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23호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무원 및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3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 평화통일교육사업의 위탁 및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8. 19.(금) ~ 2022. 8. 26.(금)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통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통일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