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41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
(안 제11조 및 안 별표 3)

□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퇴직준비휴가 신설(안 제13조제7항)
-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명예퇴직 공무원: 퇴직준비휴가 60일 부여

□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11. 15.(수) ~ 2023. 11. 21.(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jya05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7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