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21호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경비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7. 15.(금) ~ 2022. 7. 20.(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6.“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가평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      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