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0 - 14호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3조)

내용	현행	개정(안)
대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신고기간	미리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4. 일부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8. 참고사항

□ 조례 개정 조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367(2020.4.9.)

9.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5. 15. ~ 5. 21.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

• 전화: 031-580-4536

• FAX: 031-581-2850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의원의 외부강의 등-------.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