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
|---|---|---|---|---|---|
| 대수 | 8 | 회기 | 292 | ||
| 의안 번호 | 394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대표 발의자 | 강민숙 | 발의일 | 2020-09-02 | ||
| 발의 의원 | 연만희 강민숙 송기욱 최기호 이상현 최정용 |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보고일 | |||
| 상정일 | 2020-09-08 | 의결일 | 2020-09-08 |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09-15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함. ❍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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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