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4-6호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3.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3. 13.(수) ~ 2024. 3. 18.(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jya05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