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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7월 17일(금) 10시 59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2.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7.   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10.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3.   12.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4.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6.   15.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송기욱 의원 외 5인)
  3.   2.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3.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계속)
  13.   12.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계속)
  16.   15.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19.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59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송기욱 의원 외 5인) 

(11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6만 4000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가평군의 미래가 걸린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선(안)의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에 가평군민의 염원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2경축국도 경기도 노선(안)의 반영 촉구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표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노선(안)을 놓고 그동안 팽팽한 주장이 맞서 왔다. 최근 경기도에서 국토부(안) 대비 1715억 원의 비용 절감은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노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6만 4000여 명의 군민을 대표하는 가평군민은……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제2경춘국도 노선(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가평군민과 함께 간절히 희망한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전체 노선의 80%를 통과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경기도가 제시한 노선(안)대로 반영되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가평군은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제2경춘국도 노선(안)의 선정을 위해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하였고 최근 경기도 제시(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평군의회도 이에 뜻을 같이 함을 밝힌다.
  하나, 정부의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과 춘천시의 상생,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선으로 경기도 제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하나, 6만 4000 가평군민은 경기도가 제시한 제2경춘국도 노선(안)이 반영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가평군의 희망노선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에 가평군의 희망노선인 경기도 제시(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6만 4000 우리 가평군민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약속하며 굳게 결의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리면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경춘국도 가평군 제시(안) 반영……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계속) 
  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계속) 
  12.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계속) 
  15.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9.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조두영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설치 및 사용자 등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연만희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최기호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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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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