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26호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침입범죄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주변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2)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11. 16.(화) ~ 2021. 11. 22.(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중 제8호~10호를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9.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0.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11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및 협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 10. <신 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9.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0.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및 협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