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17호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4.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체 9개 조로 구성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2조)

❍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 및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소각금지 위반자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6. 4.(금) ~ 2021. 6. 9.(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 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화 및 지원)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인접지역 내 군민이 영농부산물 파쇄를 요청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산림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 청 인	주 소
	성 명
② 장 소	가평군 읍‧면 리 번지
③ 구역면적
④ 목 적
⑤ 기 간	월 일 시 ~ 월 일 시 (기간 중 1일)
⑥ 기타특이사항
⑦ 인접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여부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리 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행위 금지 위반자 명부

연번	구 분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및 처분내용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일시	장소	위반 및 피해내용	처분결과

※ “구분” 란은 산불 및 무단 논 ‧ 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