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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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6 | ||
의안 번호 | 264 | 의안 종류 | 건의안 | ||
대표 발의자 | 이진옥 | 발의일 | 2023-08-24 | ||
발의 의원 |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이진옥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2023-08-24 | 보고일 | 2023-08-29 | |
상정일 | 2023-08-29 | 의결일 | 2023-08-29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9-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접경지역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