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42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 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안 제4조)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하여 환수하는 금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정비(5배의 범위에서 ⇒ 5배에 해당하는 금액)(안 제5조제1항)

□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6조제4호)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11. 15.(수) ~ 2023. 11. 21.(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jya05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의 기준”을 “영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배의 범위에서”를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비지급”을 “여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