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4-8호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3.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임업관계자의 경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 및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임업인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 등 임업인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3. 13.(수) ~ 2024. 3. 18.(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jya05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포럼”을 “축제, 포럼”으로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3. 임업관계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개최 지원

5.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ㆍ시비사업

6.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

7.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 6. (생 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
<신 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임업관계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신 설>	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개최 지원
<신 설>	5.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시비사업
<신 설>	6.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신 설>	7.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3. ------------------------------------축제, 포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