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0 - 16호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2.

가 평 군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 강화(안 제9조)

나. 영리행위의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라. 의원 징계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4. 전부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의2

7.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179 (2015.11.5.) (국민권익위원‘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제2015-4000호)

9.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5. 22. ~ 5. 27.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

• 전화: 031-580-4538

• FAX: 031-581-2850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에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 1의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4조(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제척 및 회피) ①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 금지 및 거래 제한) ①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ㆍ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 사실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1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가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12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밀 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국외 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 활동할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 활동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국외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회의 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請暇書)ㆍ결석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또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군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제3조 관련)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기초이며 국가발전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윤리강령을 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존중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군민의 귀감이 된다.

1. 우리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별표 2]

징  계  기  준 (제17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9조 제2항 관련)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평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제11조 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 4. 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7.04.11 조례 제1940호

(일부개정) 2007.12.12 조례 제1973호

(전문개정) 2009.11.10 조례 제20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의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제척 및 회피)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ㆍ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등)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기밀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구활동 등을 이유로 군의회의 각종 회의  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7. 4.11. 조례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2. 조례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10. 조례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