 기능별로 보게 되면 환경 분야는 209억 5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0억 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0년 당초 11개였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신설함으로써 총 10개 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9월 23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세입은 전입금 134억 9400만 원, 예치금 회수 155억 8100만 원 등 총 44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세출로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3100만 원, 예치금 217억 9800만 원 등 총 44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07억 45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 수입·지출을 가감한 60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까지 조성한 606억 6800만 원 외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7200만 원을 포함한 60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2569억 53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14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96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제한되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2396억 1300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59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593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733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711억 700만 원, 보조금은 21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173억 4000만 원이며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 7600만 원, 보조금은 15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59억 1300만 원 감소한 239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3억 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9억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4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6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4억 8100만 원, 기타 분야는 6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73억 40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환경 분야는 195억 6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6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례회 예결위에서 사업부서별로 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 수입은 전입금 13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86억 1400만 원, 이자수입 7억 1900만 원 등 총 14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세출총괄로 비융자성 사업비 8억 8300만 원, 예치금 117억 3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1400만 원 등 총 14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94억 6200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수입·지출을 가감한 70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700억 2500만 원 외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2300만 원을 더한 70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 2021년도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8개 사업에 8억 25만 5000원 규모가 되겠으며 실·과별 출연금액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에 2억 원,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1억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1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200만 원을, 문화체육과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증금에 125만 원, 복지정책과는 가평군복지재단에 3억 5867만 7000원, 환경과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각 출연금별 법적 근거는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1.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0번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수입액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가한 228억 5860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3억 원이 증가한 94억 9750만 원입니다. 지출액 총계는 3억 원이 증가한 228억 5860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 취득비가 3억 원이 증가한 50억 8467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은 3238만 1000원이 증가한 78억 531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238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1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변동은 없으며 수익적 지출 총계는 3238만 1000원이 증가한 79억 281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가 3600만 원이 증가한 8억 7070만 원이며 배·급수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5억 7100만 원이며 급·배수비가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억 95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가 938만 1000원이 증가한 36억 717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억 원이 증가한 144억 9990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 6761만 9000원이 증가한 149억 3050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대성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 3억 원이 증가한 50억 29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238만 1000원이 감소한 538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수입액 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16억 7478만 원이 증가한 181억 628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이 8억 3082만 원이 감소한 73억 3328만 6000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38억 2000만 원 증가한 98억 77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은 13억 원이 감소한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총계는 16억 7478만 원이 증가한 181억 628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비용이 3억 4343만 원이 증가한 76억 6995만 9000원이며 유형자산 취득비는 8억 2500만 원이 감소한 28억 58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1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6억 1300만 원으로 예비비는 7억 6735만 원이 증가한 9억 5532만 7000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이 8억 3082만 원이 감소한 73억 3328만 6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440만 원이 감소한 1억 46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7억 4343만 원이 증가한 81억 6990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가 2203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6073만 2000원이며 급·배수비가 8580만 원이 감소한 16억 96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는 2억 8893만 원이 증가한 36억 5858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원이 증가한 4억 9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2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시설분담금이 1억 200만 원이 감소한 1억 8000만 원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3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91억 97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원이 감소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3135만 원이 증가한 99억 3632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이 8억 8200만 원이 감소한 27억 98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1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6억 1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억 6735만 원이 증가한 4억 653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3.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강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전용과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가 및 건설개량 적립금 증액 등을 반영·편성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81억 5100만 원에서 18억 5600만 원 감소한 362억 9500만 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 기정예산 152억 8200만 원에서 5억 3400만 원 감소한 147억 48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66억 9000만 원에서 18억 5600만 원 감소한 14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228억 6800만 원에서 13억 2100만 원 감소한 215억 47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4억 60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가한 214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수익 5억 3800만 원, 이자 수익 25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 처리장비 3400만 원, 일반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본적 지축에서 기계장치 3400만 원, 자본적 지출 22억 원을 증액하고 건설 중인 자산 11억 1500만 원, 예비비 1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 침수예방 사업과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2021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52억 8600만 원에서 173억 3800만 원 증가한 42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 145억 5800만 원에서 9800만 원 감소한 144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기타 영업수익은 전년도부터 5100만 원 증가한 1억 6200만 원이며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1억 4000만 원 감소한 86억 92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은 900만 원 감소한 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 141억 93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감소한 140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관거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2100만 원 감소한 4억 5900만 원, 처리장비는 9600만 원 증가한 104억 4800만 원, 일반관리비는 5억 2000만 원 증가한 29억 원, 예비비는 4100만 원 감소한 2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 107억 2700만 원에서 174억 3700만 원 증가한 281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시설부담금 수입 3억 70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80억 600만 원 증가한 275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99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 110억 9300만 원에서 174억 8300만 원 증가한 285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건축물은 전년도보다 8000만 원 감소한 2000만 원, 구축물은 4200만 원 감소한 1억 200만 원, 기계장치는 전년도보다 14억 1700만 원 감소한 25억 6900만 원, 차량운반구는 신규 발생한 1억 16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은 전년도보다 190억 9900만 원 증가한 255억 4300만 원,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 8100만 원 감소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총괄예산이 2020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하수도사업소의 주력 사업이며 계속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2020년보다 추진공정 비율 증가로 2021년 소요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괄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사용료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 5억 3800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정용 의원  근데 그대로 21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이 적용을 해 놨어요, 사용료 수익이. 55억 4800만 원.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정용 의원  이게 그거를 감안을 했으면 이 정도를 얕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안을?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저희가 올해까지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처리비를 올해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부과를 하고요. 또 올해 세입이 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이 좀 감소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내년도 21년도에는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이자수입도 5000만 원인데 작년에 마이너스 2500 났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정용 의원  그것도 다시 5000으로 됐어야 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것도 세입의…… 세입 부분의 감소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감소하였기 때문에 내년도도 세입이 좀 증가하면서.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이것도 정상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아니, 제가 보면 작년 예산을 갖다 그대로 따다 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올해는 저희가 10월까지 지금 세입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좀 평년보다 많이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은 이유가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세입이 좀 줄은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세입의 증가 요인으로서 침출수에 대한 처리비용을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세입을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용 의원  21년도에는 정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회계과장 김구태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군의 역사·문화 자원을 수집하여 전시, 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0억 300만 원, 군비 105억 8700만 원으로 총 15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자산은 가평읍 읍내리 산145-1번지와 읍내리 893번지 총면적 1만 1596㎡의 토지를 취득하고 읍내리 산146, 산145-1, 893번지에 건축연면적 2840㎡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총사업비 155억 9000만 원의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읍 문화기능을 집적화하여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다양한 세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91억 7400만 원, 군비 39억 3200만 원으로 합계 13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자산은 가평읍 읍내리 432번지에 건축연면적 2602.8㎡ 4층 건물의 가평 이음터를 신축하고 북면 목동리 848번지에 건축연면적 1056㎡ 2층 건물에 북면 소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양조자원 확보 및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을 통한 양조산업의 저변 확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등 합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상면 덕현리 129-4, 129-8, 131-8번지의 연면적 1100㎡ 2층 건물에 공유양조 벤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박물관 건립부지 결정하기까지에 4개소가 후보지로 올라왔었지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근데 그 4곳이 현충탑, 지금의 달전리 현충탑 인근.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한석봉도서관 인근 안이 둘째 안이고요. 그리고 대곡리 공설묘지 재개…… 이렇게 파묘한 데 거기가 3안으로 알고 있고 4안은 청평의 홍익표 기념관 부지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셔요.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평읍에만 하지 말고 타 면에도 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2안으로다가 한석봉도서관 인근에다가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선정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19년도에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선정·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렇게만 알고,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거기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근데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가 지금 평수로다가는 한 3513평을 구매를 하는 거로 돼 있네요? 확보를 하는 거로 돼 있네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최기호 의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근데 거기에 매입가격이 7억 2300만 원.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그러면 이걸 나눠 보면 평당 한 20만 원꼴 가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구태  이거는 이제.
최기호 의원  그 계산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이거 잘 모르겠네.
○회계과장 김구태  이게 예정금액인데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 일단 탁상 감정을 해서 예정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최기호 의원  근데 이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지금 그 근방에 지금 매매가 되고 기 매매됐던 그런 가격이 평당 80만 원 내지 1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구태  글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거래가하고 저희가 공공부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니,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토지주들이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거래됐던 가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구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게 부지로 선정되면 정 안 되면 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토지주들을 많이 설득을 시켜야겠지요.
최기호 의원  하여간 도시권 내에서 이렇게 평당 가격이 싸다는 것은 참 우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거 잘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도 있으셨는데 역대 코로나19로 지금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지요. 세수도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가평군에 역사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화원이 건립 중에 있고요. 또 평생교육사업소가 지금 또 건립을 하시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역사박물관까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으로 지원에 대한 정책을 더 살펴봐도 모자란 판국이고 주민들의 보건이나 의료 쪽의 사람 중심의 정책을 지금 찾아봐도 모자란 시국에 이런 건축물로 인해서…… 문화공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의회에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안타까움을 저는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과장님, 지금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얼마나 된 거지요, 지금?
○회계과장 김구태  지금 국비 55억 300만 원입니다.
최기호 의원  55억 300만 원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이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지금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기 집행이 됐네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타당성 예비조사 할 때 쓴 금액이겠지요?
○회계과장 김구태  네, 그리고 국비는 아직 확보는 안 됐고 이제 이게 결정이 나면.
최기호 의원  신청할 예정.
○회계과장 김구태  네.
최기호 의원  하여간 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범위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연구단체 지원과 변경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연만희·이상현 의원)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를, 안 제4조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안 제11조에는 등록보상금을, 안 제17조에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의회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정용 의원)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예우, 지원대상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택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 전체 주민지원사업비는 40억 889만 8000원으로 이 중 의회 동의 대상사업은 직접지원사업 3억 6525만 8000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6억 642만 6000원,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16억 4080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하수도사업소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부지 대부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하수도사업소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부지 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의무에 따른 전기차 구매 및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의 규정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수도사업소 외부 주차장에 충전설비 및 주차장 1면 약 18.48㎡에 대하여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지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5년간 인력 증원은 130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평균을 참조하고 확대가 예상되는 복지·경제 분야를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계획의 수립방향은 군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의 구성 체계에서 비전은 ‘함께하는 복지 아름다운 가평’으로 설정하였고 6개 중점추진 전략에 3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82억 7000만 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과 별도의 배부해 드린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입니다.
  국토법 제34조2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같은 법 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해서 설치 불가능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동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군 군계획시설은 총 965개소로써 기 집행된 시설은 639개소이며 미집행된 시설은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군 군계획시설 현황을 시설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미집행시설 326개소 중 75개소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5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10년 이상 된 75개 장기미집행시설들은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해제 공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 검토 후 1년 이내에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올해 2020년도에는 도로 8건, 학교 1건, 체육시설 2건 등 11건이 신규 장기미집행시설로 포함되었으며 재보고 건수는 64건으로 총 75건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75건에 대한 세부 위치와 도면 등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는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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