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35호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평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가평군민이나 군 소재 단체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10. 6.(금) ~ 2023. 10. 12.(목)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군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청구) ① 군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군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군수에게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협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