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27호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의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군수 등의 책무와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교통안전교육,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 등․하교 시 교통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11. 16.(화) ~ 2021. 11. 22.(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평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