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2호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2.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1. 제정이유

❍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 및 놀이 기회 보장을 통해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에 대해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1. 12.(수) ~ 2022. 1. 17.(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