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29호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평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 소송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11. 16.(화) ~ 2021. 11. 22.(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    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피의자를 포함한다)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가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를 가평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에 가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가평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해임 ․ 해촉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