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0-19호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2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성인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공적 보건서비스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음.

❍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향상과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포함한 가평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례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덧붙임

4. 의견제출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0. 8. 25. ~ 2020. 8. 31.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kiminhong@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거나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